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지난 22일 충북 청주시 대청댐 일원에서 '2023년 을지연습 실제 훈련'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을지연습은 지난 21일부터 4일간 열린다. 윤석대 사장 주재로 열린 이날 훈련은 대전·충청지역 450만명의 식수원인 대청댐을 대상으로 테러 등으로 인한 댐 수문 파손 상황 발생을 가정해 진행했다. 또 비상 상황 시 관계기관 간 협업 체계 및 위기대응 역량도 점검했다. 훈련에는 공사와 환경부를 포함해 37사단, 13특수임무여단, 17전투비행단, 충북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청주상당경찰서, 청주동부소방서 등 약 100명이 참여했다. 윤 사장은 "댐과 수도시설의 테러상황을 가정해 군·관·경 등 관계기관과 내실 있는 훈련으로 유사시 대응 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등 위기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며 "각종 재난 및 비상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물 공급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1일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를 시작으로 본·지사 임직원 전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2023 을지연습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사의 올 해 을지훈련은 전시 국가 중요 가스시설의 피해 최소화뿐 아니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가스, LPG의 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지원 등 안전관리 비상대응역량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공사는 전시의 가스안전관련 비상상황을 석유화학단지 폭발·화재 뿐 아니라 LNG 인수기지 테러 등 다양한 상황을 상정하여 실질적인 절차 숙달이 될 수 있는 도상훈련을 실시한다. 더불어 현장의 가스안전 기술지원을 위한 기술지원(사고대책)본부를 직제에 편성하고 운영하는 직제편성 훈련과 가스공사 LNG 인수기지 폭발·화재 등의 대응을 위한 사고조사반 긴급출동 훈련 등도 같이 실시한다. 또 공사는 이번 훈련 중 육군 제37보병사단과 합동으로 심폐소생술 숙달 등 체험식 훈련도 병행함으로써 전시의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능력을 높이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2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023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21일 교직원공제회에 따르면 을지연습은 전시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보완하며 전시임무 수행절차를 숙달해 전시 상황 발생 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훈련이다. 을지연습기간 동안 비상소집훈련을 시작으로 전시직제 편성, 전시현안 토의, 사이버테러 대응 훈련, 민방공훈련 및 교육 등을 통해 비상사태시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을지연습 기간 중 범국민적인 안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공제회 내 안보 영상송출 및 SNS 활용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김상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국제적인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한 을지연습을 철저히 준비해 훈련에 임할 예정”이라며 “교직원공제회는 회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온·오프라인에서 종합적인 위기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30일(현지시간)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21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마무리 됐다. SCM은 주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에서 논의해 온 한미동맹의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 조정하는 기구로 한국과 미국에서 매년 교대로 열린다. 미국에서 워싱턴DC 인근 미국 국방부(펜타곤)에선 열린 이번 회의에선 글로벌 안보를 뒤흔들고 있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글로벌 안보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집중 논의됐다. 성명에는 △러시아를 위한 북한군 파병 강력 규탄 △한미 연합연습 때 북한 핵사용 대응 포함 현실적인 시나리오 반영 추진 △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빈도 증가 및 정례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SCM 공동성명 전문- 1.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4년 10월 3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김용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합중국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4년 10월 17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김명수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찰스 Q. 브라운(Charles Q. Brown Jr.) 대장이 제49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이하 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과학기술 협력에 기반한 동맹능력의 현대화 및 유사입장국들과의 연대와 지역안보협력 강화를 포함하여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2024년 한 해 동안의 진전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SCM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을 논의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협의체의 역할을 지속 유지할 것임을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새롭게 승인된 한미 양국의 국방협의체 프레임워크를 통해 2025년에도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였다. 양 장관은 지금의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데 동의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되고 워싱턴 선언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양국 상호 간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지역 전반의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일대의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지속해서 핵·탄도미사일 능력을 현대화하고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 시험발사,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및 러·북 간 무기거래 등이 명백한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규탄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안보 도전이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4. 오스틴 장관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에 따라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워싱턴 선언에서의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미국 전략 자산의 전개 빈도 증가와 정례화를 강조하였으며, 이것이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임에 주목하였다. 5. 양 장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2024년 7월 11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치하하고 승인한 NCG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대표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완성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공동지침 완성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김 장관은 이러한 성과를 통해 한미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공동지침에 담긴 원칙과 절차가 동맹의 정책 및 군사 당국이 효과적인 핵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핵억제 및 핵작전 관련 의사결정과 한반도에서의 잠재적 핵 유사시 기획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한미 NCG 모의연습(TTS)과 도상연습(TTX)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의 모든 범주의 역량이 동맹의 연합억제 및 방위태세에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오스틴 장관은 최근 대한민국 전략사령부의 창설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대한민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들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지속해 나갈 것을 NCG에 지시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노력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조율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향후 SCM에서 NCG의 진전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하였다. 6.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조율해나가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차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가상화폐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에 대응하는 데 있어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러·북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서명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불법 무기거래와 첨단기술 이전을 포함한 러·북간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으며, 러시아에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러·북간 군사협력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억제와 방위태세가 뒷받침된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고자 하는 양국 대통령의 의지를 재강조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된 외교의 길을 열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열망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가기로 약속하였다. 8. 양 장관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과 군사분계선 인근의 활동들이 한반도 평화와 정전체제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과거 북한의 다수의 무인기 침범은 물론, 최근 일방적인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지속된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정전협정이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안보질서를 보장하는 국제규범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며,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동안 6·25 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북방한계선이(NLL, 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 지난 70년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음에 주목하였으며, 북한이 NLL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였다. 9. 