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핵 리스트 신고 거부 입장을 밝혔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신문은 한미일 소식통을 인용한 서울발 기사에서 이같이 전하며 김 위원장은 대신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신문에 따르면 당시 회담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핵 리스트의 일부라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은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리스트를 제출해도 미국이 믿지 않을 것이다. 재신고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면 싸움이 될 것"이라고 수용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 조처를 하려면 북미 간 신뢰구축이 우선 필요하다"며 "종전선언을 통해 북미 간 신뢰가 구축되면 비핵화는 미국이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정도로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북한은 한국전쟁 참전 미군의 유해 반환 등 성의 있는 조치를 취했다며 미국도 거기에 응하기 위해 경제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9·19 남북 평양 공동선언에서 밝힌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는 종전선언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생화학 무기를 포함한 모든 대량파괴무기 계획 제거도 요구하고 보유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동식 발사대를 일부라도 폐기 또는 국외 반출하면 "종전선언 등 북한이 납득할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한 영변 핵시설은 폐기 전에 핵 활동 기록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전문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요원에 의한 조사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영변에 대한 사찰 수용은 실무자 협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실무자 협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담당하며, 조만간 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것으로 신문은 내다봤다. 이처럼 북미간 주요 요구 사항에서 입장차가 남아 있는 만큼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실무자 협의가 진전될지에 달려있다. 다만 실무자 협의도 난항이 예상된다고 요미우리는 전망했다. 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차 북미정상회담이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 열릴 것이라는 생각을 나타낸 것도 실무자 협의가 난항할 것을 예상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18-10-15 09:52:36【 평양·서울=공동취재단 이태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비핵화를 위한 '운명의 담판'을 벌였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 정상회담을 갖고 '9월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며 빠르게 회담을 마무리했다. 오후에도 회담이 추가로 열릴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던 것을 감안하면 빠른 호흡으로 회담이 마무리된 셈이다. 이날 오전 10시께 백화원 영빈관에서 만난 두 정상은 기념촬영만 마친 뒤 곧바로 정상회담에 돌입했다. 우리측은 서훈 국정원장, 북측은 김영철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은 가장 중요한 의제였던 비핵화에 대해 종전과는 다른 진전된 결과를 이끌어냈다. 특히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철수하기로 했고,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두 정상의 '비핵화 의지'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문에는 밝히지 않은 비공식 논의를 이어갔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이 북·미 간 비핵화협상을 촉진시키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었던 만큼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북한과, 핵 리스트 신고가 먼저라는 미국 입장 사이의 절충점을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직접 제시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무자들의 사전 협의 결과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형식이었던 기존의 정상회담과 달리, 이날 정상회담은 비핵화 성과를 두 정상이 직접 결단하는 시간이었을 것으로 보인다.청와대도 당초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성과는 두 정상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전망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7일 브리핑을 통해 "어떤 합의가 나올지, 그 내용이 합의문에 담길 수 있을지, 구두합의가 이뤄져 발표될 수 있을지, 이 모든 부분이 블랭크(빈칸)"라며 "두 정상 간 대화에 모든 무게가 달려있다"고 밝혔다. ■판문점회담보다 길어진 평양회담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65분간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전날 진행했던 1차 정상회담 시간까지 포함하면 두 정상이 평양에서 공식 정상회담으로 보낸 시간은 총 3시간10분이다. 이는 지난 4·27 정상회담보다 다소 길어진 시간이다. 당일 일정으로 진행됐던 판문점 1차 정상회담은 총 1시간40분 동안 이뤄졌다. 오후에 두 정상이 도보다리를 거닐며 30여분간 단독회담을 한 것까지 포함하더라도 회담시간은 2시간여 남짓이다. 과거 2000년과 2007년 남북 정상이 만났을 때에는 정상회담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친밀도를 높이는 등 분위기를 조성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두 차례에 걸쳐 총 3시간14분 동안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김 전 대통령 숙소인 백화원에서 진행된 비공식 환담(27분)까지 포함하면 3시간41분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 시간은 더 길었다. 