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프로농구 부산 KCC 이지스 선수 허웅(31)이 공갈·협박 등의 혐의로 전 여자친구 전 모 씨를 고소하며 양측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A씨 측이 사생활 폭로 자료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8일 전씨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입장문을 통해 "본질과 관계없는 사생활에 대한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 여친 측 "2차 가해 이어지고 있다" 입장문 노 변호사는 "현재 가장 중요한 쟁점은 2번의 임신중절수술을 앞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애는 낳더라도 결혼은 좀 생각해 봐야 해', '엄마와 상의해야 해' 등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나서 3일에 걸쳐 그럴 거면 3억을 달라, 같이 죽자, 너도 죽자 등의 표현을 한 행위가 공갈·협박에 해당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허웅 측에서 전씨에 관한 몇 가지 사생활 의혹 제기와 관련 자료가 조작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허웅 측이 디스패치 보도라고 칭하며 게시한 수사보고서를 언급했다. 노 변호사는 "(허웅 측이 디스패치 보도라고 칭하며 게시한 수사보고서는) 인천경찰에서 작성한 문건으로 '업소녀가 아니다'라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게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기사에서 디스패치가 위 수사보고서를 인용한 이유는 '제대로 내사도 하지 않고 보고서를 작성했고, 예를 들어, 한모씨는 올해 6월 수감 중이었다.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몸집만 부풀렸다'라는 보도의 근거자료로 인용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웅 측은 이러한 기사 내용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위 수사보고서를 사진만 캡쳐하고 '디스패치 보도' 라고 제목을 써 엉터리 자료를 언론사의 공신력 있는 자료로 조작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 공식수사자료 상 전씨의 직업은 미술작가로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카라큘라의 방송 내용 조작 됐다" 주장 노 변호사는 허웅이 출연한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 방송 내용 일부도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허웅 측은 '자기 친구에게 블랙카드를 받아 사용한다고 자랑하는 전 모 씨'라고 하며 카카오톡과 자막을 공개했는데, 저 카카오톡의 대화자는 전 연인 전씨가 아니라 제보자 황 모 씨가 자기 친구와 나누는 카톡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허웅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시기는 2021년 5월30일"이라며 "임신과 낙태 충격으로 허웅 앞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허웅 측이 올해 1월15일 경찰 자료를 인용해 '자신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며 "명백히 자료 상으로 확인되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호스트바 출신 전 남자친구와 결별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함'이라는 자막을 의도적으로 넣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차 가해에 대한 엄정 대응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이와 관련해 악의적으로 말을 바꾸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전씨의 옛 친구 제보자 황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허웅은 지난달 26일 전 여자친구 전씨를 공갈·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지인 소개로 알게 돼 지난 2019년 연인 관계로 발전한 이들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인 관계를 이어갔다. 그러던 중 전씨가 2019년 12월, 2021년 5월 두 차례 임신을 한 뒤 낙태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양측은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고한 사람을 마약 밀매 사범으로 허위 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정보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수사 무마를 청탁받으면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사기·변호사법 위반·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6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국정원 민간인 정보원으로 활동하던 손씨는 필리핀 마약상에게 50대 남성 A씨와 B씨 등 2명을 상대로 국제 우편으로 마약을 보내도록 해 이들을 마약 밀매범으로 꾸며낸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이후 손씨가 이들에 대해 제보하면서 A씨는 지난해 5월 필로폰 밀반입 혐의로 인천지검에서 구속기소됐다. 나머지 1명인 B씨를 송치받아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은 손씨가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B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어 인천지검도 수감생활을 하던 A씨를 석방하고 A씨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손씨의 무고 혐의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씨가 필리핀에 있는 마약 판매상과 공모해 속칭 '던지기'를 한 다음 이를 제보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점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사실관계만으로는 손씨가 피해자들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빈약하고 다른 동기도 발견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무고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정원 정보원이었던 손씨의 범죄 첩보가 항상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신빙성은 국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최종적으로 검증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일 뿐 피고인이 입수한 첩보의 진실성을 스스로 검증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손씨가 지인에게서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와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정원에 등록된 정보원이라는 