양 장관은 한국 정전협정 이행, 관리, 집행, 북한 공격 억제, 한반도 유사시 다국적 공동대응 협조 등 유엔군사령부(UNC, United Nations Command, 이하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70년 이상 이러한 목표에 성공적으로 기여해왔으며, 주된 주둔국인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임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으며, 유엔사 회원국들의 기여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환영하였으며,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이 점점 더 연결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헌장의 원칙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임에 기반하여, 1953년 워싱턴 선언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들의 유엔사 참여 확대를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정전협정을 유지 및 집행하고 북한의 공격에 맞서 대한민국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유엔사의 역할 수행을 지원해 온 한측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한미 연합군사령부, 그리고 유엔사 회원국 간 연합연습, 정보 공유, 그리고 상호운용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열망을 강조하였다. 10. 또한,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70년 이상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에 주목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11. 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와 같은 다양한 양자 협의체들의 성과를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동맹의 탐지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를 통한 정보 공유 강화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한미의 미사일대응 능력 및 태세에 대한 권고를 제시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전략 공동연구'를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점증하는 위협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우주 및 사이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동맹의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점증하는 우주위협에 대한 동맹의 우주역량 강화와 회복력을 향상할 수 있는 연습과 훈련에 대한 대한민국의 참여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우주산업을 활용하고 동맹의 우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민군합동작전 셀'(JCO, Joint Commercial Operations Cell)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사이버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 및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 등 사이버 방어훈련을 통해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전반적으로, 양 장관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발맞추어 동맹의 우주, 사이버 및 미사일대응 노력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에 감사를 표명하였다. 12. 과학기술(S&T, science and technology)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연내 차관급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DSTEC,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자율화,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를 포함한 우선 협력 분야가 대한민국의 국방 혁신 4.0 목표를 달성하고 동맹 역량을 현대화하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과학기술 발전이 동맹의 연합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보장하기 위한 양자기술,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 지향성 에너지와 관련된 미래 과학기술 협력을 환영하였다. 여기에는 AUKUS Pillar II에서의 잠재적 협력 분야를 식별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었다. 오스틴 장관은 김 장관의 2025년 국방과학기술 콘퍼런스 개최 제안을 환영하였으며, DSTEC이 이 콘퍼런스를 활용하여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의 기준선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13. 아울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의 상호운용성, 상호교환성 및 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방위역량 개발, 획득, 전력화, 물류, 유지 및 보수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협력이 개선될 필요성과, 과학기술 발전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획득 및 지속지원 노력으로 전환되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미국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 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의 진전과 공군 항공 정비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정비(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시범사업에 대한 한측의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이 시범사업이 양자 간 공동 지속지원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으며,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PIPIR, Partnership for Indo-Pacific Industrial Resilience) 연락 그룹에서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의 유사입장국들과의 방산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미 함정 MRO 서비스 수행을 위해 최근 미 해군이 대한민국 조선소와 체결한 계약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들을 확장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태세의 회복탄력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방산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시장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양국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내년 체결을 목표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14. 양 장관은 미합중국 합참의장인 찰스 Q. 브라운 대장이 SCM에 제출한 MCM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 브라운 미 합참의장, 김명수 합참의장과 MCM이 군사 계획, 태세, 훈련, 연습을 향상하고 한미 연합군사령부 활동을 조정하며 동맹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미사일, 우주 및 사이버 위협 등 현실적인 위협을 반영하여 시행된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 이하 FS) 및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Freedom Shield, 이하 UFS) 연습이 동맹의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억제 및 방어능력을 강화하였다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전년 대비 확대 시행한 연합야외기동훈련(FTX)을 통해 동맹의 상호운용성과 연합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 장관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맞춰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주한미군에 대한 일관된 훈련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한미 양국 군의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한측 시설 및 공역을 훈련 목적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에 있어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방부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5. 북한의 화학·생물학·방사능·핵(CBRN) 무기 및 투발체계의 증가 및 다변화를 감안하여, 양 장관은 CBRN의 도전을 받는 환경에서도 동맹의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평가하였다. 특히,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부합하는 핵 제거작전에 필요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의 WMD 확산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등 한미 대량살상무기 대응위원회의(CWMDC)의 진전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고도화되고 러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이후 러북 간 무기거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역내에서 지속 시행되고 있는 다국적 대확산 활동을 환영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확산방지구상(PSI) 등 다양한 글로벌 안보 노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양 장관은 대확산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협력적 노력을 지속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16.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Conditions-based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lan, 이하 'COTP')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경과와 성과들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평가 기준과 방법에 기반한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연례 공동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양 장관은 올해 공동평가가 준비태세 및 능력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평가 결과가 상호 합의된 수준을 충족할 때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을 검증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조건 #3과 관련하여, 양 장관은 안보환경 평가를 위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연례 MCM 및 SCM을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진전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한국과 동맹의 능력, 그리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17. 