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경공격기인 FA-50 수출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폴란드 법인 설립으로 최근 불거진 일부 비행불능과 납기지연 우려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폴란드 현지에서 납품된 일부 FA-50이 기동되지 않고 추가 납품 지연 가능성까지 제기돼 폴란드 수출에 '빨간불'이 켜지자 KAI는 미주 법인에 이어 두번째 해외법인 설립 카드를 꺼냈다. 자칫 폴란드 수출 난항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력이 붙던 방산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KAI도 폴란드 법인 설립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10일 정부 당국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KAI는 최근 이사회를 통해 폴란드 법인 신규 설립안을 처리했다. 설립될 폴란드 법인은 법인장을 포함, 5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지 정부와 계약협상 영향력을 더 끌어올리고자 단순한 해외 사무소에 벗어나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KAI의 이 같은 조치는 4조원대 수출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인도네시아와 페루, 중동 등에 현지 사무소를 설치한 KAI는 폴란드에는 법인을 세워 보다 기민하게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2022년 7월 KAI는 폴란드와 계약을 체결, 총 48대의 FA-50 수출계약을 했다. 폴란드 공군에 즉각 공급하기 위해 우리 공군에 납품될 예정이었던 12대부터 폴란드에 우선 수출하기로 하면서 올해 1월께 인도를 완료했으나 12대 중 3대가 비행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폴란드 맞춤형으로 개량한 FA-50 PL(폴란드버전) 36대는 2028년까지 납품할 예정이나, FA-50 PL에 장착할 미국산 무기 승인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어 납기지연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급기야 이원집정부제 속에 총선에서의 정권교체로 폴란드 당국이 FA-50 계약 절차 감사에 돌입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우리 국가안보실에서도 현황 파악에 나섰고, 신원식 안보실장이 강구영 KAI 사장을 대통령실로 불러 보고를 받은 뒤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폴란드에서의 가장 큰 현안은 무장과 레이더로 미국산을 장착해야 하는 과정에서 미국 당국이 승인하고 있지 않아 수출활로를 뚫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FA-50 수출계약을 했던 말레이시아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KAI는 폴란드 법인과 미주 법인을 미 당국과의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해 이슈를 턴다는 목표다. 정부 관계자는 "FA-50에 미국산 무장을 장착하지 못하면 유럽 무장을 장착해야 되는데 레이더와 무장, 이를 통제하는 소프트웨어를 모두 미국산으로 장착해야 되는 미 정부 기본 정책에 따라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학재 김동호 기자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산 경공격기인 FA-50 수출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폴란드 법인 설립으로 최근 불거진 일부 비행불능과 납기지연 우려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폴란드 현지에서 납품된 일부 FA-50이 기동되지 않고 추가 납품 지연 가능성까지 제기돼 폴란드 수출에 '빨간 불'이 켜지자, KAI는 미주 법인에 이어 두번째 해외 법인 설립 카드를 꺼냈다. 자칫 폴란드 수출 난항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력이 붙던 방산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KAI도 폴란드 법인 설립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10일 정부 당국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KAI는 최근 이사회를 통해 폴란드 법인 신규 설립안을 처리했다. 설립될 폴란드 법인은 법인장을 포함해 5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지 정부와 계약 협상 영향력을 더 끌어올리고자, 단순한 해외 사무소에 벗어나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KAI의 이같은 조치는 4조원대 수출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인도네시아와 페루, 중동 등에 현지 사무소를 설치한 KAI는 폴란드에는 법인을 세워 보다 기민하게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022년 7월 KAI는 폴란드와 계약을 체결, 총 48대의 FA-50 수출 계약을 맺었다. 폴란드 공군에 즉각 공급하기 위해 우리 공군에 납품될 예정이었던 12대부터 폴란드에 우선 수출하기로 하면서, 올해 1월께 인도를 완료했으나 12대 중 3대가 비행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폴란드 맞춤형으로 개량한 FA-50 PL(폴란드버전) 36대는 2028년까지 납품할 예정이나, FA-50 PL에 장착할 미국산 무기 승인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어 납기지연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급기야 이원집정부제 속에 총선에서의 정권교체로 폴란드 당국이 FA-50 계약 절차 감사에 돌입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우리 국가안보실에서도 현황 파악에 나섰고 신원식 안보실장이 강구영 KAI 사장을 대통령실로 불러 보고를 받은 뒤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폴란드에서의 가장 큰 현안은 무장과 레이더로 미국산을 장착해야 하는 과정에서 미국 당국이 승인하고 있지 않아 수출 활로를 뚫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FA-50 수출 계약을 체결했던 말레이시아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KAI는 폴란드 법인과 미주 법인을 미 당국과의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해 이슈를 턴다는 목표다. 