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전국민 안전 문화 전파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고용부는 안전문화 확산에 필요한 광고 문구와 이미지를 개발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확산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우선 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4대보험 고지서 210만장에 안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기로 했다. 다음달에는 산업안전보건 핵심 메시지 확산을 위한 이벤트도 열 예정이다. 이태근 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는 "지속적인 안전메시지 전파를 통해 안전보건문화가 확산되고 더욱 공고해졌으면 한다"며 "우리 공단도 본연의 목적인 국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전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근로자 고용과 지역 영세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유지·확대 기업에 최대 120만원의 4대보험료를 지원하는 ’2022 부산 희망 특화업종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 제조업은 5인 미만 영세기업의 비중이 높아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근로자의 고용유지가 힘겨운 상황으로 시는 제조업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5인 미만 영세 제조업종 기업에 한정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기존 진행 중인 5인 이상 제조업종 및 산업단지 소재 모든 업종 기업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인 ‘2022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지역 영세기업을 위해 지원 업종과 인원수를 달리해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선정 기업은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2023년 9월 30일까지 1년간 고용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면 고용인원 1명당 연 30만원씩 최대 4명까지 4대보험료의 사업주부담금을 지원받으며 구직 알선 서비스 및 기업지원 노무 컨설팅 등도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고용인원 1인당 지원액 등은 신청 규모 및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한편 시는 매월 고용유지 현황을 확인하여 연 1회(2023년 3월)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기업의 고용유지 협약 위반 시 참여 자격 상실은 물론 지원받은 금액도 환수된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이날부터 부산경영자총협회 누리집에 게시돼 있는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며 대상 기업은 오는 28일부터 12월 2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단 고용노동부의 4대보험 지원 사업인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카드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납부 시 월 최대 30만원의 할인을 제공하는 '삼성 비즈 아이디 베네핏 카드'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카드는 전월 이용 조건 없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보험과 전기요금 등 필수 경비 결제 시 1.5% 할인 혜택을 월 최대 30만원까지 제공한다. 주유, 통신비, 렌탈, 보안 등 사업장 운영 및 관리비용 결제 시에도 3%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통합으로 월 최대 2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전월 이용 금액 및 할인한도 없이 국내 가맹점에서 결제 시 0.5% 할인과 △부가세 환급 편의 지원 서비스와 전자세금계산서 월 250건 무료 등 '세무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연회비는 국내전용, 해외겸용(마스터, 유니온페이) 모두 3만원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해운대갑)이 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해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4대보험료 지원 및 세금 감면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조만간 제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도산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고 실물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4대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19년 귀속년도 법인세를 대폭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여야 의원 300명에게 공동 발의를 제안해 오는 3월 2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하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입장자료에서 "정부가 추경과 금융지원 등 다양한 정책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몰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지원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보다 실효성 있고 즉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번 결의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0%가 경기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 중국 공장의 가동 중단으로 인한 납품 차질, 원부자재 비용 증가 등 심각한 경영상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사태가 단기간에 종식된다고 가정해도 올해 1분기 한국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는 상황이다. 하 의원은 이어 "한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진다면 코로나19 사태 못지않은 경제적 충격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국회와 정부가 더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4대 보험 의무적용 논란이 일자리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보험설계사의 4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월 1075억7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약 16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보험설계사의 4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일자리 기여가 큰 보험업계 특성을 감안할 때 여성과 고령자 등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정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학습지 방문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는 문재인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률적 적용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과 반대되는 것이어서 보험업계와 금융권은 물론 경제계 전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일각에선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의 소득수준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고, 동일업종 내에서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단일기준 보수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보험설계사의 경우 4대 보험 의무적용에 대해 논란이 심하다. 보험사와 설계사 간은 물론 설계사와 설계사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겠다는 비율은 보험설계사 10명 중 약 3명에 그쳤다. 보험설계사에게 고용보험 등을 적용하면 보험사들이 비용증가 문제로 설계사들을 구조조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이 문제는 일자리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실제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의 합리적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는 4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전체 설계사 40%가 구조조정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고용보험만 의무화돼도 월 173억7000만원, 4대 보험 전체가 의무 도입되면 월 1075억7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생길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교수는 4대 사회보험이 의무 적용되면 보험설계사 약 16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유주선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교수는 "보험설계사의 약 75%가 여성이고, 44%가 50세 이상"이라며 여성과 고령층의 일자리 감소를 우려했다. 경영계에서도 특수고용직에 대한 4대보험 적용에 우려가 크다. 이들에게 4대 보험을 적용하는 경우 특히 저소득 특수고용직들의 취업자 지위 상실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4대 보험 부담확대는 결국 종사자 고용규모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저소득 종사자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도 "보험설계사의 경우 다른 특수고용직과 특성이 매우 다르다"고 주장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4대보험 의무적용 논란이 일자리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보험설계사에 대해 4대보험이 의무화되면 월 1075억7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약 16만명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보험설계사에 대한 4대보험이 의무화되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일자리 기여가 큰 보험업계 특성을 감안할 때 여성과 고령자 등이 가장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정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학습지 방문교사, 골프장 캐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보험 적용확대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률적 적용 방식으로 추진중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과 반대되는 것이어서 보험업계와 금융권은 물론 경제계 전체에서도 갑론을박이 치열해지고 있다. 