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인과 일부러 몸을 부딪힌 뒤, 피해 보상 명목으로 140만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영리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6시 45분경 대구시 중구의 중앙로역에서 피해자 B씨(20)를 발견한 뒤,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혐의와 농협체크카드 및 현금 14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를 받았다. 사건 당일 A씨는 지하철역 화장실로 향하는 B씨를 발견해, 뒤따라가다 일부러 몸을 부딪혔다. 오후 8시 20분까지 1시간 30여분 동안 B씨와 동행하며 "나 암 환자다. 너랑 부딪쳐서 아프다. 어떻게 할 거냐. 가방 안에 뭐가 들어 있냐, 지갑 꺼내 봐라" 등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로부터 갈취한 카드를 사용하려한 정황도 포착됐다. 사건 다음 날인 9일 오후 4시 19분경 서구의 한 카페에서 시가 10만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의 카드를 본인 카드인 것 처럼 제시했다.  하지만, 해당 카드는 이미 분실신고 처리돼 있어 승인이 거절됐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앞으로 시내에 혼자 나가기가 어렵다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고령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해 우리나라 10가구 중 1 가구는 65세 이상 노인이 혼자 사는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가구 절반은 무직이었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가계동향조사와 장래가구추계를 바탕으로 노인가구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 가구 대비 고령자 가구 비율은 2012년 17.5%에서 지난해 24.1%로 높아졌다. 노인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를 뜻한다. 전체 가구 대비 노인 1인 가구 비중도 같은 기간 5.9%에서 8.7%로 높아졌다. 65세 이상 가구 주의 49.9%는 직업이 없었다. 이어 생산직(25.6%), 자영업자(22.6%), 사무직(2.0%) 등에 종사했다. 노인 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는 자가가 71.9%로 가장 많았다. 월세(12.1%), 전세(7.9%) 등의 순이었다. 노인 가구의 소비 지출액은 월평균 140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노인 외 가구의 지출액(288만4000원)의 48.6%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지난해 노인가구는 식료품·비주류음료(35만4000원), 보건(25만3000원), 주거·수도·광열(24만2000원),음식·숙박(12만7000원)의 순으로 지출이 많았다. 지출 비중으로 보면 식료품·비주류음료가 25.3%, 보건이 18.0%, 주거·수도·광열이 17.2%를 차지했는데, 이를 모두 합하면 60.5%에 이른다. 노인가구가 노인 외 가구보다 지출 금액이 많은 품목은 보건으로 110.8%, 식료품·비주류음료는 89.4%, 주거·수도·광열이 76.9% 수준에서 지출이 이뤄졌다. 통계청은 "노인 가구의 소비 여력이 다른 가구보다 부족해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음식과 주택, 의료 서비스를 제외한 품목의 지출은 여타 가구에 크게 못 미치는 모습이다"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노인 가구의 소득 분위별 소비지출 금액을 비교하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경우 월 평균 103만4000원을 지출하고 있었고,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306만5000원을 지출해 1분위 가구보다 약 3배 지출이 많았다. 최근 10년간(2012~2022년) 노인가구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5.1%였다. 노인가구는 음식 숙박이 8.9%, 보건이 6.4%, 주류 담배가 5.4%의 순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경제 활동을 하는 노인 가구 비율의 증가로 인해 소득이 개선되면서 외식 하는 가구가 늘어나는 경향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7.4%였던 고령인구 비중은 2025년엔 20%, 2036년 30%, 2050년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72년에는 인구의 절반 가까이인 1727만명(47.7%)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국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98만1133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576만6729명)보다 55.7% 늘어난 상황이다. 고령 인구는 지난해 대비 2030년에는 1.4배(1298만명), 2072년에는 1.9배(1727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어선의 고속기관 비개방검사 대상을 5t 미만 어선에서 1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비개방검사는 기관을 개방하지 않고 기관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의 검사다. 그동안 어선 고속기관 개방검사를 받아야 하는 영세 어업인은 고가의 개방 검사 비용과 오랜 검사 기간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비개방검사는 최대 140만원의 비용과 시간(4시간 이내)이 적게 들기 때문에 영세 어업인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10t 미만 어선은 10년째, 15년째에 각각 비개방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검사받는다. 검사를 무사히 통과하면 기존 10년 주기의 개방검사를 20년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대기 환경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6억원을 들여 전기이륜차 400여대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전기이륜차 지원 계획 물량은 전년(277대) 보다 44% 증가한 것으로, 196대를 상반기에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광주시에서 9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단체 등이다. 신청·접수는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에서 대행하며 접수는 오는 13일부터 받는다.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국비+지방비)은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으로 전기이륜차의 규모·유형·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내연기관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한 경우 최대 지원액 범위 내에서 20만원이,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계층)이 구매할 때는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보조금 지원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최소 자부담금을 제작·수입사에 납부해야 하며, 이때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이 구매 차량 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지급된 보조금에서 차감된다. 최소 자부담금은 경형은 보조금의 50%, 소·중형은 45%, 대형은 40%다.  