정부 관계자는 "FA-50에 미국산 무장을 장착하지 못하면 유럽무장을 장착해야 되는데, 레이더와 무장, 이를 통제하는 소프트웨어를 모두 미국산으로 장착해야 되는 미정부 기본 정책에 따라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폴란드를 방문 중인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20일(현지시간)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차관과 함께 민스크 마조비에츠키 기지를 방문해 FA-50 전력화 현장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방문 행사는 우리 국방부 대표단의 폴란드 방문을 계기로 폴란드 국방부에서 특별히 준비했으며, 신 장관은 석종건 방사청장과 함께 기지 현황에 대해 소개를 받고 KAI의 FA-50 지원현황을 확인했다. 지난해 폴란드에 조기납품된 FA-50 12기는 전력화됐고, 현재 KAI 지원인력이 운용지원 중이다. 베이다 국방차관은 작년 FA-50 12기 조기 납품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면서, 향후 원활한 운용을 위한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신 장관은 FA-50이 폴란드 공군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납품 이후 운용·유지 단계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사청은 석 청장이 KAI와 WZL2 간 FA-50 항공정비(MRO) 협력합의서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이번 MRO엔 지난 2022년 체결한 KAI가 폴란드에 수출하는 모두 48대의 FA-50 대한 협력 내용이 담겨있다. 항공기는 수명주기 동안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MRO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다. FA-50의 수명은 30~40년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협력합의서 체결은 FA-50의 사후관리도 확실히 챙기면서 '애프터마켓' 수요까지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라고 방사청은 전했다. 석 청장은 "이번 FA-50 MRO 합의서 체결을 통해 폴란드 뿐만 아니라 잠재적 수출 대상국에 A/S도 확실한 K-방산의 면모를 보여줬다"며 "올해 K-방산 수주 목표(200억달러) 달성을 위해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폴란드에 조기납품된 FA-50 12기는 폴란드의 노후 전투기의 교체에 따른 신속한 전력화와 전력 공백 간격을 메운다는 의미의 'FA-50GF'(Gap Filler) 버전이다. 나머지 36대는 폴란드 공군의 요구도를 반영, 성능을 개량한 'FA-50PL'(Poland) 버전으로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2028년까지 납품예정으로 알려졌다. FA-50PL은 공중급유 기능을 통한 항속거리 증대와 능동위상배열 레이더(AESA), 공대지·공대공 무장 업그레이드를 통해 폴란드 공군 전력 증강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날 양국 국방장관 및 국방 획득 주요 직위자들은 한-폴란드 전략대화에 참석해 K-2 전차 2차 이행계약 연내 체결을 협의하고 올 하반기 입찰 공고가 예상되는 폴란드의 잠수함 획득사업 '오르카'(ORKA) 프로젝트에 출사표를 던진 국산 잠수함을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폴란드 최대 민영방산기업인 WB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 포괄적 업무 제휴가 체결될 전망이다. 석 청장은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차관과 체결식에 참석하기로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형전술차량(KLTV, Korean Light Tactical Vehicle) 초도물량이 지난해 폴란드와 400대 수출 계약된 지 8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폴란드에 도착했다.  폴란드군은 레그완(Legwan, KLTV 현지명) 초도물량이 폴란드에 도착했다고 밝히며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해 8월, 기아와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GZ는 경전술차량 LPR(KLTV의 폴란드 수출형) 400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빠르게 폴란드 육군에 도입되길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도 ‘K-방산’의 장기인 신속 조달이 발휘된 셈이다. 6일 방사청 관계자에 따르면 “전차나 장갑차도 갈 수 없는 눈 덮인 급경사 내리막과 오르막길, 성인 허벅지 깊이의 물웅덩이도 거침없이 달리는 등 야지 극복 능력이 세계 전술차량 중에서도 수준급 전술차량”이라고 설명했다. 레그완은 미군 군용 차량인 험비와 외형이 비슷해 ‘한국형 험비’라고도 불린다. 성능은 험비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험비는 6ℓ 가솔린 엔진에 190마력이 나오지만, 국산 전술차량 배기량은 3.0ℓ로 낮지만 출력은 225마력으로 험비보다 35마력이 높다. 사륜구동 방식을 채택해 최고속도가 포장도로에서 시속 130km에 달한다. K16 중기관총과 K6 중기관총 등으로 무장 가능하다. 병력은 최대 8명이 탑승할 수 있다. 60%의 등판능력과 일반적인 소하천을 건널 수 있는 도섭능력 등을 갖춘 것은 물론 영하 32도에서의 시동능력과 항속거리 500㎞ 이상 등의 고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신형 전술차량은 방탄 능력도 강화됐다. 공산권 국가 정규군이 사용하는 AK74 소총용 탄환 중에서도 가장 관통력이 높은 탄환과 개인용 수류탄도 막을 수 있다. 모든 차축에 독립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다. 특수 런플랫타이어를 장착해 타이어가 터지거나 찢어져도 1시간 동안 시속 48㎞ 속도로 달리는 것이 가능하다. 자동 8단 변속기와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가 장착과 에어컨도 설치됐다. 지붕에는 7.62㎜ 또는 12.7㎜ 기관총, 40㎜ 유탄 발사기를 설치할 수 있는 턴테이블도 설치됐다. 생산 업체인 기아는 오는 2030년까지 레그완 생산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PGZ 자회사인 로소막은 향후 수년간 기아로부터 생산기술을 이전받아 폴란드 현지에서 이 경전술차량을 생산해 기존 구형 군용차량인 '혼케르'를 대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그완 전술차량은 산악과 하천, 혹서·혹한 등 다양한 지형과 기후 조건에서 기동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SUV 형태의 군용차량이다. 