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내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인 티몬·위메프 대금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를 오는 30일에 실시한다. 여야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국민적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현안에 빠르게 대응하고 관련 대응대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정무위의 조치를 요구한지 하루만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업체인 큐텐이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 등에서 대금 정산 지연을 겪으면서 소비자를 중심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과 금융감독원 등 정부부처에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무위 여야 간사들은 지난 주말 사이 티몬·위메프 사태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확산되며 현안의 시급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긴급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는 정부부처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티몬·위메프 사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대책 마련 진행상황에 대해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측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통화에서 "티몬·위메프 사태가 심각해 관련 정부부처와 업체 대표를 불러 사태 발생 경위와 향후 대책에 질의할 예정"이라며 "지금 피해자가 속출하며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무위는 티몬·위메프의 모기업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을 임의출석 대상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은 강제성을 띈 증인 출석 요구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아, 회의장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증인들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선 대상자들에게 최소 일주일 전 출석 요구서를 전달해야 한다. 정무위 관계자는 "정부부처 관계자는 전부 출석할 예정"이라며 "업체 대표들은 증인 출석 요구를 할 예정이지만, 일부 대표가 잠적한 상황도 있다보니 참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경영하시는 분들을 추가 증인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정무위의 현안질의 실시는 여야 간사들의 협의와 더불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 정무위에 촉구한 한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 위원장에게 관련 대응을 요청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SNS에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입점 업체, 구매자들의 피해와 불편이 크다"며 "우리 국민의힘이 주도해 국회 정무위에서 피해회복을 촉구하고 e커머스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대금 정산 안전장치 마련 등 재발방지 시스템을 생산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여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을 이유로 상임위에 불참하는 대신 의료 현장을 방문해 비상의료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처럼 정치권이 시급한 민생현안에 단합된 결속을 보이지 못한 채 여야가 각자 대응에 나서면서 의정갈등 해법 마련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는 이날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도 모두 불참하며 현안 질의는 무산됐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국회를 무시하고 의정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정부는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국회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의료계 비상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위원님들의 요구에 침묵으로 응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백혜련 의원은 "용산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지금은 국민의 눈치를 봐야할 때"라며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청문회를 개최해서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위는 장관 등 기관장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오는 26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키로 했다. 증인으로는 조 장관 등 4명을, 참고인으로는 강희경 서울대병원 의대교수 비상대책협의회장 등 10명을 채택했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야당은 국민의힘이 최근 상임위 보이콧을 이어가며 특위 활동으로 맞서는 것에 대응,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 위원들과 만나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복지위가 조속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원 또는 국민의힘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특위 위원들을 만나보도록 하겠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위에 복귀해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비난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외에서 의료계와 만나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적극 경청하는 등의 대응 전략을 취했다. 지난 17일 서울대병원, 18일 보라매병원에 이어 이날도 의료 현장을 찾았다. 오전에는 당 의료개혁특위가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윤승규 서울성모병원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오후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비상 의료체계 상황을 점검했다. 추 원내대표는 "최근에 이제 의료 사태 등과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다"며 "일단 별도로 의료진과 정부가 지금 계속 대화를 하면서 의료 정상화에 애를 쓰고 있다. (저희도)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가 각기 다른 행보에 나서며 당분간 근본적인 해법 마련은 미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구성 협상이 이날까지도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국회가 중재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ct@fnnews.com 최아영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내주로 미뤘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라인야후 사태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소집을 철회했다. 다만 여야는 라인야후 사태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한 과방위 전체회의를 21일께 여는 데 의견접근을 이뤘다. 