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4일(현지시간) 실시된 영국 조기 총선에서 야당인 노동당의 압승이 예상되고 있다. BBC와 스카이뉴스 등 영국 언론들은 이번 총선 후 실시된 출구조사에서 노동당이 410석, 보수당이 131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총리 관저인 런던 다우닝가의 주인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노동당 출신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영국 의회의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는 총 650석 중 170석 이상을 얻어야 한다. 출구 조사대로라면 노동당 총수인 전직 변호사 출신 키어 스타머가 리시 수낵에 이어 총리가 된다. 지난 8년 중 여섯번째 총리가 된다. 이번 출구 조사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스의 투표소 130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과거 다섯차례 총선에서 출구조사의 오차는 1.5석~7.5석이어서 노동당의 대약진이 유력하다. 보수당은 완패는 면하더라도 예상대로 241석을 잃을 경우 최대 타격을 받게 된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보수당은 반이민을 강조하면서 "나라를 되찾자"를 내세운 나이젤 패러지의 개혁당에 표를 많이 뺏길 것으로 예상돼왔다. 보수당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주도로 명성에 타격을 입었으며 임금 정체, 이민자 감소 실패, 낡은 인프라 보완, 흔들리는 공공서비스로 비판을 받아왔다. 병원에서는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학교는 교사 부족을 겪어왔다. 비싸진 생활비와 빈곤 증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독일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정체된 경제로 인한 불만 증가도 보수당 패인으로 분석됐다. 노동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기업들과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신문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았다. 차기 총리가 유력한 스타머는 성명에서 “오늘 영국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며 세금을 늘리지 않고 공공서비스를 보완할 것이라며 부진한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동당은 부유층이 악용해온 과세 제도를 고치고 사립학교 재학생을 둔 부모의 세금 감면도 끝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경제전문가들은 노동당의 경제 살리기 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스카이뉴스는 노동당이 압승 예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당 관계자를 인용해 최종 투표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신중함을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올해 2023년 나타난 주요 군사기술적 특징 중 하나는 현대전에서도 최첨단 무기체계만큼이나 여전히 재래식 전력도 기본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시사하는 복합적인 전쟁 양상을 보여줬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기존 국제질서의 재편을 노리는 중국, 러시아, 북한과 이란을 중심으로 이른바 전제주의 축(axis of tyrannies)으로 불리는 현상변경 시도세력들이 기존 질서를 수호하려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인 한국과 미국, 일본을 포함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서방세력에 맞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 지구촌 곳곳에서 강한 도전을 보인 한해였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안보의 영역도 블록화·진영화 하면서 군사적 영역에 그치지 않고 외교와 경제, 산업 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면서 '복합안보'라는 포괄적 안보의 개념이 더 뚜렷해졌다고 분석했다. 지구촌의 군비경쟁과 핵확산·핵 위협 강도가 계속 높아가는 와중에 대한민국의 K-방산은 민주주의 무기고로 떠오른 한해였다. ■핵 무력의 고도화 가속... 핵확산 우려 커져 러시아는 올 2월 미국과의 사이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핵 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참여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지난 11월 2일(현지시간) 30년 가까이 유지했던 국제 조약인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을 철회했다. 이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과 나토에 대한 반발에 따른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러시아는 또 벨라루스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핵 사용 위협 강도를 계속 높여가고 있다. 중국도 핵무기 보유량을 급속하게 늘리고 있다. 지난 6월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공개한 올해 연감에 따르면 중국이 보유한 핵탄두 수는 1월 기준 410기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60기가 늘었다. SIPRI는 "중국이 이미 핵전력을 현저히 확대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도 10월 공개한 '2023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이 올해 5월 기준 500기 이상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전 예측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2030년에는 보유고가 1000기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령으로 채택한 핵무력정책을 올 9월 국가최고법인 헌법에까지 명시하며 강화했다. 이란도 핵무장에 접근하고 있어 핵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단 관측이다. 미국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핵폭격기 등 3대 핵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 10월 "빠르게 변화하는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B61의 현대화를 추구할 방침"이라면서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해 기존 핵 중력탄을 개량한 더 진보한 성능을 지닌 전술 핵무기 B61-13 생산을 추진한다"고 공개했다. 