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 국적 유조선 'MT-한국케미호'가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나포된 것과 관련, 이란이 "이는 기술적인 문제"며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주장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4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사이드 카팁자데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란 역시 해양환경오염을 비롯한 환경법위반 행위에 민감하다"며 "이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걸프지역 지방관리들이 올린 첫 보고서에는 한국 유조선 나포 이유는 "대단히 기술적인 문제"이며 그 본질은 특별히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카팁자데 대변인이 말한 것으로 신화통신은 보도했다. 미국의 대 이란 제재에 따라 한국이 7조5700억원에 달하는 원유대금을 미지급한 문제나 이란의 우라늄농축 관련 의혹 등은 보도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한국 유조선이 나포된 날 저녁 마수드 폴메 이란 해운협회 회장은 한국케미호가 환경규제법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으로 환경에 미친 손상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란 항만해사기구(PMO)공식 홈페이지에도 게재됐다. 한편 신화통신은 해당 선박이 이날 오전 10시께(한국 시간 4일 오후 4시) 나포됐으며, 이란 해사기구의 요청에 따라 지역 검사가 영장을 발부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인 2명이 승선한 선박 1척이 영해침범 혐의로 인도네시아 해군에 나포됐다. 11일 외교부는 우리 국민 2명이 승선한 가스운반선 제7에스제이가스(2691톤)가 빈탄섬 북부 약 8마일(약 13km)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불법투묘(영해침범) 혐의로 나포, 빈탄섬 서부지역 항에 억류돼 있다고 밝혔다. 이 선박에는 우리 국민 2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6명, 미얀마 선원 6명 등 총 14명이 승선하고 있으며,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사건인지 즉시 선사 및 인도네시아 해군 등 관계당국 접촉, 상세한 나포경위 등을 파악하는 한편, 우리 선원을 면담하고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우울한 광복절 아침을 맞았다. 이념 논쟁으로 기념식이 두 쪽이 났기 때문이다. 광복절마저 휘감은 이념의 굴레는 언제 벗어날 수 있을지, 답답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건국절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인식이 틀린 것이 아니다. 먹고사는 것만큼 소중한 가치는 없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인식과 실제가 다른 데 있다. 김형석이라는, 야권에서 '듣보잡' 소리를 듣는 인물을 굳이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논란을 자초할 필요가 없었다. 필자는 과거에 3년 동안 독립운동가들을 취재한 적이 있는데, 김형석이라는 이름은 이번에 처음 알았다. 독립기념관장은 광복회장처럼 대부분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이 맡았다. 전두환 정부 때 만든 독립기념관의 초대 관장은 안중근 의사의 종질인 안춘생이었다. 10명 중 8명이 후손이다. 2명만 독립운동 또는 친일 문제 연구가를 임명했는데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였다. 그러니까 역대 우파 정부들은 모두 후손을 임명했다. 차관급 대우를 받는 독립기념관장이 후손을 예우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자격과 의식이 충분한 후손들이 지금도 많다. 독립운동을 친일과 반일로 쪼개 정치적 선동에 활용하는 것은 좌파적 방식이자 시각이다. 지금 야당이 그렇고, 김원웅 전 광복회장이 그랬다. 논쟁을 일으켜 휘말릴 이유가 없다. 좌파라고 할 수 없는 이종찬 현 광복회장이 스스로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뜻밖이다. 물론 그 전에 김형석이라는 인물이 발원지가 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친일인명사전을 만든 좌파의 친일 낙인은 문제가 많다. 백선엽처럼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소극적 참여자를 부역자로 몰아 낙인을 찍는 데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일제 조직에서 일한 한국인들을 모두 친일파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봉선화'를 작곡한 민족음악가 홍난파의 친일 논란도 그 하나다. 홍난파는 일제에 저항한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72일 동안 혹독한 고문을 받고 일제에 굴복, 전향서를 썼다. 항일운동은 묻힌 채 홍난파는 친일인명사전에 올라 있다. 홍난파처럼 사람이나 일이나 양면성이 있다. 한쪽 단면만 보고 판단하는 오류를 우리는 쉽게 범하고 있다. 이승만이 그렇고 박정희가 그렇다. 두 전임 대통령이 독재를 한 것은 맞지만, 현재의 경제대국 자유 대한민국을 건설한 공적을 비판론자들은 깡그리 무시한다. 독립운동을 하고, 평화선을 그어 일본 선박을 나포하며 우리 바다를 지킨 이승만을 친일파로 내몰기도 한다. 이승만이 친일파와 손잡았다는 이유다. 이승만 초대 내각에 반민족 행위 경력자가 포함되지 않았음은 연구에서 밝혀졌다. 박정희의 과거를 들추어 친일파라고 한다면 홍난파는 독립운동가로 부르는 게 맞다. 대한민국의 정신적 정통성은 임시정부에 있고, 법적 정통성은 이승만 정부에 있다. 그렇게 구별해서 보면 간단하다. 