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을 비웃었다며 신입 공무원을 무릎 꿇게 하고 발로 차며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23일 부산지법 형사5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부산 동래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30대 신입 공무원 B씨를 건물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한 뒤 가슴 부위를 발로 차고 볼펜을 이용해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2008년부터 행정기관을 방문해 복지 지원을 요청하면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폭언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당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고 주민센터를 방문했다가 B씨가 자신을 비웃었다며 범행을 했다. 당시 B씨는 ‘빨리 처리해달라’는 A씨의 재촉에 상급자에게 신청 사실을 보고하면서 신청인의 경제적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 A씨가 모 시청 퇴직 공무원인 점도 알렸다고 한다. 이를 들은 A씨는 B씨를 불러내 “내 이야기를 그딴 식으로 웃으면서 하냐? 개인정보 유출로 서울이나 다른 곳에서 파면당한 거 못 봤냐”고 고함치며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흉부 타박상 등을 입었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스스로 무릎을 꿇었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B씨를 발로 찬 게 아니라 허공에 발길질한 것이라며 상해의 고의성도 부인했다. 재판부는 “신입 공무원이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크게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피고인은 피해 공무원에게 미안한 마음보다는 여전히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취 과속 운전으로 40대 여성을 사망케 하고 어린이 3명 등 6명을 다치게 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사망한 피해자 자녀들 모습은 '금쪽같은 내 새끼'를 통해 방영,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A씨(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7일 만취 상태로 세종시의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시속 107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정차해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구속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인해 승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이 숨졌다. 또 어린이 3명을 포함한 나머지 탑승자 6명도 크게 다쳤다. 이에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피해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예견할 수 없어 과실이 없다"며 "제한 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어 (사고의)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로서 타에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음주·과속 운전을 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해 차량의 비정상적인 주행에도 과실이 있고, 모든 책임을 A 씨에게만 지울 수는 없다"라며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양측의 항소로 열린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나선 사망한 피해자의 남편은 "그날 제 아내만 죽은 게 아니다. 저희 모두 다 죽었다.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다"라며 오열했다. 그는 "중학생인 큰 아이는 사고 이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고, 작은 아이는 밤마다 운다. 갈 수 있는 병원은 모두 가보고 교수님도 뵙고 백방으로 쫓아다녀 봐도 아직도 아픔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가족들이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다른 가족들에게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최소한의 경종을 울려달라"며 형사 공탁금도 거부했다. 한편 사망한 피해자 자녀들의 모습은 지난 1월 채널A '금쪽같은 내 새끼'를 통해 방영됐다. 해당 방송에서 사고 당시 사망한 피해자가 함께 차량에 탑승했던 자녀를 온몸으로 보호한 사실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샀다. A 씨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고 아픈 죄를 지었다. 직접 찾아뵙고 사죄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같은 형량을 구형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양형 부당에 대한 주장만을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관련해 검사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향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면서 A 씨의 형량이 확정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민 민원에도 새벽 3시까지 한강 버스킹을 고집한 40대 남성이 자신을 단속하러 나온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김동진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버스킹 공연자 A씨(44)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은 버스킹 공연자가 공무집행방해죄 책임을 물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이기도 하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11시 44분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용해 버스킹 공연을 했다. 이때 '소음 민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시청 한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B씨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공연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의 공연을 보던 수십명의 관객은 B씨를 향해 "꺼져라", "마음대로 해라"라는 등 야유를 퍼부었다. 이에 탄력을 받은 A씨는 B씨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며 B씨가 쥐고 있던 전자 호루라기를 빼앗기도 했다. A씨가 자정이 넘은 오전 2~3시까지 공연을 이어가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수면 장애 등을 호소하며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다고 한다. 공무원들은 지속적으로 A씨에게 중단할 것을 부탁했지만, 매번 단속에 불응하며 공연을 이어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A씨는 B씨를 밀치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헌법상 명시된 '주거권'을 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야에 극심한 소음을 일으키며 인근 주민들에게 수면장애의 생활 방해를 반복적으로 감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왔다. 