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암 치료비가 없다며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를 통해 도움을 호소하던 중국 남성이 기부받은 돈으로 아파트를 구매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중부 후베이성 이창에 사는 남성 A 씨(29)는 지난달 14일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에 자신이 희귀암인 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았다며 치료비를 모금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2020년 난징대학교 졸업 후 광저우의 한 대형 인터넷 회사에서 근무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최근 암 진단을 받았다며 질병 증명서를 공개했다. 증명서에는 ‘재발 시 치료가 어렵다’고 적혔다. 그렇게 A 씨는 아버지의 오랜 투병으로 가족의 재정이 고갈돼 상당한 빚을 지고 있어 자신의 암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은행 계좌 정보를 공유하며 기부를 호소했고, 목표 금액은 90만 위안(약 1억7300만 원)이었다. 안타까운 A 씨의 사연을 접한 현지 누리꾼들은 모금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6일 A 씨는 그룹 채팅방에 아파트를 새로 샀다고 자랑했다. 그는 해당 아파트 사진을 보내며 “이게 내 새집이다. 가격은 73만8000위안(약 1억42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기부자들은 “치료비로 쓰라고 준 돈인데 집을 사는데 쓴 거냐”며 A 씨의 재정 상태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A 씨가 일전에 올렸던 결혼 광고를 통해 그의 가족이 최대 100만 위안(약 2억 원) 상당의 주거용 아파트 두 채를 포함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가족은 380만 위안(약 7억3000만 원) 이상의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해 연간 14만5000위안(약 2800만 원)에 달하는 임대 수입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지난 7일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는 A 씨에 대한 펀딩을 중지하고, A 씨가 실제 재정 상황을 숨겼다는 내용의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당시까지 A 씨는 4536명으로부터 27만8204위안(약 5300만 원)의 기부금을 받은 상태였다. 사이트 측은 “플랫폼 규정에 따라 A 씨가 모금한 27만8204위안은 전액 회수됐으며 후원자에게 환불될 예정”이라며 “A 씨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향후 우리 사이트에서 모금 활동을 못 하도록 영구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A 씨는 기부금 중 20만 위안을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했으며 부동산 매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상환자 비중이 늘어나면서 보편타당한 보상 및 치료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 중심 관행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치료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0일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KIRI 리포트 '우리나라와 일본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 비교와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제도는 중상해 환자 기준으로 마련된 것이 대부분이지만, 상해급수 12급에서 14급의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비 비중이 2019년 기준 85%에 달한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제도의 차이는 한방진료와 합의 시점인데, 일본은 사고 발생 후 경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치료가 시작된 후 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치료를 종료하고 합의하지만 우리나라는 피해자와 합의금으로 합의하는 구조다.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은 일본보다 두 배 이상 더 높게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우리나라 상해급수 12~14급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 등과 유사한 편타성 상해 환자의 보험금, 치료비, 합의금 등을 보험금 하위, 중위, 상위 그룹으로 구분해 비교한 결과 중위값 기준으로 일본과 우리나라의 부상 보험금은 각각 68만2000원, 131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우리나라의 합의일수는 일본(19일)에 비해 짧은 10일이었으며 외래진료일수는 더 길게 나타났다.  치료비의 경우 보험금 중·상위 그룹에서는 우리나라가 더 높고 변동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대인배상 경상환자 치료는 일본에 비해 보편·타당한 치료라고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우리나라 경상환자의 외래진료일수는 중위값 기준으로 일본보다 1~2일 더 길고, 치료비 사분범위가 더 크게 나타나 일본에 비해 치료비 변동성이 더 큰 데다가 보험금 하위 그룹의 치료비는 일본(22만원)이 우리나라(9만6000원)에 비해 더 높다. 