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봄부터 2024년 예산안으로 다투고 있는 미국 여야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연방 정부의 업무 정지(셧다운)을 앞두고 마침내 예산 총액에 합의했다. 미 여야는 앞으로 예산안 세부 내용을 채우기 위해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나 협상이 다시 결렬될 경우 셧다운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은 7일(이하 현지시간) 미 여야 지도부가 2024년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의 상한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미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뉴욕주)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뉴욕주)는 공동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루이지애나주)도 같은날 따로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합의 사실을 알렸다.  존슨이 공개한 합의 내용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의 2024년 회계연도 예산은 최대 1조5900억달러(약 2089조1010억원)가 될 전망이다. 해당 금액은 8860억달러(약 1166조3304억원)의 국방 부문 지출과 7040억달러(약 926조7456억원)의 비(非) 국방 부문 지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미 여야가 지난해 5월 부채한도 협상에서 합의한 금액과 같은 액수다.  슈머는 "연방 정부 셧다운을 피하고 미국인을 위한 중요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의회가 앞으로 몇 주 동안 나아갈 길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존슨은 이날 다른 공화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100억달러의 미 국세청 예산을 비롯해 61억달러의 미사용 코로나19 구호 예산 등 "힘들게 싸워 얻은 양보"를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합의로 미 납세자들의 돈을 아끼고 연방 정부의 요식 체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여야 합의를 환영한다며 공화당에게 "중요한 국내 및 국가안보 우선순위 사안에 대해 재원을 공급할 기본적 책임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미 여야는 이미 지난해 봄부터 바이든 정부의 예산을 놓고 격렬하게 대립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지원 및 복지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며 공화당은 우크라 지원 및 복지 예산 삭감과 국경 경비 강화 등을 요구했다. 여야는 지난해 9월과 11월에 걸쳐 임시 예산안에 합의하여 셧다운을 미루고 있다. 미 정부 부처들은 2024년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오는 19일과 2월 2일에 단계적으로 셧다운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셧다운 위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세부 예산안은 여야가 합의를 마치더라도 공화당이 우위를 점한 하원과 민주당이 과반인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 슈머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은 이날 합의된 비 국방 부문 예산이 7727억달러(약 1015조7914억원)이며 전체 예산 규모가 약 1조6600억달러(약 2185조2240억원)라고 주장했다.  WSJ는 민주당이 미국 내 비 국방 부문에 쓸 수 있는 약 690억달러의 부가 예산을 공화당의 주장과 달리 비 국방 부문 예산에 미리 집어넣어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당이 지난해 6월 상하원을 통과한 부채한도 유예 법안(재무책임법)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화당 내 강성 우파 모임인 하원 '프리덤 코커스' 의원들은 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합의가 "총체적인 실패"라며 "생각했던 것 보다 더 나쁘다"고 비난했다. 공화당의 칩 로이 하원의원(텍사스주)은 "우리는 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없는 돈을 계속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존슨은 당내 반발에 대해 "모두가 만족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원하는 만큼 예산을 깎지 못했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바이든은 지난해 10월 우크라 지원 예산과 이스라엘 지원 예산을 하나로 묶어 추가 안보 예산안을 만들어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공화당의 거부로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번 예산 총액 협상에는 해당 추가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내년도 예산이 656조6000억원 규모로 확정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안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한 뒤 연구개발(R&D) 예산(6000억원),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3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3000억원) 등 정치권이 요구한 3조9000억원이 늘면서 총지출액은 당초 정부 제출안보다 3000억원 줄었다. 전체적으로 내년 임기 3년차 반환점에 접어드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는 지켰고, 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재명표 예산을 확보하며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다. ■지역사랑 3000억·새만금 3049억 증액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 확정했다 내년 예산 총액은 656조6000억원으로 정부 원안보다 3000억원 감소했다. 총수입은 612조2000억원으로 정부 제출안보다 1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 지표인 국가채무는 4000억원가량 개선됐다. 국가채무도 1195조8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4000억원 줄었다.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며 민생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는 설명이다.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 한시 지원을 위해 2520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면세유 인상분과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 일부 한시 지원에 170억원이 투입된다. 