양 장관은 지역 안보 환경과 함께,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친 한미 간 안보협력 확대 계획을 검토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ASEAN 중심성과 ASEAN이 주도하는 지역적 구조, 그리고 태평양도서국포럼의 지역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한미 각국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승인하고, 복잡한 지역 및 글로벌 안보 상황에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한 우선협력 분야와 파트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지역협력실무그룹(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검토한 뒤, 역내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ASEAN 회원국과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태평양 도서국과 협력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18. 양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역사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2024년에 이루어진 획기적인 진전들을 돌아보았다. 양 장관은 7월에 대한민국 및 미국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대신의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에 대한 협력 각서 체결,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강화, 그리고 다영역 3자 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의 최초 시행을 포함한 3자 훈련의 체계적 시행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고위급 정책협의, 3자훈련, 정보공유, 국방교류협력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9. 양측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이하 SOFA) 및 관련 협정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공원의 완전한 조성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잔류 용산기지반환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향후 상호 수용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SOFA 채널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 여타 미군기지 반환을 논의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0.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최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관련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환영하고, 이것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21. 김용현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제56차 SCM과 제49차 MCM 논의가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향한 비전과 함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데에 기여한 양국 민·군 관계자들을 치하하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표하였다. 양측은 제57차 SCM과 제50차 MCM을 2025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27일 공개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중국 등 제3국에 체류하다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이 겪은 끔찍한 일들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는 중국과의 고위급 대화에서도 강제북송 중단을 여러 차례 요구해왔다.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경고를 내놓는 것과 함께 북한을 비호하는 중러에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사산 강제에 이르는 강제북송 탈북민 참상 고발 보고서는 국내 거주 탈북민 508명 진술에 지난 2023년 수집한 141명의 증언까지 더해져 강제북송 탈북민들의 참상을 드러냈다. 정부는 “강제북송된 주민들에 대한 고문과 가혹 행위, 강제노동, 현지 공개재판, 차별과 감시 등이 있다”고 밝혔다. 북송 수감자들은 상습적으로 성폭행과 폭행을 당했다. 2013년 북송돼 신의주 보위부에 구금됐던 여성은 보위부 비서가 자신은 물론 다른 수감자들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증언했다. 2017년 북송된 여성은 집결소에서 허락 없이 화장실에 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수십차례 가격 당했다. 중국인 남성의 아이를 가졌던 여성은 북송된 후 강제낙태를 당했다. 강제로 주사를 놔 사산아를 낳고 스스로 아이를 지웠다는 확인 도장을 찍도록 강요당했다. 2009년 북송된 여성은 한국행 시도나 한국 방송 시청, 기독교 접촉 등 ‘반체제 행위’를 했다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고문을 당했다. 반체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구타를 당하는 식이다. 2011년 북송된 여성은 실제 한국행을 시도한 행적이 드러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수용소에선 광산이나 농장에서 강제노동에 처해지고 내부에서 수시로 처형이 이뤄진다고 한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노예처럼 무리하게 일하도록 강제하고, 외부 정보 접촉을 막기 위해 수많은 통제를 가했다. 여권 회수와 외출 금지,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이다. 이를 어기면 북송된다. 2018년 러시아에 파견됐던 노동자는 스마트폰으로 우리나라 드라마·영화, 유튜브 시청을 이유로 북송되는 동료를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中 강제북송 고발·우크라 무기지원 검토..北 비호 중러 압박 중국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제기에도 강제북송을 시행하고 현재도 상당수 탈북민들을 북송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13일부터 방중해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서도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방중한 후 같은 달 30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아 개최한 북한인권 국제포럼에 참석해 “북한은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인권침해를 부인하고 있다. 북한은 밖에서도 인권침해를 자행해왔다”며 “강제북송될 경우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를 받게 된다. 탈북민들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북한의 인권과 안보위협 문제와 관련해 이를 비호하는 중러를 서슴없이 압박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북러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한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무기와 정제유 거래에 관여한 러시아 선사와 선박들에 독자제재를 가하는 것은 물론 우크라 무기지원 재검토 입장을 밝혀 강경대응하고 있다. 문제의 북한에 대해서도 7년 만에 연평·백령도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재개했고, 27~29일 한미일 첫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도 참가하는 훈련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장관이 승함해 북중러 모두에 경고 메시지를 냈다. 오는 8월에는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시행되는데, 한미 핵협의그룹(NCG) 논의에 따라 북핵 사용을 가정한 핵작전이 처음으로 포함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호주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강화를 위해 호주 멜버른에서 1일(현지시간)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페니 웡 외교장관, 리차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 등 한-호주 양국 장관들은 우선, 한국과 호주 간 전략적, 경제적 수렴 증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방·안보 등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공동성명은 모두 43개항이 담겼다.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 간 협력 및 1.5 트랙 인도태평양 대화를 통해 한-호-일 협력을 모색해 나가며, 인태지역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방·안보 협력' 분야에선 역내 외 안보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영국·호주 군사동맹 '오커스'(AUKUS)' 파트너십의 기여를 인정하고, 한국은 AUKUS 국가들이 '필러(pillar) 2' 선진 역량 프로젝트와 관련 추가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음을 환영했다 △'글로벌 협력' 분야에서 역내 및 글로벌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전 세계적인 도전에 대한 상호 합의된 해결책 모색과 다자체제가 우리 지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경제 협력' 부문에선 한국과 호주 간 에너지 파트너십과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 및 에너지 교역을 포함한 역내 탈탄소화 지지에 대해 양국이 가진 기회를 재확인했다 △'인적교류 및 문화' 등 분야에선 한국과 호주 국민들 간의 친밀감, 상호 존중 및 강력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 교육, 학계, 예술, 문화 및 사회에 걸친 협력을 통해 국제적 목표를 지원, 인적교류 및 제도적 연계를 증진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 서 문 1. 조태열 외교장관, 페니 웡 외교장관, 신원식 국방장관, 리차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한-호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강화를 위해 2024년 5월 1일 멜번에서 만났다. 양국 장관들은 회의가 열린 지역의 전통적인 수호자들을 인정하고 고대로부터 영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호주 원주민과 그들의 땅 간의 연결성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 간 전략적, 경제적 수렴 증대를 환영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2. 양국 장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정, 번영, 그리고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양국 간, 지역 파트너 및 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의 인태전략과 역내 관여를 확대하고, 파트너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를 환영하였다. 3. 양국 장관들은 한미동맹 및 호미동맹 강화를 환영하였다. 양측은 한일관계 개선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정부 간 협력 및 1.5 트랙 인도태평양 대화를 통해 한-호-일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장관들은 인태지역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4. 양국 장관들은 역내 국가들의 우선순위와 필요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한 쿼드의 긍정적이고 실용적인 의제를 환영하였다. 조 장관과 신 장관은 쿼드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표명하고,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신흥기술, 보건,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보완적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5. 양국 장관들은 아세안 중심성,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 및 태평양도서국포럼(PIF)과의 협력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6. 