앞서 미국의 핵무기 운용을 총괄하는 전략사령부의 앤서니 코튼 사령관도 올 3월 "미국, 동맹국 및 파트너가 공격적이고 강압적인 행동에 맞설 수 있도록 확장 억제를 위해 3대 핵전력의 모든 분야와 핵 지휘 통제 통신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첨단 미래전에도 여전히 중요한 재래식 전력 미래전의 성격과 전투방식은 군사작전과 전시 병참의 운용 판단에 이르기까지 물리적 공간뿐 아니라 가상의 사이버 공간까지 확대돼 비대칭전 형태의 네트워크전(Network Centric Warfaer), 다영역작전(Multi Domain Operations), 모자이크전(Mosaic Warfare)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4세대 전쟁 양상을 띠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하마스(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 이란의 대리 세력들)가 오랜 준비를 거쳐 기습공격을 감행한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군은 이미 가자지구 국경에 첨단 AI 기반 경계망을 구축하고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적외선 감시기와 첨단 통신 도청 전력 등을 완비한 상태였지만 (그들의) 고전적인 재래수법에 속수무책으로 내부 침공을 허용했다. 전문가들을 "이스라엘 당국이 AI 체계의 능력을 과신한 결과"라며 "예리한 분석과 조기 경보를 자신하는 첨단 AI 업체에 점점 더 의존하는 다른 국가의 정부에 대한 경고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최첨단 정보·정찰·감시체계와 혼용된 지상전 위주의 재래식 장기전 양상을 보이면서 군인과 민간인의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는 현대전의 복합적 전쟁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일론 머스크의 민간 우주통신서비스 스타링크 위성서비스 제공으로 전술지휘통제체계(C4I)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다고 평가받았다. 이스라엘 방위군(IDF)도 대규모 반격 작전에서 첨단 AI를 활용한 무기체계를 전면에 투입해 같은 인원으로 훨씬 더 효율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사례에 비춰 AI 체계와 로봇화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등 첨단전력은 현대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갖춰야 할 핵심전력이라는 사실 역시 분명하다고 군사전문가들은 평가했다. ■2년 연속 세계 '톱10' K-방산 현상변경 국가들의 군비증강과 무력 과시로 촉발된 신냉전은 유럽, 아시아 태평양 그리고 중동에서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은 국방비로 연 7% 내외의 증액을 지속해 올해 약 1조5537억위안(약 293조원)에 이르렀다. 이에 맞선 미국은 2024년 국방비로 역대 최대인 8420억달러(약 1111조원)를 확정했다. 일본은 2027년까지 11조엔(약 96조원)으로 늘리기로 했고, 나토국가들도 국방비를 GDP 대비 2%대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지난 6월 말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30개 회원국 중 영국 등 9개국이 2% 목표를 넘었고 19개국은 2024년까지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폴란드는 GDP대비 2.4% 수준에서 4%로 늘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20일 우리 방위산업체들이 올해 약 130억달러(약 16조9천억원)의 수출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올해 200억달러 규모 방산 수출 목표로 삼았지만 올해 수출실적은 작년 약 173억달러보다 약 43억달러가량 줄어든 수치로 집계됐다. 다만 우리 기업들은 방산부문에서 작년 6개의 무기체계로 폴란드 등 4개국을 상대로 실적을 냈던 데 비해, 올해는 12개의 주요 수출 무기체계로 다변화했으며 방산 대상국도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과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 유럽권역까지 12개국으로 확대됐다. 국방부는 "향후 예정돼 있는 각종 무기체계 수출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내년엔 200억달러 수출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 확대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K-방산은 극강의 가성비와 생산력, 미국과 나토의 무기체계와 상호 운용 호환성을 갖춘 장점을 지녔다. 매력적인 가격에 충분한 성능을 보장하는 데다 방위력 개선의 핵심 중 하나인 '적시 납품' 능력과 유지 보수를 위한 정비와 적기 부품 공급 등 후속지원도 탁월하다. 이는 중공업 기반이 없어 자국산 소총도 생산하지 못하던 대한민국이 50여 년 만에 이뤄낸 쾌거란 평가를 받는다. ■내년 주요국 선거 변수... "선제적 복합전략 수립" 내년에는 세계 주요국에서 선거라는 외부적 변수가 기다리고 있다. 2024년에는 대만 총통 선거, 일본 총리 선거, 러시아 대선, 인도 총선, 한국 총선, 미국 대선 등이 국내 정치 이벤트가 대거 포진돼 있다. 특히 미국 대선은 국제정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당선자에 정치적 성향과 정책 변화에 따라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수호라는 큰 틀보다 미국 자국의 국익 수호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북한 비핵화 등 대응 억제 기조까지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왔다. 손대권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2024년은 선거의 해로 지구촌 40개 이상의 국가에서 주요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가 전 세계적으로 42억명에 이를 전망"이라며 11월 美 대선에서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미국의 대외정책도 다시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일방주의 외교를 펼칠 가능성이 높아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다소간 약해질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한국 등 동맹국과 우방국에 방위비 분담금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올해 북한이 역대 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기록했지만 유엔 안보리 대응은 무기력했다"며 "내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협상전략의 일환으로 '핵동결-제제완화'라는 핵용인 카드를 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3년에 역점을 둬 추진했던 NCG(한미핵협의그룹) 등 플랫폼을 빠르게 제도화하고 2024년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과 우려되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 적기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가장 높은 수준의 선제적 복합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현대전은 복합적인 전쟁 양상을 보여준다. 