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종합장사시설 건립 설치 후보지를 오는 2025년 1월 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8월 12일부터 11월 11일까지 '광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후보지 공개모집'을 진행, 3개 마을이 신청했다. 그러나 주민 동의율 60% 미달, 관련 서류 미비 등으로 적격 신청지가 없어 논의를 통해 공개모집 재공고를 결정했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에서는 유치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상 총 세대주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광주시청 노인장애인과 노인지원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 공모 참여 마을 요청 시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주민 설명회와 우수장사시설 벤치마킹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종합장사시설 유치에 따른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 100억원의 주민 인센티브를 주민지원 사업을 통해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배분한다. 유치지역(설치 행정리·통)에는 30억원 이내 기금지원 사업과 카페, 식당, 매점 등 수익시설 운영권을 부여하고 시설 내 근로자 우선 고용과 종합장사시설 사용료 면제의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후보지의 경우 사회적·지리적·경제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의 서류심사, 현장 심사를 거쳐 2025년 1월 중 건립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부지면적 5만㎡~10만㎡에 화장로 5기 이상,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을 갖춘 종합장사시설을 오는 2029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해 왔으며, 사업비와 운영비 등 예산 절감을 위해 하남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연구원은 인천의 민주화운동 역사를 기억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 후보지로 옛 시민회관 쉼터를 비롯한 9곳을 제시했다. 인천연구원은 2024년 정책연구과제로 진행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인천민주화운동을 기념할 적정 입지 후보지 9곳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은 인천시가 지난 2019년부터 본격 추진한 사업으로 지방정부가 바뀌면서 흐지부지됐다.  인천은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이를 기념하고 계승하는 공간은 조성되어 있지 않다. 지난 2023년 8월 ‘인천5·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인천에도 민주화운동을 기념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로 인해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라 타 지자체의 기념관 사례를 분석해 인천의 역사적 배경과 특성에 맞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또 역사적 의미와 장소성, 지역 문화자원과의 연계성, 접근성, 후보지 확보 가능성을 기준으로 중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등 인천 내 주요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중 기존 시설을 활용한 후보지는 월미문화관, 인천도시산업선교회(미문의일꾼교회), 옛 시민회관 쉼터(틈문화창작지대 포함), 인천명품관, 수봉문화회관, 인천뮤지엄파크,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성리관, 인천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등 8곳과 신규 시설로는 자유공원 일원 등 총 9곳이다. 남근우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천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할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이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자산으로 자리 잡기 위해 민·관·학 거버넌스를 통해 최적의 입지를 논의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연구결과와 시설 활용 방안을 검토해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 없지만 연구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이날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추진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복수의 후보지와 함께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선정과정은 먼저 도내 지역 중 공역(항공기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 소음 등을 고려하고, 지형도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개략 후보지 5개 시 10개 지역을 1차 후보지로 발굴했다. 이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미국연방항공청(FAA) 규정 등을 준용해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공역, 기상, 장애물, 소음, 접근성, 확장성 등을 고려해 입지적합성을 검토했다. 여기에 향후 유치 공모 취지를 고려한 권역별 균형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개 지역을 복수 후보지로 선정했다. 공항 부지면적 270만㎡, 활주로 3,200m 1개를 기준으로, 3개 후보지 모두 비용대비편익(B/C) 지수가 1.0 이상으로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에서는 경기국제공항이 잠재 여객 수요와 첨단산업 항공화물 증가로 경쟁력이 충분하며 수도권 기존 공항 한계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경기도는 항공 이용이 많은 생산가능인구의 증가 등 총인구가 2040년 1479만 명까지 증가할 전망이고, 인천국제공항·김포국제공항 이용객의 약 34%가 경기도민임에도 도내 공항이 없어 공항까지 가는 데 평균 1시간 22분이 소요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 경기도에는 항공화물 운송이 적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이 집중,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항공화물 수요 대폭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경기남부에 2047년까지 622조원을 투자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며, 항공화물의 비율이 전국 28%(’23. 중량 기준), 36%(’23. 금액 기준)를 차지하는 등 충분한 항공 물류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항공 수요 분석 결과 2035년 공항 개항 기준으로 30년 후인 2065년에 여객 1755만명, 화물 35만t 이상으로 충분한 수요가 예측됐다. 