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수원(경기)=김준혁 기자】경기남부권 집중유세를 위해 24일 수원시를 찾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과 그 무리를 심판하겠다고 이재명이라는 희대의 포퓰리스트를 뽑게 되면 우리는 40여년 만에 내란을 청산하는 대신 30년 만에 IMF와 같은 환란을 맞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과 계엄에서 자유롭고 건실한 재정을 얘기하면서 환란을 일으키지 않을 그런 후보, 제 눈에는 투표지에 딱 한 사람 보인다"며 투표를 독려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로데오거리 집중유세에 나서 "내란·쿠데타 세력이 물러간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대한민국을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려는 세력이라면 그 세력 또한 견제돼야 하는 것"이라며 이처럼 호소했다. 특히 이준석 후보는 이날 수원 집중유세에서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을 질타하는 데 집중했다. 이준석 후보는 "최근 TV토론이 진행되면서 이재명 후보의 허상이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수준 높고 교육 받은 유권자 앞에 내놓은 경제정책이 호텔경제학이라면 말이 되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성장을 위해선) 생산성이 높아져야 하고, 생산성이 높아지기 위해선 우리가 사람에 투자하고 규제를 풀어 기업이 더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거짓말쟁이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에게 호텔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면 경제가 발전한다는 괴변을 일삼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노쇼경제여선 안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유권자들이 세금을 내주면 이 돈을 어떻게 쓰겠다, 귀중한 혈세로 누구를 지원하고 어디에 투자하고 무엇을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인공지능(AI) 100조원을 어디에 쓰겠다는 건지 두세 가지 항목만 말해보라고 했더니 이재명 후보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준석 후보는 경기남부권 표심에 대해선 "치열한 경쟁을 하더라도 우리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겠다는 진취적인 유권자가 모인 경기남부에서 다시 한 번 기적이 타올라야 한다. 경기남부의 선택이 대한민국을 좌우할 것"이라며 "선명하게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하는 제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서 지난 봄 동탄의 기적에 이어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어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도교육청이 국민세금으로 초·중등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지원한 교육교부금 수백억원을 흥청망청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감사원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가장 큰 강원도교육청의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업 집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불요불급한 공사발주, 선심성 예산 집행, 불필요한 물품 구매 등이 확인됐다. 불요불급한 공사발주의 경우 강원도교육청이 기온이 낮은 경우 도색공사를 하기 어려운데도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검토없이 도색사업을 추진했으며 초·중·고·특수학교 총 658개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등을 거치지 않고 예산 333억원을 편성했으나 실제로는 327개교에서 83억원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27개교 중 42.2%인 138개교는 최근 5년 이내 이미 도색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고 춘천여고 등 4개 학교는 도색공사 후 하자보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심성 예산 집행도 확인됐다. 강원도에서 부모가 도내 거주자인 경우 출생일로부터 48개월간 매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강원도교육청은 2021년 교직원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축하금을 첫째는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둘째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셋째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을 위한 책걸상과 관리교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 단말기 등 불필요한 물품 구매도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강원도교육청은 학생용 책걸상 구입 및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검토없이 예산 168억원을 편성했으나 예산편성 이후 실제 수요조사 결과, 학생수 감소와 상태가 양호한 책걸상 보유 등을 이유로 각 학교의 예산신청이 없어 168억원 중 35억원만 집행했다. 또한 강원도교육청은 유휴물품 관리전환을 통한 물량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예산에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학교별 실소요 물량을 초과해 12억5000만원을 들여 책걸상 7153조와 사물함 2619개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강원도교육청은 관리교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단말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수요조사 없이 관리교원 전원에게 지급 가능한 스마트단말기 600대를 구입했으나 이 중 40%에 달하는 238대는 당초 목적과 달리 교사에게 지급했고 35%인 210대는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교원에게 지급된 단말기 152대 중 95대는 수업 활용 실적이 없는 것 으로 확인됐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양산=오성택 기자】 경남 양산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남부시장에 젊은 청년상인들이 만든 특화된 점포가 문을 연다. 16일 양산시에 따르면 15명의 청년 상인들이 오랜 준비 끝에 오는 20일 ‘흥청망청’(興淸望淸)이라는 이름의 청년몰 형식의 점포를 개장한다. '흥청망청'은 청년상인들의 사업이 이른바 '대박'을 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상인들이 직접 만든 통합 기업이미지(CI)로,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으로 선정됐다. 