또 내연이륜차 소음 민원 저감 유도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늘어난 배달용 이륜차 수요 충족을 위해 전체 물량 중 10%(20대)를 '배달용' 전기이륜차로 별도 배정했다.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지원시스템'에서, 기타 전기이륜차 구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라 5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치 못한 상태에서 차량 말소 및 폐차 때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된다.  이정신 광주시 대기보전과장은 "해마다 증가하는 내연차량으로 인해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이 증가가 우려되는 만큼 대기 환경 개선 효과가 큰 친환경 차량 구입에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 및 대기환경 개선효과 제고를 위해 '2022년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물량은 230대로, 전년 대비 17% 이상 증가했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광주시에서 9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과 단체 등이다. 신청은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에서 오는 24일까지 대행 접수한다.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기타 전기이륜차 구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국비+지방비)은 △경형 140만원 △소형 24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으로 전기이륜차의 규모·유형 및 성능에 따라 차등지급 된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한 경우 최대 지원액 범위 내에서 2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최소 자부담금을 제작·수입사에 납부해야 하며, 이때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이 구매 차량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지급된 보조금에서 차감된다. 최소 자부담금은 경형은 보조금의 50%, 소·중형은 45%, 대형은 40%다.  광주시는 특히 올해부터 내연이륜차 소음민원 저감유도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늘어난 배달용 이륜차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전체물량 중 20%(46대)를 '배달용' 전기이륜차로 별도 배정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을 충족치 못한 상태에서 차량말소 및 폐차 시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매년 증가하는 내연차량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증가하고 있다"며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큰 친환경 차량 구입에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이마트는 자사 프리미엄 슈퍼마켓 SSG푸드마켓(청담, 도곡점)이 이색 프리미엄 추석 선물세트 판매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SSG푸드마켓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1일까지 이탈리아의 명품 발사믹 식초 '주세페 쥬스티 리저브 큐빅 발사믹 식초 100년산(100ml, 이탈리아산)'을 선보인다. 판매 가격은 140만원으로, 24캐럿 금장 라벨이 장식된 고급스러운 나무 상자에 담겨 판매된다. 일반적으로 '발사믹 식초(Balsamic Vinegar)'란 이탈리아 북부 모데나 지방의 포도 품종을 전통 기법을 통해 만든 고급 포도 식초를 뜻한다. 숙성기간이 길어질수록 깊은 향기와 풍미를 가지게 된다. 그 중에서도 '주세페 쥬스티 리저브 100년산'은 4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이탈리아의 명가 주세페 쥬스티 가문이 17세기부터 내려온 전통 제조 기법을 통해 한정 생산하는 제품이다. 주세페 쥬스티 100년산 제품의 경우 매년 100여개 한정 수량만 추출되며, 국내 반입 물량이 10~20여개에 불과할 정도로 구하기 어려운 최고급 발사믹 식초다. 최소 6가지 이상의 나무 숙성통(체리,밤,떡갈,참,뽕,향)을 연간 1회씩 옮겨다니는 과정을 거치며 100년 이상 정성스럽게 숙성된 포도 식초로, 달콤하고 시큼한 맛과 강한 과일 향이 특징이다. 기존 SSG푸드마켓에서는 주세페 쥬스티 발사믹 식초 20년산부터 최대 50년산까지 판매해왔으나, 100년산 판매는 이번 추석이 처음이다. 이외에도 SSG푸드마켓은 '말피기 DOP 35년산 발사믹 비니거(35년산)', '말레티레냐니 발사믹 세트(유기농 30년&파밀리아 50년)', '돈죠반니 DOP 25년 발사믹 비니거 세트(25년산, 이탈리아산)' 등 프리미엄 발사믹 식초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이처럼 SSG푸드마켓이 프리미엄 발사믹 식초 선물세트 판매 확대에 나선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집밥족이 늘며 프리미엄 조미료, 소스오일 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과일이나 샐러드, 빵 등에 뿌리기만 해도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처럼 고급스러운 맛을 낼 수 있으며, 건강 관리에도 용이한 발사믹 식초가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실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마트 조미료 매출은 11.4%, 소스오일 매출은 27.6% 증가한 가운데, 발사믹 소스 매출은 63.4%로 그 중 가장 높은 신장세를 보였다.  한편 SSG푸드마켓은 이 외에도 다양한 이색 프리미엄 선물세트를 기획했다. 'SSG 무항생제 제주한우 2호(1등급 이상, 2.7kg)', '일보스케토 이탈리안 소금 후추 세트' 등이다. SSG푸드마켓 이용석 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집밥족 증가와 다양해지는 고객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이색 프리미엄 집밥 선물세트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원하는 프리미엄 상품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는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면서도 최근 전국의 2200여 검사실에 (그다지 쓸모없는) 140만원에 달하는 공기청정기를 배치했다"며 혀를 찼다. 그 돈이면 "국민 1만6000여명에게 재난지원금 20만원씩을 줄 수 있다"며 누구의 머리에서 그런 생각이 나왔는지 한심하다고 했다. 진 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남기 재경부장관이 여러 차례 '나라의 곳간이 비어가고 있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렵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예산은 운용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곳간이 빈다는 표현은 매우 단편적이다"고 홍 부총리를 비판했다. 그 예로 최근 "법률상 검사들이 2292명인데 검사실마다 대기업에서 생산한 대당 90만원에서 140만원 가량하는 공기청정기를 배치했다"라는 점을 지적했다. 