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DGB생명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생명존중교육에 동참하고 1000만원을 후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생명사랑연구소가 주관하는 ‘DGB생명과 함께하는 생명사랑 교육’은 서울·경기·충북·경남 소재 △어린이집(7곳) △초등학교(5곳) △태권도장(1곳) △노인복지관(2곳) 소속 450명을 대상으로 오는 7월까지 진행된다. DGB생명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행사 참여와 후원에 나선다. 개강식과 첫 강의는 지난 18일 경기도 하남시 소재 시립 미사 어린이집에서 진행됐다. 현장에는 DGB생명 관계자와 양두석 생명사랑연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집 원생 및 교직원, 생명사랑연구소 회원 등 35명이 참여했다. DGB생명은 DGB사회공헌재단에서 출연한 기부금 1000만원을 생명사랑연구소에 전달했다. 이번 교육은 아이들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생명안전론을 전공한 어린이집 원장과 돌봄선생님들은 교육시간에 △생명은 어떻게 탄생하게 됐나? △왜 생명이 소중할까? △생명은 어떻게 다뤄져야 하나? 등의 내용을 강의한다. 이후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나와 너'를 주제로 생명사랑송을 합창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김성한 DGB생명 대표는 “이번 교육은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생명 존중의 가치’를 어린이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깊다”며 “DGB생명은 ‘사람 중심’의 경영철학과 함께 생명보험의 근본적인 가치인 ‘생명 존중’을 전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DGB생명은 대한직장인체육회 유소년 풋살 페스티벌 후원, 지역아동시설 위한 피자 만들기 및 나눔활동,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전산기기 기증 등을 통해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선일보 기자 출신 보수 유튜버 우종창씨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제51단독(김수경 부장판사)은 지난달 28일 조 대표가 우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우씨는 지난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대표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청와대 인근 한식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을 만나 식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우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뒤 지난 2020년 8월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우씨는 지난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조 대표 법률대리인단은 "조 대표의 피해에 비하면 가벼운 처벌과 배상이지만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해 뒤늦게나마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행위자에 대한 일정한 법적 책임이 부과된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외주재원이 된 A씨는 자신이 보유한 신축아파트를 2년간만 전세를 줬다. 2년 후 집에 돌아온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거실 바닥에 긁힌 부분이 많았고 벽과 천정 등 일부도 파손돼 있었기 때문이다. 원상 복구하는데 2000만원이 들었다. A씨는 변상을 요구했지만, B씨는 잘못이 없다고 버티며 보증금을 모두 회수해갔다. A씨는 억울해 잠을 잘 수가 없었다.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B씨를 상대로 하자소송을 냈다. A씨는 변상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 주거지 파손으로 인한 하자소송은 이렇게 진행된다. 우선 A씨는 법원에 증거를 제출한다. 손상된 아파트 내부 사진과 A씨가 1년 전 퇴거할 당시의 내부 모습 등을 꼼꼼하게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야 한다. 마루바닥을 수리하고, 집안을 수리하는데 들어간 비용 영수증도 첨부해야 한다. 이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감정'을 권고한다. 감정인을 통해 손해정도, 손해액, 과실 등의 산정을 맡겨야 한다는 얘기다.  승소 판결을 무리 없이 받아 내려면 하자 감정은 필수적이다. 여기에서 고민이 발생한다. 법원이 A씨에게 안내한 감정비 견적이 1000만원으로 책정된 것이다. A씨는 그래도 B씨에게 변상금을 받아내고 싶어 소송을 그대로 진행했다. 감정인이 판단한 손해는 500만원이었다. A씨 입장에선 수리비 2000만원을 보상받아야 한다. 하지만 소송과정에서 감정비 1000만원과 변호사 비용 등이 들었고, 실제 배상액은 500만원이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소송이 됐다. 이상적인 케이스도 있다. 만약 감정인이 판단한 손해액이 2000만원, 즉 '청구금액의 100%'라면 B씨는 손해액과 함께 A씨의 소송 비용도 부담하게 된다. 하자소송 등을 처음해 보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감정인의 감정비용은 불측의 지출이 된다. 문제는 감정비가 변호사 선임비용보다 비싼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작은 하자로 분쟁이 발생했는데 감정비가 그 손해액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 일선 법관들도 감정비에 대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다. 