임정의 독립정신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또한 헌법을 제정해 공식 국가체제를 갖추고 유엔에서 합법적 정부를 인정받은 것은 제1공화국이다. 김형석은 이런 문제들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주장을 지금 와서 합리화한 측면도 있지만 학자의 시각에서는 제기할 수 있는 관점이다. 그러나 독립운동은 독립운동으로 받들어야지 정치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광복 후 들어온) 미군은 점령군이었다"는 등의 망언으로 독립운동을 정치화·이념화한 김원웅의 전철을 되밟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형석 임명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게 좋았다. 우파 입장에서 그의 논점이 입맛에 맞을지는 몰라도 부러 문제를 일으킬 하등의 이유는 없었다. 더욱이 '건국절 논쟁이 밥 먹여주느냐'는 생각이라면 말이다. 독립운동만큼은 이념과 정치의 영역에서 분리해 순수한 청정구역으로 남겨 놓는 게 좋다. 광복회를 만들고 독립운동가들에게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사실상 처음으로 주기 시작한 인물이 박정희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tonio66@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지난 3월 나포한 무국적 선박 ‘더이(DE YI)호’가 북한산 무연탄 4500톤을 환적 받았다는 합동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은 사전에 동향을 감시했고 위성을 통해 환적 장면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상응 조치로는 더이호를 소유한 선사와 무연탄을 환적한 북한 선박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더이호 선원들은 대부분 출국했다. 北석탄 환적, 우방국 협력해 위성 채증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 우리 해역을 지나던 무국적 선박 더이호가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위에 연루됐다는 첩보를 입수해 부산항으로 이동시켜 정부 합동조사를 벌였다. 여러 차례 승선 조사를 한 결과 더이호는 3월 18일 중국에서 출발해 자동식별장치(AIS)를 끄고 북한 남포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박 덕성호로부터 무연탄 4500톤을 환적 받았다고 결론지었다. 덕성호는 지난해 3월 말 북한에 반입된 중고선박이다. 또한 더이호는 무연탄 환적 전에 전자제품을 비롯한 기계류를 싣고 있었는데, 덕성호가 아닌 다른 북한 측으로 추정되는 선박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제품 등 기계류는 대북이전 금지 품목에 포함돼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더이호 불법환적 동향은 국정원과 관계기관들이 감시해왔고, 정보자산과 우방국 협력을 통해 위성으로 불법환적 장면을 채증했다. 이후 더이호를 소유한 선사인 HK이린사 관계자의 대북제재 위반 전력, 북한 연계기관 실체와 불법성을 규명했다. 선사·선박 독자제재 반면 선원들은 자율출국 이는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을 금지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 11항, 북한산 석탄 수출을 금지하는 2371호 8항, 중고선박의 대북 공급을 금지하는 2397호 14항을 위반한 것이다.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더이호를 소유한 홍콩 소재 선박회사 HK이린사와 북한의 덕성호를 오는 19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HK이린사와 금융·외환거래는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 금지법’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없이 이뤄지면 처벌된다. 덕성호는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만 국내에 입항할 수 있다. 다만 더이호에 승선했던 선원들은 대부분 각자의 희망에 따라 출국했다. 조사가 완료된 이들만 출국한 것으로, 현재 더이호와 일부 선원들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 중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수사와 법적 조치 판단은 부산항 관할 해경과 지방검찰청이 맡았다. 현재 더이호는 부산항을 떠나 묵호항으로 옮겨진 상태이다. 북중러 연루 추정.."다른 선박들도 추적·감시" 더이호 불법환적의 주체 국가에 대해선 정부는 확답하지 않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연관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이호는 무국적이지만 소유 선사가 홍콩 소재이고, 선장의 국적이 중국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북한의 이익에 맞게 운영됐다는 점에서다. 거기다 북한에 이전된 것으로 추측되는 전자제품 등 기계류도 중국에서 선적됐고, 북한산 무연탄을 실은 더이호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중러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해 금수품들을 거래했다는 정황으로 읽힌다. 더이호 외에도 대북제재 위반 선박들이 있고, 최근 북러 군사·경제협력 강화에 따라 제재가 위반될 수 있다는 게 국정원의 분석이다. 