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60%가 넘는 고율의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도입을 담합한 휴대폰 소액결제 4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9년간 약 4000억원의 연체료를 챙긴 혐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체료 도입과 연체료율 인상 과정에서 담합한 KG모빌리언스,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아 등 4개 소액결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9억3,501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KG모빌리언스 87억5,200만 원 △다날 53억8,700만 원 △갤럭시아 19억4,100만 원 △SK플래닛 8억5,500만 원이 부과됐다. 이 중 위법 정도가 크고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은 KG모빌리언스, SK플래닛은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2010년 3월~2019년 6월 사이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연체료 수준을 과도하게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 1~9월에는 연체료율을 '월 5%'로 공동 인상(기존은 2%)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1달 연체할 경우 적용된 연체료율 5%를 연리로 환산하면 60.8%에 달한다. 당시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연 30%)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소액결제사들은 2013년 4월부터 11월까지 언론과 미래창조과학부가 과도한 연체료로 금융소외계층의 피해가 크다며 연체료를 인하라고 압박하자 연체료율을 변경도 합의했다. 그러나 1개월 이내 상환할 경우에만 연체료율을 4%로 낮추고, 1개월 초과 시에는 종전과 같은 5%를 유지했다. 이 같은 짬짜미는 2019년 6월까지 유지됐다. 공정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4개 소액결제사가 연체료를 공동 도입하고, 연체료 수준을 과도하게 결정한 건 가격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9년간 소비자에게서 받아 챙긴 연체료는 3,753억 원에 달한다. 지금은 1개월 이내 3%, 1개월 초과 시 3.5%의 연체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숭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4개 소액결제사의 담합은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소액결제사 간 소비자·가맹점 유치 경쟁을 제한했고, 소액결제를 주로 이용하는 금융취약계층에게도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인터넷 불법금융광고가 지난해 400~600% 이상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인터넷 사이트·카페 등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대부, 통장매매 등 불법금융광고물 1만6356건을 적발해 전년대비 37.4%가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중 신용카드 현금화(전년대비 654.1%↑),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463.6%↑), 미등록 대부(75.6%↑) 광고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체 인터넷 불법금융광고물 중 유형별 순위는 미등록 대부 8010건(49.0%),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2367건(14.5%), 작업대출 2277건(13.9%) 등이었다. 최근 불법금융광고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블로그 등 오픈형 사이버 공간 뿐 아니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폐쇄형 모바일 공간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생계가 어려운 서민, 저신용자 뿐아니라 금융 이해가 부족하거나 독자적 수입이 없는 청소년, 청년 실업자, 주부의 소비욕구를 자극하는 광고가 성행했다. 금감원 측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될 수 있는 통장 매매, 문서 위조범과 함께 대출받은 자도 형사처벌을 받는 작업대출 광고 적발건수는 크게 감소했다"며 "누구나 부담없이 소액으로 대출을 받는 휴대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현금화는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사우나와 찜질방에서 잠든 손님의 휴대폰과 유심카드를 훔쳐 소액결제를 통해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오모씨(19)를 구속하고,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게임 아이템 구입·판매 대행업자 이모씨(29)와 이모씨(26), 윤모씨(25)등 3명을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월 초부터 이달까지 서울 강북지역과 경기도, 대전 일대의 사우나와 찜질방을 돌아다니며 심야시간대에 잠든 손님을 대상으로 휴대폰이나 유심카드를 훔쳤다. 