소상공인, 농어업인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2691억원이 증액됐다.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해 대출이자 일부 감면 지원을 위해 3000억원이 증액됐다.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와 발행량 확대를 위해 995억원이 증액됐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도 3000억원 신규 반영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 규모도 1800억원을 확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정부안에 반영된 피해주택 매입 지원(5000호)과 함께 대부분의 피해자가 매입 또는 융자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SOC 예산도 정부안보다 3000억원 늘어난 26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25조원)보다 1조4000억원 늘어났다. 본예산 대비 증가율은 5.6%로, 총지출 증가율(2.8%)의 두 배 수준이다. 새만금 관련 예산도 3049억원 증액된다. 이번에 늘어난 예산은 고속도로(1133억원), 신항만(1190억원), 신공항(261억원), 지역간연결도로(116억원) 등에 투입된다. 올해 종료 예정이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을 1년 추가 지원(690억원)한다. 정부안에서 신설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K-Pass)을 5월에 조기시행하고 환급 요건도 월 21회에서 월 15회 이상으로 완화하기 위한 예산 218억원이 증액됐다. 어르신 돌봄 예산도 늘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고, 23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저소득 노인대상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을 1000명 더 늘린다.  ■전문가 "지출 증가율 유지 긍정적" 감액은 예비비(8000억원)에서 가장 크게 이뤄졌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지원 예산 4300억원,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예산 1300억원도 감액됐다. 기재부의 일시 차입금 이자상환 예산도 2500억원 줄었다. 전 부처에 걸쳐있는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2500억원가량 삭감했다. 전문가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지출 증가율을 늘리지 않은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ODA 예산을 크게 늘리려다가 감소로 돌아섰고 R&D의 경우 반대로 과거 급격히 증액을 겪은 후 줄인 것"이라며 "반대로 SOC 예산은 소폭 늘어나는 등 큰 감액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중요한 것은 급격히 늘어나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관리, 물가안정"이라며 "지출 증가율을 누르고 일정 부분 감액을 진행한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출 증가율이 크지 않은 상태를 유지한 만큼 세부적인 조정 내역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적자재정이 운용된다는 것은 바꿔 말하자면 걷어들이는 세금을 줄였다는 의미"라며 "직접적인 재정 투입은 어렵더라도 내년 경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이창훈 기자

내년도 예산이 656조6000억원 규모로 확정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안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한 뒤 연구개발(R&D) 예산(6000억원),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3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3000억원) 등 정치권이 요구한 3조9000억원이 늘면서 총지출액은 당초 정부 제출안보다 3000억원 줄었다. 전체적으로 내년 임기 3년차 반환점에 접어드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는 지켰고, 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재명표 예산을 확보하며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다. ■지역사랑 3000억·새만금 3049억 증액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 확정했다 내년 예산 총액은 656조6000억원으로 정부 원안보다 3000억원 감소했다. 총수입은 612조2000억원으로 정부 제출안보다 1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 지표인 국가채무는 4000억원가량 개선됐다. 국가채무도 1195조8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4000억원 줄었다. 먼저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도 3000억원 신규 반영됐다. 당초 정부안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새만금 관련 예산도 3049억원 증액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6625억원이던 새만금 관련 예산을 78% 삭감해 1479억원을 반영했다. 이번에 증액된 예산은 고속도로(1133억원), 신항만(1190억원), 신공항(261억원), 지역간연결도로(116억원) 등에 투입된다. 소상공인,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었다.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 한시 지원을 위해 2520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면세유 인상분과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 일부 한시 지원에 170억원이 투입된다. 소상공인, 농어업인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2691억원이 증액됐다.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해 대출이자 일부 감면 지원을 위해 3000억원이 증액됐다.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와 발행량 확대를 위해 995억원이 증액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 규모도 1800억원을 확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정부안에 반영된 피해주택 매입 지원(5000호)과 함께 대부분의 피해자가 매입 또는 융자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올해 종료 예정이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1년 추가 지원(690억원)한다. 