당초 민주당은 오는 16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라인야후 사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 예산 낭비에 대해 따져 물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적 관심사인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서는 과방위에서 현안 질의를 할 수 있지만, 방심위 관련 질의는 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라인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지만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다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심위의 징계 남발 문제와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 예산 낭비 문제와 같은 예산 심의와 기관 운영에 대한 지적들은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된다"고 선을 그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이 상임위 개최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 "방심위 현안 질의는 안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몽니"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방심위·방통위의 폭거가 더욱 거세져 폭넓은 현안 질의가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이 정상적인 상임위 개최를 위해 오늘 개회 요구를 철회한 만큼 국민의힘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로 화답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국회가 여야 할 것 없이 정부를 꾸짖으며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점을 꼬집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최근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행안부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앞서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 시스템 내 네트워크 장비가 지난 17일 오작동,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이 장애를 일으켜 수일간 대국민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다. 여야는 일제히 예방 시스템과 정부 대응 등이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병원 의원은 “카카오 먹통 사태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카카오를 질타했다”며 “전산망 마비는 더 중대한 사태인데 윤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고 평가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카카오 먹통 때는 재난 문자를 보내 놓고 이번에는 보내지 않았다”며 사태를 축소 내지 은폐하려고 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야당은 정부가 전산망을 관리하는 중소 업체 역량 문제를 언급하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여당도 정부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간사 김용판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 디지털 정부라는 자부심이 조금 손상된 것은 사실이고 체면을 많이 구긴 것은 맞는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20년가량 전자 정부를 추진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한 데 정부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회의 도중 조달청 나라장터 전산망 마비 소식이 전해지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금방 복구됐으나 단순히 넘길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여당에선 이번 사태 원인에 보다 근본적인 시스템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권성동 의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 사례를 꺼내들면서 △초중고 온라인 수업 시스템 마비 △코로나19 백신 예약 시스템 접속 장애 등이 발생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누가 집권했을 때의 문제라기보다는 20년간 누적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이 장관의 현안질의 불참도 문제 삼았다. 이 장관은 지난 21일 전산망 마비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됐다고 판단, 윤 대통령 영국 국빈 초청 방문 일정에 중간 합류하기 위해 출국했다. 한국과 영국 간 '디지털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이 예정됐던 만큼 외교적인 결례를 범할 수는 없다는 입장에서다. 현안질의에는 이 장관 대신 고기동 차관이 참석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장관이 전산망 마비 사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해식 의원은 “국민에게 정확하게 원인에 대해 보고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얘기해야 하는 책임이 이 장관에게 있는 것 아닌가”라며 “차관이 이 자리에 나와 답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사태를 정부가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형석 의원도 “차관 답변을 보면 구체성이나 책임성이 있는 답변이 하나도 없다”며 “이 장관이 오면 현안질의를 다시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제대로 복구되지 않았다면 아마 이 장관도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익을 위해서는 영국 내각부 장관과 해당 협약을 맺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옹호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영국으로 출장을 떠났다.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가 수습되자 서둘러 출국길에 오른 것이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있을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한 행안부 현안질의에는 이 장관을 대신해 고기동 차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21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초청방문 일정에 중간합류한다. 당초 이 장관은 윤 대통령 영국 방문일정에 처음부터 동행할 예정이었으나,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가 터지면서 수습에 집중해왔다. 이 장관이 영국 출장을 최종 결심한 데에는 영국 정부의 초청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내각부 알렉스 버가트 장관은 이달 10일 이 장관에게 보내온 초청장에서 윤 대통령 국빈 방문에 동행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한국과 영국 간 '디지털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해각서에는 양국이 주도해 창설한 장관급 협의체 '디지털 네이션스'의 역할 확대,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양국 협력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이 해외 일정을 소화하면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리는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한 행안부 현안질의에는 고기동 차관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장관은 이달 12일부터 포르투갈과 미국을 순차 방문해 디지털 정부와 공공행정을 알리는 일정을 소화하던 중 전산망 마비사태가 터지자 18일 조기 귀국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오는 23일 국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한 현안질의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정작 관련부처 수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출석 할 것으로 보인다.  