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수입 소고기 관세를 낮춘 것 때문에 한우 가격이 내려간 것이 아니라고 7일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할당관세 관련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의 질문에 "소고기는 한우와 수입산 시장이 다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한우 가격이 할당관세 도입 후 하락해 축산 농가에 약 1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1600억원이 넘는 관세를 지원해 10만t(톤)의 소고기를 무관세로 들여왔지만, 물가 안정 효과가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고기 수입 가격이 1% 하락하는 경우 소비자 가격은 1년에 걸쳐 천천히 최대 0.12% 하락했다"면서 "관세 지원액의 12%만 소비자가 가져가고 나머지 88%는 수입·유통업자가 가져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동원홈푸드가 75억원, 대상 계열사 혜상프로비젼이 50억원, 신세계푸드가 37억원, 롯데상사가 16억, 이마트가 8억7천만원 등을 각각 지원받은 것으로 추산했다. 송 장관은 "할당관세로 인한 수입으로 우리 농가의 생산 기반에 영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국내 수급이 받쳐주지 않을 때 국민이 피해 받아서도 안 된다"고 답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정부가 연내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하지 않기로 하면서 통신장비 업체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5G 전국망 구축이 마무리되면서 이통사들의 설비투자(CAPEX)가 줄어들면서 실적이 악화된 가운데 이 같은 분위기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저대역 추가할당 등 "없던 일로"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했으나 여기에는 통신장비 업계의 최대 관심사였던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SK텔레콤은 지난 2022년부터 정부에 5G 주파수 3.6~3.7㎓ 대역 인근 20㎒ 폭 주파수에 대한 추가 할당을 요청했던 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졌다. 다만 SK텔레콤 역시 인공지능(AI) 혁신 서비스 중심의 투자 전략 검토를 이유로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상태다. SKT 뿐만 아니라 KT, LG유플러스도 5G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주파수 할당에 소극적이다. 전체 5G 데이터 트래픽은 80만~90만대TB에 머물러 있고 1인당 5G 트래픽도 수년째 30GB 수준이다. 이통 3사가 보유한 주파수로도 5G 트래픽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5G 보급률도 70%에 달해 추가 주파수 확보 유인이 떨어진다. 과기정통부는 제4이통사 후보로 선정했던 스테이지엑스에서 회수한 28㎓ 대역에 대해서도 "연구반 논의를 거쳐 활용 방안을 결정할 계획으로, 제4이통사에는 향후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그 방향에 맞게 주파수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설비투자 줄이는 이통사신규 주파수 공급이 네트워크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던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등 주요 장비사들은 우려하는 분위기다. 앞서 이들은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됐던 스테이지엑스와 28㎓ 기지국 장비 공급 논의를 벌이다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하면서 이미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 주파수 공급이 이뤄지길 기대했는데 성사되지 않아 장비 업체들이 많이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통신사들의 투자가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최소 내년까지는 추가 주파수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실제 이통 3사는 최근 몇 년간 CAPEX 규모를 줄이고 있다. 올 상반기 이통 3사 합산 CAPEX 규모는 약 2조608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 감소했다. SK텔레콤 상반기 CAPEX는 약 7050억원, KT 9609억원, LG유플러스는 9420억원으로 각각 32.1%, 3.8%, 20.2% 줄었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주요국 통신사들이 5G 네트워크 구축을 어느 정도 끝내면서 추가적인 통신장비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2030년께 6G 상용화에 맞춰 새로운 통신장비 수요가 발생한다고 해도 수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의 지난해 매출은 3조78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9.7% 감소했다. 올해 역시 1·4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5% 줄어든 7400억원에 그치면서 네트워크 사업부 인력 17.5%에 해당하는 700여명을 타 사업부로 재배치했다. 해외 업체인 에릭슨과 노키아도 올 1·4분기 매출이 각각 전년 대비 14%, 20% 감소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정부가 연내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하지 않기로 하면서 통신장비 업체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5G 전국망 구축이 마무리되면서 이통사들의 설비투자(CAPEX)가 줄어들면서 실적이 악화된 가운데 이 같은 분위기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저대역 추가할당 등 "없던 일로"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했으나 여기에는 통신장비 업계의 최대 관심사였던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SK텔레콤은 지난 2022년부터 정부에 5G 주파수 3.6~3.7㎓ 대역 인근 20㎒ 폭 주파수에 대한 추가 할당을 요청했던 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졌다.  다만 SK텔레콤 역시 인공지능(AI) 혁신 서비스 중심의 투자 전략 검토를 이유로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상태다. SKT 뿐만 아니라 KT, LG유플러스도 5G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주파수 할당에 소극적이다. 전체 5G 데이터 트래픽은 80만~90만대TB에 머물러 있고 1인당 5G 트래픽도 수년째 30GB 수준이다. 이통 3사가 보유한 주파수로도 5G 트래픽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5G 보급률도 70%에 달해 추가 주파수 확보 유인이 떨어진다. 과기정통부는 제4이통사 후보로 선정했던 스테이지엑스에서 회수한 28㎓ 대역에 대해서도 "연구반 논의를 거쳐 활용 방안을 결정할 계획으로, 제4이통사에는 향후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그 방향에 맞게 주파수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설비투자 줄이는 이통사신규 주파수 공급이 네트워크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던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등 주요 장비사들은 우려하는 분위기다. 