시는 양산남부시장 소속 만 39세 미만 젊은 상인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흥청망청’ 청년몰에 총 4억7500만원(국비 3억7500만, 지방비 1억)을 투입한다. 시는 당초 남부시장 2층의 빈 점포 15개를 빌려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을 준비했으나, 점포를 한곳으로 모아 청년몰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15개 점포를 한곳으로 모았다. 또 청년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방비 1억 원을 추가로 확보, 점포 인테리어와 낡은 시설 등을 보수해 양산만의 특색 있는 청년몰로 탄생시켰다. 이곳에는 스테이크 도시락과 떡케익, 수제버거 등 9개의 음식매장과 의류판매, 흑백사진관, 중고서적, 족욕 등 특색 있는 아이템으로 무장한 서비스업 등 15개의 각기 다른 매장이 들어선다. 시 관계자는 “청년상인들이 오래 준비한 만큼 성공을 기대한다”며 “젊은 고객들이 많이 찾아와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주길 기대한다”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서울시는 15일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과 버스를 무료로 운행했다.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예보되자 자동차 통행량을 줄여보겠다는 취지였다. 승객들이 내지 않은 요금은 시가 세금으로 대신 메워줬다. 여기에 50억원의 예산이 쓰였다. 그러나 당초의 취지와 달리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두 가지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미세먼지 예보의 부정확성이다. 서울시는 전날 오후 5시쯤 미세먼지 비상조치를 발령했다. 다음날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무료 운행하니 승용차 이용을 자제해달라는 문자도 뿌렸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하루 종일 '보통'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서울시가 잘못된 예보만 믿고 부산을 떤 격이 됐다. 둘째는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대중교통 무료 운행이 적절했느냐 여부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중교통 이용률과 미세먼지 발생량 사이에 특별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실제로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운행 효과는 거의 무시할 정도에 그쳤다. 지하철 이용객이 2.1%, 시내버스 이용객이 0.4% 늘어나고 출근시간대 시내진입 차량이 1.8% 감소했을 뿐이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해오던 프랑스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이 제도를 중단한 바 있다. 설혹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다고 치자. 이 경우에도 대중교통 무료 운행이 과연 바람직한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공짜 심리를 부추기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가 긴급을 요하는 비상사태나 천재지변도 아닌데 왜 서울 시민이 지하철 승객의 요금을 대신 내줘야 하나. 세금 투입은 일관성과 형평성이 중요한 잣대다. 앞으로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마다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해줄 것인가. 미세먼지보다 더 치명적인 자연재해도 많다. 그때도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할 생각인가. 서울시 살림 규모에 비춰볼 때 50억원이 큰돈은 아니다. 그러나 액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세금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공직자들의 자세가 문제다. 만약 자기 돈이라면 지하철.버스 승객들에게 그렇게 흥청망청 뿌려대겠는가. 공직자들은 국민이 낸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껴 써야 한다. 서울 시민들이 공무원들 기분 내라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올 들어 9월까지 정부가 걷은 세금이 1년 전보다 18조원 늘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4분기까지 국세수입은 207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 가까이 늘었다. 3대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잘 걷혔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세수 호조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오랜 침체 끝에 경기가 본격 회복세를 타는 신호인데다 국가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른 것은 문제다. 정부 예상치도 훌쩍 뛰어넘었다. 지난 8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초과 세수를 15조원으로 봤다. 역대 최대였던 작년(24조7000억원)보다 많은 전망치(26조원)가 나오는 이유다. 나라 곳간은 넘쳐나는데도 정부는 앞으로 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을 계획이다. '마른 수건 쥐어짜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세수가 비록 잘 걷힌다지만 흥청망청 쓰면 당해낼 재간이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정건전성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2주 전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 4대 재정사업을 분석한 결과 2060년 국가채무가 1년 전 예상했던 것보다 3400조원 더 불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에서 2060년 194.4%로 뛴다. 부채 증가 속도가 연평균 7.5%로 경제성장률의 두세 배다. 여기에는 공무원 증원에 따른 공무원연금과 건강보험 보장 확대로 인한 건보 재정 지출 등은 빠졌다. 이들까지 감안하면 국가재정이 더 나빠질 수 있다. 장기 추정치이긴 하지만 지금까지의 국가부채 증가세를 보면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년전 1997년 11.4%에서 40.4%로 치솟았다. 가파른 부채 증가 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한번 시작된 복지는 되돌릴 수 없다. 문재인정부는 요즘 쏟아지는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경고를 흘려들어선 안 된다. 흥청망청하다간 재정위기를 겪은 남유럽 국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 정권 임기는 5년이지만 포퓰리즘이 남긴 빚은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문 대통령 말마따나 부모보다 못사는 첫 세대에게 너무 큰 부담을 지워서는 곤란하다.