주된 불출석 이유는 20일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프랑스 순방 일정 합류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행안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주요 법안을 의결한 후 행안부를 대상으로 전산망 장애 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 시스템 내 네트워크 장비가 지난 17일 오작동,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이 장애를 일으켜 대국민 민원 서비스가 중단됐다. 장애는 사흘 만인 지난 19일 오후에 정상화됐다. 현안질의에 앞서 여야는 이날 행안부로부터 사태와 관련된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간사,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함께 고기동 행안부 차관에게 관련 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가 이번 사태가 어디서부터 발생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겠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3일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향후 대응책 등을 따져묻는 현안 질의에는 윤 대통령 순방 일정 합류로 불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행안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에게 "고기동 차관이 이날 국회 비공개 보고에서 이 장관은 윤 대통령 영국·프랑스 순방에 예정대로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동행한 이 장관은 전산망 장애 사태가 발생하자 지난 18일 조기 귀국해 신속 대응을 주문하는 등 현안질의 출석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여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태"라며 "여당을 대표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김 대표는 "당은 이번 오류 사태를 철저하게 짚어 보고 정부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무능 정부의 표본'이라면서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행정전산망 유지와 민원서류 발급은 정부의 가장 기초적인 행정 업무”라며 “하지만 재난이라고 할 비상 상황에서도 윤 정부는 무능하고 무책임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신속한 원인 파악과 시스템 복구에 실패했고 큰 불편을 겪는 국민에게 안내 문자 한 통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가 기관 전산망 먹통 사태만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지난 3월 법원 전산망, 6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이어 정부 민원 서비스 행정망이 멈춰 섰다”며 “윤 대통령은 행정망 마비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주무 장관인 이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오는 23일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단 불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영국·프랑스 순방에 합류한다는 취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20일 "고기동 행안부 차관이 이날 국회 비공개 보고에서 이 장관은 윤 대통령 영국·프랑스 순방에 예정대로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행안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주요 법안을 의결한 후 행안부를 대상으로 전산망 장애 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장관 현안질의 출석 여부는 미정이었다. 앞서 윤 대통령 미국 순방에 동행한 이 장관은 전산망 장애 사태가 일어나자 지난 18일 조기 귀국해 현안질의 출석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행안부는 일단 기존 일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 시스템 내 네트워크 장비가 지난 17일 오작동,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이 장애를 일으켜 대국민 민원 서비스가 중단됐다. 장애는 사흘 만인 지난 19일 오후에 정상화됐다. 현안질의에 앞서 여야는 행안부의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간사,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함께 고 차관에게 관련 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가 이번 사태가 어디서부터 발생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겠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당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태"라며 "여당을 대표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정부를 향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김 대표는 "당은 이번 오류 사태를 철저하게 짚어 보고 정부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대정부 공세를 이어 갔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행정전산망 유지와 민원서류 발급은 정부의 가장 기초적인 행정 업무”라며 “하지만 재난이라고 할 비상 상황에서도 윤 정부는 무능하고 무책임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신속한 원인 파악과 시스템 복구에 실패했고 큰 불편을 겪는 국민에게 안내 문자 한 통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가 기관 전산망 먹통 사태만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지난 3월 법원 전산망, 6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이어 정부 민원 서비스 행정망이 멈춰 섰다”며 “윤 대통령은 행정망 마비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주무 장관인 이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가 결국 무산됐다. 애초 수해 대책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관련 출석 요구 협의 중 갈등이 일어나면서다. 표면적으로는 잼버리 관련 김관영 전북도지사 출석 이견 끝에 무산됐지만 결국 여야가 서로 꺼리는 자리를 피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김영환 충북도지사 출석 탓에 국민의힘도 불편한 자리는 마찬가지였다. 행안위는 16일 예정대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현안질의 출석을 요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환 지사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의 김관영 지사 출석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이 응하지 않자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간사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은 행안위가 열리기 전과 후 기자회견을 열어 현안질의 무산 탓을 서로에게 돌렸다. 