올해 나타난 주요 군사기술적 특징 중 하나는 최첨단 무기체계만큼이나 여전히 재래식 전력도 기본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시사한 점이다. 현상변경 시도세력은 기존 국제질서의 재편을 노리는 중국, 러시아, 북한과 이란을 중심으로 이른바 전제주의 축(axis of tyrannies)으로 불린다. 한국과 미국, 일본을 포함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서방세력은 기존 질서를 수호하려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이다. 양측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 지구촌 곳곳에서 치열한 도전과 응전을 벌인 한해였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안보의 영역도 블록화·진영화 하면서 군사적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외교와 경제, 산업 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됐다. ‘복합안보’라는 포괄적 안보의 개념이 더 뚜렷해진 배경이다. 지구촌의 군비경쟁과 핵확산·핵 위협의 강도가 계속 높아갔다.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의 K-방산은 자유민주주의 무기고로 떠오른 한해였다. ■핵 위협, 핵무력의 고도화 가속... 핵확산 우려 커져 러시아는 올 2월 미국과의 사이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핵 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 11월 2일(현지시간)엔 30년 가까이 유지했던 국제 조약인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을 철회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과 나토에 대한 반발에 따른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러시아는 또 벨라루스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핵 사용 위협 강도를 계속 높여가고 있다. 중국도 핵무기 보유량을 급속하게 늘리고 있다. 지난 6월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공개한 올해 연감에 따르면 중국이 보유한 핵탄두 수는 1월 기준 410기다. 전년 같은 달에 비해 60기가 늘었다. SIPRI는 "중국이 이미 핵전력을 현저히 확대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도 10월 공개한 '2023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이 올해 5월 기준 5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이는 이전 예측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오는 2030년에는 핵보유고가 1000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령으로 핵무력정책을 채택하고 올 9월엔 국가최고법인 헌법에까지 명시하며 강화했다. 이란도 핵무장에 접근하고 있어 핵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단 관측이다. 미국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핵폭격기 등 3대 핵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 10월 "빠르게 변화하는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B61의 현대화를 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펜타곤은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해 기존 핵 중력탄을 개량한 더 진보한 성능을 지닌 전술 핵무기 B61-13 생산을 추진한다"고 공개했다. 앞서 올 3월 미 핵무기 운용을 총괄하는 앤서니 코튼 미 전략사령부 사령관은 "미국, 동맹국 및 파트너가 공격적이고 강압적인 행동에 맞설 수 있도록 확장 억제를 위해 3대 핵전력과 핵 지휘 통제 통신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첨단 전력과 미래전에도 여전히 중요한 재래식 전력 현대·미래전의 전투영역은 군사작전과 전시 병참의 운용 판단에 이르기까지 물리적 공간뿐 아니라 가상의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대칭전 형태의 네트워크전(Network Centric Warfaer), 다영역작전(Multi D omain Operations), 모자이크전(Mosaic Warfare)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4세대 전쟁 양상을 띠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마스(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 이란의 대리 세력들)는 오랜 준비를 거쳐 지난 10월 7일 기습공격을 감행한다. 이스라엘군은 이미 가자지구 국경에 첨단 AI 기반 경계망을 구축해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적외선 감시기와 첨단 통신 도청 전력 등을 완비한 상태였다. 하지만 고전적인 (그들의) 재래수법에 속수무책으로 내부 침공을 허용했다. 전문가들을 “이스라엘 당국이 AI 체계의 능력을 과신한 결과”라며 “예리한 분석과 조기 경보를 자신하는 첨단 AI 업체에 점점 더 의존하는 다른 국가의 정부에 대한 경고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전쟁 역시 최첨단 정보·정찰·감시체계와 혼용된 지상전 위주의 재래식 장기전 양상을 보이면서 군인과 민간인의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는 현대전의 복합적 전쟁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일론 머스크의 민간 우주통신서비스 스타링크 위성서비스를 제공했다. 무너졌던 전술지휘통제체계(C4I) 기능을 복구해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단 평가를 받았다. 이스라엘 방위군(IDF)도 대규모 반격 작전에서 첨단 AI를 활용한 무기체계를 전면에 투입했다. 같은 인원으로 훨씬 더 효율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사례에 비춰 AI 체계와 로봇화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등 첨단전력은 현대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갖춰야 할 핵심전력이라는 사실 역시 분명하다고 군사전문가들은 평가했다. ■2년 연속 세계 '톱10' 민주주의의 무기고로 떠오른 K-방산 현상변경 국가들의 군비증강과 무력 과시로 신냉전은 촉발됐다. 유럽, 아시아 태평양 그리고 중동에서 군비경쟁은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은 국방비로 연 7% 내외의 증액을 지속해 올해는 약 1조5537억위안(한화 약 293조원)에 이르렀다. 이에 맞선 미국은 2024년 국방비로 역대 최대인 8420억달러(한화 약 1111조원)를 확정했다. 일본은 2027년까지 11조엔(한화 약 96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나토국가들도 국방비를 GDP 대비 2%대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지난 6월 말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30개 회원국 중 영국 등 9개국이 2% 목표를 넘었다고 전했다. 나머지 19개국도 2024년까지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폴란드는 GDP대비 2.4% 수준에서 4%로 늘리고 있다. 