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하철역 등에서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던 점 등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제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지난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리그 오브 레전드(LoL)' 게임을 하던 중 채팅창에 "이틀 후 강남역 칼부림 간다"고 글을 썼다. 당시는 서울 관악구 신림역과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연이어 흉기난동 사건이 일어난 직후였다. '묻지마 살인'에 대한 공포감이 고조되던 때였다. 재판부는 "시민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줬던 사건들이 언론에 지속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를 연상케 하는 글을 올린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고 다수 시민에게 불안감과 불편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지하철역에서 '저는 장난글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전세계약을 하려는 30대 수요자들이 서울·경기 아파트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지 '보증금 안전진단 서비스'를 이용해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안전진단을 했을 때 '위험' 등급이 전체의 19.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KB국민은행은 전월세 거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층에게는 전세 보증금이 안전한지 진단할 수 있도록 매월 2회 무료 사용권을 제공 중이다. 25일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정보 플랫폼 ‘KB부동산’이 전세보증금 안전 여부를 진단해주는 ‘전세안전진단 서비스’의 이용 고객 현황을 발표했다. KB부동산이 전세안전진단 서비스 진단을 받은 고객이 등록한 1만 2045건의 주소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에서는 30대가 41%(3,859명)로 전세안전진단을 가장 많이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거 유형별로는 아파트(7667건), 오피스텔(2220건), 연립·다세대(2153건)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6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3357건), 부산(796건), 인천(778건) 등지에서 신청 건수가 많았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른 지역에서 전세안전진단을 상대적으로 많이 신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세안전진단을 신청한 지역의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75.3%로 분석됐다. 전세안전진단 신청이 몰렸던 수도권 낙찰가율을 살펴보면 서울 79.5%, 경기 78.4%, 인천 73.9%로 나타났다. 낙찰가율이 높을수록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안전진단 등급별 비중은 ‘보통·안전’ 등급이 78.4%(9441건)를 차지했으며 ‘위험’ 등급은 19.6%(2363건)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출시된 ‘전세안전진단 서비스’는 KB금융그룹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KB스타터스’에 참여한 빅테크플러스와 KB부동산이 제휴해 개발한 서비스다. 주소와 보증금만 입력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열람, KB시세와 실거래가 등 각종 데이터를 수집해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을 진단하고 선순위 채권과 낙찰가율 등을 분석해 △안전 △보통 △보류 △위험 네 가지 등급으로 안전 여부를 알려준다. KB부동산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전월세 거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층이 계약 전에 보증금이 안전한지 간편하게 진단해 볼 수 있도록 무료사용권을 매월 2회씩 제공하고 있다. 이용 고객이 발급받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KB부동산 앱에서 수시로 무료 열람할 수 있다. 또한 KB스타뱅킹에서 부동산 등기변동 알림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KB스타뱅킹 내 대상 주소를 등록하면 집주인 변경, 압류, 근저당권 설정 등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하는 등기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앱 푸시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박형주 KB국민은행 스타뱅킹영업본부 상무는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등을 걱정하는 사회 초년생을 비롯해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전월세 관련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며 “KB부동산 전세안전진단 서비스와 KB스타뱅킹 부동산 등기변동알림 서비스가 ‘전월세 국민필수템’으로 자리잡아 고객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고 안전한 전월세 계약을 돕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KB부동산은 오는 5월 4일까지 ‘안전한 우리집 KB부동산 전세안전진단 이벤트’를 진행한다. KB부동산 앱에서 KB국민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전세안전진단 서비스 진단 결과를 확인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응모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다이슨 공기청정기(1명) △굽네치킨 오리지널+콜라 1.25L 모바일상품권(10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쿠폰(500명)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으로 장애 판정을 받은 뒤 사회복지사를 꿈꾸던 30대 남성이 5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하늘의 별이 됐다. 사회복지사 꿈꾸던 따뜻한 사람 25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 2일 최성철 씨(37)가 서울 강동성심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신장(좌·우), 간장, 안구(좌·우)를 5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떠났다. 최씨는 지난달 21일 저녁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서울에서 2남 중 장남으로 태어난 최씨는 고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으로 정신질환이 생겨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던 최씨는 자신보다 남에게 양보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 남을 돕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 했다. 그의 가족들은 최씨가 아픈 몸이기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야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통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가족들을 살뜰히 챙겼다고 전했다. 