그러나 보험금 상위 그룹에서는 우리나라 치료비가 일본에 비해 27만원 더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합의금(향후치료비)과 일본의 위자료를 각국의 보험금 대비 비중으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경상환자의 보험금 대비 합의금 비중은 일본의 보험금 대비 위자료와 휴업손해 비중보다 더 높았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조기 합의를 위해 합의금을 치료비보다 더 배상하는 경향 때문"이라며 "합의금이 치료 종결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따른 프리미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합의금 중위값은 90만원 내외로 일본의 합의금 중위값은(28만원 내외)보다 3배가량 많았으며, 중위값 기준 보험금 대비 합의금 비중이 68%로 일본(40%)보다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들이 ‘치료’보다는 ‘합의금’에 더 관심이 있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경상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보상’ 중심 관행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어 ‘보상’에서 보편·타당한 ‘치료’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치료비 수준과 변동성은 보편적이고 타당한 치료기준 부재로 볼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비용은 높은 보험금 등으로 나타나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60세 이상 취업자가 50대 취업자를 처음으로 제쳤다.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인구구조 변화,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따른 결과로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통계청 '9월 고용동향' 등에 따르면 9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만2000명 증가한 674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기록이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2년 이후 처음으로 50대 취업자(672만명)를 넘어섰다. 연령대별로 60세 이상은 674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672만명), 40대(619만1000명), 30대(547만3000명), 20대(356만9000명), 15∼19세(14만2000명) 순이었다. ■취업자 4명 중 1명 정도 '60세 이상'9월 기준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23.4%다. 2021년 5월 20.2%로 처음으로 20%대를 넘어선 후 급속한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5월 23.1%로 23%를 돌파했다. 60세 이상이 65세 이상, 70세 이상, 75세 이상 등까지 포함하긴 하지만 전체 연령대에서는 비중이 가장 높다. 연령대별로 50대 23.3%, 40대 21.5%, 30대 19.0%, 20대 12.4%, 15∼19세 0.5% 순이다.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1982년 7월만 해도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6.0%로 20대(26.8%)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50대 취업자 비중도 13.9%로 60세 이상의 두 배가 넘었다. 고령층은 취업뿐 아니라 창업에서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7월 창업기업은 9만5000개(부동산업 제외)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증가했는데 창업주가 60세 이상인 창업기업은 1만3000개로 14.6% 증가했다. 지난 7월 창업기업 중 60세 이상 창업기업 비중도 14.0%로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고다. 전체 월간으로도 지난 3월(14.1%)에 이어 역대 2위다. 창업기업 수치에서 부동산업을 제외한 것은 2020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의 사업자 등록 의무화로 부동산업 창업기업이 2020년 전후에 급증과 급감을 반복한 기저효과를 고려한 것이다. ■노동 인구 부족…정년 논쟁 확산60세 이상 경제활동 참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확연하다. 60세 이상 고용률 증감 추세가 이를 대변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4분기 60세 이상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0.6%포인트(p) 증가했다. 이후 4월 0.6%p, 5월 0.3%p, 6월 0.3%p, 7월 0.5%p, 8월 0.1%p, 9월 0.4%p 증가했다. 이처럼 고령층의 취·창업이 심화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이들의 일자리·창업 경험 및 전문성을 지속해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방식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되면서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에 대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의 확산에도 합의 도달 여부는 미지수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22년 3674만명에서 2040년 2903만명으로 21%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동공백 해소 방안 마련이 시급하지만 고용방식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해서다. 현재 법적으로 보장받는 정년은 60세까지다. 산업계는 '법정 정년 연장'이 아닌 '퇴직 후 재고용' 형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은 기업의 부담을 키우고 청년 일자리를 줄이는 등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퇴직 후 재고용은 임금삭감, 고용불안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정년 연장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부는 '계속고용'이라는 용어를 써면서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이하 계속고용위)' 논의 결과를 지켜본다는 것이다. 계속고용위는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 등 계속고용 방식, 임금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말 발족했다. 