지난 7월 30대 여성 정모씨 부부와 정씨의 형부 등 3명은 동시에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했다. 세 사람은 자신들의 카드를 갖고 있는 누군가가 카드를 마음대로 썼다고 주장했다. 누군가 국내에서 자신들의 카드를 습득해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카드사는 정확한 분실 과정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씨 부부는 카드를 잃어버리기 직전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고 카드사의 조사 과정에서 진술 내용을 자주 바꿨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카드사의 의문은 늘었다. 특히 세 사람이 약속이라도 한듯 카드 결제 직후 도난 신고를 한 점도 수상쩍었다. 그들 모두 카드 결제 실시간을 알려주는 서비스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카드사는 정확한 확인을 위해 정씨 부부와 직접 만나려 했지만 부부는 만남을 거부했다. 정씨는 "본인이 임신했는데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게 될 경우 책임을 질 거냐"며 카드사측에 오히려 항의를 했다. 결국 카드사는 정씨 부부의 비협조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판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수사 결과는 충격이었다.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일은 정씨의 남동생이 꾸민 자작극이었다. 동생 정씨는 둘째 누나 부부와 큰 매형의 신분증 등을 이용해 카드를 발급받은 뒤 일본에 건너가 흥청망청 결제를 했다. 이후 분실 신고를 할때 혼자서 누나와 매형 목소리를 흉내내며 '1인 3역' 연기를 했다. 동생 정씨는 누나 명의의 통장을 본인이 관리했고 매형의 일을 대신 해 주면서 세 사람의 신분증을 확보하자 범행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생 정씨는 세 사람 명의의 카드 8장을 발급받은 후 일본으로 건너가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 고가의 물건을 구매했다. 그가 카드로 결제한 액수는 4680만원에 달했다. 결국 경찰은 동생 정씨의 사건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 가족간 불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동생 정씨가 단순히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저지른 범죄"라며 "가족들이 동생 정씨가 사용한 결제대금을 마련해서 카드사와 합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 방석호사진=ytn 화면 캡처 방석호 방석호 아리랑TV 사장의 '호화 출장' 논란이 관심을 끌고 있다. 1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방석호 사장이 업무상 해외 출장에서 가족여행과 쇼핑을 즐겼다"며 "호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최고급 차량을 렌트하는 등 국민혈세를 흥청망청 썼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방 사장은 귀국 후 출장비를 정산하면서 현지 외교관들과 식사한 것처럼 허위로 동반자 이름을 적어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사적 경비를 공식 출장비로 처리하기 위해 지출결의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아리랑TV 측은 "정산 실무자가 출장을 따라가지 않아 발생한 정산 기재 실수다"라며 "부인과 딸은 방 사장과 별도로 뉴욕에 왔고 회사의 비용으로 가족의 여행경비를 부담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한인우 기자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8일 “어제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한나라당과 협의를 벌였으나 한나라당이 ‘거품 추경’을 고집해 견해차이를 좁이지 못했다”면서 “흥청망청 추경이 아니라 건전추경, 불법추경 아니라 합법 추경, 거품추경 아니라 민생추경이 돼야 한다는게 우리 당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는 세금을 잘 관리하고 건전재정을 운영할 책무가 있다”면서 “어렵게 축적한 초과세입을 흥청망청 추경, 거품 불법추경으로 허비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건전재정의 원칙과 국가재정법을 기준으로 추경안을 심의할 것”이라면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시급한 민생추경안은 증액할 것이나 거품 경기부양용 예산은 철저히 삭감할 것”이라고 강조해 정부여당의 추경안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세균 대표도 “민주당이 제안한대로 부가가치세 10%를 7%로 인하하면 물가안정에 2.7%나 도움이 된다”면서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부가세 인하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예산결특위 민주당측 간사인 최인기 의원은 “예결특위에서는 추경예산안을 오늘과 내일에 걸쳐 정책질의하고 모레 소위를 구성해 11일 통과시키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한 상태지만 여야의 원만한 합의 이뤄지지 않을 경우 11일 국회 본회의 통과는 어렵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며 뜨거운 공방을 예고했다. 최 의원은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은 이번 추경이 정부가 법 규정을 무시하고 편성해 제출한 것이라는 것, 본예산에 계상해야할 불요불급한 사업을 추경에 계상해 추경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한국전력와 가스공사 등 요금인상 억제 손실을 국민세금으로 보존하기 위해 1조5000억원이 편성돼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우리가 문제를 제기한데 대해 한나라당이 명확하게 입장 변화를 보여야 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rock@fnnews.com최승철기자

