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6월 1일 지방선거를 60여 일 앞두고 멈춰서 있다. 선거구 획정 시한(지난해 12월 1일)을 3개월 이상 넘긴 데 이어 확진자 투표 문제도 소위 차원에 머물러 있다.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여야 정치권이 샅바싸움을 거듭하다 '매번 지각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6.1 지방선거 확진자 투표와 선거사무원 수당 인상 등 안건은 상정조차 안 됐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확진자 투표 시간, 선거사무원 수당 인상 안건은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이 아니다. 그 안건은 소위에 상정돼 있다"고 밝혔다. 당초 정개특위 1소위에서는 21일, 22일 회의를 열어 확진자 투표, 선거사무원 수당 인상 문제를 논의키로 했지만 진전 없이 산회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파행을 빚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다당제, 책임 연합정치로의 전환을 위해 기초의원 3~5인 중대선거구를 이번 3월 임시국회(회기 4월 5일까지) 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3~5인 중대선거구 도입으로 범위가 선거구 면적이 비대해지면서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광역의원 정수 조정 문제까지 얽히면서 여야는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문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확진자 투표 등 유권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야는 이번 대선에서도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 문제로 여론 뭇매를 받은 전력이 있다. 사전 시뮬레이션 등을 필요로 하는 상황인데도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바구니(소쿠리) 사전투표'라는 비판까지 받았을 정도다. 김영배 간사는 지난 대선에서의 문제점을 반영, 확진자 투표를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선에서는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나는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이뤄졌는데, 실무 준비를 위해 6시 30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30분 늦추자는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가 투표 시간 공백이 있으면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간사는 이에 대해 "하지만 선관위 말을 100% 신뢰하기는 어렵다. 지난 번에도 선관위가 우겨서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며 "이번에는 확진자 투표 문제를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선거사무원 수당 인상 문제도 논의에 진척이 없다. 과거와 달리 지자체 공무원을 선거사무원으로 동원하기 어려운 데다 선거사무원 수당이 너무 낮아 현장에서 관리할 인원이 부족한 문제가 대선에서도 확인됐다. 선거사무원은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시급(9160원)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선거사무원 수당 인상을 정개특위에서 논의키로 했지만, 소위 안건으로만 회부돼 있다. 김영배 간사는 이 같은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법안 상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간사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안건을 소위에 상정을 안 해주니까 전체회의에서 하는 거이다. 소위에서 법안 상정을 거부하는 건 처음 봤다"며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내 해당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 준비가 늦었다는 지적은 여야 모두 피할 수 없게 됐다. 선거구 획정 시한이 3개월 이상 늦어져,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예비 후보자 등록은 사실상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어느 선거구로 출마할지 후보자들도 막막한 상황에 선거운동이나 공약 준비에도 제약이 생긴 것이다. 5월 10일부터 거소 투표자 신고, 5월 12일부터 후보자 등록 신청, 5월 27일부터 사전투표가 각각 시작되는 만큼 정치권이 즉각 협의에 이르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3-24 13:29:18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확진자 투표와 관련한 방역 우려가 현실화 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양심에 맡겨진 확진자·자가격리자 위험성을 언급하며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자가격리를 이탈한 확진자는 지금의 확산세를 초래한 큰 원인 중 하나"라며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키려 노력하지만 예외적인 사람은 늘 있지 않나. 정부의 방역체계가 사실상 무너지면서 이를 통제할 장치가 사라진 상태"라고 짚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8일 기준 재택치료자가 116만여명에 달하고, 이중 18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88만명 내외를 예상했다. 그러나 확진자 중 몇 명이 투표에 참여했는지 알 수 없어 방역 당국도 정확한 확진자 투표 수치에 "예측이 어렵다"고 밝혀, 방역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태다. 9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20대 대선 본 투표가 진행된 이날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투표에 참여했다. 정부는 확진·격리자는 오후 5시 50분부터 일시적으로 외출을 허용했다. 확진·격리자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방역 허점이 남았다. 확진자도 투표소가 있는 실·내외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확진자의 격리지 이탈 여부에 대해서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확진자가 투표소 이외에 다른 장소를 방문해도 이를 확인하거나 제어할 방안이 마땅치 않아서다. 방역당국이 확진자의 동선을 일일이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격리 여부는 사실상 양심에 맡겨져 있다. 투표를 하고 나와 마트 등 볼일을 봐도 제어할 방법도 없었다. 격리지 무단 이탈한 확진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적발되기는 어려워 '유명무실'하다. 