장착되는 모듈의 종류에 따라 지휘차, 정찰차, 기갑수색차 등으로 확장 운용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폴란드 국방부 차관이 다음주 한국을 방문하면서 최대 30조원 규모의 '폴란드 방산 수출 2차 이행 계약'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다만 2차 계약은 지난 2월 통과된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에 따른 신속한 자본금 투입 없이는 불가능해 방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마르친 쿨라세크 폴란드 국가자산부 차관은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음주 파베우 베이다 국방부 차관과 함께 행정부 협정 체결 협상을 위해 한국에 간다"며 "기본 협정과 이행 계약 사이에 이처럼 긴 기간이 걸리는 것은 통합 우파 정부의 과실이 낳은 결과"라고 밝혔다. 이번 폴란드 차관단 방문으로 국내 방산업계의 2차 수출 이행 계약 논의가 진척을 보일지가 최대 관심사다. 지난 2월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만큼 폴란드와의 협상에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수은법 개정안은 수은의 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폴란드 무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여력이 확보됐다. 그동안 금융지원 한도는 폴란드와의 협상 진행의 걸림돌로 꼽혀왔다. 거래 규모가 크고 장기간 지속되는 방산계약 특성상 일반적으로 무기 판매국은 저리 대출, 장기 분할상환 등 구매국에 금융지원을 제공하는데 한국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한 수출금융 한도가 지난 1차 계약에서 거의 소진된 것이다. 이에 2차 수출이 무산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불거졌다. 폴란드와 2차 계약 협의를 진행 중인 국내 방산업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두 곳이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2월 폴란드에 K9 자주포 152문을 수출하는 2차 이행 계약을 맺었다. 특히, 한화에어로는 '올해 6월까지 금융 지원 체결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돼 사실상 2차 계약 물량이 최종 수주되진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현대로템도 1차 이행계약 이후 잔여 물량인 K2전차 820대에 대한 수출 협상을 계속 진행 중이다. 문제는 수은에 신속한 자본금 투입이 가능할지다. 수은법이 통과됐지만 아직까지 수은에 기획재정부의 자본금이 투입되지 않아 금융지원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폴란드 정부의 친 유럽연합(EU) 성향도 계약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EU는 방산 물품의 자국내 생산이나, 자국산 무기 도입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계약 내용 등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22년 폴란드 정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FA-50 전투기 48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672문, 현대로템의 K2 전차 980대를 수입하는 기본 협정을 체결했다. 이후 1차 이행 계약에 따라 K2전차 180대, K9자주포 212문, FA-50 48대 등 총 17조원 규모 물량 양산, 납품이 이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폴란드와 2차 이행계약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수은의 자본금 확충이 서둘러 마무리돼야 계약이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18조4000억원에서 25조원으로 늘어나면서 방산업계는 30조원 규모 폴란드 2차 무기 수출 계약 불확실성이 상당부문 해소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특히 금융지원 한도 증가로 최근 중동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K방산의 해외수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월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2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수은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방산업계는 폴란드와의 2차 수출계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산업계는 그동안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 부족으로 자칫 30조원 규모의 2차 폴란드 방산 계약이 무산될 수도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이번에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계약 진척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갖추게 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방산 기업별로 폴란드 수출 계약 진행상황이 달라 이번 법 개정으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정도만이 꼽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현대로템과 함께 국내 방산기업중 폴란드 1차 계약보다 2차 실행계약 물량이 더 많기 때문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수출물량 672대 중 308문, 다연장로켓 천무 70여대 등이 2차 계약 물량으로 남아있다. 폴란드와 1000여대의 K2 전차 수출 계약을 맺은 현대로템은 820여대 수출 잔량이 있다. 현대로템의 경우 수출 물량은 크지만 계약의 진척이 부진해 수은법 개정안 효과를 바로 보기는 힘든 상황으로 알려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한단계 더 도약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든든한 안보를 위한 자주국방은 물론 방산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방산업계는 폴란드와의 수출 계약을 제외하더라도 이번 수은법 개정안이 장기적으로 K방산의 해외 수출사업에 전반적인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기 수출 사업은 수출국에서 수입국에 금융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체 계약 대금 일부를 저리 대출로 메워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은이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본금 한도가 늘었다는 것은 다른 국가와 진행할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에서도 이전보다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의미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폴란드와의 수출 계약을 제외하더라도 수은법 개정을 통해 방산업계 전반에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전세계적으로 K방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해외 시장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10조원 더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폴란드 무기 수출 등 수출금용 수요가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자본금이 대거 유입되는 만큼 수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는 수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은의 자본금 파이 자체를 키워 수출 금융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이 골자다. 