계속고용위는 빠르면 올해 안에 '계속고용'과 관련한 노사정 합의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영면 계속고용위원장은 지난달 말 발간된 경사노위 사내 계간지 '사회적 대화' 가을호에서 (2024년 3호)에서 "국회에 정년연장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고 정부도 계속고용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 내외부적으로 올해 중에 결론을 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60세 이상 취업자가 50대 취업자를 처음으로 제쳤다.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인구구조 변화,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따른 결과로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통계청 '9월 고용동향' 등에 따르면 9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만2000명 증가한 674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기록이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2년 이후 처음으로 50대 취업자(672만명)를 넘어섰다.  연령대별로 60세 이상은 674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672만명), 40대(619만1000명), 30대(547만3000명), 20대(356만9000명), 15∼19세(14만2000명) 순이었다.  취업자 4명 중 1명 정도 '60세 이상'  9월 기준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23.4%다. 2021년 5월 20.2%로 처음으로 20%대를 넘어선 후 급속한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5월 23.1%로 23%를 돌파했다. 60세 이상이 65세 이상, 70세 이상, 75세 이상 등까지 포함하긴 하지만 전체 연령대에서는 비중이 가장 높다. 연령대별로 50대 23.3%, 40대 21.5%, 30대 19.0%, 20대 12.4%, 15∼19세 0.5% 순이다.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1982년 7월만 해도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6.0%로 20대(26.8%)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50대 취업자 비중도 13.9%로 60세 이상의 두 배가 넘었다.  고령층은 취업뿐 아니라 창업에서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7월 창업기업은 9만5000개(부동산업 제외)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증가했는데 창업주가 60세 이상인 창업기업은 1만3000개로 14.6% 증가했다.  지난 7월 창업기업 중 60세 이상 창업기업 비중도 14.0%로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고다. 전체 월간으로도 지난 3월(14.1%)에 이어 역대 2위다.  창업기업 수치에서 부동산업을 제외한 것은 2020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의 사업자 등록 의무화로 부동산업 창업기업이 2020년 전후에 급증과 급감을 반복한 기저효과를 고려한 것이다.  노동 인구 부족…정년 논쟁 확산  60세 이상 경제활동 참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확연하다. 60세 이상 고용률 증감 추세가 이를 대변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4분기 60세 이상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0.6%포인트(p) 증가했다. 이후 4월 0.6%p, 5월 0.3%p, 6월 0.3%p, 7월 0.5%p, 8월 0.1%p, 9월 0.4%p 증가했다.  이처럼 고령층의 취·창업이 심화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이들의 일자리·창업 경험 및 전문성을 지속해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방식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되면서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에 대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의 확산에도 합의 도달 여부는 미지수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22년 3674만명에서 2040년 2903만명으로 21%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동공백 해소 방안 마련이 시급하지만 고용방식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해서다.  현재 법적으로 보장받는 정년은 60세까지다. 산업계는 '법정 정년 연장'이 아닌 '퇴직 후 재고용' 형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은 기업의 부담을 키우고 청년 일자리를 줄이는 등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퇴직 후 재고용은 임금삭감, 고용불안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정년 연장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부는 '계속고용'이라는 용어를 써면서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이하 계속고용위)' 논의 결과를 지켜본다는 것이다. 계속고용위는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 등 계속고용 방식, 임금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말 발족했다.  계속고용위는 빠르면 올해 안에 '계속고용'과 관련한 노사정 합의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영면 계속고용위원장은 지난달 말 발간된 경사노위 사내 계간지 '사회적 대화' 가을호에서 (2024년 3호)에서 "국회에 정년연장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고 정부도 계속고용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 내외부적으로 올해 중에 결론을 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올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 새 33만여명이 늘었다. 60세 이상, 여성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한 영향이 컸다. 