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의 1년 국정 농사'의 허와 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된다. 특히 특검법 재발의와 지역화폐법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정책 추진과 윤석열 정부 실정 파헤치기를 고리로 탄핵 이슈를 띄우려 단일대오를 형성한 거대 야당의 십자포화가 예상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거야가 입법권력을 앞세워 사실상의 국정 마비를 획책하고 있다면서 연금개혁을 비롯해 재정건전성 확보 등 성과를 부각시키는 한편 야당의 정치 공세에 정면으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야가 각종 이슈를 놓고 '외나무 혈투'가 예상되면서 '정쟁국감'으로 변질과 이로 인한 민생 실종 우려까지 나온다.  6일 국회에 따르면 7일부터 내달 1일까지 26일간 2024년 국감이 진행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해 14개 상임위원회는 7일부터 25일까지 국감이 실시된다.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정보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각각 국감을 치른다.  ▶관련기사 4·8면 여야의 국감 최격전지는 법사위로 꼽힌다. 민주당은 이미 김건의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공천 개입 의혹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중 하나인 대장동 개발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등을 따질 계획이다. 김 여사에 대한 여야의 공방은 정무위원회와 운영위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이 총망라돼 여야의 치열한 격돌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이슈의 경우, 올해 발생한 30조원에 가까운 세수결손, 상속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의료대란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의대 증원 문제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를 중심으로 '더내고 덜받는' 기조의 국민연금 개혁과 마약 불법유통 문제 등이 핫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전 개발탐사인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적정성 여부, 체코 원전 성과는 물론 원전 생태계 복구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미국 대선, 중동 전쟁에 관한 정부 대응 등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 계엄령 준비설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집중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걸그룹 뉴진스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 쿠팡 물류센터 사망 사건, 위메프 사태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방침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세수 결손을 막기 위해 외평기금이 동원돼 환율 대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외환시장에 개입할 탄약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외환 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국환평형기금을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끌어다 쓰기로 하면서 환율 대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는 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부에 "외환시장에 개입할 정도로 기금 자체도 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이 총재는 “외평기금의 사용 여부하고 환율의 안정성하고는 규모 봤을 때 직접적인 영향은 없고 외평기금의 사용 여부는 어떤 기금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며 “외평기금뿐 아니라 한은의 발권력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기획재정부는 29조6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금에서 돈을 빼내 14조~16조원을 재정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 중 외평기금은 4조~6조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 펑크때도 20조원가량의 외평기금을 사용한 바 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결정에 있어) 세 가지가 중요한 변수”라면서 “수출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내년 경제 전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국 대선 이후에 달러의 강세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거시안정성 대책이 가계부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내부적으로는 금리 인하 압력들이 있고 대외적으로는 금리를 인상해야 될 요인들도 있어 총재가 원칙을 잘 가져야 한다"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부에 "금리를 결정할 때는 하나의 변수만 보지 않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총재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대외 여건이 굉장히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1월 결정을 앞두고는 미국 대선 및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결정 이후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 지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4%보다 낮아져 2.2~2.3%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연간 경제 성장률 2.4% 달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분명히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임 의원은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3·4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1% 성장에 그쳤다며 "특히 수출의 3·4분기 성장률을 전기 대비 0.% 상승으로 전망했는데 실제로는 0.1%로 0.4%p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재는 “수출이 금액으로 봐서는 떨어지지 않았는데, 수량으로 봐서는 떨어져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라며 “자동차 파업 등 일시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 화학제품, 반도체 등은 단가는 올라가지만 중국과의 경쟁 등으로 수량이 안 나가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지가 저에게는 참 어려운 문제지만 GDP는 수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2.4% 성장이 어렵다”면서 “내년에도 수량이 어떻게 되는지, 액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더 분석해서 답을 드려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이 총재는 “분기 자료는 워낙 변동이 심하지만 연율로는 2.3%나 2.2% 정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냐, 4·4분기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그 성장률은 지금 아직 잠재성장률보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아주 큰 폭의 하락이라고 연율로 봐서는 당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가 25일 국감에서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근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의 "주 52시간제에 어려움이 없냐"는 질의에 대해 "게임업 특성상 창의성이 요구되고 이는 자율성 하에서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게임 업계가 굉장히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한국의 게임 제작 경쟁력이 갈수록 낮아진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다"며 "최근에는 중국의 제작 역량이 한국을 앞지르는 게 아니냐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크래프톤도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법 제도 하에 자율적인 근무 환경과 크레이티브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김영섭 KT 대표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통신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익을 광범위하게 볼 수 있게 된다면 적극 찬성"이라고 25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단통법 폐지 관련 입장을 묻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실제로 통신사 입장에서 국회에서 하시는 말씀 또는 정부가 추진하는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들을 어떤 방식으로 미칠지는 사업자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기에 구체적으로 확정적으로 답하긴 어렵다"고 했다.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사업부장도 "법에서 정해지면 따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단통법이 당장 폐지될 경우 통신업계가 우려하는 가장 큰 문제와 대처 방안 등도 물었다. 