정부안에서 신설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K-Pass)을 5월에 조기시행하고 환급 요건도 월 21회에서 월 15회 이상으로 완화하기 위한 예산 218억원이 증액됐다. 민간 어린이집 급식위생 관리금 월 30만원 지급을 위해 108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어르신 돌봄 예산도 늘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고, 23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저소득 노인대상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을 1000명 더 늘린다. 2013년 이후 동결된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1만원 인상'에 269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전문가 "지출 증가율 유지 긍정적" 국제개발협력(ODA) 예산은 2000억원가량 깎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4조5000억원 수준인 ODA 예산을 내년에 2조원(44.4%) 늘린 6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ODA는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원조 프로젝트지만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와 함께 민간사업 진출의 역할도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ODA 예산은 민주당에서는 9000억원 이상 삭감을 요구해 왔다. 아울러 검찰 특활비 등이 일부 감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지출 증가율을 늘리지 않은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ODA 예산을 크게 늘리려다가 감소로 돌아섰고 R&D의 경우 반대로 과거 급격히 증액을 겪은 후 줄인 것"이라며 "반대로 SOC 예산은 소폭 늘어나는 등 큰 감액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중요한 것은 급격히 늘어나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관리, 물가안정"이라며 "지출 증가율을 누르고 일정 부분 감액을 진행한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출 증가율이 크지 않은 상태를 유지한 만큼 세부적인 조정 내역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적자재정이 운용된다는 것은 바꿔 말하자면 걷어들이는 세금을 줄였다는 의미"라며 "직접적인 재정투입은 어렵더라도 내년 경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이창훈 기자

내년부터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 자녀의 세액공제액도 현재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회는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2건의 세법개정안을 처리했다.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 등이다. 개정세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혼인증여공제 한도는 추가로 1억원이 늘어난다. 현재는 부모·조부모(직계존속)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동안 최대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개정세법이 시행되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각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총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결혼을 하지 않은 비혼 및 미혼 출산가구도 추가된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통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출산 대책으로 마련된 출산지원금도 금액을 늘렸다. 현행 첫째와 둘째 각각 15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둘째부터 가산율을 적용, 20만원까지 공제금액을 확대했다. 셋째 출산 시 30만원 공제는 현행을 유지했다.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했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했다. 가업승계 시 증여세 부담은 줄였다. 기업 소유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가업승계 과정에서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한다.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는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과 한도를 조정했다.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연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내년에 올해보다 신용카드를 5% 초과해 사용할 경우 초과분의 10%에는 최대 1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분리과세하는 기준금액을 연간 합계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이날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2024∼2029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3%에서 4%로 올리는 내용이다. 늘어난 재원은 인공지능(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에 한정해 활용할 방침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이보미 기자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14일까지 경기도 36조1345억원, 경기도교육청 21조9939억원 규모의 2024년 예산안을 본격 심의한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내년 사업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면서 충돌 없이 법정 기한 안에 처리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의회 예결위는 예산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에 들어갔다. 예산조정소위원회는 허원(국민의힘·이천2)·고은정(더불어민주당·고양10) 부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6명씩 모두 12명으로 구성됐다. 경기도 예산안 중 쟁점이 되는 시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브랜드인 '기회소득'이다. 올해 예술인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지급된 '기회소득'은 내년 '체육인 기회소득', '기후동행 기회소득' 등이 추가되면 확대를 앞두고 있다. 