최씨가 자유로운 활동을 못 한 것이 늘 마음이 아파했던 가족들은 다른 생명에 가서라도 새로운 것을 보고 밝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하늘나라에서 뭐든지 다하길" 어머니 마지막 인사 가족들은 고인이 경주 여행을 너무 가고 싶어 해 이달 중 가족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고인이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 아쉬움이 더 크다고 했다. 최씨의 어머니 김정숙씨는 "생전에 못 한 것 하늘나라에 가서 뭐든지 다 하길 바란다"면서 "편히 잘 쉬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기억된 채 떠나줘서 고맙다. 내 아들 사랑한다"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변효순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 직무 대행은 "생명 나눔을 실천한 기증자께서 삶의 끝이 아닌 또 다른 생명에서 밝은 세상을 함께 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하철역과 직장에서 반성하는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이 유리하게 참작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3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를 하던 중 채팅창에 "이틀 후 강남역 칼부림 간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가 해당 글을 올린 시점은 지난해 7월과 8월 각각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서현역 인근에서 연달아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직후로 '무차별 살인'에 대한 공포심이 고조돼 있던 시기였다. 당시 이씨의 글을 본 한 이용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들은 서울 강남역 인근을 순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고, 다수 시민에게 불안감과 불편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시민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줬던 사건들이 언론에 지속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를 연상케 하는 글을 올린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지하철역 등에서 "저는 장난글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먀약류를 투약한 채 운전을 하다 전봇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2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2일 자정께 서울 서대문구 한 도로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 전봇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봇대를 들이 받고 달아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A씨 차량을 추적했고, 자택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서 내리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횡설수설하고 눈이 풀려있는 등 이상 상태를 보이자 곧바로 음주 측정을 했지만 혈중 알코올농도는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다 경찰은 A씨가 타고 있던 차량에서 졸피뎀 등 마약류가 담긴 비닐봉투를 발견했고, 간이 마약검사를 시행해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마약을 입수한 경위부터 투약하게 된 경위 등 전반에 걸쳐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늦은밤 만취운전을 하던 버스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에서 마을버스가 이상하게 운전을 한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19일 밤 11시 45분 쯤이다. 버스는 손님을 태우지 않은 채로 신고 지점에서 약 7km 떨어진 공영 차고지까지 달렸다. 지하철 5개 역이나 지나친 것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고지에서 주차를 하던 30대 버스기사 A씨를 붙잡았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1%,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운행을 마치고 종점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버스를 몰았다는 게 A씨 주장. 경찰은 현장에서 면허를 취소한 뒤, 우선 귀가 조치를 했다. 경찰은 버스 기사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조만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광장 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을 때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9일 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 45분께 청량리역 광장에서 지인과 길을 걷던 여성의 다리를 걷어차고, 피해 여성의 비명을 듣고 온 다른 남성의 얼굴도 두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피해자들과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며,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현재 응급 입원 조치한 상태"라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마주 오던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4일 오전 8시50분께 경기 용인시의 한 천변 자전거도로 내리막길에서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60대 B씨와 충돌해 넘어뜨렸다. 사고 당시 B씨를 발견한 A씨는 비키라고 소리쳤으나 휴대전화를 보고 오던 B씨는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B씨는 나흘 뒤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피해자의 과실 일부가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같은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과 주방장이 불륜인 것 같다고 말하고 다닌 30대 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강원 춘천의 한 카페 점장인 A 씨는 2021년 카페 주방장과 아르바이트생이 불륜 관계가 아닌데도 이들이 불륜인 것처럼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 또 A 씨는 “아르바이트생과 주방장 만나는 관계인 것 같다. 둘이 잔 거 아닐까?”라고 다른 카페 직원들에게 말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단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발언이 전달된 경위, 피고인의 표현 정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추측이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다른 직원에게도 한 비슷한 내용의 발언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모텔 종업원인 7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신상 등록정보 공개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자신이 장기 투숙해온 대구 한 모텔 객실에서 70대 여성 종업원 B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모텔에 숨어 있다가 다음 날 붙잡혔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살해해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고 사안이 중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해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