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경찰청은 부산시와 부산자치경찰위원회, 부산소방재난본부가 함께 문을 연 '부산시 주취해소센터' 개소 1주년을 맞이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기관별 유공자 포상과 감사장 전달, 센터 운영 현황 보고, 참석자 간담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타지역에서 연이어 일어난 주취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센터는 시경찰청과 여러 기관이 협업해 개소했으며 이후 시의회의 조례를 거쳐 설치와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센터 개소 후 일반 만취자는 센터에 인계해 경찰과 소방이 오랜 시간 주취자를 보호해야 하는 부담이 낮아지자, 두 기관은 범죄예방과 구조구급 등 핵심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센터는 2명의 경찰과 1명의 소방관이 24시간 근무하며, 지난 1년간 총 537명의 주취자를 평균 4.6시간 보호했다. 주취자는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2.3배 많았으며, 평일보다 주말에 1.35배 많은 인원을 보호했다. 주취자들은 주취가 해소된 후 스스로 귀가하거나 보호자에게 인계됐다. 이 중 31명은 보호 중 건강 이상이 발생해 응급실 진료를 받았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정부가 오는 5월 31일 만료 예정이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과태료 부담금을 완화하고 모바일을 활용해 신고 편의성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1일부터 2025년 5월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현행(4만~100만원) 대비 2분의1에서 5분의1 수준으로 과태료 하향 조정을 검토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신고제가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으며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해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1년에 한 권 이상 책을 읽는 비율인 종합독서율이 성인의 경우 43.0%인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6명 가까이가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다는 얘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8일 발표한 '2023 국민 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2022년 9월∼2023년 8월) 성인 가운데 일반 도서를 단 한 권이라도 읽거나 들은 사람의 비율이 43.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 시점인 2021년 대비 4.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1994년 독서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또 초·중·고교 학생의 종합독서율은 95.8%로 나타나 성인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책을 많이 읽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들은 독서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24.4%)를 들었다. 이어서 ‘책 이외 매체(스마트폰·텔레비전·영화·게임 등)를 이용해서’(23.4%)라고 응답했다. 학생들 역시 독서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31.2%), ‘책 이외의 매체를 이용해서’(20.6%)라고 답했다. 한편, 성인들은 독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마음의 성장(위로)을 위해서(24.6%)’라고 답했고, 다음으로는 ‘책 읽는 것이 재미있어서(22.5%)’라고 답했다. 직전 조사에서는 ‘지식과 정보 습득’을 독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응답한 바 있다. 성인의 연간 종합독서량은 직전 조사보다 0.6권 줄어든 3.9권으로 조사됐다. 특히 종이책 독서량은 1.7권에 그쳐 심각성을 드러냈다. 도서 구입량은 종이책의 경우 1.0권, 전자책은 1.2권이었다. 지난 1년간 경험한 읽기 관련 주요 활동에 대한 설문에서도 ‘인터넷 검색 정보 읽기(77.0%)’, ‘문자 정보 읽기(76.5%)’, ‘소셜 미디어 글 읽기(42.0)’ 순으로 응답해 성인들의 독서 습관이 짧은 단위의 글 읽기에 경도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흥국화재가 전속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흥Good 우수설계사 인증제'를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흥국화재는 해당 인증제를 통해 분기별로 보험판매 과정의 건전성, 계약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설계사를 선정하고 인증마크 사용과 장기계약심사 우대 등 특전을 부여한다. 효력은 3개월간 유지된다. 올해 1·4분기 평가를 바탕으로 최초 선정된 설계사는 모두 101명이다. 흥국화재가 인증제를 도입한 핵심적인 이유는 ‘판매건전성 강화’다. 우수설계사 인증 자체가 설계사 개개인의 경쟁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판매건전성 평가기준을 달성하려는 유인이 커진다. '흥Good 우수설계사'의 판매건전성 인증기준을 충족하려면 불완전판매 0건, 민원발생 0건, 완전판매 모니터링 및 통화품질 모니터링 우수자여야 한다. 우수설계사 인증마크가 새겨진 계약서류를 활용하거나 공식홈페이지 우수설계사 명단에서 이름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 고객 신뢰도가 향상되고, 계약실적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흥국화재 측의 설명이다. 