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의 정치 참여를 어떻게 봐야 할까. 현행법에서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경찰은 4·7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유세 현장에서 지지 발언을 한 미성년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강모군(17)과 그를 연설자로 모집·지정하는 데 관여한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2명 등 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넘겼다. 강군은 지난 4월 1일 양천구 이마트 목동점 앞에서 열린 박 후보 선거 유세 중 단상에 올라 박 후보 지지 발언을 했다. 사회를 맡은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생애 첫 투표자”라고 강군을 소개했다. 고등학교 2학년인 강군은 “사실 제 나이는 18살로 2004년생,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라며 “저에게는 투표권이 없고 입당할 수도 없지만 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중학생 때 사회 교과 선생님이 ‘투표는 최악이 아닌 차악을 뽑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최악을 뽑아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순간 최악의 후보는 과연 누구냐”라고 했다. 이때 전 의원이 강군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는데, “지지한다는 말은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공직선거법상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무원과 외국인도 마찬가지다. 미성년자를 포함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된 이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면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지난 4월 6일 강군과 박 후보 캠프 관계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을 접수했다. 이후 내사를 거쳐 3개월 가까이 수사를 이어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4.7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의 방송3사 출구조사가 발표된 가운데, 압승이 예상되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성원해준 유권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KBS, MBC, SBS 등 방송 3사는 공동으로 출구조사를 해 오후 8시15분께, 오 후보가 59%의 득표율을 얻어, 37.7%를 기록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에 21.3%포인트 앞선다는 출구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이에 오 후보는 "아직은 소감을 말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지켜보고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말하겠다"면서도 "기대감을 가지고 (개표 결과를) 지켜볼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성원해준 유권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나란히 앉아있던 같은 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출구조사만으로 결과를 말하기 그렇지만 출구조사 수리를 보면 민심이 폭발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로써 국민의 상식이 이기는 선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가 나올때까지 지켜보고 최종적으로 말하겠지만 아무튼 서울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4.7서울시장 보궐선거 여야 대진표가 야권 단일화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으면서 한 치 앞도 예측이 어려운 안개정국으로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 그간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던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5일 감정싸움을 시작하면서, 단일화 논의가 파기냐 막판 타결이냐는 중대 분수령을 맞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야권의 맞상대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전투기 의혹 사태로 인한 여론 악화에, 강경 대응 모드로 연일 반전을 꾀하고 있다. ■오세훈 vs 안철수, 날선 공격 야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19일을 최종 후보 선출일로 정했지만 실무협상단간 최종 논의는 여전히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우선 이날 5시간 가량 마라톤 회의를 통해 16일 1회 토론회를 여는데 합의했고, 17일~18일 진행할 여론조사 문항 등에 대해서는 다시 16일 회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두 후보는 서로를 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내며 감정싸움을 이어갔다. 앞서 오세훈·안철수 후보는 그동안 '맥주회동', '차담회' 등을 통해 큰 틀에서 단일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이날은 서로를 향한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오 후보는 안 후보를 겨냥해 "늘 야권 분열의 중심에 서있었고, 앞으로도 분열을 잉태할 후보"라고 지칭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후보로의 단일화는 내년 대선에서도 분열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도 안 후보를 향해 "토론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가 될 수는 없다"고 비난하며 양측간 긴장감을 높였다. 이에 안 후보는 김 위원장과 오 후보에게 각각 "모욕적이다" "놀랍고 충격적이다"라며 강하게 맞섰다. 안 후보는 두 사람을 향해 "단일화의 진정성은 갖고 계시냐"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오 후보를 향해 "요즘 'LH 사태' 덕분에 지지율이 좀 올라간다 싶으니까 3자 구도로 가겠다는 밑자락을 까는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3자 구도?..吳·朴·安 모두 '빨간불' 한편, 두 후보는 당초 지난 14일로 예정됐던 비전발표회를 하루 늦춰 이날 오후 진행하고, 늦게나마 정책 경쟁을 시작했다. 