자신에게 호의적인 다수 군중의 위세를 이용해 한강 공원의 질서 유지라는 적법한 공무수행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조롱조 행태를 보이면서 공무수행을 저지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법질서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장 차림으로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말 성폭력처벌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치마를 입는 등 여성인 것처럼 꾸미고 서울 시내 한 수영장의 여성 탈의실로 들어가 훔쳐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서울시 한 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현재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장을 하고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서울 소재의 한 구청 공무원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1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이후 A씨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4일 치마를 입는 등 여성인 것처럼 꾸미고 여성 탈의실로 들어가 훔쳐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서울시 한 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현재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여전히 수사 중이며,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여죄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직장 동료인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재판장 이민형)은 지난 13일 직장 동료인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을 상대로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고 엄마를 잃은 자녀들은 비참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경북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50대 여성 공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숨졌다. 그는 범행 후 당일 오전 9시 20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숨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안동시청 산하기관 공무직 직원으로 피해자를 집요하게 스토킹하고 협박을 해오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남 여수 낭도대교에서 40대 남성이 투신해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지난 25일 여수해경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1분께 전남 여수시 화정면 낭도대교에서 한 남성이 투신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다리 위에 정차한 상태에서 풍덩하는 소리가 들렸다"면서 "이어 차량을 확인해보니 사람이 보이지 않아 신고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부인은 지난 24일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다며 광양경찰서로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투신자가 광양시청 소속의 공무원 A씨인 것을 확인했고, 평소 업무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부인의 말을 통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구조정 등을 동원해 낭도대교 해상을 중심으로 해상 수색을 벌이고 있는 한편 A씨의 차량 블랙박스와 신고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서백 기자】  강원도교육청은 2022년도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147명 모집에 총 1088명이 지원해 7.40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고 26일 밝혔다. 26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접수 결과, 교육행정_일반(107명 모집) 925명, 교육행정_장애인(12명 모집) 18명, 교육행정_저소득층(2명 모집) 8명, 전산(3명 모집) 25명, 사서(6명 모집) 43명, 식품위생(1명 모집) 16명, 공업_일반기계(2명 모집) 8명, 공업_일반전기(4명 모집) 15명, 시설_일반토목(1명 모집) 5명, 시설_건축(7명 모집) 16명, 기록관리(2명 모집) 9명이 응시했다. 이번 응시원서 접수 결과 나타난 평균 경쟁률은 7.40대 1로 지난해 경쟁률 13.57대 1보다 낮아졌으며, 올해부터 선택과목이 폐지됨에 따라 타 기관과의 중복접수가 감소하여 경쟁률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이번 응시자들은 오는 6월 18일 필기시험을 치르고,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서류전형을 실시하며, 면접시험을 통해 최종 선발된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시·군·구청을 다니며 차비나 숙소 등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불을 지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일반물건방화와 공용물건손상,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씨(40)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백씨는 시·군·구청에 불을 지르는 등 공용 물건을 손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7월 21일 오전 9시 55분께 서울 광진구청 민원복지과에서 공무원들에게 차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된 홍보 배너에 가지고 있던 가스라이터로 불을 놓았다. 백씨는 앞서 7월 19일 오후 10시30분께 충북 증평군청 민원실 입구에서는 임시숙소 제공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코로나 관련 안내 배너’에 불을 붙였다. 앞서 14일 오후 7시 22분께에는 충북 제천시청 당직실에서 ‘행려자 귀향 여비’ 지급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시청 건물 정문 쪽 마스크 착용 홍보 현수막에 가스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이 밖에도 백씨는 비슷한 이유로 지난 6월 17일 충남 예산군청에서 ‘민방위공용대피시설안내표지판’ 2개를 바닥에 내리 찍어 파손하고, 7월 4일 경남 창원시의 한 복지센터 유리 출입문에 돌을 던져 깨트린 혐의 등을 받는다. 백씨는 지난해 9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지난 4월까지 복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유사한 폭력 또는 손괴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특히 6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음에도 출소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했다”며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또 “불을 이용한 범행은 다수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진술 태도를 보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의 한 주민센터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에 격분한 40대가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부산 중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9시께 부산 중구 부평동 주민센터를 찾아 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복지공무원 B씨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공무원 B씨가 A씨에게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라고 두 차례 요구하자 갑자기 업무 실내로 들어와 B씨의 머리와 가슴 등을 때린 것. 또한 그는 선풍기 등을 던지며 난동을 부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현재 해당 직원은 신체 부상 등 정신적인 충격으로 병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