현재 수은의 특정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본금의 40%로 묶여있다. 특히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처럼 계약 규모가 커질 경우 현행 아래서는 지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폴란드 정부는 2022년 이미 17조원의 1차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해 2차 계약에서는 30조원까지 규모를 키울 예정이었다. 반면 수은은 1차 계약 당시 6조원을 지원하고 난 후 2차 계약에서는 약 1조3600억원 수준의 지원만이 가능했다. 수은법 개정안 통과로 추가적으로 4조원 가량의 신용공여가 추가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수은이 지원할 수 있는 총 금액은 8조원에 이른다. 기재부는 K방산 등 대규모 수출, 중소·중견기업, 미래성장산업 위한 지원 여력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 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법정자본금 한도 확대에 따른 실제 자본금 납입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18조4000억원에서 25조원으로 늘어나면서 방산업계는 30조원 규모 폴란드 2차 무기 수출 계약 불확실성이 상당부문 해소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특히 금융지원 한도 증가로 최근 중동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K방산의 해외수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월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2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수은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방산업계는 폴란드와의 2차 수출계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산업계는 그동안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 부족으로 자칫 30조원 규모의 2차 폴란드 방산 계약이 무산될 수도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이번에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계약 진척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갖추게 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방산 기업별로 폴란드 수출 계약 진행상황이 달라 이번 법 개정으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정도만이 꼽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현대로템과 함께 국내 방산기업중 폴란드 1차 계약보다 2차 실행계약 물량이 더 많기 때문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수출물량 672대 중 308문, 다연장로켓 천무 70여대 등이 2차 계약 물량으로 남아있다. 폴란드와 1000여대의 K2 전차 수출 계약을 맺은 현대로템은 820여대 수출 잔량이 있다. 현대로템의 경우 수출 물량은 크지만 계약의 진척이 부진해 수은법 개정안 효과를 바로 보기는 힘든 상황으로 알려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한단계 더 도약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든든한 안보를 위한 자주국방은 물론 방산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방산업계는 폴란드와의 수출 계약을 제외하더라도 이번 수은법 개정안이 장기적으로 K방산의 해외 수출사업에 전반적인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기 수출 사업은 수출국에서 수입국에 금융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체 계약 대금 일부를 저리 대출로 메워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은이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본금 한도가 늘었다는 것은 다른 국가와 진행할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에서도 이전보다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의미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폴란드와의 수출 계약을 제외하더라도 수은법 개정을 통해 방산업계 전반에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전세계적으로 K방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해외 시장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은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K-방산의 폴란드 수출 지원에 청신호 석 청장은 22일 국방부 기자단과 만나 "폴란드 수출과 관련해선 폴란드 정부가 교체됐지만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2차 이행계약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어제 기재위 소위에서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들었다"며 "아무래도 좀 더 폴란드에서 원하는 조건들이 많이 충족됐기 때문에 '청신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석 청장은 "폴란드뿐만 아니라 수출대상국가와 품목을 다변화해서 전체적인 수출 볼륨을 크게 확장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은법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이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원활한 K-방산의 폴란드 수출 지원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한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하고 있다. 