국정원은 “더이호 이외에도 국내 및 동남아 등 해외에서 유엔 대북제재 위반 선박들에 대한 조치를 추진 중에 있다”며 “최근 러북 협력 강화에 따른 제재 위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추적·감시 활동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18일 지난 3월 나포한 무국적 선박 ‘더이(DE YI)호’가 북한산 무연탄 4500톤을 환적 받았다는 합동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에 더이호를 소유한 선사와 무연탄을 환적한 북한 선박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北무연탄 싣고 가다가 나포..북중러 연루 정황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 우리 해역을 지나던 무국적 선박 더이호가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위에 연루됐다는 첩보를 입수해 부산항으로 이동시켜 정부 합동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더이호는 3월 18일 중국에서 출발해 자동식별장치(AIS)를 끄고 북한 남포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박 덕성호로부터 무연탄 4500톤을 환적 받았다고 결론지었다. 덕성호는 지난해 3월 말 북한에 반입된 중고선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더이호에 승선해 여러 번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른 가능성 없이 북한에서 석탄을 실었다는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며 “북한은 해상환적 등 안보리 제재를 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더이호는 무연탄 환적 전에 전자제품을 비롯한 기계류를 싣고 있었는데, 덕성호가 아닌 다른 북한 측으로 추정되는 선박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제품 등 기계류는 대북이전 금지 품목에 포함돼있다. 이는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을 금지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 11항, 북한산 석탄 수출을 금지하는 2371호 8항, 중고선박의 대북 공급을 금지하는 2397호 14항을 위반한 것이다. 더이호는 무국적이지만 소유 선사가 홍콩 소재이고, 선장의 국적이 중국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북한의 이익에 맞게 운영됐다는 점에서 중국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에 이전된 것으로 추측되는 전자제품 등 기계류도 중국에서 선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거기다 북한산 무연탄을 실은 더이호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하던 것으로 알려졌기에 북중러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해 금수품들을 거래했다는 정황으로 읽힌다. 선사·선박 제재했지만 선원들은 출국..부산 해경·검찰청 판단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더이호를 소유한 홍콩 소재 선박회사 HK이린사와 북한의 덕성호를 오는 19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HK이린사와 금융·외환거래는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 금지법’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없이 이뤄지면 처벌된다. 덕성호는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만 국내에 입항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차단하고 불법적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라며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 시 엄중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다만 더이호에 승선했던 선원들은 대부분 각자의 희망에 따라 출국했다. 조사가 완료된 이들만 출국한 것으로, 현재 더이호와 일부 선원들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 중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수사와 법적 조치 판단은 부산항 관할 해경과 지방검찰청이 맡았다. 현재 더이호는 부산항을 떠나 묵호항으로 옮겨진 상태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봄철 성어기를 맞아 이달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불법 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서해 전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 어업에 대해 해양경찰청·해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단속 기간 중 영해내 조업금지 위반 등으로 나포한 불법어업 중국어선 5척에 대해 담보금을 부과했다. 특히 중국어선 불법 안강망 어구(범장망) 20통을 발견해 철거하기도 했다. 오는 4일까지는 해양경찰청과 합동 단속에 나선다.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합동 단속에서는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 공동순찰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 안강망 어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 해경과의 유기적 협조 체제 강화를 통해 자원남획을 유발하는 그물코 크기 규정 위반 및 어획량 허위(축소)보고 행위 등 주요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집단 폭력저항 등 중대 위반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합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한·중 간 어업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단속을 더욱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며 "특히 5월1일부터 실시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작동 의무화 이행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바다 영해 주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해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며 연초 해운주의 거래량이 폭증하고 있다. 