양국 장관들은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이행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가 인도네시아, 일본 및 아세안 사무국과 공동으로 AOIP 해양협력에 관한 "해양협력: 그간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포럼을 2023년 11월 개최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메콩 소지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한-호주 간 협력 기회를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국 장관들은 동남아시아에서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각자의 노력을 인정하였다. 말스 부총리과 웡 장관은 2022년 한국의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 출범을 환영하였다.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호주의 2040 동남아시아 경제전략 발표와 2024년 호주-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동남아 지역 내, 특히 인프라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영역을 모색하도록 담당관들에게 지시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 수출입은행과 호주 수출금융공사가 최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인태지역 내 인프라 개발, 탈탄소화, 공급망 다변화 및 핵심광물 협력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였다. 8.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이 태평양도서국들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기반한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통해 태평양 지역과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푸른 태평양 동반자(PBP)의 일원으로서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의 2050 푸른태평양대륙전략에 대한 지지를 포함하여 태평양도서국과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지역 차원의 재난 대비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이버 역량 강화 노력을 조율하기로 합의하였다. 9. 양국 장관들은 전략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측은 최근 미중 간 대화를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역내 발생 가능한 오해, 오판, 긴장 고조 및 충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방된 소통 채널, 투명성 및 실질적인 조치를 증진할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국제법을 준수하고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10. 양국 장관들은 남중국해에서 최근 전개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평화, 안보, 안정,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국제법, 특히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11. 양국 장관들은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12.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호주의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공적개발원조(ODA) 증액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개발 협력 프로그램 간 시너지 효과 증진 및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 진전을 위해 2024년 3월 5일 서명된 개발협력 양해각서 개정을 환영하였다.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2023.5월 한- 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계기 발표된 행동계획에 따라 한국이 2027년까지 태평양도서국 대상 공적개발원조(ODA)를 두 배 확대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였다. 13. 양국 장관들은 사이버 및 핵심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공약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차기 사이버 및 핵심기술 정책 대화 등을 통하여 인공지능(AI), 양자 및 통신 기술을 포함한 핵심 신흥기술 표준 설정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가 각각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한 것을 환영하였으며, 동 전략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국제법과 책임있는 국가 행동 규범을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배후 지목 등을 통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억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군사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야기하는 기회와 도전을 인정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2024년 9월 9일부터 10일까지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가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글로벌 대화를 진전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14. 양국 장관들은 글로벌 비확산 및 군축 체제의 초석인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포함한 글로벌 비확산 및 군축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15.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통해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번영을 저해하고 있음을 규탄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2022년 이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여 전례없이 일련의 무모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고 있음을 규탄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압박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독자제재 관련 공조 강화를 환영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시에도 공조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유엔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를 종료하기로 한 안보리 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16.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주요 자금원이 되고있는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을 규탄하였다. 양측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하였다. 17.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호주가 아르고스 작전을 비롯하여 다른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라인스만 작전을 통한 유엔군사령부와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 위원회에 대한 호측의 지원과 기여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국방·안보 협력 18. 양국 장관들은 한국의 국가안보전략과 호주의 국방전략에서 나타난 한국과 호주 간 전략적 연계성을 인식하였다. 양측은 전략적 연계성 제고가 한반도는 물론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양국 간 및 유사입장국과의 국방협력 강화를 뒷받침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역내 외 안보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AUKUS 파트너십의 기여를 인정하였다. 한국은 AUKUS 국가들이 AUKUS 필러 2 선진 역량 프로젝트와 관련 추가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19. 양국 장관들은 복잡다단해지는 양국의 합동 군사활동 및 연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상호주의적인 국방협력의 틀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20. 양국 장관들은 2023년 10월 19일 한-호주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각 군간 체결된 양해각서가 육·해·공군 간 국방 파트너십 심화에 있어 긍정적인 진전이었음을 재확인하였다. 21. 양국 장관들은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국방협력을 시행하고 각국이 동남아시아 파트너 국가들과 추진하는 국방협력 활동에 상호 참여하기로 하는 한편, 해양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태평양도서국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22. 양국 장관들은 피치블랙, 탈리스만 세이버 등 호주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습에 한국이 참여한 것은 양국의 군사역량 강화와 상호운용성 증진에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장관들은 2024년 6월 서던 자커루 훈련에 한국이 최초로 참관하는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인도-태평양 엔데버, 랜더세이프 작전과 같은 호주 주도의 역내 국방 활동에 한국이 참여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향후 개최되는 훈련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을지 자유의 방패 및 자유의 방패 등 한국에서 실시되는 지휘소 연습에 대한 호주의 참여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3. 양국 장관들은 인태지역 내 유사입장국들과의 국방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양자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국가들과의 다자 훈련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24. 양국 장관들은 한국 국방대학교와 호주군 훈련센터 간의 양자 평화유지활동 훈련·교육·협력 증진 목적의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또한, 호주와 태국이 공동 주최하는 역내 평화유지활동 연습인 피랍 자비루에 대한 한국의 참가, 한국 주도의 평화유지활동 훈련 패키지인 동남아시아 유엔 삼각 파트너십 사업에 대한 호주의 협력을 환영하였다. 25. 양국 장관들은 양국 간 정보교류 및 첩보 공유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였다. 26. 양국 장관들은 2023년 12월 한화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가 호주 육군에 129대의 호주산 레드백 보병전투차량(LAND 400 3단계 사업) 납품 및 지원을 위한 계약 체결을 환영하였고, 방산협력이 지속적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양국 방산협력에 기반한 무기체계 공동생산 및 방산시장 공동진출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향후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27. 양국 장관들은 2023 서울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를 계기로 호주 방산무역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하고 심포지엄에 참가하는 등 양국 간 방산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진행 중인 국방과학기술 공동연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주목하며, 이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 군의 현대화와 혁신의 과정을 통해 진전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최근 기술연구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추진될 협력사업의 탄탄한 기반이 구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8. 