그는 훔친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하는 방법으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21회에 걸쳐 1700만원 상당을 절취 및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이씨와 다른 이씨, 윤씨 등은  온라인 포털사이트 중고물품 거래 커뮤니티에 '소액결제 상품권 현금화, 게임 아이템 구입판매' 등을 광고한 후 A씨가 훔친 휴대폰과 유심카드 명의자 정보를 이용해 상품권·게임 아이템 등의 구입 및 판매를 대행해 주고 30%∼40%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경찰 관계자는 "휴대폰 최초 개통 시 소액결제가 가능하도록 설정돼 있다"며 "최초 휴대폰 개통시에는 소액결제 차단 설정 상태에서 개통 후 나중에 고객이 필요시 소액결제가 가능하도록 변경토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KT는 KG모빌리언스, 신한카드와 함께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 내에서 기존의 온라인 결제뿐 아니라 오프라인결제까지 이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형태의 폰빌카드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폰빌카드는 휴대폰 소액결제가 가능한 KT 이동통신 가입자(만19세 이상)라면 간단한 절차로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카드로,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 내에서 편의점, 쇼핑몰 등 전국 230만 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처럼 쉽게 결제하고 결제금액은 다음달에 휴대폰 요금으로 통합하여 납부하는 신개념 핀테크 서비스다. 기존 휴대폰 소액결제가 주로 쇼핑몰과 같은 온라인 가맹점 중심으로 이용이 가능했지만, 폰빌카드 출시로 오프라인 가맹점에서도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이 간편해졌다. KT 융합서비스개발담당 최정윤 상무는 "모바일 결제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플라스틱 카드에 익숙한 고객이 많다"면서 "폰빌카드는 신용카드가 없는 대학생이나, 정해진 한도 내에서 경제적 소비를 지향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챙기려는 '실속형' 직장인까지 폭넓은 층에서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게 한 뒤 수수료를 뗀 결제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전망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액결제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게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희경 의원에 따르면 휴대폰 소액결제로 상품을 산 것처럼 꾸민 뒤 수수료를 10~30% 뗀 뒤 통장으로 입금해주는 이른바 '소액결제 깡'이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성행하고 있다. 송희경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을 보면 과금 통신을 이용해서 자금을 유통시키는 것을 불법"이라며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당사자도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신속히 손 써 달라"고 요청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r\r\r\r\r\r\r\r\r\r 카카오는 결제 플랫폼 카카오페이에 휴대폰 소액결제 기능이 간편결제로 추가된다고 10일 밝혔다. 휴대폰 간편결제는 카카오페이에 휴대폰번호를 최초 1회 등록 후, 비밀번호 하나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결제 채널이다. 현재 카카오톡 선물하기, 카카오게임샵, 카카오페이지에서 지원되며 최초 결제 진행과 함께 가입할 수 있다. 이용자는 휴대폰 인증, 비밀번호만 등록하면 '카카오페이 간편결제'를 결제 수단으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휴대폰 간편결제는 최초 1회 인증 후 비밀번호만 입력해 이용할 수 있어, 결제할 때 마다 인증 절차가 필요한 기존 휴대폰 결제 서비스 대비 편의성이 향상됐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9월 카드 간편결제 서비스 출시 후 이용자 수 560만명, 결제건 수 1300만건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카카오택시 블랙에 적용된 '자동결제'와 하나의 바코드로 다양한 제휴사 포인트 적립·관리 및 쿠폰 사용이 가능한 '멤버십' 기능을 추가해 카카오페이 내 결제 채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카카오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등록해 간편하고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 간편결제에 이어 휴대폰 간편결제 출시로 카카오페이를 종합 결제 플랫폼으로 진화시켜 나가고 있다"며 "향후에도 다양한 결제수단을 카카오페이에 등록해두고 비밀번호만으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휴대폰 결제 한도가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면서 관련 결제업체들이 들떠 있다. 매출 증가 기대감 때문이다. 지난 2일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전결협)는 정부 승인과 통신사의 약관 변경에 따라 이달부터 휴대폰결제 한도가 월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66% 이상 상향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휴대폰결제 거래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휴대폰 결제 시장 규모는 2013년 3조4000억원에서 2014년 3조9000억원으로 성장했다. 올해엔 5조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바일 쇼핑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어서다.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지난 2013년 약 6조5600억원 규모에서 2014년 약 14조8090억원으로 급성장했다. 특히 이달부터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가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 시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과거 이모티콘이나 게임 아이템, 음악 등 콘텐츠 위주의 소액결제에서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시장의 발달과 실물 중심의 쇼핑으로 소비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 결제한도로 구매하기 어려웠던 20만~40만원대의 TV나 모니터, 헤드폰, 전기밥솥을 비롯한 중소형 가전제품은 물론, 1~2인용 책상이나 서랍장, 침대와 같은 가구류도 휴대폰결제를 통해 50만원 한도 내에서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가장 큰 기대감을 안고 있는 곳은 사실상 휴대폰 결제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KG모빌리언스와 다날 등이다. 