신분을 악용해 마치 국정원 직원인 것처럼 수사기관을 기망하고 나아가 제삼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협상을 시도했으며 필로폰 수입·매매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마약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봤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허위로 탈북 작가 장진성씨의 성폭력 의혹을 제보한 혐의로 탈북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22일 승모씨(3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장씨 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제보를 해 MBC 방송 '스트레이트'에 방송되게 하는 등 장씨를 비롯한 피해자 2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전파성이 높은 지상파 프로그램을 통한 승씨의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검 공판부와 승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자에게 허위제보를 해 지상파에 방송되게 하고 수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해 탈북민 2명 등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장씨는 지난 2021년 방송 직후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MBC 보도에 대해 허위로 판단한 뒤 방송 2회분에 대한 전량 폐기 및 손해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허위 제보에 속은 경찰로부터 체포·구속됐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9월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구속됐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제보한 B씨가 A씨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적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앙심을 품고 허위 제보했을 가능성 크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이 자신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석방하자, A씨는2018년 10월 조사 경찰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 법원은 경찰관들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고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고 "수사기관으로서는 A씨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확정했다. B씨의 제보가 구체적인 데다 경찰이 이를 막연히 신뢰하지 않고 추가 수사를 통해 제보를 뒷받침할 사실관계를 파악했으므로 영장을 신청할 만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경찰이 영장을 받아 A씨를 체포·구속한 행위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나 자료를 일부라도 누락하거나 조작하는 등 독자적인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의 수사 활동이나 판단, 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남주혁씨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 기자와 제보자가 남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8일 SBS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학교폭력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제보자를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앞서 2022년 6월 제보자는 한 매체를 통해 중·고등학교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교폭력을 당했고, 학폭 가해 무리 가운데 한 명이 남씨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남씨 측은 기자와 제보자를 고소했다. 소속사나 배우에게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보도라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들이 유포한 남씨와 관련된 학교폭력 의혹이 사실관계의 허위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남씨의 명예를 훼손한 죄가 있다고 봤다. 한편 지난해 3월 입대한 남씨는 현재 육군 군사경찰대에서 복무 중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탈북작가 장진성씨로부터 성폭력 등을 당했다고 허위 제보한 내용이 방송되도록 한 탈북민 출신 대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탈북민 A씨를 지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초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장진성씨와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됐던 전모씨의 성폭력 의혹이 2회에 걸쳐 방송·보도되도록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그에 앞서 2020년 11월경 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같은 취지의 허위 사실을 여러번 게시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전씨에게 휴대폰 메신저 등으로 자신과의 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등 위협했다고도 검찰은 보고 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MBC 기자 B씨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공소권 없음 취지로 불송치됐다. 앞서 피해자들은 지난 2021년 1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각각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2회에 걸쳐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지난 9월 사건을 송치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주병진씨(65)가 출연진과 불화를 겪어 뮤지컬 공연에서 하차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투자자가 주씨에게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김경태 판사)은 주씨가 뮤지컬 투자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주씨는 지난 2018년 한 뮤지컬 공연에서 주연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후 출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출연료를 전액 반환했다. 이후 이듬해 4월 A씨는 한 매체에 "주씨가 제작사에 일신상의 이유로 하차하겠다는 입장만 전하고 공연 하루 전 갑자기 하차했다. 동료 배우의 조언에 대해 화내며 크게 다투는 등 출연진과의 불화 때문에 하차한 것"이라고 제보했다. 