하지만 오전까지 벌인 두 후보의 신경전이 비전발표회로 불똥이 튀면서 사실상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후보는 정책 발표에 앞서 "사이가 서먹서먹한 걸 잘 못견디는 성격"이라며 "제 표현이 너무 직설적이었던 것 같다. 안 후보님께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안 후보도 함께 고개를 숙여 화답했다. 두 후보는 '단일화 실패는 없다'는 데에 한 마음이라는 점을 재확인 했다. 오 후보는 "3자 구도는 제 머릿속에 없다"고 했고, 안 후보는 "야권은 이번 기회로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벼랑 끝 단일화 협상의 윤곽이 선명해지기 전까진 '3자 구도'를 피할 수 없다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 한편 'LH 사태'라는 악재를 만나 지지율 등 고전을 겪고 있는 박영선 후보는 연일 '투기 근절' 카드를 꺼내들며 분위기 반전에 나서고 있다. 야권의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못할 경우 진행될 '3자 대결'에서도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박 후보 캠프에는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는 분위기다. 박 후보는 특검을 제안했지만 야당은 '검찰 수사가 먼저'라고 반대하며 맞서고 있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문화일보의 의뢰로 지난 13, 14일 양일간 서울 만 18세 이상 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5.6%를 얻은 오 후보가 33.3%의 지지를 받은 박 후보에 앞섰다. 안 후보는 25.1%의 지지를 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4.7서울시장 보궐선거 여야 대진표가 야권 단일화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으면서 한 치 앞도 예측이 어려운 안개정국으로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 그간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던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5일 감정싸움을 시작하면서, 단일화 논의가 파기냐 막판 타결이냐는 중대 분수령을 맞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야권의 맞상대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전투기 의혹 사태로 인한 여론 악화에, 강경 대응 모드로 연일 반전을 꾀하고 있다. ■오세훈 vs 안철수, 날선 공격 야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19일을 최종 후보 선출일로 정했지만 실무협상단간 최종 논의는 여전히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우선 이날 5시간 가량 마라톤 회의를 통해 16일 1회 토론회를 여는데 합의했고, 17일~18일 진행할 여론조사 문항 등에 대해서는 다시 16일 회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두 후보는 서로를 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내며 감정싸움을 이어갔다. 앞서 오세훈·안철수 후보는 그동안 '맥주회동', '차담회' 등을 통해 큰 틀에서 단일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이날은 서로를 향한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오 후보는 안 후보를 겨냥해 "늘 야권 분열의 중심에 서있었고, 앞으로도 분열을 잉태할 후보"라고 지칭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후보로의 단일화는 내년 대선에서도 분열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도 안 후보를 향해 "토론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가 될 수는 없다"고 비난하며 양측간 긴장감을 높였다. 이에 안 후보는 김 위원장과 오 후보에게 각각 "모욕적이다" "놀랍고 충격적이다"라며 강하게 맞섰다. 안 후보는 두 사람을 향해 "단일화의 진정성은 갖고 계시냐"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오 후보를 향해 "요즘 'LH 사태' 덕분에 지지율이 좀 올라간다 싶으니까 3자 구도로 가겠다는 밑자락을 까는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3자 구도?..吳·朴·安 모두 '빨간불' 한편, 두 후보는 당초 지난 14일로 예정됐던 비전발표회를 하루 늦춰 이날 오후 진행하고, 늦게나마 정책 경쟁을 시작했다. 하지만 오전까지 벌인 두 후보의 신경전이 비전발표회로 불똥이 튀면서 사실상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후보는 정책 발표에 앞서 "사이가 서먹서먹한 걸 잘 못견디는 성격"이라며 "제 표현이 너무 직설적이었던 것 같다. 안 후보님께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안 후보도 함께 고개를 숙여 화답했다. 두 후보는 '단일화 실패는 없다'는 데에 한 마음이라는 점을 재확인 했다. 오 후보는 "3자 구도는 제 머릿속에 없다"고 했고, 안 후보는 "야권은 이번 기회로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벼랑 끝 단일화 협상의 윤곽이 선명해지기 전까진 '3자 구도'를 피할 수 없다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 한편 'LH 사태'라는 악재를 만나 지지율 등 고전을 겪고 있는 박영선 후보는 연일 '투기 근절' 카드를 꺼내들며 분위기 반전에 나서고 있다. 야권의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못할 경우 진행될 '3자 대결'에서도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박 후보 캠프에는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는 분위기다. 박 후보는 특검을 제안했지만 야당은 '검찰 수사가 먼저'라고 반대하며 맞서고 있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문화일보의 의뢰로 지난 13, 14일 양일간 서울 만 18세 이상 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5.6%를 얻은 오 후보가 33.3%의 지지를 받은 박 후보에 앞섰다. 안 후보는 25.1%의 지지를 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4.7서울시장 보궐선거 여야 대진표가 야권 단일화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으면서 한 치 앞도 예측이 어려운 안개정국으로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 그간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던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5일 감정싸움을 시작하면서, 단일화 논의가 파기냐 막판 타결이냐는 중대 분수령을 맞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야권의 맞상대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전투기 의혹 사태로 인한 여론 악화에, 강경 대응 모드로 연일 반전을 꾀하고 있다. ■오세훈 vs 안철수, 날선 공격 야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19일을 최종 후보 선출일로 정했지만 실무협상단간 최종 논의는 여전히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우선 이날 5시간 가량 마라톤 회의를 통해 16일 1회 토론회를 여는데 합의했고, 17일~18일 진행할 여론조사 문항 등에 대해서는 다시 16일 회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두 후보는 서로를 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내며 감정싸움을 이어갔다.  