베이비부머 은퇴세대가 비정규직 단순노무 일자리로 진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은퇴 여성들이 구인 수요가 급증하는 돌봄요양 일자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2일 통계청 ‘2024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845만9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3만7000명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38.2%로 1.2%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1368만5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4만7000명 감소했다. 비정규직 비중은 문재인 정부시절 2021년 38.4%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2년 37.5%, 2023년 37.0%로 감소하다 올해 다시 증가했다.  비정규직 근로자(한시적, 시간제, 비전형)가 증가한 이유 중 하나는 시간제 근로자다. 시간제 근로자란,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시간제는 425만6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8만3000명이 증가했다. 비정규직 중 시간제 비중은 50.3%로 2003년 통계작성이래 처음 50%를 넘겼다. 시간제 규모와 비중 모두 역대 최대다.  시간제 근로자가 늘어난 이유는 해당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많아서다. 시간제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 비율은 61.1%로 높다. 또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역대 최고인 204만8000원으로 처음 200만원을 넘겼다. 시간제는 114만9000원이다. 임경은 고용통계과장은 “시간제 근로자는 본인이 원해서 그 시간만큼 일한다고 할 수도 있다”며 “일을 시간제로 짧게, 짧게 하는 부분들이 확대되는 추세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임금도 꾸준히 상승세다”고 덧붙였다.  특히 비정규직에서 60세 이상, 여성 비율이 커졌다. 전 연령대에서 60세이상 281만2000명(33.2%)이 가장 많았다. 60세이상은 전년동월대비 19만3000명 증가했다. 60세 이상 비정규직 증가폭은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를 합친 것 보다 더 많았다. 비정규직에서 여성은 484만4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27만9000명이 증가했다. 여성 비율은 53.7%로 역대 가장 높았다. 반면 비정규직 남성(361만5000명)은 42.7%로 전년동월대비 5만8000명 증가에 그쳤다.  임 과장은 “60세 이상은 보건사회복지업이나 제조업에서 증가 폭이 크다”며 “60세 이상 고령자 여성분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모습들이 비정규직 시간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계조립 등 제조업 부분에서는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남성 중심이다”며 “고령화가 되면서 노인 돌봄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등에 50대와 60대 여성 취업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고령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시간제에 진출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보건·사회복지업 18.3%, 숙박·음식업 10.3%, 사업시설지원 10.2% 순으로 높았다. ‘직업별’ 비정규직 규모는 단순노무종사자 32.6%, 서비스 종사자 17.1%가 많은 순이다. 임 과장은 “복지센터 같은 데 가서 말벗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식당 같은 데 가서 전처리, 설거지 일들이 단순노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고령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로 인해 사회보험 가입률이 떨어진 점은 우려할 부분이다. 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68.8%) 0.8%p, 건강보험(78.6%) 0.3%p 각각 하락, 고용보험(77.0%)은 전년과 동일했다. 임 과장은 “국민연금 가입연령이 18세에서 60세 미만으로 연령제한도 있고, 월 소정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나 일용근로자인 경우에 가입을 안 할 수 있다”며 “시간제 증가와 60세 이상 고령자 취업자들이 늘기 때문에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증가해 전체 가입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설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이후 도서 열풍이 불면서 예스24 등 도서 앱에도 '노벨상 특수'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이후, 예스24·알라딘·교보문고 등 3사 앱 사용자 수와 결제액이 급증했다. 지난 10일 저녁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발표된 이후, '채식주의자' 등 작가의 대표작을 찾는 구매 행렬이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3개 앱의 일간 사용자 수는 11일 기준 합산 83만명으로 치솟았다. 이는 수상 전인, 지난 9일 기준 약 49만명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9일 기준 예스24과 교보문고 앱 사용자 수는 각각 21만명, 11만명에 그쳤지만, 11일에는 각각 33만명, 22만명으로 증가했다. 알라딘도 17만명에서 27만명으로 이틀새 10만명이 늘기도 했다. 결제액 역시 지난 9일 대비 11일 기준, 두 배 이상 늘었다. 11일 결제액은 3개 앱 합산 약 51억원으로, 지난 9일 24억원에서 급증했다. 예스24의 경우 9일 7억5000만원에서 11일 약 17억원으로, 교보문고는 13억여원에서 25억여원으로 증가했다. 한강 작가의 수상 이후 특별 기획전을 진행 중인 리디에서도 한강 작가의 작품들은 도서 베스트셀러 최상단에 올랐다. 