배후지 개발방향은 '첨단산업 중심의 공항경제권 구축'으로, 도는 경기남부를 중심으로 밀집해 있는 반도체,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주변 지역이 연계 발전할 수 있는 공항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세부 전략으로는 공항 인근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해 글로벌 국가 첨단전략산업 거점으로 구축하고, 각 후보지의 특성에 맞게 화성시는 모빌리티, 평택시와 이천시는 반도체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특화 발전시킬 예정이다. 또 공항지역에 공항복합도시를 조성해 항공기 운영에 필수적인 항공정비단지(MRO) 등 항공산업을 활성화하고, 배후지에 물류·산업단지, 연구단지, 국제업무지구, 마이스(MICE) 등을 조성해 경기도의 신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항을 중심으로 도로, 철도, 도심항공교통(UAM) 등 광역교통 허브를 구축하여 기존 주요 도시, 산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RE100 기반의 친환경 공항과 배후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향후 경기도는 배후지 발전방안을 마련한 후에 관계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유치 공모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자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각 후보지에 맞도록 첨단산업 특화 전략, 공항복합도시 조성, 교통망 계획 등을 구체화하고, 종합적인 인센티브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현수 경기국제공항 추진단장은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앞으로 도민과 함께 만드는 경기국제공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도시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바꿀 것으로 기대되는 특별건축구역 5곳의 설계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부산시는 오는 18일 시청 대강당에서 부산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 후보지 5곳의 설계안 공개 발표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제출된 설계안은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시청 1층 로비에서 전시한다. 시는 기존 후보지 6곳 중 1곳은 제출 마감 기한 내 모형이 제출되지 않아 공개 발표회와 전시에는 참여하지만, 선정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후보지는 △남포동 하버타운 △용두골 복합시설 △미포 오션사이드호텔 △영도 콜렉티브힐스 △남천2구역 재건축정비사업 △반여 오피스텔 등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시가 해외 건축사사무소의 설계를 통한 창의적인 건축물을 건립하는 게 목표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혁신적인 설계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건축규제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6개 팀은 추첨을 통해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각 20분의 발표와 20분의 질의응답을 하고, 이후 별도 구성된 미래건축혁신위원회의 공개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 결과는 오는 22일 시 설계공모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하성태 시 주택건축국장은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은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부산을 대표하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제출된 설계안에 대해 창의성, 공공성 등을 공정하게 평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개 발표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시민들은 부산국제건축제 공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로 공개 발표회를 시청할 수 있다. 유튜브 방청 등 자세한 내용은 부산국제건축제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부산국제건축제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서울시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휴먼타운2.0'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휴먼타운2.0 사업대상지를 신청받아 후보지 10곳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종로구(2개소) △중구(2개소) △강서구(2개소) △강북구(1개소) △중랑구(1개소) △구로구(1개소) △성북구(1개소) 등이다. 앞으로 정비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통해 최종 사업지로 선정되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아닌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주거 안정 대책이다.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정비를 지원한다. 먼저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면 신축·리모델링시 각종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기반시설 개선 등에 최대 100억원 지원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계획수립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된다. 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 및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한 금융지원도 제공된다. 노후 저층주거지 신축이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을 지정한다. 이를 통해 용적률·건폐율·조경면적·대지 안의 공지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구역 지정 등 계획수립을 위한 시비를 자치구에 지원한다.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개별 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축,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시켜서 자문 및 컨설팅도 제공한다. 건축주의 사업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비 30억원까지 대출 이자의 최대 3% 지원 및 세제 감면 등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현재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등 3곳에서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며 주민설명회 개최 후 신축 컨설팅 실시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10개 지역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뉴:빌리지'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이달중 사업대상지 공모도 접수할 계획이다. 