대한해운은 이달 중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흥아해운도 지난해 1월 대비 4배 넘게 급등 거래됐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25일까지 대한해운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4651만9205주로 전체 주식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썼다. 흥아해운도 같은 기간 일평균 거래량이 3795만2649주로 전체 3위를 기록했다. 이 외에도 한국ANKOR유전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일평균 3445만1884주 거래되는 등 홍해 사태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대한해운은 지난 17일 장중 3100원까지 거래되며 최근 1년 새 가장 높은 주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흥아해운도 같은 날 5300원까지 거래됐다. 다만 테마주 특성상 이날 현재 상승분은 대부분 반납한 상태로 신중한 투자가 유의된다. 대한해운은 2100원선에 거래 중이고 흥아해운은 3500원선까지 떨어진 상태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해군의 미국 유조선 세인트 니콜라스호 나포와 더불어 홍해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돼 글로벌 교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된 결과로 풀이된다. 홍해 지역에서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에 대응하고자 미국과 영국은 연합으로 후티 반군 근거지의 무기 저장소와 미사일 발사대 등에 대한 표적 공습을 단행하기도 했다. 군사 활동 강화에 따라 중동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교역, 에너지시장에 대한 우려가 확대됐다. 특히 스위스 MSC, 덴마크 머스크 등 해운사들의 항로를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과정 속에서 해상운임비가 급등했다. 대신증권 김정윤 연구원은 "중동 지역 전반적으로 지정학적 긴장감이 단기에 완화될 조짐이 없는 시점에서 홍해발 물류 리스크와 해상운임비용 추가 상승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해운주들의 급등세가 이미 전개됐고 여전히 해운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4일 소형 목선을 타고 강원도 속초의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내려오다 우리 해경과 해군에 나포, 예인된 북한 주민 4명은 우리 군·경을 보자마자 “북한에서 굶주렸다” “먹고살기 위해 내려왔다”며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귀순 북한주민을 통해 북한에 국가기능이라는 것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다"며 "국가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 가장 기초적으로 해야할 책무인 데도 주민들의 끼니 해결도 못하는 모습이 김정은 정권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귀순한 북한 주민 일가족 4명은 30대 성인 남자 1명과 그의 아내, 딸, 그리고 아이의 할머니로 추정되는 50대 여성 등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민 동해상 귀순은 문재인 정부에 의해 강제 북송된 지 4년 만 북한 주민의 해상 귀순은 올해 5월 서해상 통해 사돈 관계 두 일가족 9명 귀순한 이후 5개월여만이고 동해상 귀순은 2019년 6월 15일 삼척항으로 북한 어민 2명이 목선을 타고 귀순했다가 그해 11월 당시 문재인 정부에 의해 강제 북송된 지 4년 만이다. 이들은 우리 해경이 “어떻게 내려왔느냐”고 묻자 “살려고 왔다”며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 소식통은 “이들은 우리 당국에 ‘북한에서 생계가 어려워 살기 위해 내려왔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해경 도착 전 우리 어민이 선박을 잡고 있을 때 북한 한 인원은 “배가 참 좋다”는 반응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북한 주민 4명이 탑승한 소형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속초 앞바다까지 내려온 것을 우리측 민간 선박이 발견, 신고할 때까지 군 당국은 북한 선박을 찾지 못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4시부터 동해 NLL 이북 해상에서 북한 해군으로 추정되는 특이 움직임이 추정돼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감시 등 작전 조치에 들어갔다”면서 “이후 5시30분쯤 레이더를 통해 동해 북쪽 먼바다에서 내륙 남쪽으로 다가오는 미상 물체를 파악했으며 오전 6시30분쯤에는 열상감시장비(TOD)로도 탐지·포착·추적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군경과 어민의 3각 공조로 원활한 귀순 조치 가능 평가 다만 군 관계자는 서해 NLL에는 섬이 많고 짧아 경계·감시가 비교적 수월하지만, 동해는 섬이 없고 NLL 길이가 400㎞가 넘어 북한 소형 목선이 넘어오는 것을 모두 잡아내기 어렵지만 군경과 어민의 3각 공조로 원활한 귀순 조치가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했다. 