[파이낸셜뉴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경기 평택시에 있는 SPC 계열의 SPL 제빵공장에서 빵 소스 배합 작업 중 사고로 숨진 20대 근로자의 사망 원인을 질식사로 추정했다. 21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23)씨를 부검해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구두 소견을 경찰 등에 전달했다. 다만, A씨의 사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부검 결과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께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기계 안으로 상반신이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교반기에 끼임 방호장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없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고 책임이 있는 공장 관계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SPC그룹 계열 SPL 본사와 제빵공장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등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SPL은 SPC 그룹의 계열사다. SPC 프랜차이즈 매장에 빵 반죽과 재료 등을 납품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20대 청년이 작업 중 숨진 경기도 평택 SPC 계열사 제빵공장의 안전 책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평택경찰서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평택 SPL 제빵공장 관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20분께 근로자 B씨(23)가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교반기 기계 안으로 상반신이 빨려들어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 위반 혐의를 받는다. 해당 교반기에는 끼임을 감지하면 작동을 멈추는 '자동방호장치'와 '안전 펜스'가 설치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평택시의 한 제빵공장에서 근로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0분쯤 평택 추팔산업단지 내 SPC그룹 계열사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샌드위치 소스를 배합하는 기계에 끼었다. 배합통은 전신이 빠질 만큼 깊지는 않았지만, 몸이 기계에 끼인 탓에 A씨의 상반신이 빨려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원래 동료 작업자와 함께 2인 1조로 근무를 하는데, 동료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의 한 공장에서 토사가 들이닥쳐 근로자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사고는 3일 오전 10시 49분께 평택시 청북읍의 한 반도체 장비 부품 제조 공장에 건물 뒤편 야산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갑자기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1시간여 만인 낮 12시 20분께까지 토사에 갇혀있던 4명을 구조했다. 그러나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3명은 숨졌고, 나머지 1명은 의식은 있지만, 다발성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근로자들은 천막 등을 이용해 만들어 놓은 가건물 형태의 작업장에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고지점은 토사가 높이 쌓여 중장비 없이는 진입이 불가능해 구조작업에 1시간이 넘게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에는 이날 오전에만 131.5㎜의 비가 쏟아지는 등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혹시 매몰된 근로자들이 더 있을지에 대비해 추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의 한 공장 건무에 3일 오전 10시 49분께 토사가 들이닥쳐 근로자 4명이 매몰돼 이 가운데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상대로 낸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9000만원을, 히타치조센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도 평택과 용인에 살던 홍씨(소송 중 사망) 등은 1944년 9월 일본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 군수공장에 끌려가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 이듬해 8월 원자폭탄 투하로 재해를 입은 뒤 돌아왔다. 귀국 후 이들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피폭 후유증에 시달렸다. 홍씨 등 일부 생존자와 사망 피해자 유족은 2013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1인당 1억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2016년 1심은 "일본 정부의 강제적 인력 동원 정책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강제 노동에 종사시켰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약 3년 만에 마무리된 항소심도 이와 같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1944년 9월부터 히타치 조선소 등에서 강제노동을 한 피해자 이모 씨도 2015년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과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은 있었지만 번번이 패소했었다. 하지만 2012년 당시 대법원(주심 김능환 대법관)은 처음으로 피해자들의 위자료를 인정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 이후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일본 기업은 지속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건 권리남용이라고 못받았다. 즉, 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끼임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회사 대표이사까지 형사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18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 등 7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8일 낮 12시 41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소재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반죽 기계에 끼인 사고와 관련,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이틀 뒤인 같은 달 10일 낮 12시 30분께 숨졌다. A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경찰 수사 결과 샤니 제빵공장 측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리프트 기계에 대한 설비를 일부 변경하면서도 이런 시설 변경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유해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샤니 제빵공장의 안전보건 관리 총괄 책임자이자 결재권자인 이 대표에게 이번 사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 송치 대상에 포함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반죽 기계에서 경보음도 고장으로 인해 울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는데, 유해 위험성 평가 등의 조처를 평소 꼼꼼히 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봤다. 한편 SPC 계열사에서 근로자가 사고로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15일 SPC 계열사인 평택의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어 숨졌다. 이 사고 이후 허영인 SPC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1년도 안 돼 유사한 사망 사고가 또 발생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8월 SPC그룹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에 대해 "충분히 예방 조치를 취했다면 막을 수 있지 않았나 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강섭 샤니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이번 사고의 책임이 SPC 측에 있느냐, 노동자에 있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8월8일 샤니 성남 공장에서 근로자 A(55·여)씨가 근무 중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만인 10일 끝내 숨졌다. A씨는 2인 1조 형태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빵 반죽을 리프트 기계에 올려 다른 반죽 통에 쏟아 넣는 작업을 하다가 함께 일하던 B씨가 안전 확인 없이 기계를 작동시키면서 배 부위가 기계에 끼여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10월 손가락 절단 사고에 이어 올해 7월 손가락 골절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지난해 10월15일에는 SPC 계열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기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서도 "고용부도 이번 사고의 책임이 동료 노동자의 업무상 과실치사에 있는 것 아닌가 짐작이 들게 만드는 조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책임이 누구에 있는지 따졌다.  