진 검사는 "140만원이라고 할 때 32억원이 넘는다"며 이는 "1만 6044분께 재난지원금을 20만원씩 더 드릴 수 있는 금액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창문과 사무실 문을 열면 되기에 14년간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공기청정기가 필요한 순간은 한 번도 없었다"며 "대기업에 이사로 취업한 전직자의 로비인지, 아니면 전직자를 취업시켜줬으니까 대가를 지급하라는 요구에 의한 것인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진 검사는 "곳간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 책정이 잘못 된 것"이라며 돈타령 말고 예산을 제대로, 필요한 곳에 집행했는지 반성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25일 부터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온라인 접수를 먼저 시작하고, 다음달 15일 부터는 방문접수를 시작한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지난해 연매출 2억 원 미만, 2월 말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금으로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시는 경제적 위기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기존 융자중심의 '간접지원'이 아닌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직접지원'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의 전체 소상공인을 57만여 개소로 볼 때 전체의 72%, 10명 중 7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산은 총 5756억 원이다. 온라인으로 신청 할 경우엔 제출서류 없이 간단한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사업장 주소만 입력하면 된다. 방문 신청할 때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만 내면 된다. 본인방문이 힘들 땐 위임장을 지참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40만원을 2개월에 걸쳐 현금 지원한다.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약 41만명이다. 2019년 연 매출액 2억원 미만이면서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곳이다. 다만 2월말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곳이어야 한다.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 약 57만개(제한업종 약 10만 개소 제외) 중 전체의 72%, 10명 중 7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소요예산은 총 5740억원이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다. 온라인 접수는 오는 25일부터 6월30일까지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에서 PC, 휴대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사업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평일에는 5부제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 주말은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다. 방문접수도 받는다. 6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 필요서류를 구비해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구 내 우리은행이나 자치구별 지정 장소를 찾으면 된다. 방문접수도 출생연도 10부제로 진행한다. 1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0인 자영업자들을 시작으로 16일은 ‘1’, 17일은 ‘2’ 순으로 이어진다. 다만 접수 마감 전 이틀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120다산콜나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현장접수처로 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폐업까지 고려하는 경우도 많다"며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이 생계절벽에 놓인 자영업자들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하남=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하남시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최대 140만원을 받게 된다. 하남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모든 시민(28만명)에게 1인당 5만원의 재난안전소득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지역경제 긴급수혈을 위한 재난안전소득 외에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 중에 있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시정 중심을 보건 및 경제 방역에 두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시민은 하남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라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에 더해 하남시가 5만원의 재난안전소득을 보태주는 15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다만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하남시 재난기본소득을 합해 47만원(1인 가구)~140만원(4인 가구)을 지원받게 된다. 하남시는 재난기본소득 총 420억여원(도비 280억원 포함) 중 하남시 추가분 5만원에 대한 140억원(28만명 기준)을 긴급추경으로 편성하고 이를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하남시의회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은 경기도와 동일하게 지역화폐 및 신용카드, 선불카드 등을 통해 지급된다. 김상호 시장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1일 시민에게 공지했다. 다음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문이다. 제목: 하남시 재난안전소득 5만원 추가지급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시민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아직까지 우리 시는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시정의 중심을 방역에 두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피부로 느끼듯이 지역경제가 급속히 어려워져서 걱정이 많습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하여 소득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족 기준)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도 역시 소득에 관계없이 전 도민에게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하남시도 경기도 방식과 동일하게 전 시민에게 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만원이라는 금액은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흡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하남시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지역화폐 및 신용카드, 선불카드 등을 통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긴급추경을 편성하고, 시의회에서는 원포인트 임시의회를 열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지급하려 하나, 행정절차 이행과 지역화폐 추가 보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는 이외에도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확정되면,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