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화장품 업체인 주식회사 이니스프리와 주식회사 에뛰드를 상대로 낸 공연권료 사용료 소송 1심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10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8민사단독 재판부는 한음저협이 두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음악을 자사의 매장을 통해 무단으로 사용해 영업한 두 업체에 공연권 침해를 인정했다. 한음저협이 승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재판부가 두 업체에 선고한 반환 금액은 이니스프리 588만원, 에뛰드 371만원으로 각 매장당 월 862원에 불과한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한음저협은 "이번 판결은 지난 CU편의점 공연권 판결에 이어 지속적으로 음악의 가치를 폄훼하고 음악인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8월 한음저협이 CU편의점 운영사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낸 공연권 침해 소송에서 당시 재판부 또한 BGF리테일의 공연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매장당 월 237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껌값보다 못한 음악 사용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던 한음저협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즉각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당이득금 산정 시 '커피 전문점' 등에 사용되는 징수 규정을 적용했다. 이는 최저 월 2천 원부터 만원까지 총 6등급으로 매겨져 있으며 재판부는 등급별 금액을 모두 더해 나눈 평균값인 5750원으로 월평균 사용료를 매겼다. 재판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화장품 매장은 고객 체류 시간이 짧고 매장 내에서 고객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 비율이 협소하다는 것을 이유로 85%를 감액해 최종 금액을 산정했다. 추가열 한음저협 회장은 "지난 CU편의점에 이어 소규모 가맹사업자가 아닌 대기업 가맹 본사를 상대로 낸 공연권 침해 소송임에도 한결같이 음악인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음악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창작자들의 노력을 세계 평균의 1/1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평가 절하한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회장은 이어 "더 나아가 공연사용료 납부 대상 업체가 커피숍이나 맥주 전문점 등에 한정돼 있는데, 향후에는 음악을 사용하는 모든 영업장으로 확대시킬 예정이다. 현행 월 2000원 수준의 매장 음악 사용료를 월 2만원으로 끌어올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공연사용료 선진국 수준에 맞는 시장을 만드는 데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LG이노텍이 소형 정밀모터 세계 1위 일본업체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LG이노텍은 일본전산을 상대로 중국 북경 지식재산권전문법원에 제기한 '광학디스크드라이브(ODD)용 정밀모터 구조' 특허 침해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일본전산이 침해한 LG이노텍 특허는 모터 내부에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이다. 일본전산은 모터 전문 기업으로 PC, 가전, 자동차, 제조설비용 모터 등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이약 12조원에 이르는 일본 대표 부품업체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일본전산은 특허 침해 행위로 인한 LG이노텍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고, 특허 침해 제품들은 더 이상 생산 및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30일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이번 1심결과가 최종 판결이 된다. LG이노텍과 일본전산은 ODD용 스핀들 모터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다툰 바 있다. 스핀들 모터는 DVD롬 등 광학디스크드라이브 내부에서 디스크를 회전시키는 소형 정밀 부품이다. 일본전산은 특허를 앞세워 LG이노텍을 견제해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LG이노텍이 소형 정밀모터 세계 1위 일본업체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LG이노텍은 일본전산을 상대로 중국 북경 지식재산권전문법원에 제기한 '광학디스크드라이브(ODD)용 정밀모터 구조' 특허 침해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일본전산이 침해한 LG이노텍 특허는 모터 내부에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이다. 일본전산은 모터 전문 기업으로 PC, 가전, 자동차, 제조설비용 모터 등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이약 12조원에 이르는 일본 대표 부품업체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일본전산은 특허 침해 행위로 인한 LG이노텍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고, 특허 침해 제품들은 더 이상 생산 및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30일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이번 1심결과가 최종 판결이 된다. LG이노텍과 일본전산은 ODD용 스핀들 모터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다툰 바 있다. 스핀들 모터는 DVD롬 등 광학디스크드라이브 내부에서 디스크를 회전시키는 소형 정밀 부품이다. 