앞서 오세훈·안철수 후보는 그동안 '맥주회동', '차담회' 등을 통해 큰 틀에서 단일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이날은 서로를 향한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오 후보는 안 후보를  겨냥해 "늘 야권 분열의 중심에 서있었고, 앞으로도 분열을 잉태할 후보"라고 지칭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후보로의 단일화는 내년 대선에서도 분열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도 안 후보를 향해 "토론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가 될 수는 없다"고 비난하며 양측간 긴장감을 높였다. 이에 안 후보는 김 위원장과 오 후보에게 각각 "모욕적이다" "놀랍고 충격적이다"라며 강하게 맞섰다. 안 후보는 두 사람을 향해 "단일화의 진정성은 갖고 계시냐"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오 후보를 향해 "요즘 'LH 사태' 덕분에 지지율이 좀 올라간다 싶으니까 3자 구도로 가겠다는 밑자락을 까는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3자 구도?..吳·朴·安 모두 '빨간불' 한편, 두 후보는 당초 지난 14일로 예정됐던 비전발표회를 하루 늦춰 이날 오후 진행하고, 늦게나마 정책 경쟁을 시작했다. 하지만 오전까지 벌인 두 후보의 신경전이 비전발표회로 불똥이 튀면서 사실상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후보는 정책 발표에 앞서 "사이가 서먹서먹한 걸 잘 못견디는 성격"이라며 "제 표현이 너무 직설적이었던 것 같다. 안 후보님께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안 후보도 함께 고개를 숙여 화답했다. 두 후보는 '단일화 실패는 없다'는 데에 한 마음이라는 점을 재확인 했다. 오 후보는 "3자 구도는 제 머릿속에 없다"고 했고, 안 후보는 "야권은 이번 기회로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벼랑 끝 단일화 협상의 윤곽이 선명해지기 전까진 '3자 구도'를 피할 수 없다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 한편 'LH 사태'라는 악재를 만나 지지율 등 고전을 겪고 있는 박영선 후보는 연일 '투기 근절' 카드를 꺼내들며 분위기 반전에 나서고 있다. 야권의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못할 경우 진행될 '3자 대결'에서도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박 후보 캠프에는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는 분위기다. 박 후보는 특검을 제안했지만 야당은 '검찰 수사가 먼저'라고 반대하며 맞서고 있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문화일보의 의뢰로 지난 13, 14일 양일간 서울 만 18세 이상 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5.6%를 얻은 오 후보가 33.3%의 지지를 받은 박 후보에 앞섰다. 안 후보는 25.1%의 지지를 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조은희 서초구청장이 31일 서울 성동·광진구에 나있는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을 지하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마치 서울시장 공약을 발표하는 듯 했다. 조구청장은 일찍이 4·7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했다.   이 구간은 2호선 한양대역에서 잠실역간 9km이다. 이 구간은 분진·소음 공해 등으로 성동·광진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때문에 이들 지역을 출마하는 국회의원·구청장 후보들이 내놓는 단골 공약이었지만 수십년째 공약(空約)에 그쳤다. 광진에서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추미애 전법무부장관이 대표적이다. 조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사업은 가칭 '하늘숲길'이다"며 "이 사업은 시민의 세금이 필요없이 가능하다"고주장했다. 이 구간 9km 양측 민간인 땅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고 그 개발이익금으로 지하화시킨다는 계산이다. 그는 여기서 개발이익금 2조2000억원이 나올 것으로 계산했다. 이 금액이면 지하화 사업예산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조구청장은 페북에서 "이 구간 9㎞ 양쪽에 약 7만5000평(25만㎡)의 개발 가능한 민간부지가 있다"며 "이 지역을 종상향시켜주면 서울시는 2조2000억원의 개발이익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상향이란 1·2종 일반주거지역을 2·3종으로 높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되면 용적률이 높아지고 층수 규제가 완화돼 재건축 등의 사업성이 개선된다. 그는 "청계천복원에는 국민세금이 들었지만 이 '하늘숲길' 사업은 세금없이 가능하다"며 "이 사업은 '늙어가는 서울'을 친환경적인 '젊은 서울'로 건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사업의 구체적 방법까지 제시한 대목이다. 조구청장은 "추미애 전장관의 경우 이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 힘있는 중진의원이 아니면 해결하기 어렵다는 공약을 내놓고 당선됐지만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만을 했지, 왜 이사업은 시작도 못했냐"고 지적했다. 그는"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지역 성장을 위해서도, 기후위기를 맞은 미래의 환경을 위해서도 지하화가 꼭 필요하다"며 "주변역세권 개발과 연계해 세금없이 주변 인근도 개발된다"고 설명했다. "지하화한뒤 옛 철길에는 9km, 2만70000평의 '하늘숲 산책로'를 만들 수 있다. '제2의 청계천' 프로젝트"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지하철 지상구간에 인접한 재개발가능블록은 준주거지역으로 용적률 500%의 주상복합개발이 가능하다. 저층부 3개층은 상업시설, 하늘숲길과 연결되는 4층은 공개공지로 시민들의 열린공간, 5층에서 약 30층까지는 업무·주거시설이 들어서게 할 수 있다"며 "주거비율을 70%로 개발하면 47만㎡(14만평)에 평균 25평이 넘는 고품격분양주택 5000세대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