두 정상은 두 차례에 걸쳐 총 3시간51분의 회담을 진행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2018-09-19 18:17:47전세계 석유 운반선 약 3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잇따라 유조선 납치 및 조난 신고가 접수됐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이란의 도발을 의심했으나 이란 정부는 중상모략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BBC와 로이드리스트 등 영국 매체들은 3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만 해상에서 파나마 선적의 아스팔트 운반선 '아스팔트 프린세스'호가 8~9명의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되었다고 전했다. 해당 선박은 파나마 깃발을 달고 있었으며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 소재 선박 회사 소유로 알려졌다. 문제의 선사는 지난 2019년 이란의 선박 나포 사건 당시에도 선박을 빼앗긴 적이 있다. 괴한들은 아스팔트 프린세스를 이란 쪽으로 몰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해군 해사무역기구(UKMTO)는 4일 발표에서 아스팔트 프린세스호가 무사히 풀려났다고 밝혔다. UKMTO는 납치 세력의 배후와 납치 방식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UKMTO에 따르면 3일 호르무즈 해협 입구인 UAE 푸자이라 해안에서 최소 4척의 유조선이 조타 능력 상실로 표류중이라는 조난 신고를 보냈다. AP통신은 4척 가운데 1척은 신고 이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UKMTO는 해협 입구를 항해하는 선박들에게 최대한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의 배후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이란 핵합의가 좌초된 직후인 2019년부터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겨냥한 나포와 어뢰 공격 등이 이어졌다. 이란 정부는 올해 초 한국 유조선 '한국 케미'호를 나포했고 지난달 29일에도 오만만에서 이스라엘 계열 해운사의 유조선 머서 스트리트호가 무인기 공격을 받았다. 이스라엘 정부는 해당 공격의 배후가 이란이라고 지목했다. 이란 정부는 이번 아스팔트 프린세스 사건과 관련해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란 외무부는 3일 발표에서 일부 선박에 대한 "수상한" 보고가 있다며 "이란을 음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영국 외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직 조사중이라고 발표했으며 미 국무부는 판단을 내리기에 이른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미군 관계자는 이날 파이낸셜타임스를 통해 "사건 조사를 위해 병력을 이동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언론들은 미국이 해협 인근에 최소 1척의 군함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1-08-04 18:43:29[파이낸셜뉴스] 전세계 석유 운반선 약 3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잇따라 유조선 납치 및 조난 신고가 접수됐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이란의 도발을 의심했으나 이란 정부는 중상모략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BBC와 로이드리스트 등 영국 매체들은 3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만 해상에서 파나마 선적의 아스팔트 운반선 ‘아스팔트 프린세스’호가 8~9명의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되었다고 전했다. 해당 선박은 파나마 깃발을 달고 있었으며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 소재 선박 회사 소유로 알려졌다. 문제의 선사는 지난 2019년 이란의 선박 나포 사건 당시에도 선박을 빼앗긴 적이 있다. 괴한들은 아스팔트 프린세스를 이란 쪽으로 몰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날 영국 해군 해사무역기구(UKMTO)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입구인 UAE 푸자이라 해안에서 최소 4척의 유조선이 조타 능력 상실로 표류중이라는 조난 신고를 보냈다. AP통신은 4척 가운데 1척은 신고 이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UKMTO는 해협 입구를 항해하는 선박들에게 최대한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의 배후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이란 핵합의가 좌초된 직후인 2019년부터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겨냥한 나포와 어뢰 공격 등이 이어졌다. 이란 정부는 올해 초 한국 유조선 ‘한국 케미’호를 나포했고 지난달 29일에도 오만만에서 이스라엘 계열 해운사의 유조선 머서 스트리트호가 무인기 공격을 받았다. 이스라엘 정부는 해당 공격의 배후가 이란이라고 지목했다. 이란 정부는 이번 아스팔트 프린세스 사건과 관련해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란 외무부는 3일 발표에서 일부 선박에 대한 “수상한” 보고가 있다며 “이란을 음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란 혁명 수비대 역시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이란군과 중동의 이슬람 저항운동 모든 세력들은 이번 사태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영국 외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직 조사중이라고 발표했으며 미 국무부는 판단을 내리기에 이른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미군 관계자는 이날 파이낸셜타임스를 통해 “사건 조사를 위해 병력을 이동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언론들은 미국이 해협 인근에 최소 1척의 군함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1-08-04 09:07:14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를 내지못한 채 종료된 가운데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집중 제기했다. 문 대통령의 기존 설명과 달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 없이 제재 완화와 체제유지를 하려 했던 것이 드러났음을 지적하면서 이 의원은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 본인이 김정은과 한패가 돼 미국과 국제사회에 김정은의 비핵화의지를 과장되게 말했다"며 비판강도를 높였다. 