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시영(42)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가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시영은 지난 21일 자신의SNS를 통해 6살 아들의 근황이 담긴 사진을 여러 장 올렸다. 이때 사진 속에서 아들의 가방에 새겨져 있던 학교명이 노출됐다. 이시영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는 인천 송도에 위치한 '채드윅 국제학교'다. 국내에서 학비가 비싼 곳으로 손꼽히는 곳인데, 유치원부터 시작해 고등학교 과정까지 마치는 데 드는 교육비가 약 7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권 통학이 가능하고 외국 거주 조건 없이 내국인 입학이 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에 입학 경쟁률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딸이 이 학교 출신이다. 연예계에서는 배우 전지현과 방송인 현영의 자녀가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얼마 전 현영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두 자녀 학비로만 연간 1억원을 쓴다며 졸업까지 총 12억원이 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들 뿐만 아니라 유진·기태영 부부, 김남주·김승우 부부 등 다수의 연예인들도 자녀의 해당 학교 입학을 위해 송도로 이사를 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 학교는 모든 과목 수업이 영어로 진행돼 해외 명문대 진학을 준비하는 데 유리하다. 매년 이 학교에서는 영국 옥스퍼드대,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 보스턴대 등 세계 유명 대학 합격생이 다수 나오고 있다. 이시영의 각별한 아들 사랑은 유명하다. 앞서 아들을 위해 삼성동에서 인천 송도로 이사갔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10일에는 SNS에 아들을 등에 업고 히말라야 해발 고도 4000m까지 오르는 데 성공했다는 인증샷을 남겨 화제가 됐다. 이시영은 2017년 9살 연상의 요식업 사업가와 결혼해 슬하에 6세 아들을 두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억만장자인 마이클 블룸버그(82) 전 뉴욕시장이 모교인 존스 홉킨스 대학 의대에 1조원대의 장학금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은 "블룸버그 전 시장이 10억달러(약 1조3800억원)를 존스 홉킨스 의대에 기부하기로 했다"라며 "이 기부금 덕분에 상당수 존스 홉킨스 의대생들은 무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존스 홉킨스 의대의 연간 학비는 약 6만5000달러(약 8980만원)다. 이외에도 건강보험료, 기숙사비, 생활비, 교재비 등을 포함하면 전체 학비는 약 10만달러 정도로 치솟는다. 그러나 이번 기부로 가계 소득이 연 30만달러(약 4억1400만원) 미만인 학생은 오는 9월부터 시작하는 새 학기부터 학비가 면제된다. 가구 소득이 연 17만5000달러(약 2억4000만원) 이하면 생활비도 지급된다. 학교 측은 신입생과 재학생의 약 70%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간호대학, 보건대학원 및 기타 대학원 학생들에 대한 재정 지원도 늘어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학비 부담으로 인해 의대를 선택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의과대학협회(AAMC)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의대 졸업생의 70%가 등록금 때문에 빚을 졌고, 이들이 진 평균 빚은 20만달러(약 2억8000만원)에 달한다. 존스홉킨스 대학측에 따르면 올해 의대 졸업생의 평균 학자금 대출 잔액은 10만5000달러다. 한편 올해 포브스 기준 1000억 달러(약 138조 원)가 넘는 자산을 보유해 세계적인 부호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블룸버그는 졸업 직후 모교에 5달러를 기부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18억 달러(약 2조4900억원)를 기부했고, 이번에 기부한 10억 달러를 포함해 지금까지의 그가 모교에 기부한 누적 금액은 45억5000만 달러에 이른다． 한편 지난 2월에는 뉴욕 예시바대 산하 아인슈타인 의대에 전직 교수이자 이사회 의장인 루스 고테스만(93)이 이 대학에 10억 달러를 기부해 학생들이 등록금을 면제받기도 했다. 이 대학 아동 재활센터에서 일했던 고테스만 여사는 2022년 별세한 남편 데이비드 고테스만에게 상속받은 유산을 기부했다. 앞서 2018년 미국 사립대인 뉴욕대(NYU)도 의대생 등록금을 무료로 전환했다. 인테리어 기업 홈디포의 공동창립자인 케네스 랭곤과 아내 일레인이 1억 달러를 쾌척한 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지역 공·사립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유아에 ‘2024학년도 누리과정 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유아학비는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전 계층에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생애 출발선에 선 유아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지원 금액은 공립 유치원 유아의 경우 1인당 교육과정 10만원, 방과 후 과정 5만원 등 총 15만원을, 사립유치원·어린이집 유아의 경우 1인당 교육과정 28만원, 방과 후 과정 7만원 등 총 35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등록을 완료한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내국인과 같은 금액을 지원한다. 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등 법정 저소득층 유아들은 실비 범위 내에서 1인당 월 최대 2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2024학년도부터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중 5세 유아에게는 교육비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2025학년도는 4~5세, 2026학년도는 3~5세까지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유아의 보호자는 29일 오후 4시까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해 학비를 사전 신청해야 한다.  