국방부는 20일 우리 방위산업체들이 올해 약 130억달러(약 16조9천억원)의 수출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200억달러 규모 방산 수출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올해 수출실적은 작년 약 173억달러보다 약 43억달러가량 줄어든 수치로 집계됐다. 우리 기업들은 방산부문에서 작년 6개의 무기체계로 폴란드 등 4개국을 상대로 실적을 올렸다. 올해는 12개의 주요 수출 무기체계로 다변화했다. 방산 대상국도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과 핀란드·에스토니아·노르웨이 등 유럽권역까지 12개국으로 확대됐다. 국방부는 "향후 예정돼 있는 각종 무기체계 수출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내년엔 200억달러 수출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 확대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란 평가다. K-방산은 극강의 가성비와 생산력, 미국과 나토의 무기체계와 상호 운용 호환성을 갖춘 장점을 지녔다. 매력적인 가격에 충분한 성능을 보장한다. 방위력 개선의 핵심 중 하나인 '적시 납품' 능력과 유지 보수를 위한 정비와 적기 부품 공급 등 후속지원도 탁월하다. 이는 중공업 기반이 없어 자국산 소총도 생산하지 못하던 대한민국이 50여 년 만에 이뤄낸 쾌거란 평가를 받는다. ■내년 세계 주요국 선거 변수... 선제적 복합전략 수립해야 내년에는 세계 주요국에서 선거라는 외부적 변수가 기다리고 있다. 2024년에는 대만 총통 선거, 일본 총리 선거, 러시아 대선, 인도 총선, 한국 총선, 미국 대선 등이 국내 정치 이벤트가 대거 포진돼 있다. 특히 미국 대선은 국제정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당선자에 정치적 성향과 정책 변화에 따라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수호라는 큰 틀보다 미국 자국의 국익 수호에 더 큰 비중을 둘 수 있다. 또 북한 비핵화 등 대응 억제 기조까지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손대권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2024년은 선거의 해로 지구촌 40개 이상의 국가에서 주요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가 전 세계적으로 42억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11월 美 대선에서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미국의 대외정책도 다시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일방주의 외교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다소간 약해질 것"이라며 "한국 등 동맹국과 우방국에 방위비 분담금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올해 북한이 역대 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기록했지만 유엔 안보리 대응은 무기력했다"고 지적했다. 내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협상전략의 일환으로 ‘핵동결-제제완화’라는 핵용인 카드를 던질 수 있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2023년에 역점을 둬 추진했던 NCG(한미핵협의그룹) 등 플랫폼을 빠르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4년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과 우려되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며 "적기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가장 높은 수준의 선제적 복합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대구 동인동 일대가 주목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잠시 주춤했던 대구시청 후적지 개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 추세다. 중구청 정비사업도 한창이다. 동인동에는 총 5구역에서 재개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나 진행 중이다. 분양을 앞둔 단지 대부분은 대형 건설사가 시공을 맡아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대구시청 후적지 개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대구 중구청은 용역 추진을 위한 사업설명회와 용역 수행기관 선정을 마무리했으며, 7월 중 용역을 착수하고 2021년 12월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의 경우,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 총선 후보들이 주요 개발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이슈로 떠오르며 주목 받고 있다. 이번 개발 사업을 통해 시청사 후적지를 포함한 대구 원도심 전체의 활성화, 도시경쟁력 강화에 힘입어 지역 전체 경제가 기존과 달리 활성화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발이 진행되는 입지는 인지도가 높고 도심 내 상업, 경제, 문화 등의 중심지로서 성장 여력이 높다. 또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시청 인근으로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등 교통망이 갖춰져 접근성도 뛰어나다. 이 같은 개발호재로 인해 원도심 지역이 새롭게 탈바꿈하게 되면, 기존의 인프라에 교통이나 학군, 편의시설 등이 확충돼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이에 따라 인구 유입도 활발해져 배후수요를 갖추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익숙한 지역 내 새 주거상품을 눈여겨보는 주민들로 대기수요 또한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가운데 동인동 일대에 ‘힐스테이트 동인 센트럴’ 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3개동, 아파트 전용면적 84~177㎡ 410세대, 오피스텔 전용면적 84㎡ 90실 등 총 500세대로 구성된다. 대구 동성로가 인접해 있으며 다양한 문화시설과 경북대병원 등의 의료시설, 중구청 등 행정기관 이용도 가능하다. 또 동덕초교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고 대구제일중, 경북사대부설고, 경북여고 등이 가깝다. 롯데백화점 대구점과 대구백화점도 도보로 이용 가능해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여기에 교통환경도 뛰어나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칠성시장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반월당역까지는 세 정거장만에 도달 가능하다. 또한 신천대로, 태평로, 중앙대로 등이 인접하여 차량을 통해 도심 내 외곽으로 이동할 수 있다.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대구역에는 대구권 광역철도(2023년 개통 예정)가 착공 중으로 개통 시 광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힐스테이트 동인 센트럴 주거용 오피스텔은 4bay 판상형 구조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을 확보했고 안방 드레스룸이 적용돼 수납공간을 확보했다.