이 의원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겐 비핵화의지를 도리어 약화시키는 말을 하는 등 양쪽에 듣기좋은 말만 했다"며 "거짓기대를 높이고 거짓된 협상을 진전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거짓으로 쌓인 산은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수성향을 짙게 드러내고 있는 이 의원은 문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한미간 신뢰 구축을 강도높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미국에 대해 자꾸 중재한다며 오버해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아야 한다"며 "미국이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도록 한미간 신뢰를 다시 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즉, 자꾸 제재완화니 경협이니 떠들면서 비핵화압박망에 혼자 구멍내며 돌아다니지 말라"며 "미국 및 미국의 동맹국들과 동맹국으로서 철저히 공조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북한이 핵과 핵시설 리스트 신고 등을 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양자회담을 더이상 진전시키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 이 의원은 "더욱더 강력한 압박을 통해 김정은이 핵을 정말로 포기하길 바라지만 핵이 유일한 협상수단이라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어쩌면 우리는 비핵화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컨티전시 플랜(비상계획), B플랜 등을 고민해 둬야 한다"며 "제가 발의한 남북군사합의서 무효화에 관한법률이 속히 통과돼 비핵화 이전에 군 경계태세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9-03-01 10:50:092차 북·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검증 문제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재 한·미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 내 핵시설의 갯수나 규모 등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는 북한의 핵신고 리스트를 기반으로 하겠지만, 이 또한 100% 믿을 수 없어 향후 핵시설 검증 및 폐기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연구원은 21일 서울 반포대로 소재 통일연구원 별관에서 '영변핵단지 폐기와 협력적 위협감소(CTR): 기술적 과정과 공간전환'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나온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실행에서 가장 먼저 대상이 되는 것은 영변 핵시설일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함께 하고, 영변 핵시설 불능화는 짧은 시간 내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영변 등 이미 잘 알려진 핵시설 외에 알려지지 않은 핵시설에 대한 파악과 검증 등의 문제가 과제로 남을 것이라고 봤다. 또 북한의 비핵화를 논의하는 초기 단계에 용도 변경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OBJECT0#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영변 핵시설의 검증과 폐기 등을 1차적으로 논의하면서 용도 변경까지 고려한 프로그램을 함께 협의해야 한다"며 "용도변경을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이는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주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해외 다양한 국가는 핵시설을 폐기하면서 화학공장, 박물관, 생태공원 등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가 많다. 황주호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도 "어느 한 나라가 운영한 핵 프로그램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신고서를 기반으로 하거나, 은닉시설을 찾아내는 활동 등을 할 수 있다"며 "초기에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북한을 장기적으로 신뢰하기 어렵고,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도돌이표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북한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핵물질을 만들었냐는 것이다. 플루토늄의 경우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만, 농축 우라늄의 경우 알아내기 힘들다. 핵물질 폐기를 위해서는 이를 파악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것이다. 안진수 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책임연구원은 "농축 우라늄은 가동 초기부터 계측기를 달아서 모니터링 하지 않으면 생산량을 알아낼 방법이 없다"면서 "북한이 이를 숨길 수도 있고, 자료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100% 완벽한 검증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만 자력 생존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만약 핵무기 일부를 숨기더라도 이를 활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책임연구원은 "핵무기가 있다는 사실을 들키는 순간 다시 북한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게 된다"며 "만약 숨겨놓고 있더라도 쓸 수 없는 무기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없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고 강조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19-02-21 16:15:03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15일을 남겨두고 있다. 북·미 양측은 워싱턴, 스톡홀름, 평양 등에서 직접 얼굴을 맞대고 앉아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이들은 추가로 실무선에서 만남을 가져 정상회담의 완성도를 높일 전망이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용인할 만한 수준의 결론을 내기 위해 남은 기간 밀도있는 대화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文 대통령 "평화경제 시대 열어야"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아직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가 과연 잘될까라는 의구심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새로운 북·미 관계, 한반도 평화체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진전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일각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미국과 대화에 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특유의 '살라미 전술'을 통해 대북제재 완화라는 과실만 따먹을 것이라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종전선언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우리 민족의 목표에 한발짝 더 나아갈 수 있다고 기대했다.