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국철도노동조합 태업(준법투쟁) 나흘째인 21일 수도권 전동열차 일부가 운행 지연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수도권 전철 1·3·4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등을 운행하는 수도권 전동열차 470대 중 14대가 예정보다 20분 이상 지연됐다. 1호선을 중심으로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KTX와 일반열차는 정상 운행 중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태업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태업 과정에서 사규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18일부터 '안전 일터 지키기 조합원 행동'을 내걸고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철도노조는 △4조 2교대 전환 △개통 노선에 필요한 부족 인력 충원 △정부가 정한 기본급 2.5% 정액 인상 △성과급 정상 지급(231억원 임금체불 해결)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외주화 인력감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교통공사 각 노조가 수년째 이어온 준법투쟁(태업)·파업을 올해도 전개키로 하고, 정부는 불법 행위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하면서 향후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하지만, 열차운행 지연 등에서 오는 업무방해나 손해배상책임 등은 따져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19일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이미 열차 지연 운행은 현실화됐다. 코레일 노조의 준법투쟁 첫날인 지난 18일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650여대 수도권 전철 중 10분 이상 140여대, 20분 이상 120여대 등이 지연됐다. 19일에는 오전 5시 첫차부터 오전 10시까지 수도권 전철 열차 653대 가운데 150여대가 20분 이상 운행이 늦춰졌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연 운행은 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코레일은 수도권 전철 1호선·3호선·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서해선, 동해선 등의 일부를 담당하고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는 서울 1~8호선 일부 또는 전체를 운영한다. 올해 태업·파업의 피해를 당장 숫자로 확인하거나 법적 전개를 예단하긴 어렵다. 다만 과거 사례를 참고하는 것은 가능하다. 2009년~2013년 동안 발생한 철도노조 파업이 대표이다. 철도노조는 2009년 당시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일환으로 대규모 인력 감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해 그 해 9월부터 12월까지 3차례 파업을 진행했다. 2013년에는 철도공사의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 설립에 항의하며 일손을 놨다. 당시 코레일 측은 파업에 참여한 4213명 전원을 직위해제하고, 194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강력 대응을 경고했다. 실제 일부 노조원들은 기소된 후 법정에 섰고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김행순 부장판사)는 2009년 철도파업으로 인한 피해 70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코레일이 철도노조와 노조원 20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조와 노조원 171명은 공동으로 5억9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대법원은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고 잇따라 확정했다. 다만 이 시기 노조 간부 등에 제기된 업무방해·손해배상 판례들을 보면 쟁의행위의 '목적성'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갈렸다. 즉 파업 목적이 임금 인상·인원 증원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이라면 합법적이지만, 공기업 선진화 정책 철회·해고자 복직·손해배상 철회 등 경영권에 해당하는 내용일 경우 불법으로 봤다. 따라서 올해 태업·파업에서 쟁점도 '목적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코레일 노조는 △4조 2교대 전환 △부족인력 충원 △기본급 2.5% 정액인상 △성과급 정상지급(231억 임금체불 해결)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외주화 인력감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산업재해 예방 및 근본 대책 수립 △부당 임금 삭감 문제 해결 등을 주장한다. 이 가운데 공정한 승진제도,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등과 같은 일부는 재판부가 경영권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되면 법정에서 다퉈봐야 한다. 그러나 주된 요구사항이 근로조건이라면 법원은 합법 구간을 폭넓게 볼 수도 있다. 제3자가 보기에 경영상 사안과 관련된 게 끼어있다고 해도 노사가 끝까지 다툰 부분이 근로조건 관련 내용이면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해 준다고 조연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아직은 (법적 대응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쟁의행위로까지 돌입하지 않도록 노조와 원만하게 협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준법투쟁(태업)에 돌입함에 따라 수도권전철 1호선, 3호선, 수인분당선 등에서 열차가 지연되고 있다. 18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노조의 태업으로 수도권전철과 동해선(태화강~부전) 등 일부 구간에서 열차 운행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07시 기준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구간은 △수도권전철 1호선 △3호선 △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등이다. 총 39대의 열차가 예정 시각보다 5분~20분 가량 지연 중이다. 아울러 “열차 지연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열차의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운행중지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열차 지연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코레일 지하철톡’과 홈페이지, 역(코레일 관할)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코레일은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이번 태업 과정에서 사규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엄중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코레일이 운영하는 광역철도 구간은 △수도권전철 1호선(연천~광운대~구로, 구로~인천, 구로~신창, 구로~광명) △3호선(대화~삼송) △4호선(선바위~금정~오이도) △수인분당선(청량리/왕십리~죽전~고색~오이도~인천) △경춘선(용산/청량리~평내호평~춘천) △경의중앙선(문산~용산~용문/지평, [경의선:수색~서울]) △경강선(판교~경기광주~여주) △서해선(일산~김포공항~소사~원시) △동해선(부전~태화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인분당선 하행선 기흥역에서 발생한 전기 선로 화재로 열차가 1시간여 동안 무정차 운행했다. 18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2분께 수인분당선 기흥역 선로에서 화재가 발생해 하행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다. 화재는 정차 중이던 열차 상부 객차 전기 공급 장치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코레일은 즉시 해당 열차 운행을 중단했다. 당시 열차에 탑승했던 승객 600명은 전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은 오전 7시55분께 진화됐지만 하행선 열차는 오전 8시55분까지 약 1시간 동안 무정차 운행을 이어갔다. 