일본전산은 특허를 앞세워 LG이노텍을 견제했다. 실제로 일본전산은 LG이노텍을 상대로 2013년 '스핀들 모터 결합구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소송은 중국 특허재심위원회와 북경 지식재산권전문법원을 거쳐 고급인민법원에서 심리중이다. LG이노텍과 일본전산의 선두 다툼은 시장 성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난해 LG이노텍이 ODD용모터사업을 정리하며 끝났으나 특허전은 지속됐다. 정밀모터 기술은 차량부품 등 신성장 동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LG이노텍은 IT부품사업에서 확보한 핵심기술을 융·복합하며 차량부품사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07년 제동·조향용 모터를 양산한 데 이어 2014년 변속기용 모터 등을 선보이며 글로벌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엄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881억원 지체상금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심결과 564억(이자포함)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564억원을 지급완료한 방위사업청은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항소를 제기했고, 항공우주산업 역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sykim@fnnews.com 김시영 기자

‘파이컴, 차세대 반도체 검사장치 멤스로 블루오션 항해 중.’ 반도체, 액정표시장치(LCD) 검사부문 장비·장치 제조업체인 파이컴(대표 이억기)은 국내 최초로 멤스(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기술을 상용화하여 반도체 웨이퍼 검사부품 멤스프로브카드, LCD 검사부품인 멤스프로브유닛을 개발하는데 성공, 일찍이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MEMS는 고부가가치 차세대 초정밀 검사장치를 일컫는 용어로 기존의 프로브(Probe) 카드가 카드당 32개의 칩을 검사한다면 멤스카드는 1회에 128개까지의 칩을 검사할 수 있다. 주력제품으로 매출의 44%를 차지하는 LCD 검사장비 프로브 스테이션(Probe Station), 매출비중 31.5%의 멤스카드 등이 있다. 현재 신개념 프로브카드의 제조가 가능한 업체는 전세계에서 파이컴과 미국의 폼팩터 뿐이지만 100% 멤스기술로 신개념 프로브카드를 생산할 수 있는 회사는 파이컴이 세계적으로 유일하다. 파이컴은 지난해 628억원의 매출과 101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는 800억원대 매출과 200억원의 순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코스닥시장에 입성했다. ◇왜 글로벌 기업인가=파이컴은 내수에 의존해왔던 매출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2003년부터 수출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다. 전체 매출액 중 해외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3년 21%, 2004년 30%에서 올해는 35%로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해외매출처를 다변화하여 LCD부문에서는 대만의 CPT, 중국의 BOE OT, 반도체부문에서는 싱가포르 ST마이크로, SONY, 후지쓰 등의 신규 업체들을 확보하였으며 올해 역시 AUO, CMO, 난야, 프로모스 등 대만시장과 마이크론 등 미주지역까지 고객 다변화를 위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주력품목 중 과거 5년간 연평균 40%의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는 신개념 프로브카드는 멤스기술로만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향후에도 연 20%대의 고성장이 예견되는 유망제품이다. 올해 초 산자부에서 선정한 ‘차세대 세계 일류상품’에 선정된 멤스프로브카드는 니들(Needle)을 이용해 수작업으로 제작했던 기존 프로브 카드와 달리 멤스라는 신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반도체 웨이퍼 검사장치로, 기존 제품 대비 월등한 생산성 향상과 정밀성을 꾀할 수 있다. ◇멤스카드 향후 5년간 연 20% 성장=프로브카드 시장은 1세대 제품인 기존 제품과 이를 일부 개선한 1.5세대 프로브카드, 가장 진보된 2세대 타입의 멤스프로브카드를 포함하여 시장규모가 매년 늘고있는 추세다. 해외시장은 2003년 4400억원, 2004년 6500억원, 올해 7500억원, 국내시장은 2003년은 1000억원, 2004년 1400억원, 올해는 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멤스프로브카드 시장은 기술진보에 따른 새로운 시장으로, 후발 주자들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과 자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진입 장벽이 매우 높다. 파이컴이 멤스카드 관련 70여건의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진입장벽중의 하나다. 경쟁사인 폼팩터는 140여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파이컴은 10여년 전부터 멤스라는 기술 개념을 이 시장에 도입하겠다는 플랜을 가지고 있었고 개발을 위해 4년여 연구기간과 43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본을 투입했다. 마침내 2003년 개발이 마무리되었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그 결실을 얻고있는 것이다. 현재 프로브카드 시장에서 2∼3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향후 세계시장에서 파이컴의 성장세는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파이컴의 리스크 요인으로는 폼팩터사와의 특허권 분쟁이다. 폼팩터는 지난해 2월 파이컴의 멤스카드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결과는 내년 상반기, 최종판결은 2009년에나 나올 예정으로 단기적인 리스크는 아니다. / mskang@fnnews.com 강문순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