뉴빌리지 사업대상지에 선정되면 주차장 등 기반시설 개선 사업비로 최대 150억원의 국비를 시·구 매칭 비율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지원 및 휴먼타운2.0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휴먼타운2.0'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휴먼타운2.0 사업대상지를 신청받아 후보지 10곳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종로구(2개소) △중구(2개소) △강서구(2개소) △강북구(1개소) △중랑구(1개소) △구로구(1개소) △성북구(1개소) 등이다. 앞으로 정비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통해 최종 사업지로 선정되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아닌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주거 안정 대책이다.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정비를 지원한다. 먼저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면 신축·리모델링시 각종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기반시설 개선 등에 최대 100억원 지원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계획수립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된다. 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 및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한 금융지원도 제공된다. 노후 저층주거지 신축이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을 지정한다. 이를 통해 용적률·건폐율·조경면적·대지 안의 공지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구역 지정 등 계획수립을 위한 시비를 자치구에 지원한다.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개별 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축,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시켜서 자문 및 컨설팅도 제공한다. 건축주의 사업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비 30억원까지 대출 이자의 최대 3% 지원 및 세제 감면 등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현재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등 3곳에서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며 주민설명회 개최 후 신축 컨설팅 실시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10개 지역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뉴:빌리지'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이달중 사업대상지 공모도 접수할 계획이다. 뉴빌리지 사업대상지에 선정되면 주차장 등 기반시설 개선 사업비로 최대 150억원의 국비를 시·구 매칭 비율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지원 및 휴먼타운2.0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주민반대 의견이 높아 사실상 재개발사업이 어려운 2곳에 대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 추진을 취소했다. 서울시는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신통기획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재개발 후보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북구 수유동 170-1일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일대에 대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취소했다. 이는 지난 2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개정으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1/2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입안을 취소한다는 기준이 신설된 이후 첫 사례다. 주민갈등이 심한 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신통기획으로 추진 중인 재개발 후보지는 총 83곳으로 줄었다. 두 지역은 주민반대가 30% 이상으로 향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동의요건(찬성 50%) 미충족, 조합설립 동의요건(찬성 75%) 미충족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주민들간 심각한 갈등·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던 곳이다. 이번 결정으로 후보지 선정 당시 고시되었던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건축허가제한도 향후 자치구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밟아 해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신통기획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통기획은 대상지 선정부터 정비구역 고시까지 당초 5년 정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7개월로 단축했지만 목표인 2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구역지정 지연을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처리기한제 기준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2023년 10월 정비계획안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오는 12월 30일까지 수정가결 의견을 보완해 정비계획 결정고시 요청하도록 공문을 지난 9월 30일 발송했다. 이에 따라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3개월 내에 정비계획 심의 의견을 반영해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요청해야 한다. 향후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추진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을 앞두고 있는 압구정 2~5구역, 대치미도아파트 등도 순차적으로 시범아파트와 동일하게 '단계별 처리기한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한 내 다음 사업단계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에 기존 신속통합기획절차는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 사업단지로 전환되며 재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새롭게 정비사업 절차를 이행해아 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공공 유휴부지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하는 내용의 '공유부지 RE100' 후보지 1600곳을 발굴하고, 시·군과 협력해 발전소를 순차적으로 건립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2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2024년 경기 RE100 사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한다. 