누가 확진자인지 몰라 적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자가격리자 일탈 사례는 이미 수차례 문제된 바 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선거로 인해 발생하는 변수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투표를 하고 격리지로 돌아가지 않은 확진자가 음식점이나 카페 등 실내를 이용하면 큰 문제다"며 "확진자가 폭증하는데도 일부 국민들의 긴장감은 오히려 느슨해진 거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거리두기를 성급하게 완화하고 자가격리와 치료를 자율에 맡기다 보니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이라며 "결국 국민 중 상당 수가 코로나에 감염되고 나서야 확산세가 정점을 내려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만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누적 확진자 수도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 2년1개월여(779일) 만에 500만명을 넘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에 진입해 앞으로 약 2주 사이에 최정점을 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만2446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21만211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날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158명이다. 누적 사망자는 9440명, 누적 치명률은 0.18%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03-09 19:21:35[파이낸셜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 확진자 투표와 관련한 방역 우려가 커지고 있다. 투표를 하기 위해 집을 나선 확진자가 격리지를 이탈해도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양심에 맡겨진 자가격리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표하고 올게" 격리지 이탈해도 적발 어려워 9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20대 대선 본 투표가 진행되는 이날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투표할 수 있다. 확진·격리자는 오후 5시50분부터 일시적으로 외출이 허용된다. 당초 질병관리청은 확진자의 외출시간을 오후 5시30분으로 밝혔으나, 5시50분으로 20분을 늦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반 선거인과 확진자 동선을 분리하고, 격리자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 변경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확진·격리자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와 관련한 방역 허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투표소에 사람이 얼마나 몰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확진자는 실·내외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발생하기 쉽다. 대기시간이 길어지면 비확진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외출 시간도 연장될 수밖에 없다. 지난 5일 사전투표 당시에도 확진자의 대기시간이 길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확진자의 격리지 이탈 여부에 대해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확진자가 투표소 이외에 다른 장소를 방문해도 이를 확인하거나 제어할 방안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방역당국이 확진자의 동선을 일일이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격리 여부는 사실상 양심에 맡겨져 있다. 격리지를 무단 이탈한 확진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적발되기는 어려워 '유명무실'한 모양새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자가격리와 관련한 일탈 사례는 이미 수차례 문제시된 바 있다.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배달기사가 배달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불거졌다. 이 배달기사는 "일단 약 먹고 버텨 보겠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한다"고 적어 비판을 받았다. ■"자가격리 이탈자, 확진자 증폭 원인 중 하나" 해외입국자 사이에선 확진자와 함께 투표해야 하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해외입국자는 PCR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입국 후 7일간은 자가격리자로 구분되는데, 투표를 하기 위해선 확진자와 함께 줄을 서야 해 감염 위험이 높다는 목소리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선거로 인해 발생하는 변수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투표를 하고 격리지로 돌아가지 않은 확진자가 음식점이나 카페 등 실내를 이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확진자가 폭증하는데도 일부 국민들의 긴장감은 오히려 느슨해진 거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자가격리를 이탈한 확진자는 지금의 확산세를 초래한 큰 원인 중 하나"라며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키려 노력하지만 예외적인 사람은 늘 있지 않나. 정부의 방역체계가 사실상 무너지면서 이를 통제할 장치가 사라진 상태"라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코로나 확산세를 언급하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김 교수는 "거리두기를 성급하게 완화하고 자가격리와 치료를 자율에 맡기다 보니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이라며 "결국 국민 중 상당 수가 코로나에 감염되고 나서야 확산세가 정점을 내려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03-09 12:11:12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진자 투표 부실관리 등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대선 본투표일인 9일도 코로나 대확산세에 혼란이 재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장 코로나 재택치료자가 연일 100만명대를 웃도는 상황에서 예상보다 많은 확진자가 이들의 투표 허용시간인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대거 몰릴 경우 투표장 곳곳에서 혼선은 물론 정부의 선거관리 불신에 마찰과 