김 대표는 "법이 제정되면 제조사든 통신사든 판매점이든 다 따라야 되겠지만 이른 시일 내에 여러 가지 조정 없이 바로 시행된다면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임 사업부장도 "단통법 폐지는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준다"며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 법이 폐지됐을 때 오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통법 폐지 시 유보신고제의 범위를 SK텔레콤에서 이동통신 3사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선택약정 할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유보신고제는 통신사가 정부에 요금제 이용약관을 신고만 하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제도다.  유 장관은 "수용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도 "국회가 법을 제정해 시행한다면 법에 따라서 적극 성실히 법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 대표를 겸하고 있는 김태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COO)가 국정감사에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을 부인했다. 2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호 COO는 ‘표절 의혹이 있다’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 건을 제기한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며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나 근거를 법원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많은 분께 올해 일어난 일련의 일들로 피로감을 주고 있다. 반복되지 않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민형배 의원은 하이브가 아이돌 대상 외모 품평이 포함된 업계 동향 자료를 작성하고 이른바 '음반 밀어내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민 의원은 ‘업계 동향 리뷰 자료'를 근거로 "'성형이 너무 심했음', '다른 멤버들은 놀랄 만큼 못생겼음' 등의 문구가 담겼다”며 “아이돌에 대한 비인격적인 인식과 태도가 보고서에 담겨 있다"고 질타했다. 김태호 COO는 이 문건에 대해선 "팬과 업계가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 및 K팝 전반에 대해 어떤 여론을 갖고 있는지 주의깊게 보고 있다"며 "외모 품평은 하이브의 의견이나 공식적 판단이 아니다. 온라인에 있는 많은 글을 모으고 종합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음반 밀어내기’에 대해선 "연초에 관련 문제 제기가 일부 있어 내부 감사를 진행했다"며 "작년에 판매한 앨범의 영점 몇 퍼센트 정도의 수량이 반품이 가능한 구조로 판매됐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일부 시인했다. 그는 "회사의 방침이 아닌 실무자들의 판단으로 일부 반품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며 "회사 규정으로 다시는 이런 형태의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반품 조건부로 판매한 물량이 시장을 교란하거나 우리 판매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단은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음반 밀어내기'에 대해 “하이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회사”라며 “이는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다. 이 사항을 좀 더 철저하게 잘 체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전(前) 멤버들로부터 촉발된 가요계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논란을 언급했다. 유 장관은 이와 관련해 “법으로 무엇을 규정해 하기는 어려운 문제"라며 업계 자체의 자정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똑같지는 않지만 뉴진스도 결국 이것의 연장선이라고 본다"며 "장관 취임 전이었지만 매니지먼트 및 업계 관계자와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 당시 자유계약(FA)제도 도입 방법도 연구해봤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 제도적으로 정비된 부분은 없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을 위반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작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제17차 금융위원회에서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금감원 직원 6명에게 과태료 총 1150만원 부과가 의결됐다. 1인당 부과된 과태료는 50만원에서 660만원 사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년간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내역을 점검했고, 해당 조사 이후 만들어진 조치안이 금융위 안건으로 상정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감원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계좌개설 사실과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고, 자기 명의로는 1개 증권사·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6명은 분기별 매매명세서를 통지하지 않아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특히 이들 중 5명은 고의로 분기별 매매명세서를 통지하지 않아 참작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내부 징계위원회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해당 위반행위는 신고시스템을 개선하기 전 발생한 사안으로, 이후에는 위반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근 금감원 직원이 5년간(2020~2024년) 자본시장법이나 금감원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내역은 모두 106건으로 집계됐다. 각각 42건, 64건이었다. 이중 감봉까지 이어진 것은 1건에 불과했고, 19건은 주의 촉구, 나머지 86건은 구두경고·서면경고에 그쳤다. 김 의원은 “금감원 임직원 내부 규정 위반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말로만 대책을 언급할 것이 아니라 금감원 내부에도 실질적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금지한 게임산업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인기 유튜브 운영자 김성회씨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초헌법적 검열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 운영자 김성회 씨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 자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유통 금지를 명시한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가 위헌이라며 지난 8일 게임 이용자·개발자 21만 명과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에 대한 제작 또는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게임 사전 검열 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는 중국과 한국 뿐이다. 김씨는 "500여 종의 게임이 '모방 범죄 우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국에서만 차단됐다"며 "게임위 관계자가 밝힌 기준은 '딱 봐도 문제가 될 만한 것'이었다. 문화 콘텐츠의 허용 범위가 개인 취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씨는 "영화 '악마를 보았다'를 보면 차단된 게임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 장면이 나온다. 영화 '독전'에는 마약 투여와 제조, 고문 장면이 나오는데 15세 관람가"라며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K-콘텐츠의 쾌거라고 하지만, 이보다 수위는 낮은 비슷한 내용의 게임은 성인도 이용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라고도 꼬집었다. 김씨는 "1996년 영화와 음반에 대한 사전 검열 제도가 폐지되며 이를 시발점으로 한국 콘텐츠의 부흥이 시작됐다. 그 결과 한강, BTS, 봉준호 같은 세계적 예술인이 나왔다"며 "게임의 사전 검열도 폐지돼 존경받는 게임 제작자들이 많이 탄생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소음 피해를 겪는 접경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화 지역 주민 2명에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말로만 그치지 않고 바로 현장에서 조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소음전문가를 투입시켜 달라'는 주민 요구에 "소음과 관련된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라며 "소음 관련 전문가를 보내는 것을 검토해서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조치하겠다"라고 답했다. 김 차관은 "어려운 환경에서 지내게 되신 것에 대해 참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관련 부처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강화 지역 주민들은 "과거에도 북한의 대남방송은 있었으나 그때는 그들의 체제, 그리고 노래 등을 틀어줬고 밤에는 틀지 않았다"라며 "지금은 새벽에도 들리고 이번에 평양에 드론이 침투해 '삐라'를 살포했다는 북한 발표 후엔 (소리가) 3배는 더 커졌다"라고 증언했다. 주민들은 강화 지역이 '위험 구역' 지정에서 빠진 것을 지적하며, 탈북민 단체 등이 지역에서 쌀이나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을 막아달라고도 요구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