이번주 14~15일 이틀간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최대 화두는 '증세론 재점화' 여부다. 13일 복수의 야권 관계자에 따르면 야당은 내년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첫 40%를 넘어서는 것을 문제 삼아 법인세 인상 필요성을 재차 거론할 방침이다.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빚 내서 집을 사라고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한 집중 추궁을 예고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부가 지난주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의 자리가 되게 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여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로 지역예산과 관련이 높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를 따져물을 계획이다. ■국가빚·가계빚 집중 추궁 야당은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기반으로 '증세는 없다' '증세 없는 복지'를 고수해온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기재부가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645조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0.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정부가 오롯이 갚아야 할 빚인 적자성 채무는 373조1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전망치인 333조원보다 12.0% 많다. 정부는 적자성 채무가 2017년부터 3년간 각각 410조원, 442조원, 469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야당은 갈수록 커져가는 국가채무와 적자성 채무 비율 앞에 자연스럽게 증세론을 귀결 짓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조세감면제도를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정의당 박원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체 기업 조세감면액 중 중소기업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다. 2013년 전체 기업 조세감면액(6조7153억원) 중 중소기업 조세감면액(2조633억원)은 전체의 30.7%다. 이는 5년 전인 지난 2008년 38%, 2010년 36%였던 것에 비해 감소한 것이다. 국가빚과 함께 가계빚 증가 문제도 핵심 쟁점이다. 올해 말 국가채무가 595조1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130조5000억원이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와 공공기관 부채가 520조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말 정부.공공.가계부채는 2300조원에 이르는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복수의 의원실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했고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최 부총리가 발언한 '빚 내서 집을 사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총선용 예산 방어전 이런 가운데 여당은 지역 예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SOC 예산이 내년에 크게 줄어든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도 서민.중산층을 위한 복지.교육 예산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3.0%로 설정하며 내년 국가부채 40.1%를 방어막으로 친 상태다. 더 이상 재정지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사이에 두고 증세론과 복지·SOC 등 부문별 예산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그 외에 정부가 내세운 올해 3%대 성장률 목표 달성 여부 역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국 경기둔화와 미국 금리인상 재료 등으로 전반적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단선적인 목표치 달성 여부에 대한 추궁 방식으로는 올해는 힘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성장률 자체에 대한 달성 여부에 대한 질의는 예년에 비해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국감의 단골메뉴였던 세수결손 문제도 올해는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상보다 세수가 잘 걷히고 있는 데다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한 영향이다. 정부는 내년도에 보수적 성장률 전망을 기반으로 세수·세입 규모를 현실적으로 세웠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 밖에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개혁 절차 진행 방침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재점화된 재벌 지배구조 문제 △대기업 면세점 독과점 문제 △예산안 중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한 검증 등이 예고돼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이번주 14~15일 이틀간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최대 화두는 '증세론 재점화'여부다. 13일 복수의 야권 관계자에 따르면 야당은 내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 사상 첫 40%를 넘어서는 것을 문제삼아 법인세 인상 필요성을 재차 거론할 방침이다.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빚 내서 집을 사라고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한 집중 추궁을 예고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부가 지난주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의 자리가 되게 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여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로 지역예산과 관련이 높은 사회간접자본(SOC)예산 감소를 따져물을 계획이다. ■국가빚·가계빚 집중 추궁 야당은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기반으로 '증세는 없다', '증세없는 복지'를 고수해 온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기재부가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645조2000억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0.