군경은 미상 물체가 북한 선박인지 불분명한 가운데 레이더와 TOD에서 점 형태로 보이는 미상 물체가 ‘북한 목선’일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상황 파악을 위해 해경 선박과 초계기, 고속정을 인근 해역으로 보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는 사이 동해상에서 어업 활동 중이던 민간 어선의 어민이 오전 7시 10분쯤 “이상한 배가 보인다”며 육안으로 미상 물체를 확인해 해경에 신고했다. 이어 오전 8시쯤 속초 외옹치항에서 동쪽으로 약 11㎞, NLL 이남 약 45㎞ 지점 해상에서 길이 7.5m의 목선에 타고 있는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인원 4명의 신원을 확보, 예인해 모처로 옮기면서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 기관에 인계했다. 정부는 정부합동정보조사팀을 구성해 이들의 월남 목적 등을 면밀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2019년 6월에도 북한 목선이 NLL을 넘어 삼척항 앞바다에서 수시간을 보내다 부두에 들어와 주민들에게 발견될 때까지 탐지하지 못해 군의 경계 실패 논란이 있었다. 당시 목선은 10m로 이번 7.5m 목선보다도 컸었다. 안보 당국 관계자는 “최근 북한 전 지역에서 식량난 악화로 탈북 행렬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군 당국과 협력해 경계 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북 '식량안보’를 외면 ‘핵안보’에 올인한 결과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북한 주민 4명이 작은 목선을 타고 목숨을 걸고 바다로 이동해 귀순한 사건과 그들이 언급한 귀순 이유는 북한체제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북한이 북한주민을 희생시켜 정권안보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로 ‘식량안보’를 외면하고 정권 유지를 위해 ‘핵안보’에만 올인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굶주리고 있는 북한 주민 입장에서는 당장 급한 것에 식량이지 핵무기가 아니다. 김정은 정권도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잘 알 것"이라며 "그것은 비핵화를 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대규모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이라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그런데 북한은 한국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응하지 않으면서 중·러 등 현상변경국과 연대해 북한주민을 희생시키면서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며 "북한정권은 식량안보도 챙기지 못하는 비극적 현실을 제대로 깨닫고 번영을 길을 위해 비핵화를 선택하고 국제사회와 소통의 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과 이란이 수감자 맞교환 대가로 한국 내 이란 동결 자금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외무부는 지난 10일(현지 시각) 성명에서 자국의 자산이 "미국에 의해 수년간 한국의 은행에 불법적으로 동결돼 있었다"며 "이란은 이 사안에 있어 미국의 의무에 대한 약속과 관련, 필요한 확약을 미국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국과 이란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 돼 온 동결 자금 문제가 4년3개월 만에 해결되면서 양국 간 긴장 완화와 관계 정상화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번 조치로 전 세계 바다에서 항행의 자유 수준이 높아졌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국제사회가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해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이란에 부당하게 구금된 미국인 5명(남성 4명, 여성 1명)이 석방돼 가택연금에 들어간 것으로 이란 정부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협상 내용은 △한국에 동결된 자금 △국영은행인 이라크 무역은행(TB) 내 자금 △유럽 내 자금 등 미국의 제재로 동결된 이란 자금을 해제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선 "최종 석방을 위한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며 현재는 민감한 상태"라면서 함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관련 외신 보도에 "우리 정부는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이란 등 유관국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기대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반길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국이 이란에 지급하는 자산이 동결되자 이란은 한국에 대한 강압의 일환으로 해양의 영역을 지렛대로 삼아 초크 포인트(Choke point: 조임목·길목·해상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유로운 통항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던 한국 선박을 나포한 바 있으며 이러한 위협은 사실 새정부 들어서도 지속되어 왔다는 설명이다. 