흥국화재는 인증제 운영 방식에서 '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보험업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증제 대부분이 1년 단위로 운영되고 있어 우수설계사에 도전할 기회가 연 1회에 그치는 반면, 분기 단위로 운영할 경우 연 4회까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흥국화재 소비자보호실 관계자는 “인증제 도입과 분기별 운영의 취지는 전속설계사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판매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완전판매 100%를 달성해 소비자보호와 고객신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5월31일 만료 예정이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과태료 부담금을 완화하고 모바일을 활용해 신고 편의성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1일부터 2025년 5월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현행(4만~100만원) 대비 2분의1에서 5분의1 수준으로 과태료 하향 조정을 검토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신고제가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으며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해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강부영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18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교사 B씨에게 욕설하면서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욕설하며 "교사를 못 하게 하겠다"고 폭언하며, B씨를 교실 밖으로 끌고 나오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남성 2명과 함께 학교를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 아들 반의 담임교사가 병가를 내 임시로 해당 반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쌍방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양형 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항들을 고려해 볼 때 적절한 형량을 정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추가 공탁을 하긴 했으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동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16일(현지시간) 1년 치 비가 12시간 동안에 쏟아지며 도로 등이 물에 잠겼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바쁜 공항으로 꼽히는 두바이 국제 공항은 활주로가 물에 잠기며 이날 한때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다. 두바이 12시간 동안 100㎜ 폭우…항공편 무더기 결항 두바이 공항 기상관측소에 따르면 이날 두바이 전역에는 12시간 동안 거의 100㎜(약 4인치)에 달하는 폭우가 내렸다. 유엔(UN) 자료에 따르면 이는 평소 두바이에서 1년 동안 관측되는 강우량에 해당한다. 갑작스럽게 쏟아진 많은 비에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운전자들은 차를 버리고 대피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쇼핑몰과 주택 안으로 빗물이 들이닥치는 영상이 올라왔다고 미국 CNN 방송은 전했다. 두바이 공항 활주로가 침수돼 여객기들이 마치 강에 떠가는 배처럼 물에 잠겨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기상 악화로 인해 두바이 공항은 이날 약 30분간 운영을 중단했다. 공항 측은 공항으로 오는 도로 대부분이 물에 잠겨 앞으로도 공항 운영에 상당 부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두바이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수십편이 지연되거나 결항했다. 두바이 정부 소유 저가항공사 플라이두바이는 이날 저녁부터 이튿날인 17일 오전 10시까지 두바이에서 출발하는 모든 비행편의 운항을 취소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덥고 건조한 사막도시, 기상이변 대응 시설 부족해 피해 커져 덥고 건조한 사막 기후인 두바이에서는 평소 강수량이 적어 폭우와 같은 기상이변에 대응할 기반 시설이 부족해 홍수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비는 밤부터 조금씩 잦아들 전망이지만 17일까지는 약간의 소나기가 이어질 수 있다고 CNN은 전했다. 두바이에 쏟아진 이례적인 폭우는 현재 아라비아반도를 관통해 오만만으로 이동 중인 폭풍 전선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전선의 영향을 받아 인근 국가인 오만과 이란 남동부 지역에도 이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이달 14일부터 며칠째 비가 이어지고 있는 오만에서는 홍수로 지금까지 최소 17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오만 국가재난관리위원회가 이날 밝혔다. 오만 당국은 이날 5개 주의 공공기관과 민간업체의 업무를 중단하고 원격근무를 권고했으며, 6개 주에서 모든 학교가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과 여의도, 목동 등 주요 재건축단지가 밀집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남구와 영등포구, 양천, 성동구 내 총 4.57㎢ 구역의 주요 재건축 단지 등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당초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위원회 가결로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서울시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실상 걸음을 멈췄던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중기특화 증권사)’가 1년 만에 활동을 재개한다. IBK투자증권이 5000만원 규모로 올해 하반기 초 증권형(투자형) 크파우드펀딩을 계획하고 있다. 