양국 장관들은 상호 신뢰를 형성하고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 국방 관련 기관 간 인적 교류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말스 부총리는 양국 고위 장교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호주 대표단을 한국으로 파견하기로 하는 한편, 한국 고위 군사대표단을 호주에 파견하여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연구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글로벌 협력 29. 한국과 호주는 모든 국가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원칙을 준수하는 세상을 향한 항구적 비전을 공유한다. 양국 장관들은 역내 및 글로벌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전세계적인 도전에 대한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모색하고, 다자체제가 우리 지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30.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이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하였다.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한국이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호주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였다. 31. 양국 장관들은 가자지구 내 심각한 인도적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10월 7일 하마스의 끔찍한 공격을 무고한 민간인들에 대한 테러 행위로 규탄했다. 양국 장관들은 즉각적인 인도적 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인질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과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인도주의적 구호 제공의 지속적 확대를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모든 당사자들이 국제인도법을 준수하고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 양측은 또한 서안지구에서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높은 수준의 폭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당사자들에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저해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장기화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상에 기반한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고,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들의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는 오직 두 국가 해결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국제사회가 항구적 평화를 위한 모멘텀을 구축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팔레스타인의 회원국 가입 표결에 대한 한국의 접근방식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열망을 반영하고 있다고 논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역내 모든 당사자들이 자제력을 발휘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동을 피할 것을 촉구했다. 양측은 상선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고 해양 영역에서의 규칙 기반 질서와 항행의 자유라는 핵심원칙을 수호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32. 양국 장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개탄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철수할 것을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우크라이나의 끔찍한 피해와 인명 손실 외에도, 전쟁이 인태지역의 에너지 및 식량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등 세계 경제의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양측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에서 포괄적이고 정의로우며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두에게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하도록 어떤 식으로든 지원하지 말고 러시아가 불법적인 전쟁을 종결하도록 설득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군사 장비 및 군수물자 제공을 규탄하고 북한이 이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무엇을 제공받을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33. 양국 장관들은 인권을 위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옹호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에는 양성평등, 여성의 역량 강화, 여성 리더십 강화, 모든 형태의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근절, 사회적 포용과 장애 평등 및 권리에 대한 공동의 약속이 포함된다. 34. 양국 장관들은 다자체제를 보호, 강화 및 증진하기 위해 협력하고,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글로벌 도전에 대한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으로 결속된 범 지역 협의체인 MIKTA의 출범 10주년을 평가하였다. 35.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 간 에너지 파트너십과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 및 에너지 교역을 포함한 역내 탈탄소화 지지에 대해 양국이 가진 기회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소비자 비용 절감, 에너지 안보 강화와 양국의 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하고 있는 호주와 한국의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 정책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탄소중립 전환을 통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회복력있고 다변화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36. 양국 장관들은 에너지 안보, 기후 및 녹색 경제 분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진행 중인 대화를 환영하였다. 이 파트너십은 양국 협력을 증진하고 에너지 안보와 기후 행동에 대한 협력을 가속화 함과 동시에 성장하는 녹색 경제로부터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할 것이다. 2050년 탄소중립 및 각자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양국 간 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친환경 금속 및 기타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양측 장관들은 또한 양국 기후변화대사 간 연례 기후 대화 개시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였다. 37. 양국 장관들은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개발도상국의 녹색 전환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양측은 두 기관의 공여국으로서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기후재원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38. 양국 장관들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원칙과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WTO, APEC, G20, OECD를 포함한 다자 기구 및 포럼에 대한 접근 방식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기로 하였다. 특히, 양국 장관들은 한국이 개최하는 APEC 2025가 이러한 약속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39. 양국 장관들은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를 훼손하는 경제적 강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경제적 강압을 억제하고 이에 대응하며, 집단적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40. 양국 장관들은 지경학적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다변화 및 공급망 회복력, 규제 조치, 핵심·신흥 기술, 상호 위험 분석 개선을 위한 기업 참여,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확대 등 경제 안보 현안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사를 반영하여 경제안보 관련 미래 협력 기회를 확인하였다. 41. 양국 장관들은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 강화에 있어 한-호주 자유무역협정(KAFTA)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2024년 KAFTA 발효 10주년을 환영하였다. 인적교류 및 문화 42.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 국민들 간의 친밀감, 상호 존중 및 강력한 유대관계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사업, 교육, 학계, 예술, 문화 및 사회에 걸친 협력을 통해 국제적 목표를 지원하고, 인적교류 및 제도적 연계를 증진하며, 차세대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데 있어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호한재단(AKF)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2024년부터 한국에 호주학 방문 교수직이 신설되는 것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2023년 9월 제2차 한-호주 미래포럼의 성공적인 개최와 특히 청년 주도 주니어 포럼의 신설 및 기업 참여 확대에 대한 KF 및 AKF 기관장 간 합의에 주목하였다. 43. 양국 장관들은 한-호주 양국의 관점이 점차 수렴하고 있고,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한-호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전략적 환경에 비추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고, 2026년 한국이 차기 2+2 회의를 주최하길 기대하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부대를 격려하며 "적이 핵으로 우리를 도발해올 때에는 주저없이 핵공격도 불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전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8형' 발사훈련에 참가한 미사일 총국 제2붉은기중대 군인들을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로 불러 축하, 격려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21일 보도했다. ■반미대응 공화국 핵전략 무력의 신뢰성과 전투적 위력 과시 자평 김정은은 "이번 군사활동은 우리 무력의 충실성과 강경한 입장에 대한 과시이고 적이 핵으로 우리를 도발해올 때에는 '주저없이 핵공격도 불사'할 우리 국가의 공격적인 대응방식과 우리의 핵전략과 핵교리의 진화에 대한 명백한 설명이었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 미제와 그 특등주구들에게 심대한 충격을 줬다"면서 "우리 당과 정부, 군대와 인민의 견결한 반미대응 입장을 실천적 행동으로 보여주고 공화국 핵전략 무력의 신뢰성과 전투적 위력을 과시했다"고도 했다. 그는 "나라의 존엄과 국권수호, 국익사수는 오직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확실하게 담보될 수 있다"며 "그 어떤 적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어디에 있는 적이라도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과 임전태세를 갖추는 것이 곧 진정한 방위력이고 공고한 평화수호"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또 한미가 내년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UFS) 연합훈련에 핵 작전 연습을 추가하기로 한 데 경계심을 드러냈다. 