반 교수는 "본질적으로 바다라는 공간은 공공재로서 작용해야 하며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변가나 공원 산책로처럼 모든 사람에게 이용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번 동결자산 해제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가 좀 더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국제정치에선 상대이익의 역학이 절대적인 위치를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바다 곳곳에서 항행의 자유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의 해양안보가 좀 더 나아졌다는 것이 전 세계 항행의 자유 수준이 높아졌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반 교수는 "한국은 인도-태평양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이번 상황을 계기로 해상교통로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국제사회와 해양안보 협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9년부터 미국의 제재 때문에 한국 내 석유 수출 대금을 가져가지 못했던 이란이 미국과 죄수 교환 협상 타결로 마침내 돈을 가져갈 전망이다. 돈을 달라며 한국 선박까지 나포했던 이란은 한국의 은행들이 계좌 동결을 풀고 있다고 주장했다. 美, 죄수 교환하며 이란 계좌 풀어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는 10일(이하 현지시간) 성명에서 한국의 은행들이 석유 대금 등 이란 자산에 대한 동결 해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이란의 자산이 "미국에 의해 수년간 한국의 은행에 불법적으로 동결돼있었다"며 "이란은 관련 의무에 대한 지속적인 약속을 미국으로부터 보증받았다"고 설명했다. 같은날 외무부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수년간 미국이 불법 압류해온 수십억달러의 이란 자산을 풀어주는 절차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은 미국으로부터 약속을 보장받았다. 미국에 불법 구금된 몇몇 이란인들의 석방도 이런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은 미국과 이란이 죄수 교환 협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같은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란에 부당하게 구금된 미국인 5명이 석방되어 가택연금에 들어간 것으로 이란 정부가 확인했다"고 말했다. 현재 이란에는 간첩 혐의 등으로 5명의 미국 국적자가 갇혀있다. 가장 유명한 인물은 올해 51세인 미국인 시아마크 나마지로 지난 2016년에 미국 간첩이라는 혐의를 받아 아버지와 함께 구속되어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나마지의 아버지인 바게르 나마지는 지난해 10월에 치료를 위해 석방되었다. 미국 역시 약 10명의 이란인을 구금하고 있다. 이란은 이번 합의를 통해 시아마크 나마지를 포함한 5명을 기존 테헤란 에빈 교도소에서 풀어주고 가택연금으로 전환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이란 유엔 대표부를 인용해 미국과 이란이 각각 5명씩 상대방 국적의 수감자를 교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동시에 한국, 이라크, 유럽에 묶인 이란 자금을 이란이 가져갈 수 있도록 허가했다. 韓에 묶인 9조원 가져가나NYT는 전문가를 인용해 이란에 가택연금된 미국인들이 이란을 떠나려면 일단 카타르의 이란 계좌에 이란 자금이 들어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 자금 이체에는 4~6주가 걸릴 예정이며 억류된 미국인들은 우선 카타로 도하로 이송될 전망이다. 앞서 한국과 이란은 2010년 미국 정부의 승인 아래 원화결제계좌로 상계 방식의 교역을 진행했다. 이란에서 원유와 초경질유(가스콘덴세이트)를 수입한 한국 정유·석유화학 회사가 국내 은행 2곳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계좌에 수입 대금을 입금하면, 이란에 물건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해당 계좌에서 대금을 받아 가는 형식이다. 미국 등 6개국과 이란은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체결하고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경제 제재를 풀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 2018년에 핵합의를 탈퇴하고 경제 제재를 복원했다. 미국은 2019년 9월에 이란 중앙은행에 대한 제재 수준을 특별지정제재대상(SDN)에서 국제테러지원조직(SDGT)으로 강화했고 한국의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이란 중앙은행 계좌 운용을 중단했다. 해당 계좌들에 남은 돈은 약 70억달러(약 9조2372억원) 규모로 해외에 동결된 이란 자산 가운데 가장 많다. 이란은 2021년에 페르시아만을 지나던 한국 화물 '한국케미'호를 나포한 뒤 한국 정부를 상대로 묶인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어떤 경우에도 이란의 제재가 완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 소유의 자금은 제한된 계좌로 이체돼 인도주의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이는 현 제재에서도 허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은 "우리는 모든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며 역내외 불안정을 초래하는 이란의 활동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