펀딩 액수는 크지 않지만 업권의 ‘개점휴업’ 상태를 한 차례 끊고 간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은 오는 6~7월 중 ‘긴꿈’에 대해 5000만원 규모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할 계획이다. 긴꿈은 청년 음악가들이 공연기획·유튜브 제작·기기임대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다. 실제 집행될 경우 지난해 6월 IBK투자증권이 ‘유브이글로비스’에 대해 4000만원 청약 및 증권 발행을 성사시킨 지 1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다만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시간이 좀 남은 만큼 변동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여태껏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금융위원회가 2016년부터 중소기업 관련 기업금융 업무에 특화된 증권사를 육성하기 위해 운영 중인데, 이들 역할 중 하나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운영 중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다. 하지만 당시부터 올해까지 9년째를 맞을 동안 전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중 증권사가 중개한 청약 비중은 전체 1695건 중 9.9%(168건)에 그친다. IBK투자증권 이외 유진·이베스트·케이프·코리아에셋·DS·SK증권 등 6개사도 지난 2022년 6월 4기 중기특화 증권사로 함께 선정됐으나 이후 중개 건은 ‘제로(0)’다. 지정은 2년 단위로 이뤄지는데, 2~3개월 안에 청약개시를 하지 않으면 이번 기수에선 IBK투자증권만 활동을 한 셈이 된다.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일반적인 공모 대비 절차가 대폭 완화된 게 특징이다. 일반공모는 증권신고서 약 27종과 금융위 수리가 요구되고, 소액공모만 해도 공시서류 약 17종이 필요하다. 반면 크라우드펀딩은 몇몇 증권 발행 조건을 충족하고 재무상태 및 사업계획서 등만 게재하면 된다. 중개업자들 진입 문턱도 낮춰 놨다. 인가제 대신 등록제를 택했고, 요건 충족여부 심사고 2개월 내 마치도록 규정했다. 대신 고객재산 보관·예탁, 자문행위, 중개증권 취득 등은 금지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지난해 4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이후 경찰은 바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에 적극 나섰다. 그렇게 약 1년의 세월이 지나왔지만 현장에서 우회전 일시정지는 정착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홍보가 부족한지 모르는 시민들이 많았다. 시민 중에는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이야기도 했다. ■ 지키지 않는 '우회전 일시정지'16일 기자가 찾은 서울 종로구 연건동 이화사거리에서는 율곡로에서 대학로로 우회전하는 차량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다만 우회전 과정에서 일시정지를 하는 차량은 많지 않았다. 앞서가는 차량의 꼬리를 물고 그대로 따라가는 식으로 신호마다 2~3분간 13~17대가량의 차량이 잇따라 우회전했다. 기자가 15분 동안 지켜봤을 때 70여대의 차량이 지나갔지만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킨 차량은 불과 3대뿐이었다. 일시정지를 지키는 차량에는 어김없이 뒤차가 '빵빵'하는 경적으로 눈치를 줬다. 개인택시를 운행한 지 2년째라는 양모씨(61)는 "빨간불에 섰다가 가는 것으로 알고 차를 세우면 사람들이 뒤에서 화를 낸다"며 "홍보가 안 돼서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모르면서 화를 내는 사람은 못 이긴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며 "보행자가 없으면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어도 우회전 차량이 지나갈 수 있다는 점도 홍보가 안 돼 택시 몰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 경우 차량은 서행하면서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우회전했다. 완전히 멈추는 차량은 찾기 어려웠다. 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방 신호등이 빨간 불이면 보행자 신호가 빨간 불이어도 우선 일시적으로 정지한 다음 보행자가 없는 것을 보고 지나가야 한다. 자동차로 이화사거리를 지나 출근하는 김모씨(41)는 "이곳(율곡로 방면)이 막히는 편이라 특히 안 지키는 것 같다"고 전했다. ■ '강력 처벌' vs '실효성 의문'개정된 도로교통법이 현장에서 정착하지 못하면서 현장 시민들의 의견도 엇갈리는 모습이었다. 우선 안전을 위해서는 우회전 일시정지가 지켜지기를 바라는 시민들이 있었다. 세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신모씨(43)는 "횡단보도 부주의 사고가 많아서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며 "아이들은 불쑥불쑥 나가는 편이라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범칙금에 대해서도 그는 "벌금이 있어야 운전자가 경각심을 갖게 된다"며 "벌금이 커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강모씨(45)는 "보행자 안전을 생각하면 지켜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법을 지키면 뒤차가 경적으로 눈치를 줘서 쉽지 않다"며 "바뀐 제도가 빨리 정착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반대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도 있었다. A씨(25)는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키다가 오히려 사고가 나기도 한다"며 "지인이 빨간 불 앞에서 정지했다가 앞차가 출발하는 타이밍을 못 맞춰서 부딪히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모씨(52)는 "일시 멈춤의 기준이 모호해 별 의미 없는 제도다. 기준이 모호하니까 경찰도 제대로 단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제도를 다시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