충돌 재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최악의 경우 투표 마감 지연→개표 지연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선관위는 전날 대책 발표를 통해 확진 유권자와 일반 유권자 투표시간을 분리해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고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여전히 준비 부족에 따른 현장 혼선이 초래될 가능성이 작지않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이날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선관위가 심기일전으로 모든 유권자가 참정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였고, 투·개표가 끝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일 급증하는 코로나 확산세에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자 수는 116만3702명으로 이 중 지난 4~5일 사전투표에 참여한 확진자 인원을 제외하더라도 본투표날 이들을 투표소에서 소화할 수 있느냐는 걱정도 나온다. 도시나 투표소별 편차가 있지만 대도시나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의 투표소는 확진자가 대거 몰리며 혼란을 겪는 일도 배제할 수 없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일엔 전국적으로 투표소가 충분히 설치되는 데다 건강이 좋지 못한 확진자의 대기실 등을 마련했다는 입장이지만 전국 투표소 대기실 설치 등에 대한 집계도 제대도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지자체 등과 협의해 투표관리인력을 추가 확보하고 가용 예비기표소를 추가 투입해 최대한 투표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표 마감 혼선에 따른 개표 지연 우려도 커지고 있다. 투표 마감 뒤 오후 7시30분부터 개표가 시작되지만 본투표함은 확진·격리자까지 모두 투표를 마친 후에 전국 251개 개표소로 옮겨야 투표함을 열 수 있다. 전국 곳곳에 산재한 확진자·격리자 투표 과정에서 한꺼번에 유권자들이 몰리면서 대기시간 지연 등 다양한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만일의 경우 개표시간이 늦어지는 것은 물론 당선자 윤곽이 10일 새벽이나 오전에야 드러날 수 있다. 선관위의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연일 커지고 있다. 선관위가 최근 소쿠리 투표 논란뿐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관리 부실이 여러 건 드러나며 공분을 사기도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2-03-08 18:16:46[파이낸셜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진자 투표 부실 관리 등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대선 본투표날인 9일도 코로나 대확산세에 혼란 재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장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백만명대를 웃도는 상황에서 예상보다 많은 확진자가 이들의 투표 허용 시간인 저녁 6시부터 7시30분까지 대거 몰릴 경우 투표장 곳곳에서 혼선은 물론 정부의 선거 관리 불신에 마찰과 충돌 재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최악의 경우 투표 마감 지연→ 개표 지연이라는 초유의 사태 우려되는 상황이다. 선관위는 전날 대책 발표를 통해 확진 유권자와 일반 유권자 투표시간을 분리해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고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여전히 준비 부족에 따른 현장 혼선이 초래될 가능성이 적지않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이날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선관가 심기일전으로 모든 유권자가 참정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였고, 투·개표가 끝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일 급증하는 코로나 확산세에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자 수는 116만3702명으로 이 중 지난 4~5일 사전투표에 참여한 확진자 인원을 제외하더라도 본투표날 이들을 투표소에서 소화할 수 있느냐는 걱정도 나온다. 도시나 투표소별 편차가 있지만 대도시나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의 투표소는 확진자가 대거 몰리며 혼란을 겪는 일도 배제할 수 없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날은 전국적으로 투표소 충분히 설치되는데다 건강이 좋지 못한 확진자의 대기실 등을 마련했다는 입장이지만 전국 투표소 대기실 설치 등에 대한 집계도 제대도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지자체 등과 협의해 투표 관리인력을 추가 확보하고 가용 예비기표소를 추가 투입해 최대한 투표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표 마감 혼선에 따른 개표 지연 우려도 커지고 있다. 투표 마감 뒤 오후 7시30분부터 개표가 시작되지만 본투표함은 확진·격리자까지 모두 투표를 마친 후에 전국 251개 개표소로 옮겨야 투표함을 열 수있다. 전국 곳곳에 산재한 확진자·격리자 투표 과정에서 한꺼번에 유권자들이 몰리면서 대기시간 지연 등 다양한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있어 만일의 경우 개표시간이 늦어지는 것은 물론 당선자 윤곽이 10일 새벽이나 오전에야 드러날 수있다. 선관위의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연일 커지고 있다. 선관위가 최근 소쿠리 투표 논란뿐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관리 부실이 여러건 드러나며 공분을 사기도 했다. 경기도 부천에서는 관외 사전투표용지가 CCTV가 가려진 사무국장실에서 무더기로 발견됐고, 제주시 우도면에서도 사전투표함과 관외 우편투표용지가 사전투표보관실이 아닌 선관위 사무국장 방에서 방치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2-03-08 16:28:31[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사전투표 관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교훈으로 삼아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확진자들의 투표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영상으로 주재하고 "선관위는 개표가 끝나는 순간까지 투개표 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확진자들의 투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장시간 대기해야 한다면 고통스럽기도 하고 증세가 나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투표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는 데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선과 관련해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택하는 국민의 시간이다. 