이어 "주씨의 출연 소식으로 티켓이 매진됐지만, 하차 후 기존 공연 일정을 취소하고 관객들에게 푯값을 환불해줬다"라며 "주씨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체는 A씨의 제보를 토대로 2019년 4월 '주병진, 뮤지컬 돌연 하차로 공연취소…기획사 3억원 손배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송출했다. 그러나, 제보 내용은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주씨는 건강 상태 등으로 제작사와 합의해 하차한 것이었으며, 하차 전까지 티켓도 매진되지 않았다. 공연은 기존 일정대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주씨의 하차 소식을 듣고 손해를 볼 것이 예상되자 진위를 확인도 안하고 비방 목적으로 제보했다"라며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보한 것으로 주씨 명예를 훼손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허위 제보 이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돼 올해 6월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기도 했다. 한편 뮤지컬 제작사는 주씨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KBS 녹취록 오보'와 관련해 허위 사실 제보자로 지목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두번째 소환조사를 받았다. 신 검사장은 KBS에 허위내용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반부패·마약범죄 전담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신 검사장을 소환했다. 이달 초 이뤄진 소환 이후 두 번째 소환이다. 이번 조사에서 신 검사장은 KBS 기자에게 허위 내용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신 검사장당초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KBS는 지난 2020년 7월 18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총선 기간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신라젠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KBS가 관련 녹취록 또한 입수했다고 기사화했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이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며 이 같은 대화 내용이 없다고 부인하자 KBS는 오보임을 인정했다. 오보 경위에 대해선 의도적인 허위 제보를 받은 KBS가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 제보자가 신성식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치킨 프랜차이즈인 제너시스BBQ는 지난 2017년 한 보도채널을 통해 회장님이 갑질을 했다는 보도가 나와 본사는 물론 가맹점 사장들까지 큰 피해를 본 사건에 대해 당시 갑질이라고 허위 제보한 가맹점 사장과 허위 목격자에 대한 최근 1심 명예훼손 형사 판결에 대한 회사 입장을 표명했다. 제너시스 BBQ는 26일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 BBQ가맹점 사장 A모씨와 현장에 없었으면서 있었던 것처럼 해 허위 인터뷰를 한 B모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결정에 피해자로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제너시스 BBQ는 "이 사건의 경우 지난 2017년 11월 14일 한 보도채널에서 보도된 내용 중 BBQ 회장이 서울의 한 가맹점을 방문했을 때 소위 욕설과 갑질 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당시 방송 인터뷰를 한 사람 중 매장에 없던 가짜 손님이 이 가맹점을 운영한 사장의 부탁으로 허위 인터뷰한 사실과 회장의 욕설과 갑질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돼 기소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BBQ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가 보도채널의 내용과 같은 회장의 욕설과 갑질은 없었다는 사실, 해당 가맹점을 운영한 사장의 지인으로 그의 부탁에 의해 가짜 손님 행세를 한 B씨가 현장에 없었음에도 마치 회장의 욕설과 갑질 장면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 인터뷰를 한 사실에 대해 방송 인터뷰나 기사 내용에 세부적으로 진실과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은 인정했으나 그러면서도 전 가맹점주 A씨 입장에서는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측면과 가짜 손님의 허위 인터뷰 부분의 경우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춰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 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BQ 측은 "당시 보도채널에서 보도한 내용과 같은 욕설이나 갑질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손님 허위 보도내용으로 인해 불매운동까지 번져 본사와 가맹점 등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와 상처를 남긴 행위가 과연 상식에 비춰 용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면서 "향후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절차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 손정민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 측이 온라인에서 퍼지는 허위 사실 등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제보를 요청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수차례 위법행위를 멈춰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위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족·주변인들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 공개,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 일체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받기로 결정했다"며 제보를 요청했다. 앞서 A씨 법률대리인 측은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억측과 의혹 제기, 신상털기 등을 멈춰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음에도 위법행위들이 계속되고 있다"며 "부디 이 시점부터 더는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한편 서초경찰서는 친구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발견한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최면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으며 휴대전화에 대한 혈흔 및 유전자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