외국 국적 유아의 보호자는 유치원,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유아학비 신청서와 1개월 이내 외국인 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에 의료계가 반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자치의과대학'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이 제도는 일본이 지역 의사를 양성하고 전국에 고르게 배치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실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한·일 의료계에 따르면 자치의과대학 제도는 6년간 수억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신 9년간 해당 지역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장학금과 이자를 일시불로 갚아야 한다.  제도 시행 이후 30년 간 의무복무기간을 준수한 비율은 98%가 넘고, 이중 약 70%는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 남아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의과대학은 일본 정부가 농촌 등 의료취약지에서 일할 의사를 배출할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과 협력해 1972년에 설립한 특수의과대학이다.  각 도도부현별로 2~3명의 학생을 뽑는다. 선발 과정에서 모든 입학생은 출신 지역과 계약을 맺게 되고 지방 정부로부터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제공받게 된다. 6년간 2억원이 넘는 돈이다.  대신 졸업 후 지자체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9년간 의무적으로 일해야 한다. 복무 의무를 지키지 않는 졸업생은 장학금과 이자를 일시불로 갚아야 한다.  그러나 자치의과대학 졸업생 중 9년의 근무 기간을 모두 끝낸 학생의 누적 비율은 98% 이상으로, 중도 탈락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보면 1978~2016년 사이 자치의과대학 졸업생 수는 모두 4024명이다. 이중 현직 의사 수는 3766명으로 전체의 약 93.6%에 해당한다.  자치의과대학의 경우 1기에서 30기 졸업생(2958명) 중 98.5%(2914명)가 졸업 후 의무 이행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의무 이행 기간을 마친 2914명 중 해당 도도부현 내 의료기관에 계속 근무하는 비율은 69.6%(1947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의과대학의 운영 재원은 기본적으로 각 지방 정부에서 출자한 예산을 중심으로 정부 보조금, 기타 기부금 등으로 마련된다.  이외에도 일본 의대에는 졸업 후 지역에서 일할 뜻이 있는 학생을 지원하는 '지역정원제'와 일반전형으로 의대에 들어온 학생에게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장학금을 주는 '장학금' 유형도 있다.  한 일본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사 면허 취득 1년 후 지역 의무 복무 이행률은 자치의과대학 졸업생이 97.5%로 가장 높았다. 장학금 유형은 80.6%였다.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 비율도 자치의과대학 출신이 65.8%로 가장 높았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일하는 의사의 비율 역시 자치의과대학 출신이 71.6%로 가장 많았다. 장학금 유형은 59.5%로 2위였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 A씨는 지난 2016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가장인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다. 가장을 잃은 슬픔도 컸지만, 학비 부담 등 당장 생계 문제에 직면했다. 하지만 A씨는  한국도로공사 산하 고속도로장학재단의 교통사고 피해 지원 장학생으로 선발되면서 한시름 놓게 됐다.  이후 대학에 진학해 간호사의 꿈을 키워가던 A씨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생 취업 지원 프로그램(스탠드업)에도 참여했다.  취업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도 받고 구직지원금도 지원받았다. 결국 A씨는 한 종합병원에 간호사로 최종 합격해 자신의 꿈을 이뤘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피해 지원 장학사업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가장을 잃어 시름에 빠진 피해자 가족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1월31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6년 '고속도로장학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장학금부터 경제적 자립까지 지원 공사에 따르면 장학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199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선발된 장학생은 총 6804명이다. 장학금 누적 지급액은 117억원에 달한다. 고속도로 장학사업은 신생아부터 대학생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한번 장학생으로 선정되면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경제적 형편에 따라 연간 기준으로 대학생은 500만원, 고등학생은 300만원, 중학생·초등학생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미취학아동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연 1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는 단순히 장학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넘어 취업을 지원하고 심리상담 전문기관과 연계해 심리 치료도 돕고 있다. 