작가에게 직접 축하 메시지도 전달할 수 있는 기획전 댓글에서는 "오랫만에 다시 읽어보겠다", "미국에 사는데, 한강 작가 책을 사람들이 사가는 걸 보면 자랑스럽다" 등의 메시지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강 작가의 전체 작품 판매량은 노벨문학상 발표 전일인 지난 9일 대비 나흘 간 약 1000배 이상 급증했다고 리디는 전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음악 플랫폼 멜론에서는 한강 작가의 추천곡들을 플레이리스트로 올렸다. 2021년 장편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집필 당시 작가가 공개한 당시 들었던 곡들을 플레이리스트로 모았다. 여기에는 김광석의 '나의 노래', AKMU(악뮤)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장국영 '월량대표적심', 조동익 '룰라바이’(Lullaby), 미국 싱어송라이터 안드라 데이의 '라이즈업'(Rise Up) 등이 포함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SRT 승차권을 다량으로 구입한 뒤 카드 실적을 쌓고 환불하는 '악성환불' 사례가 최근 4년간 총 1만5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에스알(SR)을 통해 받은 악성환불자 모니터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4년간 악성환불 건수는 총 1만5055건으로 집계됐다. 악성환불자들이 발매한 승차권 수는 89만6687매다. 승차권 구매했다 출발 이틀 전 취소 '전액 환불' 승차권 악성환불이란 다량의 승차권을 구매한 뒤 익월 환불하는 행위로 주로 결제금액에 따른 카드사 제휴 할인 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승차권을 대량 구매한 뒤 환불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출발 이틀 전 취소 시 '전액 환불'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악성환불 행위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1년 2099건(19만7236매), 2022년 3352건(21만9714매), 2023년 5542건(27만1764매)를 기록했으며, 올해 1~8월에는 4062건(20만8513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발매한 승차권 구매금액은 총 450억1973만원으로 연평균 약 120억2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즉 매달 약 10억원어치의 SR 승차권이 악성환불로 인해 발매됐다가 반환되고 있는 것이다. SR은 1개월간 반환금액 100만원 이상, 반환율 90% 이상에 해당하면 악성환불자로 분류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악성환불자 1인당 발매 및 환불 내역을 살펴보면 총 9482명의 악성환불자 중 개별 누적 발매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가 43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5억원을 초과하는 악성환불자 3인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번에 3억 넘게 사들였다 반환한 사례도 이들 중 최고 누적 발매 금액을 기록한 악성환불자는 최근 4년간 스물한 차례에 걸쳐 승차권 7748매를 사들였다가 반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기록한 누적 발매 금액은 총 5억7950만원이지만 실제로 지불한 취소 지연 수수료는 겨우 2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한꺼번에 승차권 4610매를 3억1900만원에 사들였다가 수수료 없이 반환한 사례도 포착됐다. 악성환불자에 대한 주요 제재는 회원별 월 집계 실적을 확인해 승차권 발권 화면에서 최초 주의, 경고, 탈퇴 팝업화면을 제공하고 최종 탈회 조치하는 것이다. 복 의원은 "선량한 SRT 이용객들의 피해를 하루빨리 막기 위해 철도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올해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분양 단지들이 연달아 선보이면서 분양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치솟고 있는 반면, '분양가상한제'(분상제)로 인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된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 1월~9월 강남권에서 분양에 나선 단지들은 총 5곳으로 집계됐다. 단지들은 일반공급 가구수 총 1,065세대 모집에 27만3704건의 1순위 청약이 몰려 평균 25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9월 셋째 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16% 증가한 97.74를 기록했다. 올 1월 첫째 주(1일)부터 3.39% 오른 수치다. 같은 기간 강남구 · 서초구 · 송파구는 각각 5%, 7.11%, 6.57% 오르며 서울의 집값 상승 흐름을 주도하는 모습으로 관측됐다. 이에, 강남구 대치동에서 10월 분양을 앞둔 단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건설은 10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일원에서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16층, 8개 동, 전용면적 59~125㎡ 총 282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59~94㎡ 72세대로 구성된다.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는 분상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점이 체크포인트다.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단지 인근에 위치한 ‘대치르엘’ 전용 59㎡ 기준 24억5000만원~26억원의 매매가로 총 9건이 올라와 있다. 아울러, ‘대치푸르지오써밋’ 역시 전용 84㎡ 기준 24건의 매물이 약 36억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는 전용 59㎡ 기준 15~16억원대, 84㎡ 기준 20~22억원대로 분양가가 책정돼 우수한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 단지는 우수한 입지를 갖췄다. 대현초와 대명중, 휘문중·고 등 명문학교가 도보권에 있는 학세권 입지에 들어서며, 가까운 곳에 단대부고, 진선여고, 숙명여고 등이 있다. 