도는 해당 지역 내 에너지협동조합과 협력해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소 건립 자금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직접 참여해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등 에너지 자립을 촉진하고 있다. 공유부지 RE100의 대표 사례는 지난 7월 시흥시와 협력해 준공한 시흥시 방산 버스공영차고지 태양광발전소다. 지역주민 500여 명이 에너지협동조합에 투자해 버스공영차고지 지붕에 1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수익금 일부를 시민 장학사업 지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도는 포천종합운동장, 호원실내테니스장, 내손체육공원 등 공유부지 5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으며, 45곳을 설치 추진하는 등 총 50곳에 15MW 규모로 진행하고 있다. 도는 더 빠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공유부지 햇빛발전소 지원 사업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동안 공공용지 내 발전소 설치를 위해 시군에서 추천받은 부지에 대해 컨설팅과 현장 방문을 거쳐 공모 절차를 진행했지만, 이번 용역을 통해 적합 부지를 우선 선정한 후 시·군과 협의해 공모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약 52만 개 공공 유휴부지 가운데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대지·주차장 등 부지 약 21만 개를 추렸고, 위성지도를 통해 장애물 등이 있는 곳을 제외한 약 1600개를 후보지로 발굴했다. 도는 이들 후보지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거쳐 후보지를 600곳으로 압축한 최종 보고서를 11월 말 정리할 예정이다. 도는 600곳 후보지 소재 시군과 협의를 거쳐 공유부지 RE100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공공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전문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지역과 주민이 상생 발전하는 방향으로 재생에너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RE100 기업에게 공급하면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를 경기도에서 RE100 펀드를 통해 도민들에게 환원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기후 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RE100 이행은 필수적"이라며 "경기도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다양한 형태로 협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31개 시·군과 협력해 공유부지 RE100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주민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주도하는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 후 처음으로 주택 재개발·재건축 후보지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이다. 공모 대상은 법령·조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충족하고,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다.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신탁사 사업시행방식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지역이 응모할 수 있다. 시는 오는 10월 7일 권선구청(오전 10시)·팔달구청(오후 3시), 10월 8일 장안구청(오전 10시)·영통구청(오후 3시)에서 후보지 공모 관련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 정비사업 추진 주체는 동의서 징구 전 수원시 도시정비과에서 동의서에 번호를 부여받아 해당 동의서를 사용해 징구해야 한다.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알권리를 강화하는 조치다. 동의성 징구 후 주민들이 내년 4월 30일까지 후보지 신청을 해야 하며, 6개월 동안 사전검토·협의 후 내년 10월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법령·조례상 구역 지정 요건을 활용해 물리적 여건을 수치화하고, 구역 여건·특성·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선정된 후보지는 정비계획 기본 방향을 제시해 신속하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도록 지원한다. 전문성과 자금력을 갖춘 신탁사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적용해 사업 동력을 확보하고, 정비사업 진행 속도를 높인다. 투기 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 공고일로, 건축허가 제한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지정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수직적인 도시정비가 아닌, 수평적인 도시정비로 수원 도심을 재창조하겠다"며 "시민들이 바라는 미래 도시의 모습을 시민 주도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10년 주기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던 방식에서 2년마다 시민 누구나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그간 재개발 추진시 신속한 주민동의를 얻는 데 장애요인이 됐던 재개발 후보지 반대동의서와 반대동의철회서 의견수렴 양식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재개발 추진(입안요청)시 반대동의서에도 번호를 부여해 해당 사업구역에 대한 반대의사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은 법적요건에 맞고 토지등소유자 30%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 주민이 자치구에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주민(추진주체)은 해당구역에 대해 자치구에 번호부여를 요청해 제공된 동의서 서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반대동의서에는 번호부여 기준이 없었다. 이에 따라 재개발 후보지 신청시 추진주체가 '동의서' 에 번호부여를 받으면 구청장은 번호부여된 구역계와 함께 동일번호를 반대동의서에도 발급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민은 지정 서식에 따라 반대동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또 찬성동의서 제출기한과 반대동의서의 제출기한이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이를 개선했다. 그간, 찬성동의서는 주민신청시, 반대동의서는 추천시까지로 운영했으나, 찬성동의서도 반대동의와 같이 추천시까지로 접수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주민의사 표시에 대한 충분한 기간을 제공토록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을 신설해 반대의사 표시 후 철회 시에는 주민이 자치구에 직접 방문 등을 하지 않아도 반대의사 철회가 가능하도록 주민불편을 개선했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반대동의서(자치구청장이 구역계 번호부여 공개 후 제공된 서식 사용) 및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은 서울시 정보몽땅 안내문을 통해 볼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