앞서 이들은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됐던 스테이지엑스와 28㎓ 기지국 장비 공급 논의를 벌이다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하면서 이미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 주파수 공급이 이뤄지길 기대했는데 성사되지 않아 장비 업체들이 많이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통신사들의 투자가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최소 내년까지는 추가 주파수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실제 이통 3사는 최근 몇 년간 CAPEX 규모를 줄이고 있다. 올 상반기 이통 3사 합산 CAPEX 규모는 약 2조608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 감소했다. SK텔레콤 상반기 CAPEX는 약 7050억원, KT 9609억원, LG유플러스는 9420억원으로 각각 32.1%, 3.8%, 20.2% 줄었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주요국 통신사들이 5G 네트워크 구축을 어느 정도 끝내면서 추가적인 통신장비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2030년께 6G 상용화에 맞춰 새로운 통신장비 수요가 발생한다고 해도 수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의 지난해 매출은 3조78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9.7% 감소했다. 올해 역시 1·4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5% 줄어든 7400억원에 그치면서 네트워크 사업부 인력 17.5%에 해당하는 700여명을 타 사업부로 재배치했다. 해외 업체인 에릭슨과 노키아도 올 1·4분기 매출이 각각 전년 대비 14%, 20% 감소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급감하고 있는 오징어(살오징어) 자원을 두고 벌어지는 업종 간 조업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근해채낚기와 근해자망 간 양도성 개별할당제(ITQ) 시범 사업을 골자로 하는 상생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ITQ는 우리나라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기반으로 개별 할당량 범위의 일정 한도 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제도다. 오징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중성 어종으로 동해안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며 근해채낚기 업종의 주 어종이다. 서·남해에서 참조기·갈치를 주로 조업하는 근해자망이 2020년부터 동해안에서 오징어 조업을 하게 되면서 두 업종 간 분쟁이 시작됐다. 정부는 업종 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근해자망을 2021년 1월 오징어 TAC 대상 업종으로 지정하고 같은 해 12월 동경 128도 30분 이동(以東)에서 근해자망의 오징어 조업을 금지했다. 근해자망은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해 정부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최근에는 오징어 자원 급감으로 근해채낚기가 서해 어장에 형성된 오징어를 조업하면서 주 어장이 서해인 근해자망과의 '오징어전쟁'이 시작됐다. 이번 ITQ 시범 사업은 참여 희망어선에 한해 근해채낚기 오징어 할당량 중 400t을 근해자망 30여척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참여하지 않는 어선은 할당량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 ITQ 참여 근해자망 어선은 위치 발신 장치 상시 작동, 전자 어 획보고 시스템을 통한 어획·전재·양륙 보고 등 어획 증명제를 이행해야 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생 협약이 한정된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어려운 국내 어업 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되길 기대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사항 반영을 통해 어업선진화 방안의 일환인 한국형 ITQ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남 출신 금수저들이 서울대에 더 많이 입학한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이에 한은은 부모 경제력과 거주지에 따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할당이라는 파격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 총재 "서울대 지역 할당제, 수도권 집값 안정에 도움" 한은에 따르면 아이의 잠재력보다 부모의 경제력이나 거주 지역이 서울대 진학을 좌우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소득 최상위층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은 최하위층의 5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대생 출신지를 보면 서울이 30%가 넘고, 강남 3구가 무려 12%에 달한다. 지능 같은 잠재력 변수를 제거한 실증 분석 결과도 공개됐다. 잠재력이 같았더라도 서울대 진학률은 경제력 75%, 거주지역에 92%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런 입시 불평등 문제가 사회경제적 지위 대물림으로 나타나고, 수도권 인구 집중과 서울 집값 상승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만큼 양육비와 주거비 부담이 커져 저출산 같은 구조적인 사회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학 정원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에 따라 선발할 것을 제안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다소 파격적일 수 있지만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며 지역 할당제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제도가 도입된다면 교육적 다양성 확보는 물론 한은의 금리 조정보다 수도권 집값이 안정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누리꾼은 "한은이 대입 담당하냐?" 지적 반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대학입시 제도를 왜 한국은행에서 담당하냐"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농어촌 전형도 어이없는데 지역 비례 할당제라니.. 애들 없는 곳에 살면 그냥 대학가는 거냐" "능력보다 조건이 우선이 말이 되나" "역차별 아니냐. 돈 있다고 다 공부 잘하나. 약자가 선하다는 공식은 이제 좀 깨자" "한국은행 채용 때나 지역 비례 선발제 하세요" 등의 지적이 나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전남 여수시는 시정 전반에 지역 청년들의 의견이 담길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청년위원을 25% 이상 위촉하는 '청년위원 할당제'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해 9월 '청년 기본조례'를 개정해 청년 연령을 기존 19~39세에서 18~45세로 확대 조정해 현재 여수지역 청년 인구는 8만3992명으로 전체 인구 31.2%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 운영 중인 192개 위원회 중 청년위원 비율은 8.