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정부가 오롯이 갚아야 할 빚인 적자성 채무는 373조1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전망치인 333조원보다 12.0% 많다. 정부는 적자성 채무가 2017년부터 3년간 각각 410조원, 442조원, 469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야당은 갈수록 커져가는 국가채무와 적자성 채무 비율 앞에 자연스럽게 증세론을 귀결짓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조세감면 제도를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정의당 박원석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체 기업 조세감면액 중 중소기업 감면액이 하지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다. 2013년 전체 기업 조세감면액(6조7153억원) 중 중소기업 조세 감면액(2조633억원)은 전체의 30.7%다. 이는 5년전인 지난 2008년 38%, 2010년 36%였던 것에 비해 감소한 것이다. 국가빚과 함께 가계빚 증가 문제도 핵심 쟁점이다. 올해 말 국가채무가 595조1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130조5000억원이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와 공공기관 부채가 520조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말 정부·공공·가계부채는 2300조원에 이르는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복수의 의원실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했고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은 상황에서 최 부총리가 발언한 '빚 내서 집을 사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총선용 예산 방어전 이런 가운데 여당은 지역 예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내년에 크게 줄어든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도 서민·중산층을 위한 복지·교육 예산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부각시킬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3.0%로 설정하며 내년 국가부채 40.1%를 방어막으로 친 상태다. 더 이상 재정지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사이에 두고 증세론과 복지·SOC등 부분별 예산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그 외에 정부가 내세운 올해 3%대 성장률 목표 달성 여부 역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 금리 인상 재료 등으로 전반적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단선적인 목표치 달성 여부에 대한 추궁 방식으로는 올해는 힘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안좋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성장률 자체에 대한 달성 여부에 대한 질의는 예년에 비해 후순위로 미릴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국감의 단골메뉴였던 세수결손 문제도 올해는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상보다 세수가 잘 걷히고 있는데다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한 영향이다. 정부는 내년도에 보수적 성장률 전망을 기반으로 세수·세입 규모를 현실적으로 세웠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 밖에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개혁 절차 진행 방침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재점화된 재벌 지배구조 문제 △대기업 면세점 독과점 문제 △예산안 중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한 검증 등이 예고돼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6년의 긴축 받아들인 아일랜드, 구제금융 통해 모범생 부활 공무원 임금 삭감 등 개혁 케니 총리 빠른 판단 적중 反긴축 그리스에 반면교사 스페인도 세제 등 대개혁 경제지표 확연히 살아나 포르투갈·이탈리아는 여전히 위기 늪 못 벗어나 지난 2010년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정위기 때 '국가부도'의 경고등이 유럽 전역에 켜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폭풍이다. 넘쳐난 돈은 부동산 가격 등 자산에 버블(거품)을 만들었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에서 버블은 무너지고 구제금융을 받았다. 하지만 '구제금융의 전후(前後)'는 달랐다. 국가 리더가 운명을 갈랐다. 아일랜드는 '구제금융 장학생'으로 부활했다. 긴축이 정확했고, 개혁은 신속했다. 국가 리더의 빠른 의사결정과 정치적 안정, 국민의 동참이 경제난을 딛고 경제자립에 나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반면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악화됐다. 국민은 돈이 바닥난 은행 앞에 길게 줄을 섰고, 연금이 제대로 나올지 불안해한다. 25%를 넘는 실업률과 국내총생산(GDP)은 4분의 1이 사라졌다. 구제금융에 손을 내민 것은 같지만, 그 후 5년의 현실은 달랐다. ■'긴축 모범' 아일랜드의 부활 "다른 유럽연합(EU) 국가들에 불공정한 일이다." 지난 2일(이하 현지시간)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채권단 개혁안을 수용할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선언하자 아일랜드가 발끈했다. 긴축 없이 부채탕감과 자금조달을 해달라는 그리스가 곱게 보일 리가 없다. 엔다 케니 아일랜드 총리는 "구제금융을 탈출하기 위한 대가로 6년간의 긴축을 수용했다. 현금자동입출금기 주변에 병력 배치를 고려할 정도로 우려할 상황이었다"며 그리스의 반긴축 행태를 비판했다. 케니 총리가 정권을 잡을 당시 아일랜드의 상황은 심각했다. 2011년 은행 현금이 바닥났다. 자본통제에 들어갔다.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였다. "켈틱 호랑이(Celtic Tiger)'로 불리던 아일랜드가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최대 9%대의 고성장은 '달콤한 버블'을 수반했다. 시중에는 저금리의 돈이 넘쳐났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부동산 거품은 2010년 무너졌다. 경제도 붕괴됐다. 긴축재정을 조건으로 유럽연합(EU),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 등 이른바 '트로이카'로부터 675억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케니 총리는 구제금융 수용, 공무원 임금 삭감 등 재정긴축, 과감한 개혁조치를 이끌어 5년여 만에 아일랜드 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았다. ■국가 리더십이 가른 운명 아일랜드는 2013년 12월 구제금융을 졸업했다. 