먼저 올해 지급이 시작된 예술인기회소득은 104억원으로 38억원 증액됐고, 장애인 기회소득은 100억원으로 무려 90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또 신규사업으로 체육인 기회소득 59억원, 농어민 기회소득 40억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36억원 등도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교육청 예산은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500억원,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에 4078억원, 지역교육협력 플랫폼(경기공유학교)에 228억원 등이 핵심이다. 특히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 교육 협력 사업인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무상 지원' 예산 처리도 관심의 대상이다. 최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협의를 통해 '경기도 중·고교 교복(생활복·체육복 등) 통합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127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며,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은 다음 달 16일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거친 2024년도 예산안은 오는 15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예산안을 두고선 다소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두고선 힘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의회 여야는 '메가시티 서울' 확산 분위기 속에서 이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모임을 별도로 가졌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비전 선포식'을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변함 없는 의지를 보였다. 남종섭 민주당 대표는 "단순히 남부와 북부로 나누는 것이 아닌 묶여있던 경기북부의 잠재력을 깨워 저성장의 늪에서 헤매고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균형발전의 기틀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여야가 함께 손을 잡고, 경기도가 함께 한다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저성장 시대에 대한민국이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며 "여야가 협치하고 경기북부 도민을 비롯해 1400만 도민이 하나 되어 총력전을 펼쳐야 성공시킬 수 있는 만큼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여야 10명씩 모두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투표,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jjang@fnnews.com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주군의회(의장 김영철)는 22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이순걸 울주군수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2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마지막 의사 일정에 돌입했다. 내달 20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 군 의회는 2024년도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민생 관련 조례안,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처리하게 된다. 1차 본회의에서는 이순걸 울주군수로부터 1조1614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있었다. 이 군수는 △희망으로 가득 차는 내일의 울주 △다 함께 누리는 촘촘한 포용 복지 △문화·관광, 산업이 어우러진 젊은 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모두가 살고 싶은 보금자리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새롭게 변화하는 스마트도시 등 5대 역점 시책을 밝힌 뒤 “내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지역의 미래와 군민의 삶에 오롯이 녹아들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역량과 지혜를 모아달라”라고 당부했다. 군 의회는 이날 1차 본회의에 이어 오는 12월 11일까지 2024년도 당초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의한 뒤 1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이어 13일 제3차 본회의를 통해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받고, 19일까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20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 일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영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해야 하며, 한해 마무리를 위한 결산 추경, 그리고 안건심사 등 매우 바쁜 일정이 될 것”이라며 “집행부의 내년도 계획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춰졌는지, 지역발전과 경제 반등의 기회로 작용될 수 있는지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울주군의 중장기 계획을 묻는 노미경의원의 군정질문이 있었다. 이순걸 군수는 답변을 통해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계획과 울산시 계획을 반영한 제1차 울주군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2025~2034)을 수립 중에 있다”라며 “2050년도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29개 세부사업을 설정,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전남 여수시는 1조4577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21일 여수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내년 본예산은 올해 본 예산 1조5564억원 보다 987억원(6.3%)이 감소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올해 1조 3979억원 대비 614억원 줄어든 1조3365억원, 특별회계는 1585억원 대비 373억원 감소한 1212억원이다.  