현재는 정상 운행 중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를 기지로 입고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고객과 시설물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8일 첫 열차부터 태업에 돌입하면서 수도권전철 1호선·3호선과 수인분당선 등에서 열차가 지연되고 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태업으로 수도권전철과 동해선(태화강~부전) 등 일부 구간에서 열차 운행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오전 7시 현재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구간은 수도권전철 1호선과 3호선, 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등이다. 모두 39대의 열차가 예정 시각보다 5~20분 가량 지연 중이다.  이와 관련, 열차 지연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열차의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운행중지할 수 있다는 게 코레일의 설명이다.  전동열차 운행 현황은 ‘코레일 지하철톡’ 등 지하철 관련 모바일 앱이나 코레일 홈페이지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차 지연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코레일 지하철톡’과 홈페이지, 역(코레일 관할)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노조의 태업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번 태업 과정에서 사규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엄중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8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한다고 예고하며 서울 지하철, KTX 등 열차 운행 지연이 예상되고 있다. 1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시민들에게 안내문자를 통해 ‘일부 전동열차 운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열차 이용에 참고해달라’고 전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서울 지역 지하철 지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열차와 KTX에서도 일부 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개통한 서해선, 연말 개통 예정인 노선 등 9개 노선에서 인력 충원이 되지 못하는 등 코레일의 인력 부족은 심각하다”면서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1566명의 정원 감축을 추진하면서 코레일의 인력 공백은 업무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오는 21일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4조 2교대 전환 △부족인력 충원 △기본급 2.5% 정액 인상 △231억 임금체불 해결 등을 요구 중이다. 한편 지난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철도노조의 태업으로 인해 도착이 지연된 열차의 지연 시간은 760시간으로, 열차 1대당 40여분 늦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SR)이 쾌적한 열차 화장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소취기능에 특화된 기기를 설치해 본격적인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에스알은 지난달 SRT 열차 4대에 화장실 냄새를 제거하는 소취기기를 설치하고 직원과 고객 반응을 분석하고 있다. 소취기기를 설치한 열차 화장실에는 이용객 만족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정보무늬(QR코드)를 부착했다. 에스알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열차 화장실 서비스 개선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에스알은 화장실 냄새로 인한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SRT 1편성 장애인화장실과 남자화장실 4곳에서 소취기기를 테스트했으며, 효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에스알은 지난달부터 권역별 청소감독반을 운영하며 본사 직원을 비롯한 담당 직원들이 매일 화장실 청결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점검 전담직원까지 배치해 화장실을 비롯한 열차 전반의 청결 상태 관리에 들어갔다. 또 열차 청결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될 경우 가장 먼저 신속하게 대응하고, 민원 데이터 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청소민원 대응 업무프로세스도 바꿔나가고 있다. 에스알 관계자는 “열차 화장실은 운행 중에 많은 고객이 이용하고, 열차 구조의 특성상 청결 유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그동안 철도업계의 평가였다”며 “에스알은 이러한 고정관념에 맞서 청결한 화장실은 모든 고객 서비스의 기본이라는 모토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성급하게 올라탄 탄핵 열차에 국민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며 "더 늦기 전에 민생 열차로 환승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세 폐지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민생을 볼모삼아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동안 1000만이 넘는 개미투자자들은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국회에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구체적 개혁방안에 대해 협의를 시작하자"며 "민생을 볼모삼아 불확실성만 키우는 것은 금투세 하나로 족하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레일은 모바일앱 ‘코레일톡’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열차위치’ 안내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3.2%가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열차위치 안내서비스는 운행 중인 모든 여객열차의 현재 위치와 예상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지난 7월 서비스를 시작해 접속 수는 하루 평균 3만4000여 회, 지난달까지 누적 300만 회를 기록했다.  코레일이 열차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달간 코레일톡에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8633명 중 8046명이 ‘만족’ 이상으로 응답했다. 역에 직접 가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 9월부터 코레일톡에서 승차권을 예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열차 도착 알림(5~20분 이내)에 설문조사 링크를 연동해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다. 즉시성있는 고객 니즈를 파악해 서비스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석우 코레일 여객서비스처장은 "철도 이용객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고객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철도공단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2)이 전국 고속철도망에 본격 도입될 준비를 마쳤다고 10월 31일 밝혔다. KTCS-2는 2018년 국가연구개발(R&D) 과제로 개발된 세계 최초의 LTE-R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이다. 지난 2022년 전라선에서 상용 운전에 성공했고 현재는 전국 고속철도 구축의 첫 단계로 경부고속선에 도입하기 위해 설계를 진행 중이다. 2025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8년까지 호남 및 수서고속선에도 순차적으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앞으로 확대될 KTCS-2 상용화는 해외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 국내 기술로 이루어진 완전한 기술 자립이다. 경부고속선 열차제어시스템을 KTCS-2로 구축할 경우 기존 외산 시스템 대비 약 1조2천억원 이상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 아울러 320km/h 운영속도를 지원하는 기반 시설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KTCS-2는 유럽 열차제어시스템(ETCS) 규격을 충족해 해외 신호 시스템 호환이 가능하므로 해외 시장 수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봤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한국의 철도 기술 자립성을 강화하고 세계 철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