북한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까지 괴뢰들에 대한 '핵우산 제공' '보호'의 간판 밑에 진행되던 대규모 합동 군사 연습들이 내년부터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실제적인 핵 선제 타격을 실현하기 위한 철두철미 공격적이고 침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감행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땅이 1950년대의 조선반도가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미국과 괴뢰 패당에게 차려질 것이란 종국적 파멸뿐이라는 것을 뼛속까지 각인시켜줄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미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통해 내년 8월 UFS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해서 훈련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북 핵 독트린 이어가...김정은 두려움 속, 핵공격 가능성 강압 포석 북한이 핵금기를 무너뜨리는 메시지를 통해 핵강압 수위를 최고치로 끌어올리려는 포석인 반면, 김정은의 두려움이 드러나며 핵 긴장의 책임을 한미에 돌리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전문가는 분석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핵공격 불사' 카드를 꺼내 들은 의도에 대해 "먼저 ‘군사적 목적의 핵 사용’ 기조를 이어가는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북한은 2022년 핵무력정책법, 2023년 핵고도화 기조를 헌법에 반영하는 등 핵무기가 단순 억제를 넘어 사용가능한 무기라는 점을 공고히 한 바 있는데 이는 '핵공격 불사' 카드로 핵 독트린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 센터장은 "특히 이번에 '적의 핵 도발'이라는 모호한 조건 제시는 핵무기 공격을 의미하는지, 핵자산 전개나 핵상황을 고려한 연합연습 수준도 포함한다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며 "이는 자신이 규정한 대로 핵공격을 할 수 있다는 고강도 메시지를 낸 것으로 핵공격 가능성을 상대에게 강압하려는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김정은 자신의 정권이 제거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며 "한미가 김정은 정권 종말, 참수작전 등으로 맞서며 전략폭격기 전개도 잦아지고 있어 북한이 ‘핵공격 불사론’을 꺼내 들어 정권안보에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반 센터장은 또 "핵 긴장의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 대한 책임을 한미에 돌리려는 셈법이 있다"며 "상대방이 핵도발에 나서면 자신도 핵공격을 하겠다는 의미는 자신의 의도는 공격적이지 않은데 상대방이 공격적이라는 본말을 전도하는 우회적 비판과 계략이 숨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발언의 속내를 제대로 파악하는 가운데 핵안보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노력의 집중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13일 서울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18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에 대한 협력 강화, 내년도 한미일 군사훈련의 시행과 3국 간 안보 협력 증진 등 내용이 담겼다. 이에 본지는 전문가 의견과 함께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을 그대로 소개한다. ■전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이라는 문구 등장 주목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55차 SCM 공동성명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담겼지만 특히 북한의 회색지대전략을 상쇄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정이 필요했던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었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며 특히 "이번 SCM 공동성명에서 가장 주목할 한 가지는 '한반도 비핵화에서 북한 비핵화'로 표현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지난해 54차 SCM 공동성명에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이라고 표현하면서 북한의 회색지대 담론 기조를 이어간 측면이 없지 않았다"며 "그런데 55차 SCM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이라는 문구가 등장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차단하는 명분으로 쓰이는 측면도 있었고, 핵무력을 완성한 북한이 본말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사용한 측면도 있었다. 미국은 한국이 핵개발에 나서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의미를 내재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는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 담론에 휩쓸리는 용어라는 성격이 있었단 얘기다. 반 센터장은 "따라서 이번 용어 변경은 북한을 대상으로는 회색지대전략의 가동을 전면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 미국을 대상으로는 한국이 신뢰 높은 동맹국이자 대등한 동맹국으로서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며 "이번 용어 변경을 계기로 보다 더 원숙한 대칭동맹으로 지속 발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회색지대 담론을 제거하고 한미동맹을 높이는 용어로 정상화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명심하여 다시는 회색지대 담론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 성명 전문 <다음은 SCM 공동성명 전문> 1.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3년 11월 13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신원식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3년 11월 12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김승겸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찰스 브라운(Charles Q. Brown Jr.) 대장이 제48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 (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이하 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자유,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공동의 가치가 지난 70년간 동맹을 뒷받침해왔으며, 한미동맹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며 최상의 동맹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하였음을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2023년 4월, 한미 양국 정상이 채택한 역사적인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에 명시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이라는 양국 공동의 비전을 재확인하면서, 동맹이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증진하고, 역내 관여를 심화하며, 강력한 한미 양국의 관계를 확장함으로써 위협과 도전에 함께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이번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양국 국방부가 함께 기획하고 추진한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 연합상륙작전, 인천상륙작전 전승 기념행사 등 다양한 훈련과 행사들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훈련들이 한반도에서 연합방위태세와 동맹 공조의 진전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 70주년에 개최된 제55차 SCM을 기념하여 동맹 100주년을 준비하는 미래 청사진으로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승인하였다. 이번 비전 발표를 통해 양측은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과학기술동맹으로의 진화를 통한 동맹능력의 현대화, 유사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안보협력 강화라는 향후 30년간 동맹협력의 3가지 핵심축을 제시하였다. 양측은 지금의 한미동맹이 그 어느때 보다 강력하다고 평가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워싱턴선언에서 명시된 바에 따라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양국 상호 간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SCM이 한미연합군에 전략적 지침을 제공함은 물론, 동맹 차원의 공약과 현안을 논의하고 확인하는 핵심적인 협의체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SCM을 중심으로 한미동맹을 보다 심도있는 글로벌 차원의 포괄적 전략관계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일대의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신원식 장관은 북한이 최근 핵 투발수단을 다양화하고, 지난 9월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반영함으로써 핵포기 불가 및 핵능력 고도화를 공개적으로 재공언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 시험발사,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러·북 무기거래 등이 명백한 기존 유엔안보리 결의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또한, 양측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며,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더욱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할 것을 촉구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다양한 핵무기와 투발수단 개발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오스틴 장관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의 선언 정책에 따라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양 장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정보공유, 협의 증진, 공동기획 및 실행, 전략자산 전개 정례화 등 확장억제 분야에서의 협력이 증대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핵·WMD 사용 및 재래식 위협에 대비하여 연합방위체계를 강화하고 한측의 역할 확대를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한미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 등 양자협의체들이 동맹의 연합억제태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협의체들을 통해 보다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동맹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한미 양국의 국방 협의체 및 활동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한 방안들을 지속 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된「2023 맞춤형억제전략」(2023 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이하 「2023 TDS) 을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2023 TDS」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WMD 및 전략적 영향을 가진 비핵능력에 효율적으로 억제 및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기틀로서 유연성을 갖춘 강력한 문서로 개정되었음을 평가하였다. 