실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와 지난 6~8일 평양에서 북·미 실무회담을 갖고 돌아온 뒤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고 밝혔다. 북·미는 앞서 지난달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을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마주 앉았다. 이후 비건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만난 바 있다.북한과의 만남 이후 미국은 줄곧 긍정적 분위기를 전했다. 1차 북·미 정상회담의 경우 최초의 회담이라는 것 외에 내용 면에서는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2차 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자세가 좀 더 조심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북·미는 어떤 식으로든 실질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끌 수 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美, 빅딜-스몰딜 '갈등' 해소 관건세 번의 만남을 통해 서로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파악한 북·미는 앞으로 추가 접촉을 통해 어떤 것들을 주고받을지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북·미는 조만간 아시아 지역에서 추가로 실무회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북·미 대화가 서로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서로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에 집중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빅딜'과 '스몰딜' 사이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스몰딜이란 북·미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와 대북제재 완화를 주고받는 형태의 거래를 의미한다. 영변 핵시설 폐기 또는 동결, 핵리스트 신고, ICBM 폐기 등 광범위한 내용을 대북제재 완화나 종전선언 같은 것들과 교환하는 빅딜과는 무게감 면에서 차이가 크다. 그러나 북한과의 직접대화 당사자인 미국은 무엇보다 국내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이 때문에 협상이 다소 용이한 스몰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것이다. 일단 평양에서 실무회담을 하고 온 비건 특별대표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미국과 우리 정부 간에 비핵화를 풀어가는 방식에서 입장의 차이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한풀 꺾인 상태다.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은 유리하게 협상을 끌고 가기 위해 본인들의 카드를 일찍 꺼내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ICBM만 처리하고 핵문제를 덮어버리는 거래를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19-02-11 17:44:422차 북미정상회담까지 15일을 남겨두고 있다. 북미 양측은 워싱턴, 스톡홀름, 평양 등에서 직접 얼굴을 맞대고 앉아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이들은 추가적으로 실무 선에서 만남을 가져, 정상회담의 완성도를 높일 전망이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용인할만한 수준의 결론을 내기 위해 남은 기간 밀도있는 대화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평화경제 시대 열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아직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가 과연 잘될까라는 의구심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새로운 북미관계, 한반도 평화체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진전시키는 중대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일각에서는 북미정상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미국과 대화에 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특유의 살라미 전술을 통해 대북제재 완화라는 과실만 따먹을 것이라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종전 선언,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우리 민족의 목표에 한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다고 기대했다. 실제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김혁철 북한 스페인 대사와 지난 6~8일 평양에서 북미실무회담을 갖고 돌아온 뒤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고 밝혔다. 북미는 앞서 지난 달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을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마주 앉았다. 이후 비건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만난 바 있다. 북한과의 만남 이후 미국은 줄곧 긍정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1차 북미정상회담의 경우 최초의 회담이라는 것 외에 내용적인 면에서는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2차 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자세가 좀 더 조심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북미는 어떤 식으로든 실질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끌 수 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美, 빅딜 vs 스몰딜 '갈등' 해소 관건 세 번의 만남을 통해 서로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파악한 북미는 앞으로 추가 접촉을 통해 어떤 것들을 주고 받을 지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북미는 조만간 아시아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실무회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북미 대화가 서로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서로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지에 집중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가 '빅딜'과 '스몰딜' 사이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스몰딜이란 북미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와 대북제재 완화를 주고 받는 형태의 거래를 의미한다. 