폴란드는 무기 대금은 수은 등 한국 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출해 주는 형태로 폴란드에 지원한 뒤 실제 대금은 차후에 회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무기수출 과정에서의 금융·융자지원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최근 세계 방산수출 시장에서 일반화된 것 형태로 알려졌다. ■2차 폴란드 방산 수출을 위해 수은 자본금 한도 증액 불가피 수은은 지난 2022년 폴란드와 맺은 17조원 규모의 '1차 방산 수출 계약'에서 자기 자본의 40%에 해당하는 약 6조원을 폴란드에 융자해 특정 국가에 대한 금융지원 한도를 채웠다. 하지만 현행법상 수은은 특정 개인과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 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30조원 규모의 2차 방산 수출 계약을 위해선 법정 자본금 한도 증액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 청장은 또 "연구개발이 돼야 좋은 무기를 만들어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고, 검증돼야 수출이 연계된다"며 "지금은 '천무' 다연장 로켓, K-9, FA-50, K2 등이 주 수출 기종이지만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되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 관련한 기반도 지금부터 빨리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상무기 전시회 후원 검토 중...HD현대중공업 심의위 결과 나오면 후속조치 석 청장은 올해 국내 지상무기 전시회 후원에 대해 "아직은 어디를 후원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논의한 뒤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내 지상무기 전시회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KOREA)'라는 명칭으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짝수년에 육군협회 주최, IDK 주관으로 5차례 개최됐다. 그러나 올해는 육군협회가 주최하고 메쎄이상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KADEX)'와 IDK가 주도하는 DX KOREA로 나뉘어 두 곳 모두 올해 같은 날인 9월 25일에 각각 충남 계룡대 활주로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석 청장은 다음 주로 예정된 HD현대중공업 대상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해선 "법과 규정, 절차에 따라서 합리적 심의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결과가 나오게 되면 후속조치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직원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부정당 업체 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부정당 업체로 지정되면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한편 K-방산의 수출 대상국은 2022년 폴란드 등 4개국에서 지난해 아랍에미리트(UAE), 핀란드, 노르웨이 등 중동·유럽 지역까지 12개국으로 늘었고, 수출 무기체계도 6개에서 12개로 다변화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이 역대 최대 규모의 K-방산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 측과의 후속조치 실행에 집중하기 위해 폴란드 현지에 '방산협력지원관'을 추가 파견한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지난해 1명을 폴란드에 파견한 데 이어 올해 2명을 추가로 파견할 예정"이라며 "파견 직원을 선발하기 위한 객관적인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규정을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방사청은 최근 수출사업 지원 또는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이행관리 및 감독을 위해 국외에서 근무하는 방사청 소속의 '방산협력지원관' 선발을 위한 '방산협력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방사청은 또 방산협력지원관을 파견하기 위해 5급 이하 2명을 올해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정원을 한시증원했다. 존속기한은 방산협력지원관의 활동 내용과 그 유지 필요성에 따라 연장될 전망이다.  방산협력지원관의 근무 기간은 3년으로, 방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사무실은 주재국 공관과 별도로 운영하는 게 원칙이지만, 여건에 따라 공관 내 사무실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아랍에미리트(UAE)와도 협력을 위해 직원을 파견했다"라며 "우리 방산업체의 무기체계 수출, 상대국과의 방산협력 수준 등에 따라 향후에는 폴란드 외의 국가에도 직원을 파견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선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영어 등 외국어, 근무경력 등 능력평가, 면접 점수를 토대로 방산협력지원관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인원은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후 근무지로 파견한다. 방산협력지원관은 해외 진출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 생산업체의 애로사항 조사와 그 해결을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근무하는 국가의 정부, 군 및 방산업체 등 요구사항 대응, 각종 회의 참석, 모니터링, 회의 결과를 공유한다. 또 민간통상협력·산업협력·교육 훈련 및 홍보 등 지원하는 등 근무하는 국가의 주변국으로의 시장 판로 개척 활동 지원 등의 임무를 맡는다. 한편 지난해 7월과 10월 폴란드 정부는 국내 기업들로부터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48대 등을 구매하는 기본 협정을 체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은 이후 폴란드와 총 17조원 규모의 1차 무기 공급사업 실행계약을 맺었다. 정부는 약 4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2차 계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