나라와 국민의 운명과 미래를 선택한다는 마음 가짐으로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미 사전투표에서 37%에 육박하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난 총선과 대선보다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내일 본투표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국민의 집단 지성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울진과 삼척에 이어 이날 강릉과 동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이재민들이 하루 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영농 재개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도 힘쓰는 등 피해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외국에서도 빈발하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산불도 이상기후의 요인이 본격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신종 감염병이 더 자주 발생하듯이 대형 산불도 더 자주 발생할 수 있고 갈수록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라며 "관계 당국은 이처럼 변화하는 산불의 원인과 양상에 대비해 근본 대책 마련과 함께 산불 예방과 신속 대응 체계 광역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장비를 더 고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미래를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시급한 과제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제협력을 긴밀히 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긴밀하게 대처해야 하겠다. 외교·안보 부처와 경제 부처 간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하고 지혜로운 외교를 펼쳐야 한다"며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더 강화해 공급망 불안과 물가 상승 등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해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단기 대응뿐만 아니라 긴 안목을 갖고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노력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외교·안보, 경제, 에너지, 신흥 기술 등 다방면의 위험요인과 도전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미래를 주도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겠다"며 "특히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의 외교와 안보에 대해서는 대선이 끝나면 당선자 측과도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2-03-08 11:03:30【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의 대선 사전투표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7일 국민의힘 인천시당에 따르면 동인천동 사전 투표소 등 인천시 사전 투표소 여러 곳에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대선 사전투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동인천동 사전 투표소에서 관내 5명, 관외 1명 등 총 6명의 확진자 투표지를 직원 실수로 모두 관내용 봉투에 넣어 구분을 할 수 없게 되자 폐기 처분 후 6명이 재투표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더욱이 투표지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선택한 후보 란의 날인까지도 공개돼 투표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또 연수3동 사전 투표소를 비롯 청학동, 옥련동 사전 투표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참관인들에게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며 투표가 끝나기도 전에 귀가를 권유해 물의를 빚었다. 이 뿐만 아니라 송도1동 사전 투표소에서 확진자 기표소가 투표소 밖 주차장에 설치돼 투표자들이 외부를 오가며 투표를 해야 하는 비상식적인 일도 벌어졌다. 이에 대해 유권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사후 조치를 하는데 무려 한 시간이 넘게 걸렸고 결국 투표 포기 사태까지 속출했다. 인천시선관위는 확진자 사전 투표에 대한 사전 고지는 물론 선거법을 대놓고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직후 제대로 된 경위 설명과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인천선관위의 이 같은 사전 투표 부실 관리에 대해 유권자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선관위 홈페이지 등에는 투표 부실 관리를 제보하는 내용이 잇따르고 있고 유권자들 사이에도 부정 선거를 우려하는 글과 영상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인천시선거대책위원회도 7일 인천시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부정선거 의혹 해소와 투표지 부실 관리 방지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인천시선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 대란은 선관위의 무능과 해이가 자초한 것”이라며 “선관위는 사전 투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3-07 15:59:08[파이낸셜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확진자 투표 부실 관리 등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9일 본투표에서 일반인과 확진자 투표 시간을 분리해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확진자가 투표시 직접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도록 했다. 