또, 국내 1등 학원가라고 불리는 대치동 학원가가 가까워 학령기 자녀를 둔 실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여건도 우수하다. 2호선(삼성역)과 3호선(대치역), 수인분당선(한티역)을 가깝게 이용 가능하다. 강남 테헤란로를 비롯해 동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등을 통해 강남 업무지구와 서울 전역, 수도권까지 접근이 용이하다. 단지 인근에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과 스타필드 코엑스몰, 이마트 역삼점 등이 있으며, 강남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의 대형 병원도 위치해 있다. 이와 함께 단지와 가까운 곳에 탄천과 양재천 등 수변 환경과 세계문화유산인 선릉과 정릉, 대치 유수지 체육공원, 한티 근린공원 등 풍부한 녹지가 마련돼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도 갖췄다. 또한 서울 3대 업무지구인 강남업무지구(GBD) 직주근접 단지로, 반경 1km 내에 포스코센터, 코엑스,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이 위치해 있으며 각종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테헤란로가 도보권에 위치해 풍부한 배후 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 상품성도 우수하다. 우선 단지는 남측향 배치(일부 타입 제외)로 채광에 유리하며, 세대별 동 간 거리도 최대한 확보하여 조망, 개방감, 채광이 좋다. 또한 팬트리 및 드레스룸(일부평면 제외) 등을 도입해 수납공간을 극대화했다. 입주민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높은 삶의 질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조성했다.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스크린테니스, 스크린야구, 농구연습실, 피트니스, GX룸, 샤워, 개인독서실, 북카페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이 계획되어 있다. 현대건설 분양 관계자는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는 국내 대표 인기 주거지 대치동에 위치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데다, 지역에서 처음으로 현대건설 하이엔드 브랜드 ‘디에이치’로 공급되는 만큼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며 “특히, 국내에서 교육 환경이 가장 우수하다는 대치동에 위치해 많은 학부모 수요자들이 견본주택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의 견본주택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일원에 마련되며, 10월 개관 예정이다. 분양일정은 9월 26일(목) 입주자모집공고, 10월 8일(화) 특별공급, 10월 10일(목) 1순위 해당지역 청약이 이뤄지며, 당첨자 발표는 10월 18일(금)이다.

#1. 월 300만원을 월급으로 받는 1999년생(25세) 직장인 A씨. A씨는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을 보고 최악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당장 오르는 금액이 크지 않을뿐더러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라서다. 월급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올해 27만원에서 내년에는 보험료율이 0.25%p 올라 납입액이 27만7500원으로 월 7500원 늘고, 이 가운데 3750원이 A씨의 실제 부담액이 된다. 2026년에는 28만5000원, 2027년에는 29만2500원, 최종적으로 보험료율이 13%에 도달하는 2040년부터는 매달 39만원을 납부한다. #2. 한달에 300만원을 버는 50대 직장인 B씨. B씨는 정부 연금개혁안을 보고 커피를 줄이기로 했다. 한달에 27만원 내던 국민연금을 내년부터는 30만원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2028년 보험료율 13%에 해당하는 39만원에 도달할 때까지 매해 3만원씩 월 지출을 늘려야 한다. 국민연금 수급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20~30세대와 비교하면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당장 줄어드는 금액은 청년층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3%를 향해 해마다 오를 예정이다. 나이가 어릴수록 연금 수령과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매해 증가폭을 좁게 설정했다. 2040년부터 가입하는 모든 사람은 13%를 일률적으로 적용받고, 이전까지는 수령시기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해 매해 13%까지 조금씩 납입액을 늘리는 방식이다. 4일 정부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는 각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 계획을 담았다. 세대별 시작연령을 기준으로 30대는 0.33%p씩 12년간, 40대는 0.5%p씩 8년간 인상할 계획이다. 20대는 16년간 0.25%p로 가장 천천히 오랫동안 보험료율을 높여간다. 정부안은 국회 논의를 통한 법 개정 과정을 거쳐 확정된 이후 시행된다. ■전 연령 9%→13%… 어릴수록 천천히보험료율은 현행에서 2025년 기준 각 세대별 가중치를 매해 적용해 올라간다. 현재 20대에 포함된 2007년생(18세)부터 1996년생(29세)까지는 2025년 기준 9.25%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025년 기준 20대에 포함된 이들은 앞으로 2036년까지 동일하게 0.25%p씩 보험료율을 높여 최종적으로 13%를 맞추게 되는 식이다. 300만원을 버는 20대를 기준으로 한번에 13%까지 보험료율을 올린다고 해도 발생한 차이는 11만2500원, 프랜차이즈 커피 27잔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사실상 매일 커피 1잔씩을 줄이면 부담이 가능한 수준의 상승률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마저도 임금근로자의 경우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만큼 실제로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임금상승을 감안하지 않은 전망이라는 점에서 실제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20대에 비해 임금상승 폭이 높은 30대와 40대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20대 역시 13%에 가까운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2040년 기준으로 고임금을 받는 연령대에 들어서며 실제 격차는 '1일 1커피'를 넘어서는 금액이 나올 수 있다. ■"낸 것보다는 더 줄 것"…소득대체율은 2%p↑40%를 향해 가던 소득대체율은 하향을 멈추고 현행(42%) 수준을 유지한다. 