여수시는 국내외 경기 침체와 자산시장 둔화 등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수입 감소 등 세입 여건 악화가 전망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긴축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수시는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해 내년 재정 여건을 고려하는 한편 부서별 사업 우선순위를 검토해 시설비는 연내 집행 가능한 금액 우선 편성, 경상경비 절감과 신규 사업 유보, 지방보조금 심의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아울러 내년에 지역 현안사업인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준비와 민선 8기 역점 사업, 2024년도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으며, 시급한 현안을 비롯한 시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민 중심 정주여건 개선 사업과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보호,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시민 체감 예산은 적극 편성해 시민 생활 안정에도 힘쓸 방침이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5005억원, 시비 사업 8360억원으로, 분야별로 전년 대비 3% 증가한 사회복지 예산이 5004억원(37.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교통 및 물류 1139억원(8.5%), 농림해양수산 1067억원(8.0%) 순으로 편성됐다.  편성된 예산안을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우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준비를 위해 △재단법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12억9000만원 △개도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 78억9000만원 △365섬 이색 포토존 개설 사업 4억원 △화정면 개도 테마공원 자원개발 사업 8억원 △섬박람회 캐릭터 다섬이 조형물 설치 2억3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는 △여순사건 홍보관 건립 2억8000만원 △여수산단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24억5000만원 △여수시 전역 공공와이파이 구축 8억원 △생각키움 체험놀이터(웅천, 돌산) 조성 48억원 △여수오천 일반산단 재생사업 15억원 △어르신 무료 버스 교통비 지원 14억2000만원 등을 반영했다.  시민 중심 정주여건 개선 사업으로는 △출산장려금 51억5000만원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7억원 △시청자 미디어센터 건립 12억원 △여수 선소테마영상전시관 건립 13억원 △도시가스 공급 배관 및 섬마을단위 LPG시설 구축 23억원 △어린이도서관 생활SOC 복합화 9억7000만원 △한려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33억원 △관기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24억원 등을 편성했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보호,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으로는 △여수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10억원 △6.25 및 월남 참전 유공자 지원 24억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 자체사업 26억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 운영 33억원 △여수사랑상품권 일반할인 보전금 35억5000만원 △소상공인 지원이자 차액 보전금 10억원 △시민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구축 11억원 △시민 안전보험 지원 4억원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운영 11억6000만원 등이다.  정기명 여수시장는 "2024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경기 침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했다"면서 "시의회와 지속적인 협치를 통해 본예산이 확정되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 예산안은 오는 12월 5일부터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8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강릉시는 2024년도 총 예산안 규모를 1조4301억원으로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20일 강릉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1조4301억원으로 전년 보다 298억원 감소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2646억원으로 전년보다 267억원 줄었고 특별회계는 1655억원으로 전년보다 31억원 감소했다. 이는 2010년 이후 14년 만에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국내 경기침체 장기화와 정부의 세수결손으로 긴축재정 편성에 따른 것으로 시는 긴축재정운용 강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회복에 방점을 두고 2024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주요 재원은 일반회계 기준 지방세 1559억원, 세외수입 552억원, 지방교부세 4947억원, 지역소멸대응기금 20억원, 조정교부금 300억원, 국도비보조금 4968억원, 순세계잉여금 300억원이다. 이번 예산안은 2026 ITS 세계총회 차질없는 준비, 환동해권 복합물류거점 기지조성, 경포 2, 3지구 해안변 녹지축 공원화 사업, 주문진 향호 국가.지방정원 조성, 옥계항 항만기능강화 등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환동해권 복합물류거점 기지조성 104억원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 100억원 △해안변 녹지축 공원화 조성사업 76.7억원 △강릉 주문진 향호 국가.지방정원 조성 30.6억원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80억원 △강릉형 일자리 지원사업 21.2억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97억원 △관광거점도시사업 242억원 등이다. 또한 △문화도시 조성 30억원 △연곡캠핑장 조성 100억원 △경포지구 방재시설(유수지) 조성사업 20억원 △어촌뉴딜300(영진항) 41.4억원 △사천1단계, 옥계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125.7억원 △안현동 인공폭포~경포해변 도시계획도로 확장 26억원 등이 포함됐다. 강릉시 관계자는 “매년 당초예산은 전년도 대비 꾸준히 증가했지만 2024년도는 국내 성장률 하향 전망과 국세 징수 저조로 14년 만에 감소했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알뜰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도 예산안은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거쳐 내달 14일 확정될 예정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산=노진균 기자] 경기 안산시가 2조1618억원 규모의 2024년 본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 2조202억원과 비교해 7%(1416억) 늘어났다. 