한 현직 판사는 “건설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재판을 하다보니 감정인의 감정비가 너무 비싸 놀랐다”며 “소송당사자들에게 감정비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손해가 300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평가되는 경우 들어가는 변호사비용과 감정비용 등 소송비용을 고려해서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자칫 상당한 금원이 소송비용으로 당장 지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세입자와 적정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소송보다 오히려 금전적으로 이익이 되기도 한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15일 전남 구례군에 지역 발전을 위한 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남지회를 통해 구례군 지역 발전과 복지를 위한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대한토지신탁은 사업지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1사 1촌' 자매결연과 재난극복 성금 기부 등 다양한 상생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대토신 관계자는 "당사의 사업을 통해 주거의 질을 높이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등 살기 좋은 구례를 만드는데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와 성남시가 설립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은 우수한 역량을 지닌 디지털 콘텐츠 분야 초기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2024 디지털 콘텐츠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할 기업을 오는 5월 2일까지 온라인으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2024 디지털 콘텐츠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은 올해 상반기 내 디지털 콘텐츠를 시장에 출시할 예정인 경기도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디지털 콘텐츠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창작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 분야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웹툰이나 디지털 드로잉(일러스트), 영상, 게임 등이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총 10개 사를 선발해 기업 당 1000만원의 사업화 지원금과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강연, 멘토링, 네트워킹 등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는 기업은 상용화·마케팅·권리화 세 분야 중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복수로 선택해 기업의 사정에 맞게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선발된 이후에는 자사의 콘텐츠를 올해 상반기에 출시하고 10월까지 지원 과제를 완료해야 한다. 참가 신청은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사업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해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양=황태종 기자】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양경제청에 따르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포상금제도는 불법 거래를 신고한 시민에게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금전거래 없이 거짓 실거래 신고 △타인 명의의 거래 △매매대금 편법 증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행위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 등이다.  광양경제청은 신고자의 신고사항에 대해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정밀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기관에 통보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하지만 특정 거래의 거짓 신고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근거를 제출하는 경우,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고발한 경우,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해 지급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포상금제도를 통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신고에 적극 협조해 달라"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경기도 혁신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에 참여할 경기도 소재 새싹기업(스타트업)을 오는 5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오픈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은 기업이 내부의 연구개발(R&D) 활동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 조직 및 관계자와 협업해 다양한 기술원천을 활용해 기술혁신을 이루는 것을 뜻한다. '경기도 혁신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기업·중견기업과 혁신기술 분야 협업사업 수행이 가능한 도내 스타트업을 연결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중견기업은 △카카오모빌리티 △LG전자 △이노션 △SK에코플랜트 △한국전력공사 △NHN KCP △스타트업아우토반(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등) △아모레퍼시픽 △삼화페인트 △우정바이오 △코오롱베니트 △한국에자이 △노루페인트 △호텔롯데 롯데월드 △호반건설 △조광페인트 △삼천리인베스트먼트 △KB국민카드 △DB FIS △DB생명 △DB하이텍 △교보생명 △교원그룹 등 총 24개 사다. 모집 대상은 사업에 참가하는 대기업·중견기업 24개 사와 협업과제 수행이 가능한 도내 7년 이내 스타트업으로, 40개 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스타트업에는 대기업·중견기업과의 협업에 필요한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등 사업화 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전문가 멘토링, 분야별 컨설팅 등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은 오는 5월 3일까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오픈이노베이션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배영상 도 벤처스타트업과장은 "혁신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이 대기업·중견기업과 협력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대기업·중견기업과 동반 성장하며 새롭게 도약하기를 희망하는 역량있는 스타트업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DGB대구은행이 8일 수성동 본점에서 대구지방보훈청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식을 체결하고 보훈문화제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보훈문화제’는 호국보훈의 달에 집중됐던 보훈 행사에서 벗어나 국민이 공연, 예술 등과 접목된 문화행사를 직접 즐기고 보훈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다. DGB대구은행의 후원금은 올해 독도의용수비대 33인 사진전과 보훈 주제 문화공연 등을 진행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이는 올해가 독도의용수비대 창설(1953.04.20) 및 독도대첩(1954.11.21) 70주년을 맞이해 기획된 행사로 독도의용수비대를 재조명하고 지역민에게 보훈이 일상 속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게 기획됐다.  