영변 핵시설 폐기 또는 동결, 핵리스트 신고, ICBM 폐기 등 광범위한 내용을 대북제재 완화나 종전선언 같은 것들과 교환하는 빅딜과는 무게감 면에서 차이가 크다. 그러나 북한과의 직접 대화 당사자인 미국은 무엇보다 국내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때문에 협상이 다소 용이한 스몰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것이다. 일단 평양에서 실무회담을 하고 온 비건 특별대표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미국과 우리 정부 간에 비핵화를 풀어가는 방식에서 입장의 차이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한풀 꺾인 상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은 유리하게 협상을 끌고가기 위해 본인들의 카드를 일찍 꺼내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ICBM만 처리하고 핵문제를 덮어 버리는 거래를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19-02-11 15:58:18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베트남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 국내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 속에 정국에 미칠 영향을 놓고 셈법 계산을 분주히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과 기대감을 드러낸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계기 마련을 촉구하면서도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이 언급되는 것을 경계했다. 특히 한국당은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일자와 날짜가 겹치면서 전대 연기론까지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될 것을 기대한다"며 "보다 적극적인 북·미 상호간 비핵화, 상응조치 로드맵이 도출될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제1야당으로서 역할 찾기에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2차 회담에선 핵리스트 신고를 비롯한 큰 그림의 비핵화가 나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엇보다 "이번 회담이 잘못된 이벤트로 이어져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안보 공백이 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이나 실질적 축소 부분인데, 미·북 정상회담이 안보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27 전대와 겹치면서 대다수 한국당 당권주자들은 전대 연기를 요구했다.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당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홍준표 전 대표를 비롯해 주요 당권주자들 모두 전대 연기를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환영 입장을 보이면서 한·미 동맹 유지를 당부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성과를 못 얻는다면 불안한 정세가 이어질 수 있어서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미국과 북한 간의 두 번째 정상회담을 환영한다"며 "우리 정부 또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각별히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재 기자
2019-02-06 17:45:41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베트남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 국내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속에 정국에 미칠 영향을 놓고 셈법 계산을 분주히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과 기대감을 드러낸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계기 마련을 촉구하면서도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이 언급되는 것을 경계했다. 특히 한국당은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일자와 날짜가 겹치면서 전대 연기론까지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될 것을 기대한다"며 "보다 적극적인 북미 상호간 비핵화, 상응조치 로드맵이 도출될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제1야당으로서 역할 찾기에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2차 회담에선 핵리스트 신고를 비롯한 큰 그림의 비핵화가 나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엇보다 "이번 회담이 잘못된 이벤트로 이어져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안보 공백이 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이나 실질적 축소 부분인데, 미북정상회담이 안보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2차 북미정상회담이 2.27 전대와 겹치면서 대다수 한국당 당권주자들은 전대 연기를 요구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당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홍준표 전 대표를 비롯해 주요 당권주자들 모두 전대 연기를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환영 입장을 보이면서 한미동맹 유지를 당부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성과를 못 얻는다면 불안한 정세가 이어질 수 있어서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미국과 북한간의 두 번째 정상회담을 환영한다"며 "우리 정부 또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각별히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9-02-06 16: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