당시 유로존 재정위기의 주범이던 'PIIGS 5개국'(포르투갈.아일랜드.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 중 처음이다. 케니 총리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채권단과 8일 만에 구제금융을 타결짓고 곧바로 긴축과 경제개혁에 들어갔다. 공공자산을 매각하고 공무원 임금을 동결했다. 아일랜드는 지난 6년간 280억유로의 재정지출을 줄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도 유로존 목표치(3%)에 근접한 수준(4.8%)까지 낮췄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외국기업 투자를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었다. 경제는 빠르게 회복됐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평균 4.8%를 기록했다. 유로존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도 109.7%로 전년(123.2%)보다 줄었다. 시장에선 "아일랜드가 '부채국가'라는 타이틀을 벗었다"고 평가했다. 2011년 15%를 넘던 실업률은 10%대로 떨어졌다. 올 3월 아일랜드는 마이너스 금리로 국채도 발행했다. 독일, 스위스 국채 등과 함께 안전자산으로 인정받았다는 얘기다. 국가신용등급도 A+(S&P 등급)로 올랐다. S&P는 "아일랜드는 구제금융을 졸업한 이후에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재정건전성이 좋아지고 있다"고 했다. 아일랜드와 그리스의 구제금융 5년은 달랐다. 그리스 국민도 긴축으로 고통을 받았다. 하지만 국가 리더는 근원적 개혁을 끌어내지 못했다. 개혁과 변화는 선심성 정책에 밀렸다. 정작 장기적인 성장을 담보할 경제구조 개혁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국민은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을 쉽게 써버리는 데 익숙해졌다. 부패는 만연했다. 연간 재정적자의 절반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탈세도 잡지 못했다. 걷잡을 수 없이 비대해진 공공부문에도 손을 대지 못했다. ■위태로운 포르투갈·이탈리아 유로존 내 4위권 경제대국인 스페인은 지난 2012년 41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스페인은 불합리한 세금제도를 뜯어고치고 노동시장도 유연하게 바꿔나갔다. 공무원 임금도 20% 이상 삭감했다. 그 결과 스페인은 지표상으로는 경제가 확연히 살아나고 있다. GDP 성장률은 올 3·4분기(3.1% 추정)까지 7분기 연속 성장이 예상된다. 외신들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95%까지 경제가 회복됐다"고 평가했다. 스페인은 올 11월 총선에서 반긴축을 내세운 좌파세력이 세를 키우고 있다. 포르투갈은 지난 2011년 78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지난 2013년 4·4분기 마이너스(-)4.1%로 추락했던 GDP 성장률은 4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17.5%(2013년 2·4분기)까지 치솟았던 실업률도 올 들어 13%대로 떨어졌다. 포르투갈은 올가을 총선에서 반(反)긴축 좌파정권이 집권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스의 전철을 따를 수 있는 1순위 국가로 지목되는 이유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그리스가 무너지면 다음은 포르투갈"이라고 했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성장률이 다시 하락하고 있다. 올 1·4분기가 -0.5%로 PIIGS 국가 중 가장 저조하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은 132%에 달한다. 그리스 다음이다. 경제개혁 작업에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 국민이 채권단의 개혁안을 거부한 이후 그렉시트(유로존 탈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경우 주변국에 미칠 후폭풍은 만만치 않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세계에서 행복한 나라 순위가 발표될 때마다 샘이 나는 나라가 바로 북유럽 국가들이다. 행복한 나라 윗 순위는 으레 이들 나라가 차지한다. 엊그제 포브스지를 통해 발표된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 155개국 가운데 제일 행복한 나라는 덴마크이고 2위는 핀란드, 3위는 노르웨이였다. 스웨덴과 네덜란드는 공동 4위이고 한국은 한참 내려가 56위였다. 북유럽 여러 나라의 국민이 왜 행복한지는 구차한 설명이 필요 없다. 학교에서 사회생활 공부하고 커서 신문 열심히 읽고 더 커서 직접 그 나라를 여행해본 사람이면 저절로 알게 된다.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안정, 발달된 사회복지와 공공질서의 확립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환경 등이 행복의 기본 조건이자 바로 이들 나라의 특색이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난데없이’ 중미의 코스타리카가 뉴질랜드와 더불어 공동 6위에 랭크된 이유는 무엇일까. 코스타리카는 면적 5만㎢에 인구는 410만명 정도 되는 작은 나라다. 자연자원은 풍부하지만 아직은 커피와 과실수 농업 등이 주산업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6000달러 수준이다. 이런 나라가 행복한 이유는 무엇일까. 서쪽은 태평양, 동쪽은 카리브해를 끼고 있어 풍광이 명미해서일까. 아마 그게 아닐 것이다. 코스타리카를 소개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정치적 안정’이다. 코스타리카의 정체(政體)는 한국과 비슷하다. 단원제 국회이고 의원 정수는 57명. 직선제 대통령은 4년 임기에 연임은 안 되지만 재선은 허용된다. 1954년부터 국민해방당과 기독사회통합당이 민주적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있다. 올 2월엔 사상 처음으로 여성인 라우라 친치야 미란다 대통령이 당선됐다. 8개국으로 구성된 중미통합체제(SICA)의 중심국이다. 이 나라를 중미의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정치가 안정된 곳에서는 국민의 삶도 안정되고 보람차게 마련이다. 갤럽은 이번 조사에서 코스타리카의 예를 들어 행복의 기준을 다시금 정의한다. “경제적 부(富)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사회적 욕구가 얼마나 충족되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코스타리카는 ‘부유하지는 않지만 인간관계의 네트워크가 긍정적으로 형성된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한다. 2005∼2009년에 걸쳐 실시한 이번 조사의 주요 포인트는 두 가지 설문에 있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알아보는 ‘인생 평가’와 조사 전 하루 동안의 행복도를 묻는 ‘일상 경험’의 두 항목이다. 2년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140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삶의 만족도 문항에는 다음과 같은 설문이 있었다. “어제 했던 일이 즐거웠습니까.” “최근의 일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배웠나요.” “당신의 생활이 자랑스러웠습니까.” 