안산시에 따르면 일반회계 1조8천930억 원, 특별회계 2천687억 원으로 구성된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준 ▲지방세수입 5천655억 ▲세외수입 895억 ▲지방교부세 2천390억 ▲조정교부금 1천620억 ▲국·도비 보조금 7천663억 원 등의 재원으로 편성됐다. 주민과의 대화, 주민총회 등을 통해 주민들이 요구한 생활편의, 주거환경개선, 생활안전과 관련한 340여 건의 주민숙원사업 예산 607억 원을 최우선 반영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민선8기 확정된 103건의 공약 실천을 위해 52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핵심 과제인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혁신 도시 조성을 위해 ▲청년 벤처창업 경진대회 ▲안산 e스포츠 페스티벌 ▲맞춤형 청년도전 지원 ▲청년창업온라인마케팅 지원 ▲청년구직자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한다. 이와 함께 ▲농민기본소득 지급 ▲농장맞춤형 스마트팜 시범 사업 등 농가 소득·경영안정과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뒷받침 할 예산도 반영됐다. 이밖에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음성인지 방범 CCTV 구축,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운영을 비롯해 로봇·체험3D 등 미래사업 육성, 산업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 등으로 안산시 중소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도 분야별 예산 가운데 50.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복지 예산의 경우 ▲출생 축하금(셋째아이상 300만원→500만원) ▲부모 급여(70만원➝100만원) ▲첫만남 이용권(둘째아200만원➝300만원) 등을 확대 편성했으며 ▲아동 발달 지원계좌(가입자격완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복합노인복지센터 건립 ▲보훈명예수당 지급 등이 편성됐다. 이민근 시장은 "부동산 거래 정체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가운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민과 안산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한편 내년도 시 예산안은 안산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 확정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10조7044억원 규모의 2024년 본예산을 편성해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10조3381억원) 보다 3663억원(3.5%)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3073억원(3.3%) 증가한 9조5956억원, 특별회계는 590억원(5.6%) 증가한 1조1088억원이다.  전남도는 대내외 경제 상황 악화로 올해 본예산 대비 5000억원 내외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긴축재정보다는 더 따뜻한 전남 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민생 투자 △민생안정 행복시책 △청년 응원 △도민 제일의 가치 안전에 대한 중단 없는 재정 지원에 방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가 유례없는 세입 결손에도 불구하고, 재정 충격을 완화하면서 중단 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이유는 지난해부터 착실하게 준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652억원과 지방교부세의 효율적 편성 등 선제적 대응 결과라는 분석이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2조3137억원, 지방교부세 1조2700억원을 추계하고, 국고보조금 5조3155억원, 지역개발기금 1500억원과 지방채 1500억원 등으로 편성했다.  중점 분야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미래 투자 분야는 반도체 분야 인력 양성과 교육용 장비 구축 등 핵심 기반 시설 역할을 하는 호남권 반도체 공동연구소에 69억원을 신규 지원해 전남 반도체 산업 기반 구축에 본격 나선다. 또 바이오 인력 양성을 위한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교육장 및 실습시설 리모델링 사업에 30억원, 글로벌 여수 스마트그린 산단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에 97억원 등을 신규 반영해 미래 첨단 전략 산업을 육성한다.  민생안정 행복시책 분야에선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자금 지원,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등 중·소상공인 이자 지원 사업에 34억원을 증액한 213억원을 지원한다.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에 70억원을 반영해 중·소상공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경영활동을 돕는다.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일상돌봄 서비스에 23억원을 편성해 716명에게 가사서비스를 지원하고,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전남 건강버스 운영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 응원 분야에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1만원으로 최장 10년을 살 수 있는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에 37억원을 투자하고 향후 1000호를 목표로 청년주택을 지속 건립할 계획이다. 전남 영농 스마트단지 조성 사업에 36억원, 청년귀어인에게 근해어선을 싼값으로 임대해 주는 청년어선 임대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해 청년 농업인이 큰 자본없이 농촌에 쉽게 정착하도록 지원한다.  도민 제일의 가치 안전 분야에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407억원을 증액한 1335억원을 반영하고,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1071억원, 호우 피해 지방하천 개선복구 사업에 343억원을 투입하는 등 재난재해 예방사업을 대폭 확대해 도민 재산피해를 최소화한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29억원을 신규 투자해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을 돕는다.  주요 세출 분야는 △미래전략·에너지 산업 육성 △농축수산업의 고품질화 △모두가 누리는 촘촘한 복지 △문화·관광 융성시대 선도 △안전하고 살고 싶은 전남 만들기 △기후 위기 대응 등을 위한 환경·산림 등이다.  