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위원 결원 발생 시 청년을 우선 위촉하고, 각종 정책 결정·심의·자문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25% 이상 위촉해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와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의견을 수렴하고자 '청년인재 인력자원(pool)'을 구성해 각종 위원회 참여 및 정책 자문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차세대 지도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청년위원 할당제'를 통해 시정 전반에 청년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을 개발하고 청년이 살고 싶은 여수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7월 청년인구정책관을 부시장 직속부서로 신설해 청년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 정책 추진에 힘쓰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KT가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과 관련해 정부 발표를 기다려야 한다면서도 할당 시엔 기술적으로나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KT는 9일 진행된 올 2·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추가 주파수 할당 계획을 묻는 질문에 "정부의 (주파수 할당 대역·대가 등이 담긴)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이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재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할당을 받더라도 아직 5G 주파수는 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비투자(CAPEX) 등 재무적 부담이 근시일 내 발생할 것 같진 않다"며 "정부의 계획이 확정되는 시기에 KT의 영향이나 계획도 함께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초 주파수 할당 계획인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 초안을 발표한 뒤 현재 종합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늦어도 올해 하반기 중에는 주파수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KT는 기술 관련 질문에 대해서도 "주파수묶음기술(CA·Carrier Aggregation)을 적용하는 것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A는 주파수 대역 간을 묶어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현재 5G 3.5㎓ 대역은 LG유플러스가 3.4~3.5㎓, KT가 3.5~3.6㎓, SKT가 3.6~3.7㎓ 순으로 각각 100㎒씩 할당받아 활용 중인 상태다. 만약에 정부가 3.5㎓ 대역에서 3.7㎓ 이후 대역을 할당하게 된다면 기존 대역과 떨어져 있는 KT와 LG유플러스는 SKT 대비 추가 투자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대한제당 인천제당공장을 찾아 제당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물가 안정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제당은 이날 송 장관에게 "지난해 국제 원당 가격 상승 영향으로 고가로 이미 구매한 물량이 아직 소진되지 않았고, 인건비·에너지 비용 상승 등으로 경영비 부담이 증대되고 있다"며 업계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정부는 6월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원당 할당관세(3%→0%)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제당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원당의 국제 가격이 지난해 11월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원당의 국제 가격 하락 분이 국내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정부가 이번 달 종료 예정인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가격이 오른 무와 양배추 등 채소류 4종에도 할당 관세를 신규 적용·연장한다. 오렌지와 커피 농축액 등에 가공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 관세도 새롭게 적용해 식품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7%를 기록한 것에 대해 "지난 3월을 정점으로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물가지수는 2%대로 둔화되었지만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높아져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느끼시는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더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종료 예정인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 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무·양배추 등 채소류 4종에도 할당 관세를 신규 적용·연장해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원당·계란 가공품 등에 대한 할당 관세를 하반기에도 유지하고, 오렌지·커피농축액·전지분유·버터밀크·코코아매스·버터·파우더 등을 추가해 총 19종의 식품원료에 대해 기업의 원가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방침이다. 2%대 물가 안착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 여부도 변수다. 전기·가스 요금은 그동안 계속된 동결 기조에 따라 적자가 누적되면서, 이르면 하반기에 요금을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 부총리는 "공공 요금은 서민과 소상공인 등 민생과 직결된 만큼 강도 높은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발전연료로 사용되는 LNG에 대한 관세를 하반기까지 면제하는 등 공공 기관의 원가 절감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번 달 종료 예정인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가격이 오른 무와 양배추 등 채소류 4종에도 할당 관세를 신규 적용·연장한다. 오렌지와 커피 농축액 등에 가공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 관세도 새롭게 적용해 식품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7%를 기록한 것에 대해 “지난 3월을 정점으로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물가지수는 2%대로 둔화되었지만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높아져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느끼시는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더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종료 예정인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 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무·양배추 등 채소류 4종에도 할당 관세를 신규 적용·연장해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원당·계란 가공품 등에 대한 할당 관세를 하반기에도 유지하고, 오렌지·커피농축액·전지분유·버터밀크·코코아매스·버터·파우더 등을 추가해 총 19종의 식품원료에 대해 기업의 원가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방침이다. 2%대 물가 안착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 여부도 변수다. 전기·가스 요금은 그동안 계속된 동결 기조에 따라 적자가 누적되면서, 이르면 하반기에 요금을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 부총리는 "공공 요금은 서민과 소상공인 등 민생과 직결된 만큼 강도 높은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발전연료로 사용되는 LNG에 대한 관세를 하반기까지 면제하는 등 공공 기관의 원가 절감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