이른바 ‘신의 직장’이라는 정부 산하기관들이 비자금을 조성해 유흥비로 쓰거나 임의로 특별채용하고 지인들의 자녀를 부당하게 채용했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2005년 10월부터 95개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혁신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모두 115건의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돼 관련자들을 구속기소하는 등 조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감사를 받은 곳은 △정부 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적용을 받는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87개 공공기관 △일부 금융·건설 공기업 감사에서 제외됐던 대한석탄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5개 기관 △공적 기능이 강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3개 기관 등 총 95곳이었다. 이중 55곳은 실지감사를, 나머지 40곳은 서면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2001년 이후 24명의 신입직원들을 선발하면서 특별채용 대상이 아닌 8명을 임의로 채용해 물의를 빚었다. 공단은 승진 인사시 1급 승진 대상자 본인이 직접 승진 심사위원으로 참여, 스스로를 1급으로 승진시키는 웃지 못할 일도 벌였다. 4급 직원을 특별 승진시키기 위해 19.5점인 근무성적을 무려 95.4점으로 둔갑시켜 1급으로 승진시키기도 했다. 비자금을 조성, 유흥비로 흥청망청 탕진했다가 적발된 기관도 있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계약 상대방과 공모, S인쇄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1억857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노조 집행부 등에 향응을 제공하거나 간부들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항공공사도 지난 2005년 항공기 구조·소방차(5억9000만원)와 활주로 제설차 3대(13억4767억원)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규정과 어긋나게 L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심지어 L사의 장비 성능이 떨어져 입찰 조건에 미달하는데도 입찰 기준까지 낮춰가며 특혜를 베푼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지적공사와 한국방송광고공사 등은 불필요한 국내·외 지사를 운영해 국가예산을 낭비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사회 의결도 없이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33억400만원을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른바 ‘신의 직장’이라는 정부 산하기관들이 비자금을 조성해 유흥비로 쓰거나 임의로 특별채용하고 지인들의 자녀를 부당하게 채용했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2005년 10월부터 95개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혁신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모두 115건의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돼 관련자들을 구속기소하는 등 조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감사를 받은 곳은 △정부 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적용을 받는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87개 공공기관 △일부 금융·건설 공기업 감사에서 제외됐던 대한석탄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5개 기관 △공적 기능이 강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3개 기관 등 총 95곳이었다. 이중 55곳은 실지감사를, 나머지 40곳은 서면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2001년 이후 24명의 신입직원들을 선발하면서 특별채용 대상이 아닌 8명을 임의로 채용해 물의를 빚었다. 공단은 승진 인사시 1급 승진 대상자 본인이 직접 승진 심사위원으로 참여, 스스로를 1급으로 승진시키는 웃지 못할 일도 벌였다. 4급 직원을 특별 승진시키기 위해 19.5점인 근무성적을 무려 95.4점으로 둔갑시켜 1급으로 승진시키기도 했다. 비자금을 조성, 유흥비로 흥청망청 탕진했다가 적발된 기관도 있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계약 상대방과 공모, S인쇄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1억857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노조 집행부 등에 향응을 제공하거나 간부들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항공공사도 지난 2005년 항공기 구조·소방차(5억9000만원)와 활주로 제설차 3대(13억4767억원)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규정과 어긋나게 L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심지어 L사의 장비 성능이 떨어져 입찰 조건에 미달하는데도 입찰 기준까지 낮춰가며 특혜를 베푼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지적공사와 한국방송광고공사 등은 불필요한 국내·외 지사를 운영해 국가예산을 낭비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사회 의결도 없이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33억400만원을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