또한,「2023 TDS」에는 평시, 위기시 및 전시에 걸쳐 북한의 핵·WMD 공격에 대비하여 한국의 재래식 능력과 함께 미국의 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군사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침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측은「2023 TDS」가 양국 기획관계관들에게 방향성을 제공하는 문서로서 북한의 가능한 어떠한 핵사용 상황에도 대비하여 동맹의 태세와 능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는데 동의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최초로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지난 2월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Table Top Exercise) 의 성공적인 시행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에도 한미 정책, 정부, 군사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시뮬레이션 및 TTX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공동기획 및 공조절차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새로 출범한 NCG의 성과를 평가하고, NCG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기획을 논의하며, 동맹과 핵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는 양자 협의체로서 연합방위태세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NCG가 유사시 미국의 핵작전에 대한 한측의 재래식 지원을 위한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의 과업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핵사용에 대비한 한미동맹의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NCG를 통해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공조하고, 향후 SCM에서 NCG의 진전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하였다. 4. 양 장관은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동맹의 탐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의 운영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전략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연구의 착수에 합의하였다. 나아가, 진화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한미 미사일방어공동연구협의체(PAWG, Program Analysis Working Group for the ROK-U.S. Missile Defense)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이와 관련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는 노력을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한국의「담대한 구상」과 통일 한반도에 대한 비전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고, 북한정권이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공조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양측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의 무모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이를 위해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가상화폐 탈취, 해외노동력 송출, 해상환적 등에 대응하는데 있어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정전협정이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안보질서를 보장하는 국제규범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며,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동안 6·25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아울러, 신원식 장관은 북방한계선(NLL) 이 남북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양 장관은 외교적 노력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해법임에 공감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한미 국방당국의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6.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70년간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에 대해 주목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오스틴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국 국방부의 최우선 전구임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40여년 만에 이루어진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방한, 2차례의 항모강습단 전개 등 올해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빈도 증가와 정례화를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전략자산의 전개는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로써, 한반도와 그 주변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키고, 양국 군 간의 공조를 확대 및 심화시켜 나간다는 워싱턴선언에서의 공약을 양국 국방당국이 긴밀히 협력하여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신원식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953년 정전협정 이행, 관리, 집행, 북한 공격 억제, 한반도 안보를 위한 다국적 기여 협조 등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유엔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안정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연대의 모범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70년 이상 이러한 목표에 성공적으로 기여해 왔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임무와 과업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은 올해 서울에서 사상 최초의 '한국·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가 개최되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이번 회의가 유엔사의 주둔국인 대한민국과 유엔사 회원국 간 앞으로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정전협정을 이행하는데 있어 유엔사를 지원하는 방안들을 강구하는 한편, 한반도 안보에 대한 유엔사의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유엔사 회원국들간 연합훈련 확대와 상호운용성 강화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유엔헌장의 원칙과 결의에 기반하여 한미와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들의 유엔사 참여를 통해 유엔사 회원국의 확대를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라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연합방위능력과 핵·WMD 억제 및 대응태세 강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 관련 작전계획의 발전,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안보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8. 양 장관은 2023년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 이하 FS) 연습과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Freedom Shield, 이하 UFS) 연습이 연합방위태세를 제고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및 급격한 전시전환 가능성 반영 등 실전적 작전환경 조성 하에 시행된 이번 2023년 UFS 연습이 동맹의 위기관리와 전면전 수행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양측은 FS 및 UFS 연습과 연계하여 시행한 연합야외기동훈련을 통해 연합작전수행능력을 제고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나아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및 핵무력정책을 사회주의 헌법에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한미 연합연습시 북한의 핵사용 상황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방어적이고 억제를 목적으로 한 훈련이 동맹의 준비태세 유지에 핵심요소임에 주목하면서 2024년에는 연합연습과 연계하여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종목 확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의 역동적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투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에 지속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9.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훈련여건 보장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한미 양국 군의 훈련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양국의 훈련을 위해 대한민국의 시설 및 공역을 공동사용하는 협조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 지금과 같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10.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명시된 이행과업의 추진경과를 검토한 후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공동연구를 통해 상호 합의한 평가방법과 기준에 의거, 조건＃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공동 연례평가를 완료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많은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조건＃3과 관련하여 상호 합의한 평가방법과 요소를 토대로 첫 번째 역내 안보환경 평가결과를 도출한 것은 의미있는 성과라는 점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향후 보다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역내 안보환경 평가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2023년 FS와 UFS 연습기간 중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실시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향후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 연합군사정보지원작전구성군사령부의 상설화 전환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평가 결과가 상호 합의된 수준을 달성하면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해 나갈 것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포괄적이고 상호 운용이 가능한 동맹능력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양측은 한미 공동의 조건 충족 노력을 통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매년 MCM 및 SCM을 통해 전작권 전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및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양 장관은 점증하는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연합대응을 보장하고, 동맹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주와 사이버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정보 및 우주 체계 등 핵심 기반체계의 보안성을 증진하기 위한 양국 국방당국의 노력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국방우주협력회의(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 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 확대 등 동맹의 우주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올해 9월 6년만에 개최된 한미 국방우주협력 TTX(Table Top Exercise)가 우주영역에서의 억제와 위협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제고하면서 양국의 우주협력 논의를 심화시키는데 기여하였음을 평가하였다. 