올해 문화제는 울릉도, 독도에서 근무하는 군, 경찰, 소방관들과 독도의용수비대원 및 유가족 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울릉도에서 진행된다.  황병우 대구은행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분들의 헌신과 공헌에 늘 감사 드리며, DGB대구은행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및 제복근무자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은행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차원에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보훈 어르신 나들이 사업 후원, 생필품 및 지원 사업, 집수리 사업 후원 등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사업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호건설이 ‘급여 끝전 모으기’로 조성한 1000만원을 초록우산에 결식아동지원 후원금으로 기부했다고 4일 밝혔다. 금호건설의 ‘급여 끝전 모으기’는 임직원 성금 기부 활동인 '도브 캠페인' 일환으로 임직원 급여에서 1000원 미만의 금액 일부를 모은 기부금이다. 지난 2006년부터 모아온 금액은 1억5000만원에 이르며, 성금액은 매년 결식아동 후원금과 구호활동 기부금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결식아동지원 후원금과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긴급구호 지원금으로 전달됐다. 금호건설 임직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모금활동을 통해 적립된 성금을 초록우산에 결식아동지원 후원금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조완석 금호건설 사장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하에 진행되고 있는 급여 나눔은 작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든든한 식사 한 끼가 돼 주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 며 “작은 나눔이 이웃들에게 큰 온기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선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오는 5월부터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사건이 발생하면 복무기관의 기관장에게 사회의 일반 직장과 같은 수준인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병역법 개정으로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 관련 조항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 사건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복무기관이 사실 일치 여부 조사, 신고 당사자 이외의 직원·동료 등 관련자에 대한 조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 위반 행위가 있을 때 '한 사람에게 수 차례 또는 2명 이상 괴롭힘을 한 경우' 1차 위반은 500만원, 2차 위반 및 3차 이상 위반 때는 복무기관장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규정했다. '그 밖의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차 300만원, 2차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무기관 내 괴롭힘이 발생했음에도 관련 조사 미실시, 조사사항 누설, 신고자에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1차 300만원, 2차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해자 휴가나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의 과태료는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아 그간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따라서 이 같은 과태료 규모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시행 중인 괴롭힘 발생시 사업주 처벌 규정을 참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엔 사회복무요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청원휴가 일수를 기존 '1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 번에 한 자녀를 출산했을 때의 청원휴가 일수는 기존과 같은 '10일 이내'이다. 병무청은 "군인 및 국가공무원의 기준에 따라 개선한 것"이라며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부응 및 사회복무요원 사기 진작을 위한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병무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병역 이행을 미룰 수 있다는 규정도 시행령 개정으로 소폭 수정했다. 현재는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까지 조건을 충족하면 37세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18세가 되기 전부터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대상이다. 병무청은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국외로 이주해 오랜 기간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국외이주 허가 요건을 갖췄음에도 국내법을 모르고 제때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못해 법 위반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법 취지"라며 "현행법상으론 국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라도 25세가 되기 전에만 출국해 외국 영주권 등을 취득하면 병역 연기가 가능해,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