사고 피해자 가족의 실질적 회복은 물론 경제적 자립까지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이다. '스탠드업(Stand up)'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스탠드업은 전문가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장학생에게 자기소개서 및 입사지원서 작성, 면접 요령 등 취업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수험서 구입비, 응시료, 수강료 등 역량 강화에 사용한 비용도 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최근 4년간 장학생 51명이 참여했다. 이중 21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피해자 가족 마음 상처도 보듬어 고속도로 사고 피해자의 트라우마와 우울증 치료·가족 관계 개선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인 '안아드림'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장학생 가족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심리검사를 진행해 개인별 상황에 맞는 심리검사와 전문상담사를 통한 15회 내외의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지난 1998년 경찰이던 남편이 고속도로에서 순직해 고속도로장학재단에서 2자녀의 장학금을 받아온 B씨는 '안아드림'을 통해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받고 있다. B씨는 "어릴 때 아버지를 잃은 아들이 지속적인 상담과 관심을 통해 점점 치유되는 것을 느끼고 있다"며 "가족을 잃고 남겨진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재단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재단은 화물차의 자발적인 안전 운행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매년 선발하는 모범 화물운전자 자녀에게도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총 1억8000만원 가량을 지급했다. 이외에도 공사는 지역사회 기부금 지원, 지역 청소년 학습지원, 헌혈뱅크, 연탄배달·김장나눔행사 등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장학생들이 학비 부담은 덜고, 학업에 매진해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의 존치가 확정됐다. 이들 학교들은 1년 학비가 1000만~3000만원에 달해 부자들만을 위한 특별 학교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고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지만, 고교 서열화가 공고해지고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교육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자사고·외고 존치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의 설립·운영에 대한 근거가 담겼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와 외고가 고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2025년부터 폐지키로 했으나 현 정부는 이를 존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자사고, 외고 존치를 통해 학생들의 고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이들 학교에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자기주도학습 전형은 1단계에서 내신 성적을 평가하고, 2단계에선 교과 지식 평가를 제외한 인성면접 실시하는 전형이다. 또한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소재지역 인재를 20% 이상 선발하도록 학생선발 제도를 보완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자사고·외고 등의 존치 결정이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다수 나온다. 자사고와 외고가 치열한 입시 경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이들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초·중학생의 선행학습까지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8 대입개편안에 따라 올해 중학교 3학년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고교 진학 후 내신 평가체제가 기존 상대평가 9등급에서 상대평가 5등급으로 완화된다. 1등급을 받는 학생 비율도 상위 4%에서 상위 10%로 확대돼 자사고·외고의 내신 부담은 줄게 된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내신등급을 완화한 측면은 있지만, (2028 대입개편) 원안에 있던 2·3학년 절대평가를 상대평가로 (개선해) 균형 잡아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8 대입개편안이 소위 말하는 자사고·특목고에 유리한 방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자사고·외고 학생과 일반고 학생의 사교육비 차이는 통계로도 드러난다. 지난해 11월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교육부 등에서 받은 '2022년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자사고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862만4000원이었다.  전국 자사고는 1223만7373원, 광역 자사고는 746만9044원, 외고 759만7621원, 국제고 489만8874원으로 추산됐다. 연간 학부모 부담금이 가장 높은 곳은 A자사고로 3064만원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3000만원을 넘긴 곳으로 일반고보다 약 152배 높다. B국제고(2235만7334원), C외고(1956만9235원), D외고(1554만8468원), E자사고(1432만1939원), F외고(1281만7856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일반고의 경우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46만6000원 수준이었다. 자사고의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일반고의 18.5배에 달하는 셈이다.