올해 4월 한미 정상이「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체결을 계기로 동맹의 협력을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양 장관은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태세 강화를 위해 국방사이버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2023년 5월 개최한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조명하고, 앞으로도 한미 최초의 양자 사이버훈련 개최, 미국 주관 연례 국제 사이버훈련(Cyber Flag) 참가 등 국방사이버 영역에서의 공조를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2. 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역량을 강화하고, 이러한 능력의 개발, 획득 및 운용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특히, 양측은 첨단기술과 국가안보 간의 연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인식하는 가운데, 국방연구개발, 산업협력, 무기체계획득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통해 동맹의 상호운용성과 상호교환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체결을 앞둔 한미 공급안보약정(SOSA, Security of Supply Arrangement) 등 양국의 방위산업 기반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에 주목하였으며, 방위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 Agreement)의 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함정 등 무기체계와 관련한 추가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우주, 양자, 사이버방어, 인공지능, 자율기술, 지향성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측은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을 연합작전에 활용하기 위한 한미 국방부 간의 논의를 지속할 것을 약속하였다. 양 장관은 국방연구개발, 산업협력, 군사력의 건설과 획득, 군수, 기술보호 분야를 다루는 한미 회의체 간 교류활동을 지속하고, 상기 분야의 협력 효율성 및 적시성을 강화하기 위해 양자 회의체를 평가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측은 한미 국방부간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고위급협의체 구축 논의가 시작된 것에 주목하고, 한미 양국의 공동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하였다. 13. 양 장관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이 서로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게 유지되는데 있어 한미동맹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지역 및 글로벌 안보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보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장관은 대한민국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하는데 있어 양국의 정책방향과 협력현황 등을 공유하고 구체적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남중국해 및 여타 해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유지,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와 해양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기념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역내 국방 및 안보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 주도의 지역 구조에 대한 동맹의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력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주목하고, 올해 신설된 지역협력실무그룹(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을 아세안 국가들과의 국방협력 강화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해양안보 기여 협력을 위해 활용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민주주의, 인권 보호 및 법치의 증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해적작전, 안정화 및 재건, 평화유지활동, 지역안보협력구상,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등의 다양한 노력들이 인태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에 기여한다고 평가하였다. 14. 양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가 한미일 안보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였음에 공감하고, 3국 정상들이 합의한 국방분야 주요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양측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3국의 준비가 마무리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의 사전수립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연내 훈련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내년부터 훈련계획에 의거하여 한미일 훈련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고위급 정책협의, 3자훈련, 정보공유, 국방교류협력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 및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5.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역내 제재 감시 임무의 지속 필요성을 확인하고 역내에서 지속 시행되고 있는 대확산 활동에 대한 다국적 노력을 환영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20주년 고위급회담 및 다국간 해양차단훈련 개최 등 글로벌 안보협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양 장관은 모든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의 유지와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Weapon of Mass Destruction, 이하 WMD)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을 위해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사후관리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는 등 동맹의 연합대응능력 강화에 기여한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의(CWMDC, Counter WMD Committee, 이하 CWMDC)의 지난 일년간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현존하는 북한의 제재회피 전술과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WMD 위협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WMD 대응역량을 증진시켜 온 CWMDC 및 미국 국방부 협력적위협감소(CTR, Cooperative Threats Reduction)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도 WMD 대응역량 증진을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6. 양 장관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국토의 균형발전 및 주한미군의 주둔여건 보장이라는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이하 SOFA) 및 관련 협의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 국가공원의 완전한 조성을 위한 용산기지 반환의 조속한 추진과 여타 미군기지의 반환에 대해서도 향후 상호 수용가능한 결과 도출을 위해 SOFA 채널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17. 한편,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18. 신원식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금번 SC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의 예우와 환대 그리고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55차 SCM과 제48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양국 국방관계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양측은 제56차 SCM과 제49차 MCM을 2024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지난 22일 충북 청주시 대청댐 일원에서 '2023년 을지연습 실제 훈련'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을지연습은 지난 21일부터 4일간 열린다. 윤석대 사장 주재로 열린 이날 훈련은 대전·충청지역 450만명의 식수원인 대청댐을 대상으로 테러 등으로 인한 댐 수문 파손 상황 발생을 가정해 진행했다. 또 비상 상황 시 관계기관 간 협업 체계 및 위기대응 역량도 점검했다. 훈련에는 공사와 환경부를 포함해 37사단, 13특수임무여단, 17전투비행단, 충북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청주상당경찰서, 청주동부소방서 등 약 100명이 참여했다. 윤석대 사장은 "댐과 수도시설의 테러상황을 가정해 군·관·경 등 관계기관과 내실 있는 훈련으로 유사시 대응 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등 위기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며 "각종 재난 및 비상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물 공급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서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중앙전파관리소에서 2023년 을지연습 일환으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혼신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모의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GPS 전파 혼신은 GPS가 수신하는 신호보다 높은 세기로 방해 전파를 송출해 정상적인 GPS 신호 활용을 막는 행위를 말한다. 이날 훈련은 GPS 전파 혼신 공격에 대한 부처 간 유기적인 대응 태세를 강화할 목적으로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국방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이동통신사 등 관계 기관·기업이 함께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국토부, 해수부, 이통사로부터 항공기, 선박, 이동통신 기지국 등의 GPS 수신 장애 상황을 보고받은 뒤 GPS 전파 혼신 위기관리 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유관기관에 전파하는 초동 조치를 훈련했다. 또한 전파 혼신을 일으키는 근원을 탐지하고 제거하기 위해 군과 합동으로 혼신 제거팀을 출동시켰다. 항공기, 선박, 이동통신 분야를 담당하는 기관·기업에서는 민간의 GPS 혼신 피해를 막기 위한 자체 안전 조치를 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훈련 결과를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과 관계부처·기업의 실무 매뉴얼에 반영할 예정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GPS는 항공, 선박,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어 대규모 GPS 전파 혼신 시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