다날의 '바통'과 모빌리언스의 '엠틱'과 같은 휴대폰 바코드를 통한 편의점 오프라인 결제, 모바일 기프티콘 전송 등 휴대폰 결제가 가능한 분야가 다양해진 만큼, 결제한도 상향은 시장 활성화에 따른 업계의 매출확대는 물론 타 결제관련 서비스에 대한 휴대폰 결제업체의 글로벌 기업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결제대행서비스(PG) 업체들도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휴대폰 결제도 결국 PG사를 거치는 형태이기 때문에 휴대폰 결제 한도가 늘어나면 PG사들도 덩달아 수혜를 입게 된다. PG업계는 KG이니시스, LG U+, 한국사이버결제 등 3사의 시장 점유율이 80% 수준에 이른다. 이 같은 휴대폰결제 한도 상향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3사 및 관련업계의 안전결제 제공에 대한 노력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소비자는 상향된 결제한도와 함께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휴대폰 결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휴대폰 결제 한도가 대폭 상향되면 고가 상품도 휴대폰으로 살 수 있게 된다"면서 "무엇보다 간편결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말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글로벌 휴대폰 결제 전문기업 다날은 '휴대폰 간편결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날이 출시한 '휴대폰 간편결제 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한 휴대폰 소액결제 과정에서 결제정보(통신사, 전화번호, 생년월일)를 최초 1회만 입력하면 2회차 결제부터는 'SMS(OTP)인증'만으로 편리하게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다. 특히 타 간편결제 서비스와 달리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앱)설치나 회원가입, 신용카드 등록 등의 복잡한 사전 절차가 필요없으며 비밀번호 등을 기억하고 입력하는 번거로움이나 망각, 분실, 유출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이용자의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1회차에 저장된 결제정보는 암호화되어 관리되기 때문에 고객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보안성을 높였다. 다날의 '휴대폰 간편결제 서비스'는 기존 휴대폰 결제서비스와 같이 통신요금에 합산돼 이용료가 부과된다. 최영희 기자

KT는 모바일 번호 기반의 간편결제 서비스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해 배달음식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에서 구매를 진행하는 자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KT모델들이 배달앱 제휴 이벤트를 알리고 있다.

KT가 현금이나 카드 없이도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해 쉽고 간편하게 배달음식 현장 결제를 진행할 수 있는 배달업체 전용 앱 '페이온(Payon) 플러스'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가맹점 모집에 나선다. 모델들이 페이온 플러스 실행화면을 시연하고 있다. KT가 현금이나 카드 없이도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해 쉽고 간편하게 배달음식 현장 결제를 진행할 수 있는 배달업체 전용 앱 '페이온(Payon) 플러스'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가맹점 모집에 나선다. 27일 KT가 새롭게 선보이는 페이온 플러스는 기존 배달 서비스 이용 시 현장 결제를 위해 현금이나 휴대용 POS(Point Of Sale·카드결제기) 단말기가 반드시 필요했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결제 솔루션이다. 고객이 페이온 플러스에 가입된 배달업체로 주문을 하면 고객 스마트폰으로 본인 확인 후 승인번호가 전송되고 그 승인번호를 고객의 스마트폰에 입력하면 결제가 진행되며 휴대폰 요금에 합산 청구된다. 또 페이온 플러스는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한 결제 방법 외에도 고객이 후불 교통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스마트폰의 근거리 무선통신(NFC) 기능을 활용한 현장 결제 서비스가 가능해 고객 편의를 도모했다. 올레 모바일을 이용하고 있는 배달업체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페이온 플러스는 월정액 3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제공되며 배달업체에게는 스마트폰의 앱 형태로 제공돼 POS단말 등의 추가 장비를 구매할 필요가 없고 고객들은 별도의 앱 설치 조차 필요 없어 매우 편리하다. KT는 일산지역 배달업체를 중심으로 페이온 플러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추후 전국으로 서비스 이용지역을 확대하고 배달업체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대리운전, 공영주차장 등 이동 및 현장결제가 필요한 전 사업 영역으로 제휴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KT 마케팅부문 스마트금융담당 최정윤 상무는 "페이온 플러스 서비스로 한층 더 간편해진 현장 결제가 가능해져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KT는 제휴사와의 협력을 통해 가맹점 및 사업영역 확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업체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페이온 플러스 앱 다운로드 후 가맹점 등록을 통해 가능하고 서비스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다날홈페이지(www.danal.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