먼저, 미래전략·에너지 산업 육성과 중·소 상공인 지원 등 일자리·경제 분야에 2820억원을 투자한다.  세부사업별로 폴리에틸렌 소재를 어선에 적용하기 위한 친환경 소재 소형어선 기술 개발 사업에 31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에 23억원을 증액한 64억원을 반영해 첨단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재생에너지 생산·전환·소비 등 전주기 공정 지원 기술 개발과 실증에 필요한 산단 RE100 전용 재생에너지 개발에 33억원을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5억원을 증액한 20억원을 반영해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한다.  또 잘 사는 농어촌, 돈 버는 농어업 목표로 농수축산업 분야에 1조8054억원을 투자한다.  사업별로 정보통신 인공지능을 접목해 생산과 관리를 지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 조성에 7억원,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에 6억원을 신규 반영해 근로 인력 문제 해결과 농축산물 품질을 개선한다.  수산양식 기자재의 생산·유통·수출, 연구개발을 위한 수산양식 기자재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38억원,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에 175억원을 반영해 수산업 미래 경쟁력을 강화한다.  논에 쌀보리·감자 등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 직불제 사업에 200억원을 증액한 427억원을 반영해 쌀농사 위주의 작물 전환을 유도하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59억원을 증액한 199억원을 반영해 농가 소득 보전에 힘쓴다.  낙후 어촌마을 17개소를 대상으로 기항지 정비와 생활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에 299억원을 지원한다.  국비가 전액 삭감된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 운송비 지원에 3억원, 섬 지역 택배 운임비 지원에 18억원을 신규 반영해 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아울러 청년을 응원하고 모두가 누리는 촘촘한 복지 위한 행복시책 및 복지사업에 3조3869억원을 투자한다.  사업별로 전남 19~28세 청년 교통·문화 활동비 지원을 위한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에 23억원 증액한 114억원을 편성하고, 11만4000여명에게 연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741억원을 증액한 3675억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495억원을 증액한 1684억원으로 확대 편성해 6만40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 안정을 위해 6억원을 증액한 17억원을 편성해 생활지원금 5만~7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에 3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해 이들의 건강을 살뜰하게 살핀다.  이 밖에 세계적 해양·생태·문화 관광벨트 조성과 문화관광 융성시대 선도 등 문화관광 분야에 4026억원을 투자한다.  사업별로 2022∼2023년 전남 방문의 해 컨벤션 효과를 활용하면서 세계 관광객을 유인하는 붐업 프로젝트인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에 15억원을 새로 편성해 전남 곳곳으로 관광객을 유치한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준비에 3억원을 신규 반영해 '세계의 섬 수도 전남'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시발점으로 삼는다.  남해안 시대를 이끌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에 76억원을 증액한 148억원을 반영하고, 세계적 해양 관광과 매력적 섬 특화를 위한 관광섬 육성 사업에 26억원을 신규 편성해 세계적 여행 명소로 조성한다.  한국형 디즈니랜드 육성을 목표로 수도권 기업과 청년을 지역으로 유입하기 위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270억원을 신규로 투입하고, 호남 의병의 자긍심 고취와 역사 문화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조성에 90억원을 반영해 의로운 남도 정신을 알린다.  전국 소년(장애학생)체전 개최 지원에 41억원을 신규로 반영해 올해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경기를 살리는 경제 체전으로 만든다.  전남도는 특히 도민 안전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고 싶은 전남 건설을 위한 안전·소방·SOC 분야에 1조8351억원을 투자한다.  사업별로 소방예산 623억원을 증액한 4151억원을 반영해 도정 제1가치인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청사 신축과 장비를 보강한다.  서남권 사회간접자본(SOC) 신프로젝트 일환으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에 5억원을 투입해 전남형 트램 건설을 위한 계획 수립과 예타 신청 등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시·군 주도형의 대규모 발전 프로젝트인 전남형 지역성장전략 사업에 30억원을 증액한 135억원을 반영하고,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 사업에 8억원을 반영해 지역 성장 기반을 돕는다.  지방도 정비 사업에 1500억원, 도시재생 사업에 534억원을 투입해 정주여건을 지속 개선한다.  또 기후 위기 대응 등을 위해 환경·산림분야에도 8447억원을 투자한다.  사업별로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에 580억원을 반영해 먹는 물 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에 113억원을 증액한 304억원을 반영해 생활용수 공급 시설을 확충한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752억원을 반영해 75개소의 마을 하수관로를 개량하고,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선 사업에 861억원을 증액한 1575억원을 반영해 마을 하수도 105개소를 정비한다.  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 보급 사업에 921억원, 노후산단 등 미세먼지 발생원 차단을 위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에 180억원을 투자해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한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역점 시책, 도민 행복 시책, 청년 지원 등에 역점을 뒀다"면서 "전남 대도약을 이루는 미래 투자 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했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