코스타리카 국민이 이런 종류의 사적인 질문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답했기에 행복 순위가 세계 6위인지는 과문의 탓으로 잘 모르겠다. 그러나 같은 질문을 한국인에게 했을 때 얼마나 시큰둥하게 답했기에 행복 순위가 56위로 내려갔는지는 짐작할 만하다. 아마 “그런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전혀 안돼 있소이다”하거나 “귀찮다, 귀찮아”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사실 이런 질문에 진지하게 답변하기에는 요즘 한국인의 삶이 시쳇말로 너무 팍팍한 게 아닐까. 어쨌거나 정치적 안정도가 국민의 삶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도출해 냈다면 한국인의 부정적 답변은 정치적 불안정에서 유래했을 것이라는 짐작은 아주 논리적이다.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을 대표하는 비유로 과거에는 나라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게 정치라고 하더니 요즘엔 국격을 떨어트리는 게 정치라고 한다. 국회에서의 난투극이나 의회주의의 부정 그리고 정당끼리 벌이는 치졸한 억지와 배타적·부정적 정서 그리고 야비한 설전(舌戰) 등이 한국 정치의 대표적 이미지라고 보면 틀림없다. 오늘 8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재·보선이 실시된다. 2007년 12월 대선과 2008년 4월 총선에선 한나라당이 압승하고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선 민주당이 대승했다. 오늘 재·보선에서 어느 당이 이기건 이것으로써 17대 대통령과 18대 국회의 주요 정치 일정은 모두 마무리된다. 이제 정치권에 남은 일은 국민의 행복도를 한껏 높이는 일뿐이다. 정치인 여러분 그렇지요? 뭐라고, 그럴 준비가 전혀 안돼 있다고요?

최저자본금제 폐지, 온라인 주주총회 및 전자유가증권 도입 등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법 회사편의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또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됐던 양벌규정이 완화되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이 과태료로 전환되는 등 기업 형사책임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법무부는 1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선 온라인 설립등기제도 시행, 최저자본금제 폐지, 자본금 납입증명서류 간소화 등 규제 개혁으로 세계은행 기업 환경지수 10위권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법상의 주주총회 절차를 줄이고 온라인 주주총회와 전자유가증권을 도입키로 했다. 직원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회사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것처럼 되어 있던 현행 ‘양벌규정’을 회사에 감독책임이 있을 때만 형사책임을 부담토록 한정했다. 양벌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은 410건으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29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례법’ 가운데 양벌규정은 책임주의 원칙과 비례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도 과태료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전환 대상 법령을 선별, 기준과 개정안을 마련해 전 부처에 전달했다. 전문가들로 경영권방어제도 TF를 구성해 독소조항, 차등의결권제 등 국제적 기준에 맞는 경영권 방어제 도입도 추진된다. 이는 SK(주), KT&G 등에 대한 외국계 펀드의 적대적 M&A(인수?합병) 위협을 계기로 경제단체 등에서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아울러 부동산이 부족한 중소·영세업자들은 부동산 담보 대출이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담보재산을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으로 확대하고, 소액 임차인 범위를 늘이거나 이들에 대한 우선변제금액 한도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벌금미납자 중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입법을 올해 6월 추진하며 가혹한 빚 독촉 금지 및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지원 등 법률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자발적인 준법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신설한 ‘법질서 전담팀’에서 민간 기구를 창설하고 불법?폭력집회, 정치파업 주도?배후조종자를 엄단함으로써 이른바 ‘떼법 문화’를 청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제안 공모와 기업 현장의견 청취 등으로 ‘사실상 지킬 수 없었던’ 불합리한 법규가 전면 재정비되면 경제발전을 가로막았던 장벽도 완화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네거티브·명예훼손 등 거짓말 선거사범에 대해 검사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전국적 수사체계를 구축, 고소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를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허위사실 악의적 날조나 전문·상습적일 경우, 전파·확산 가능성이 클 때 구속수사를, 낙선이 목적이라면 징역형 구형을 원칙으로 세웠다. 법무부는 이밖에 해외 우수인재와 투자가에게 영주비자나 구직비자를 발급하는 등 적극적 외국인정책도 주요업무계획에 포함시켰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토니 블레어 총리가 이끄는 영국 노동당이 7일(현지시간) 실시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창당 100년만에 처음으로 2기 연속 집권에 성공했다. 노동당은 출구조사 결과 44%의 지지율을 획득해 32%에 그친 보수당을 압도했다. 8일 오전 잠정집계 결과 총 659개 의석 중 노동당이 410석, 보수당 162석, 진보정당인 제2야당 자유민주당이 46석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가 끝난 뒤 블레어 총리는 “국민을 위해 총리로서 봉사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런 일은 없다”면서 “오늘밤 여러분이 노동당에 역사적 승리를 안겨줬다”고 말했다. 보수당의 윌리엄 헤이그 당수는 7일 오전 일찌감치 패배를 시인했다. 헤이그 당수는 “보수당이 오늘 밤 성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고 자인했다. 한편,유로가입을 묻는 국민투표를 2년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노동당이 재집권에 성공하자 파운드화는 이날 달러에 대해 15년만의 최저치로 추락했다. /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