본투표 당일 오후 6시 일반 투표자가 투표를 모두 마친 뒤 마감시한인 7시반까지 확진·격리자만 별도로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앞서 지난 5일 사전투표에서 일반 유권자와 확진·격리 유권자가 동시간대 한 공간에서 투표를 하고 확진자가 투표함에 직접 넣지 못하고 전달 투표를 하면서 대혼란은 물론 비밀투표 침해 등 각종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방식을 전면 수정한 것이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힌 뒤 "이번 확진자 등 선거인의 사전투표관리와 관련해 사전투표 규모를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했다"며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장 및 위원 모두는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 은평구 신사1동 주민센터 확진자·격리자 투표소에서는 40대 여성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용지를 넣을 봉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기표된 용지 1장을 발견했다. 또 다른 유권자들도 이같이 특정 후보로 기표된 용지가 이미 들어간 기표 봉투를 받은 뒤 항의 끝에 투표를 중단하고 귀가한 일도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국적으로 확진자 기표소에서 진행 요원들이 이들의 표가 담긴 봉투를 바구니나 종이상자, 쇼핑백 등에 담아 옮기는 사진도 속속 올라왔다.공직선거법 157조 4항에 따르면 투표지는 기표 후 유권자 본인이 투표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이를 어긴 것은 법 위반 논란으로 확산되며 부정투표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선관위가 최대 위기를 맞은 상태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2-03-07 15:35:59[파이낸셜뉴스] 방역당국은 오는 9일 제 20대 대통령선거일에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는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실시된다.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공직선거법'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투표를 위한 외출이 한시 허용된다. 이들의 투표는 추가적인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반 시민들의 투표와 분리돼 실시된다. 정부는 투표 시간과 투표소까지 이동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외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이동은 반드시 도보, 자차, 방역 택시 등을 이용해야 하고,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된다.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를 상시 착용하고, 투표사무원 외 타인과의 접촉, 불필요한 대화는 하지 말아야 한다. 관할 보건소장은 이번 한시적 외출 허용과 관련, 외출이 허영되는 사람에게 주의 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 문자는 선거 당일 오전 12시와 오후 6시에 일괄 발송된다. 만약, 외출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되고, 당일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은 경우 등 보건소의 외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진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하면 된다. 방역당국은 "투표 후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말고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야 하며, 외출 후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위생을 실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일반 유권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투표사무원에게 알리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정부를 믿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신 국민께 감사 인사를 드고, 이번 대통령선거도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외출 시 주의사항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다시한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2-03-07 14:32:55[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이 오는 9일 대통령선거에서 일반 유권자와 같은 방법으로 투표하게 된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직접 넣는 방식이다. 지난 4~5일 사전투표에서 확진자 선거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중앙선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7일 선관위는 전체 회의를 통해 "확진·격리자는 18시 이후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한 후 해당 해당 투표소에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확진자, 격리자 선거인은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일반 선거인이 투표한 기표소에서 투표한다. 오후 6시까지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끝나지 않았을 경우 동선이 분리된 투표소 밖 별도 장소에서 대기한 후, 일반 유권자가 퇴장한 후 투표를 시작한다. 가장 문제가 됐던 '투표함 투입 방식'도 달라졌다. 사전투표에서는 확진자가 투표사무원에게 기표한 용지를 전달했는데, 본 투표에서는 본인이 직접 용지를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확진 선거인의 본인 확인 과정도 달라진다. 본인확인서 작성에 시간이 오래 걸렸던 만큼, 일반 유권자와 같이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선관위는 "지난 5일 실시된 확진자 등의 사전투표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점이 선거일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투표안내 문자메시지 등으로 투표 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TV·라디오·신문 등을 활용해 투표절차 전달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는 사전투표 논란에 재차 사과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규모를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했으며 임시기표소 투표에 대한 정보제공 등도 미흡했음을 사과드린다.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고 자세를 낮췄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3-07 14: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