이미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소득대체율을 낮춘 탓에 이미 가입기간이 긴 중·노년층에 비해 청년층의 혜택이 많이 줄어든 상태를 감안했다는 것이다. '커피 한 잔' 수준의 부담을 더하면 2028년 40%까지 낮아질 예정이었던 소득대체율을 1995년생(30세) 42.6%, 2005년생(20세)부터는 42%로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1. 월 300만원을 월급으로 받는 1999년생(25세) 직장인 A씨. A씨는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을 보고 최악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당장 오르는 금액이 크지 않을 뿐더러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라서다. 월급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올해 27만원에서 내년에는 0.25%p가 오른 27만7500원으로 월 7500원이 오르고, 이 가운데 3750원이 A씨의 실제 지출이 된다. 2026년에는 28만5000원, 2027년에는 29만2500원, 최종적으로 13%에 도달하는 2040년부터는 매달 39만원을 납부한다.  #2. 한달에 300만원을 버는 50대 직장인 B씨. B씨는 정부 연금개혁안을 보고 커피를 줄이기로 했다. 한달에 27만원 내던 국민연금을 내년부터는 30만원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2028년 13%에 해당하는 39만원에 도달할 때까지 매해 3만원씩 월 지출을 늘려야 한다. 국민연금 수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20~30세대와 비교하면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당장 줄어드는 금액은 청년층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3%를 향해 해마다 오를 예정이다. 나이가 어릴 수록 연금 수령과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매해 증가폭을 좁게 설정했다. 2040년부터 가입하는 모든 사람들은 13%를 일률적으로 적용받고, 이전까지는 수령시기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해 매해 13%까지 조금씩 납입액을 늘리는 방식이다.  4일 정부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는 각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계획을 담았다. 세대별 시작연령을 기준으로 30대는 0.33%p씩 12년간, 40대는 0.5%p씩 8년간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20대는 16년간 0.25%p로 가장 천천히 오랫동안 보험료율을 늘려간다. 정부안은 국회 논의를 통한 법 개정 과정을 거쳐 확정된 이후 시행된다. 전연령 9%→13%..."어릴 수록 천천히" 보험료율은 현행에서 2025년 기준 각 세대별 가중치를 매해 적용해 올라간다. 현재 20대에 포함된 2007년생(18세)부터 1996년생(29세)까지는 2025년 기준 9.25%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025년 기준 20대에 포함된 이들은 앞으로 2036년까지 동일하게 0.25%p씩 보험료율을 늘려 최종적으로 13%를 맞추게 되는 식이다.  300만원을 버는 20대를 기준으로 한번에 13%까지 보험료율을 올린다고 해도 발생한 차이는 11만2500원, 프랜차이즈 커피 27잔 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사실상 매일 커피 1잔씩을 줄이면 부담이 가능한 수준의 상승률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마저도 임금근로자의 경우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만큼 실제로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임금상승을 감안하지 않은 전망이라는 점에서 실제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20대에 비해 임금 상승폭이 높은 30대와 40대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20대 역시 13%에 가까운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2040년 기준으로 고임금을 받는 연령대에 들어서며 실제 격차는 '1일1커피'를 넘어서는 금액이 나올 수 있다. "낸 것 보다는 더 줄 것"...소득대체율은 2%p↑ 40%를 향해 가던 소득대체율은 하향을 멈추고 현행(42%) 수준을 유지한다. 이미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소득대체율을 낮춘 탓에 이미 가입기간이 긴 중·노년층에 비해 청년층의 혜택이 많이 줄어든 상태를 감안했다는 것이다.   '커피 1잔' 수준의 부담을 더하면 2028년 40%까지 낮아질 예정이었던 소득대체율을 1995년생(30세) 42.6%, 2005년생(20세)부터는 42%로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2030년 20.3년, 2050년에 24.3년 수준으로 전망된다.  가입 20년 이후부터 1%p씩 대체율이 올라가는 형태로, 실질 소득 대체율은 평균 약 25%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과 가입자 평균소득(B값)의 평균을 적용해 지급액을 결정한다. 지난해 기준 A값은 299만원으로 집계됐다.  예로, 25년간 연금을 납부한 B씨의 평균 소득이 500만원일 경우, 'A값'과의 평균인 400만원에 25%인 100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식이다. 보험료율 상향과 함께 대체율도 오른만큼 가입기간을 길게 유지할 수록 인센티브가 커진다는 해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소한 낸 것 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연금개혁안을)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