이 장관은 "현재 조사 내지는 수사 중이니까 (책임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설령 동료가 실수했다고 해도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기계는 고장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충분히 예방 조치를 취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측 책임에 무게를 실었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대표는 이번 사망 사고와 관련해 "투자도 열심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노력해서 사고자 수를 줄이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사고 책임 여부를 묻는 윤 의원 질의에는 "지금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여기서 단정적으로 어느 쪽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계열사 대표이사가 아닌 그룹 회장이 직접 국감에 출석해 중대재해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그룹사 전체 가운데 5% 매출을 차지하는 샤니 성남공장이 전체 SPC의 안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며 "이 대표가 나와서 SPC 전체 그룹의 내용들을 포괄하고 안전보고 대책을 강구하기에는 구조적이고 객관적인 한계가 있다는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SPC 그룹이나 DL이앤씨 그룹 모두 최고 책임자들, 최고 소유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이사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그룹 전체의 예산을 그다음에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회장들이 나와서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초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여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불발됐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SPC그룹 계열사와 DL이앤씨, 롯데건설 등이 집중포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 산하기관 기강 해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현안도 초미의 관심사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 관련 정책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 조치와 실업급여 수급 개선 등 논란이 산적해 여야간 팽팽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끊이지 않는 사고...코스트코·DL이앤씨 집중포화 예고 4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2일 고용부를 시작으로 1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및 고용부 소속기관, 23일 고용부 산하기관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26일에는 종합감사가 열린다.  특히 올해는 건설사 등 대표이사(CEO)에 대한 집중 질의를 예고하고 있다. 최근 업체들의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아서다. 이미 환노위 의원들은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기업 CEO 등을 국감 증인으로 줄줄이 채택했다.  12일에는 이강섭 샤니 대표 등이 국감장 증인대에 선다. 지난 8월 SPC 계열 샤니 성남 제빵공장에서는 5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공장에선 지난해 10월 손가락 절단 사고에 이어 올해 7월 손가락 골절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SPC 계열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기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e편한 세상' 건설사인 'DL이앤씨'(옛 대림산업)의 마창민 대표도 증인으로 소환된다.  DL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건설 현장에서는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7차례의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총 8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중대재해 '최다' 발생이다. 이 대표와 마 대표는 현재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용부 조사를 받고 있다. 당초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이해욱 DL그룹 회장에 대해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여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불발됐다.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도 국감에 나온다. 여야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6월 코스트코 경기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 업무를 하다 2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책임여부를 따져 물을 예정이다. 유족도 참고인으로 나선다.  이외에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추락과 폭발 등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른 롯데건설(4명 사망)과 세아베스틸(4명 사망)에 대해서도 책임 추궁이 예상된다. 임금체불 문제도 도마에 오른다. 대유위니아 계열사 '위니아전자'에서 근로자 409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300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에게 책임을 묻는다.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는 지난 20일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됐다. '답안지 파쇄'에 이어 직원 가족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해 논란을 빚은 산업인력공단, 취업정보 사이트인 '워크넷'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고용정보원 등 고용부 산하기관의 기강 해이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 등 노동개혁 정책도 도마에 코로나19를 계기로 부정수급이 급증한 실업급여도 올해 국감의 뇌관으로 꼽힌다. 여야와 노사정 모두 부작용과 국가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해법은 제각각이다. 당정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조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근로자 이전소득 실수령액을 넘어서는 등 부작용을 하루 빨리 개선하는 것이 구직의욕 상승의 선순환으로 이어진다는 문제인식에서다. 반복적 수급도 크게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노동계는 취약노동 계층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반복 수급 제한도 일시적 실업 상태인 수급자의 생계 불안을 줄여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실업급여 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적 물의를 일으킨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샤니 제빵공장에서 근로자 A씨(55·여)가 근무 중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뒤에 끝내 숨졌다. 고용부는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장관은 "지난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최고 경영진이 대국민 사과와 예방을 위한 투자 예산 등을 약속한 바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살피겠다"며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도)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서 원인을 규정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는 20대 여성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기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이 장관은 이번 사고의 책임을 동료들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김 의원 지적에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는 무과실 책임"이라며 "사업주가 일차적으로 모든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