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사고, 외고·국제고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일반고를 희망하는 학생들에 비해 2배 이상의 고액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육부가 말하는 다양한 선택권이란 사교육 접근성이 높은 이들에게만 보장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은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경우 학교에 소속된 교사와 동일하게 교육활동을 수행함에도 교육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외에도 대학 소속 교원양성위원회가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재학생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고, 위원 중 외부인사 위촉 시 해당 학교의 졸업생을 우선 위촉하도록 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학비무료, 채용연계, 해외연수 등 각종 파격혜택을 제공하며 채용연계형 반도체 계약학과 지원에 나섰지만, 올해 수시 모집에서도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대행을 막지 못했다. 일부 대학은 최초합격자 전원이 등록을 포기하는 등 산학 연계형 반도체 인재 육성 전략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초합격자 전원 등록포기 28일 각 대학에 따르면 올해도 반도체 계약학과의 수시 충원율(정원 대비 추가합격자 비율)이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수시에서 75명을 모집한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삼성전자)는 4차 추가합격까지 53명이 충원되며 70%의 충원율 기록했다. 고려대 반도체공학과(SK하이닉스)는 20명 모집에 19명의 추가합격자가 발생하면서 충원율 95%를 나타냈다.   일부 학교는 추가합격자 수가 모집정원을 훌쩍 넘겼다. 서강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SK하이닉스)는 20명 모집에 4차 충원까지 32명이 합격했으며, 한양대 반도체공학과(SK하이닉스)는 모집정원 32명에 56명의 추가합격자가 발생했다.  세부 전형별로 보면 일부 전형의 경우 최초합격자 전원이 등록을 포기했다. 서강대 학생부교과(지역균형)와 한양대 학생부교과(지역균형발전)의 경우 최초합격자 전원이 등록하지 않았다. 연세대 논술전형의 경우 12명 모집에 10명의 최초합격자가 등록 포기했으며, 고려대 계열적합전형는 최초합격자 10명 가운데 6명이 이탈했다. 각 학교가 일정 차수 이후의 추가합격자 발표를 개별 전화로 통보하면서 추가합격자 규모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서강대학교는 28일 기준 8차 추가합격자까지 모집 중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작년 대비 추가합격자 수가 소폭 감소했지만 이는 연세대와 고려대 등 상위권 대학 자연계열 추가합격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한 여파로, 계약학과의 추가합격자 발생은 의학계열과의 복수합격이 원인으로 보인다"면서 "올해 자연계 최상위권을 중심으로 수시모집 원서 6장 모두를 의대로 지원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계약학과가 최상위권의 의대행을 막긴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 공짜 연수 등 각종 혜택도 무용지물 각종 파격혜택을 내세우며 우수인재 확보에 열의를 보인 반도체업계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업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최상위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입시와 교육은 대학의 소관으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기업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7개교(연세대·성균관대·KAIST·POSTECH·UNIST·DGIST·GIST), SK하이닉스는 3개교(고려대·서강대·한양대)와 계약학과 협약을 맺고 있다. 올 한해 양사 모두 계약학과에 각별한 공을 들였다. 곽노정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SK하이닉스 주요 경영진들은 지난 5월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계약학과 연합 MT에 총출동해 SK하이닉스 사업장 소개와 비전을 소개했다. 이 밖에도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학생 전원에게는 명문 캘리포니아주립대 데이비스캠퍼스(UC Davis)에서 수학하며 체류비 전액을 지원 받는 파격혜택을 제공했다.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도 지난 2일 협약 계약학과에 재학 중인 1~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드리밍스타' 행사를 개최했다. 드리밍스타는 DS부문의 사업부 및 직무 이해도 제고를 위한 행사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투어와 직무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됐다. 사립대 공과대학 교수는 "삼성전자에 입사한 제자만 봐도 '평택에 있는 사업부에 갈 바엔 퇴사하겠다'는 말을 하는 등 '탈서울'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면서 "반도체업계 전반에 대한 처우개선과 더불어 주요 사업장들이 위치한 동탄, 평택, 청주, 이천 등의 정주생활 여건 개선 등 사회 각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평균 86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고(46만6000원)보다 18.5배 높은 수준이다. 19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 등에서 받은 ‘2022년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사고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862만4000원이었다. 외국어고의 경우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759만8000원이었고, 국제고는 489만9000원이었다. 학부모 부담금은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 운영 지원비(등록금), 급식비·기숙사비·방과후학교 활동비 등 각종 수익자부담금을 의미한다. 2021년부터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된 이후 일부 사립학교를 제외하면 고등학교에선 ‘등록금·교과서비’가 없어졌는데, 자사고는 여전히 학부모가 비싼 학비를 부담한다는 뜻이다. 