반면 일각에선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종사자들의 소득수준은 업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동일 업종 내에서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단일기준보수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보험설계사의 경우 4대보험 의무적용에 대해 논란이 심하다. 보험사와 설계사간은 물론, 설계사와 설계사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겠다는 비율은 보험설계사 10명중 약 3명에 그쳤다. 보험설계사에 고용보험 등을 적용시키면 보험사들이 비용증가 문제로 설계사들을 구조조정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이 문제는 일자리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의 합리적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는 4대 보험이 의무화될 경우 전체 설계사 40%가 구조조정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고용보험만 의무화 되도 월 173억7000만원, 4대보험 전체가 의무 도입되면 월 1075억7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생길 것이다"고 추정했다. 이 교수는 4대 사회보험이 의무 적용되면 보험설계사 약 16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유주선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교수는 "보험설계사의 약 75%가 여성이고 44%가 50세 이상이다"며 여성과 고령층의 일자리 감소를 우려했다. 경영계에서도 특수고용직에 대한 4대보험 적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들에게 4대보험을 적용하는 경우 특히 저소득 특수고용직들의 취업자 지위 상실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4대보험 부담확대는 결국 종사자 고용규모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저소득 종사자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도 "보험설계사의 경우 다른 특수고용직과 특성이 매우 다르다"면서 "하나의 틀에 맞춘 4대보험 의무적용 추진은 상당한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NH농협카드가 법인카드로 국세 및 4대 사회보험료 납부 시 2~3개월 무이자할부 이벤트를 오는 6월 30일까지실시한다. 10일 NH농협카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부터 CD·ATM기에서 카드로 국세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인터넷 사용 및 세무서 방문이 어려웠던 납세자들은 전국 농협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국세 납부대상은 △3월 법인세 △4월 부가가치세 △5월 종합소득세 등이며, 4대 사회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료로 매월 상시 납부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국세의 경우 카드로텍스, 국세청 홈텍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및 세무서 방문 납부, CD·ATM 납부가 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료의 경우 인터넷 지로,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을 통한 인터넷 납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납부가 가능하다. 카드로 국세 및 4대보험료 납부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자가 추가 부담해야 하며 납부 후 취소는 불가하다. 납부대행수수료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7%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카드 고객상담센터 및 NH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A씨는 친인척 B씨가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본인 명의를 빌려줬다. 이후 세금과 4대 보험료가 자신에게 부과됐다. A씨는 "자신은 명의상 사업주의 불과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냈다. 명의상 사업주에게 부과된 세금이 법원 판결이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취소되는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4대 보험료도 명의상 사업주라는 이유로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A씨가 명의상 사업주임에도 명의 도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2일 국민권익위는 지난 13일 소위원회를 열어 A씨의 민원에 대해 보험료 부과 결정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의결했다. A씨가 자의로 명의를 빌려줬고 대표자 변경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었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시효기간이 경과된 점 등을 이유로 판단했다. 또 국민권익위는 "명의상 사업주에게 부과된 4대보험료는 과세처분과는 다르다. 보험료 부과 처분에 하자가 없다거나 취소·환급 소멸시효 3년 경과 등의 이유로 취소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명의대여 행위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보험료 납부의무 회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보험료의 취소나 환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는 명의만 빌려준 사업주라 하더라도 일단 4대 보험료가 부과되면 취소가 까다롭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민권익위 오정택 복지노동민원과장은 "4대보험료 취소 이의제기 요건이 공단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소멸시효 기간 내에 신청하더라도 부과 처분에 하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취소가 안 될 수 있다. 명의를 대여해 주는 경우 이를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대학들이 조교의 급여를 임금이 아닌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학생 조교들에게 4대보험·퇴직금 등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하지 않고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원생 조교 근로기준법 적용과 근로계약서 작성, 장학금이 아닌 임금 형태로 지급 등을 요구했다. 대학원 총학협이 주요 대학 34곳을 조사한 결과 92%가 조교 급여를 임금이 아닌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고 동덕여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등록금 감면 형태의 장학금이기 때문에 생활비를 별도로 조달해야 하고 규모 역시 시간당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대학원 총학협은 "4대 보험, 퇴직금, 추가근무수당, 근로계약서 작성 등 근로자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돼야할 각종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학들은 전체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조교 장학금'이라는 꼼수를 쓰고 있어 실질적으로 지급돼야 할 장학금을 대학원생들이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해 12월 '대학원생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를 교육부와 대학에 배포해 조교 근무에 대한 대학원생의 권리보장을 권고했다. 대학원 총학협 관계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데 대학원생은 피교육자라는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국세청은 '복잡한 연말정산'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우선, 올해 연말정산부터 그동안 개별적으로 발급받아야 했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자료와 폐업한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된다. 회사를 중도에 퇴사하거나 입사한 경우와 비상근 근로자들, 또 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358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부양가족이 세액 공제 자료 제공에 동의하려면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인증을 해야 했지만, 올해부턴 온라인 신청으로도 동의가 가능해진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하는데, 납부 기한이 12월 말에서 내년 2월 말로 연장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기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초기화면을 정비해 다양한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연말정산간소화 출력 종이 자료를 제출받는 회사나 자체 프로그램을 보유해 연말정산간소화 PDF 파일을 제출받는 국가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회사의 전산·업무 환경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연말정산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게 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이트를 활용하면 현재까지의 예상 세액과 추가 절세 방안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한 사안은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해서 문의하면 된다. 전화 연결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에는 세무사 340명과 내부 전문가 1000여 명 등으로 상담 인력을 대폭 확대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홈택스앱의 '연말정산 절세주머니'를 통해 공인인증 없이도 항목별 공제 요건과 '절세·유의 팁(Tip)'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총급여를 포함한 연말정산 3개년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어려울 수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각 지방청 및 전국 세무서에서 무료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