민주당 측에선 이미 합의된 현안질의인데 국민의힘이 갑작스레 김관영 지사 출석을 요구하면서 파행을 유도했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잼버리 관련 현안질의 진행을 동의했음에도 핵심인사인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장인 김관영 지사 출석을 민주당이 막아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주장이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양당은 서로 같은 입장을 반복하며 다퉜다. 국민의힘은 이만희 의원 외에 모두 불참했다. 이를 두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자신의 발언 중 퇴장하는 이만희 의원을 향해 “국민의힘이 애초에 파행시키려는 의도였다는 게 이만희 간사가 퇴장하는 모습으로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현안질의 무산으로 국회의 잼버리 점검은 첫발부터 삐걱거리게 됐다. 민주당이 협상 과정에서 김관영 지사가 출석하는 잼버리 현안질의를 별도로 날을 잡자고 제안했던 만큼 향후 정기국회가 열릴 즈음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이외에 오는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잼버리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벌인다. 행안위 현안질의 무산으로 결과적으로는 여야 모두 부담을 덜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전라북도를 타깃으로 삼아 잼버리 책임론을 제기하는 가운데 자당 소속 김관영 지사를 출석시키기 꺼려지고, 국민의힘은 오송 사고로 자당 소속 김영환 지사에 대한 책임론이 크고 발언 논란도 있는 탓에 부담이 있던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여야가 의사일정 협상 갈등을 내비친 건 사실상 명분 쌓기일 뿐이고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현안질의를 무산시킨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0일 최근 벌어진 전세사기 피해를 두고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전세사기의 원인이 지난 정부인 문재인 정부탓이라며 비판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됐는데, 전 정부 탓을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고 반박했다. 포문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에 대해 정부가 전혀 대책을 세우지도 못하고 신속한 조치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정부의 성성한 대처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장관은 동의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원 장관은 "국민들의 안타까운 마음과 정부의 무한 책임을 지적하시는 부분은 달게 받겠지만, 원인 제공자가 갑자기 해결사를 자처해서는 받아들이기가 곤란하지 않을까"라며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비꼬았다. 서범수 의원은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느냐"고 묻자, 원 장관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집값과 전셋값 폭등 그리고 전셋값을 폭등시키는 것은 임대차 시장에 충격을 줬던 무리한 입법등과 선심정책성 보증금에 대한 무제한 대출 등으로 사기꾼들에게 먹잇감을 던져준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오늘 아침 국민의힘 당정협의회에서도 전 정부탓만 말하던데, 부동산에 대해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다시 민주당에 정권을 돌려달라"며 "저희들이 해결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에 원 장관은 "전세 사기의 원인 제공이 언제 이뤄졌는지부터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당정 협의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 전 정부 탓을 한 걸로 봤는데, 전 정부 책임이 없진 않지만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됐는데 전 정부 탓을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며 행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전 정부의 잘못은 맞지만, 공직자분이 전 정부 탓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언제부터 이런 조짐이 있었는지, 조짐이 있었으면 고칠 준비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정부의 북한 무인기 침투 대응과 일제 강제징용 배상안을 고리로 대정부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반면 국민의힘은 안보 공백에 대한 책임이 대통령실로 향하지 않도록 엄호에 나섰다. 주요 현안을 두고 여야 대치가 격화되면서 당초 원내대표 간 합의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여부도 불확실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침투 대응과 일본 외교 관련 긴급토론회를 잇달아 열었다. 17일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를 앞두고 정부의 안보·외교 무능 부각에 나선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북한 무인기 침투 대응 실패에 대한 문제 진단 및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8개월간 윤 정부가 보여준 것이라곤 위기 때마다 골든 타임을 번번히 놓치고 그 무능과 잘못을 철저히 숨겨 사실을 은폐하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 무장론',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 검토' 발언을 규탄하며 "말 폭탄으로 우리 안보와 경제까지 위협하지 말고 무인기 위협 실패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문책, 그리고 안보라인 쇄신부터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방위 전체회의 소집에 소극적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책임회피", "시간 끌기"라며 압박을 이어갔다. 여야는 현재 국방위 참석 대상을 두고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국방위 전체회의에는 국방위 소관 기관 뿐 아니라 대통령 경호처, 국토교통부까지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갖기로 했지만 여당은 그마저도 차일피일 최대한 뒤로 미뤘다"며 "급기야 성명서까지 내서 '국방위 회의를 열면 인민군에 도움이 된다'는 얼토당토않는 색깔론까지 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은 성명서를 통해 선동과 왜곡으로 국군만 짓밟고 북한 인민군은 춤추게 할 목적으로 국방위를 개회하는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 검열 결과 이후 국방위를 개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이 북한 무인기 대응 실패의 원인으로 대통령실까지 지목하자 적극 엄호에 나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정부 대일 외교 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외교 기조에 날센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특히 정부가 일본 기업 대신 한국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윤 정부의 대일 저자세 굴종 외교가 점입가경"이라며 "진정성 있는 일본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은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