전국 단위 자사고의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1223만7000원이었고, 광역 자사고는 746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학교별로 보면 학부모 부담금이 1년에 3063만8000원에 달하는 자사고도 있었다. 자사고 학부모 부담금이 늘어나면서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고교 교육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교육부는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에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지만, 지난달 13일 고교 선택권 다양화를 이유로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2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쯤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외고·자사고 존치는 정권이 바뀌자 교육 정책을 뒤집는 '오년지소계(五年之小計)이자 경제력이 있는 '부모찬스'에 따른 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학부모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서울청사에서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이행과제는 유보통합 모델 도입에 앞서 현장의 요구가 높은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권고를 토대로 마련됐다. 교육부는 먼저 지역별로 유치원·어린이집 간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시설을 개선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영아에 대해서는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을 추진한다.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급·간식비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선도교육청을 통해 추가 지원하며, 장애 영유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학부모의 비용부담 완화와 양육 지원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선도교육청을 통해 지역별로 유아학비를 일부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만 5세 유아의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급식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유치원·어린이집을 연계하는 거점형 방과후과정 등을 운영해 영유아의 돌봄을 강화한다.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교육·연수는 공동 참여 방식으로 개방한다.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해 현장 맞춤형 누리과정 컨설팅을 실시해 교사의 교육·보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을 위한 교육부·시도교육청으로의 관리체계 일원화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부·시도교육감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가 포함된 4자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본격적인 유보통합 전 '우선 이행과제' 추진으로 국민의 유보통합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아동의 유아 학비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18일 나왔다. 이 같은 결정은 인권위가 충북에 거주하는 키르기스스탄 국적 A군(4)과 러시아 국적 B양(5)이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균등하게 교육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한 시민단체가 낸 진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비(非)국적자 이주 아동이 유아학비 지원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유아학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현재 교육부의 유아학비 지원계획은 국·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인종과 출생지역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인권위는 교육부 지원계획과 아동복지법이 충돌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지원계획이 이주 아동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해당 시민단체 진정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기본법에서 교육에 관한 권리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학비 지원 대상도 ‘국민’을 전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외국 국적 유아에게 학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유아학비 사업은 보호자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만 3~5세 유아의 유치원·어린이집 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혜적 성격의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생의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사업 목적상 이주 아동도 기회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육부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주 아동이 적절한 보육을 받지 못하면 아동 생존·발달권이 보장되지 않아 아동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장차 사회 전체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으며 이주민의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