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원이 한글날 연휴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 결정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고 제한적인 조건 아래 집회를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이 낸 2건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주최자를 포함한 50명 이내의 집회만 허용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범위의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은 유지하도록 했다. 집회 시간은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 인도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경복궁역 7번 출구 앞 인도에서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허용된다. 또한 재판부는 체온이 37.4도 이하인 사람만 집회에 참가하도록 했고 명부를 작성해 2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했다. 2m 이상의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하며 KF94 등급 이상의 마스크도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다. 법원은 일주일 전 개천절 집회에서도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수습기자

한글날인 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일대에 경찰 차벽이 설치돼 있다.경찰은 이날 방역당국과 경찰의 금지 방침에도 집회와 차량시위가 강행될 상황에 대비해 도심 주요 도로 곳곳을 통제했다.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한글날인 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일대에 경찰 차벽이 설치돼 있다.경찰은 이날 방역당국과 경찰의 금지 방침에도 집회와 차량시위가 강행될 상황에 대비해 도심 주요 도로 곳곳을 통제했다.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정부가 한글날 집회를 강행할 경우 강제해산 조치하고 코로나19 전파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경찰청과 서울특별시로부터 '한글날 집회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은 내용의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이날 서울 시내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된 총 1220건 가운데 10인 이상으로 신고하거나 금지구역에서의 집회를 신고한 139건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다. 집회를 예고한 주요 단체에 대해 행정 지도하고, 광화문광장 주변 등 다수가 모일 수 있는 장소에 경력과 장비를 미리 배치했다.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도심 외곽에 신고된 차량시위(2건)는 신고 범위 내에서 진행되도록 엄격히 관리한다. 서울시는 지하철 방송과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해 집회 금지를 사전에 안내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불법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신속하게 해산절차를 진행하며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며 "모든 불법 행위는 면밀한 체정을 통해 예외없이 엄중하게 사법처리하고 집회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집회참가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집회로 약 6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기억하고 오늘과 이번 주말 다수의 사람들이 대면으로 밀집하게 되는 집회·행사는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한글날인 9일 서울 도심에서 일부 단체가 기자회견이나 차량시위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 지역에 신고된 집회는 7일 정오 기준 1210건이다. 경찰은 이 중 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중구·종로구 등 집회금지 구역에 신고된 137건에 대해 개최 금지를 통고했다. 앞서 8·15비상대책위원회 등이 낸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합법적인 대규모 집회는 불가능해졌다. 일부 단체는 경찰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는 기자회견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8·15광화문국민대회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대문구 독립문, 종로구 보신각과 창덕궁 돈화문, 중구 남대문 등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우리공화당도 오후에 중구 한국은행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애국순찰팀은 9일 정오 경기 수원역에서 과천을 경유해 오후 1시쯤 서울에 진입하는 차량 9대 규모 시위를 진행한다. 반면, 지난 개천절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차량시위를 진행했던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은 한글날에는 시위를 열지 않는다. 경찰은 인파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개천절 때처럼 광화문광장 일대에 경찰버스 차벽을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민 불편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차벽봉쇄는 완화할 방침이다. 앞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은 불법 집회를 용인할 수 없다. 차벽 자체가 위헌은 아니다"며 "(한글날에는) 감염병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집회 차단을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한글날 집회를 신고한 단체에 대해 이미 '집회 금지' 조치를 내렸다. 지하철 시청역(1·2호선), 경복궁역(3호선), 광화문역(5호선) 등 광화문 인근 지하철역 4곳에서는 열차 무정차 운행에 대해 검토 중이다. 앞서 개천절에도 이들 역사 4곳은 열차가 정차하지 않고 통과했다. 또 서울시는 집회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보수 단체들이 한글날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8일 8·15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비대위)의 주장처럼 신고된 집회에 1000명이 참가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국 각지에서 집회에 나선다면 참가자들간 밀접 접촉이 생길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비대위의 방역 계획은 구체적이지 않고 빈틈없이 준수될 수 있다고 보기도 힘들어 집회 규모에 걸맞은 계획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집회 금지로 달성하려는 코로나19의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는 신청인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입을 불이익에 비해 우월하다"고 판단했다.  우리공화당·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서울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한글날 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도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우리공화당 등)은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역시 "신청인 손해에 비해 공익이 우월하다"고 봤다.  아울러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에 배당된 자유민주주의연합의 남대문경찰서장 등 상대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됐다. 이들 단체는 광화문 광장 일대나 중구 을지로입구역 등 서울 도심에서 한글날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 통보를 받았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각종 단체들이 한글날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보수 단체가 한글날 서울 도심 집회를 제한한 금지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8일 최인식 8·15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사무총장이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각각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5일 8·15 비대위는 한글날인 오는 9일 서울 광화문과 시청 인근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집회 금지 처분을 내렸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글날인 9일 일부 단체의 집회 및 차량 시위가 예상됨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가 광화문을 우회운행한다. 광화문 인근 4개 지하철역도 열차가 무정차 통과한다. 서울시는 한글날 서울 도심을 운행 중인 시내버스 노선을 경찰 교통 통제 상황에 따라 임시 우회 운행을 협조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한글날 집회 관련 통제도 개천절과 유사구간(광화문광장~세종대로사거리~시청) 통제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서울 시내버스 총 57개 노선은 현장 상황에 따라 우회 운행할 예정이다. 임시 우회 시행 즉시 정류소 버스정보안내기(BIT)의 안내 및 버스 내부에 우회 안내문을 부착하고 우회 지점 이전에 운전원의 육성 안내를 통해 승객들의 혼란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교통 통제 종료 즉시 버스 노선을 신속히 정상 운행 될 수 있도록 하여, 우회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노병춘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한글날 등 연휴 기간 중 서울 도심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집회 내용에 따라 임시 우회 노선이 유동적이므로 불가피한 이동시 TOPIS 홈페이지, 120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 후 이동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도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글날 집회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광화문 인근 역사 4곳의 열차를 무정차 통과하고 출입구를 폐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집회로 인한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개천절 도심 집회 시 실시했던 조치와 유사한 수준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한글날인 오늘(9일) 도심 집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광화문 인근 지하철역을 무정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주최자는 물론 참가자도 고발조치하는 등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3일 개천절 대규모 집회에 대비해 광화문을 통제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한글날에도 경찰과 함께 원천차단에 나선 것이다. 8일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정책브리핑에서 "현재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한글날 집회의 원천차단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국장은 "집회현장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청역(1, 2호선), 경복궁역, 광화문역 등 광화문 인근의 지하철 4곳에서 열차 무정차 통과와 출입구 폐쇄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개천절인 지난 3일에도 지하철이 이들 역사 4곳을 무정차 통과한 바 있다. 이어 서울시는 도심 인근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한편 집회가 개최될 경우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박 국장은 "한글날 집회 개최시,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불법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더불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지역에서 열리는 10인 이상 집회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시위 성격으로 차량이 줄지어 가는 것에 대해서도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