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디딤돌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다만 신생아특례대출이나 저소득층의 3억원 이하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방공제 면제·후취담보 대출 제한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청약 당첨자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된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방공제' 면제 대출과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후취담보' 조건의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현재 경기도 소재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LTV 70%가 적용되고 방공제가 없어 디딤돌대출로 3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관리방안이 적용되면 방공제 4800만원이 제외돼 대출가능액이 3억2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이번 규제는 지방이나 비아파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특히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공유형모기지도 적용에서 제외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하되, 방공제 의무 적용과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대출축소로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을 배제한다. 시행 시기는 한 달가량 유예기간을 두고 12월 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제도 시행 전인 12월 1일까지 이뤄진 사업장으로, 입주기간 시작일이 2025년 상반기까지인 경우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이 가능하다. ■신생아특례 소득요건은 완화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은 이번 관리방안에서 배제하는 동시에 12월 2일부터 소득요건을 현재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외벌이가 아닌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되며,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했으며, 신생아특례 등의 경우 정책 취지의 일관성을 감안해 예외를 두었다"며 "이번 정책으로 내년 3조원의 대출이 축소되고, 내후년부터는 연 5조원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주택 매매 가격 상승을 단기적으로 억제할 수는 있지만 대출규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매매시장이 일부 위축됨으로써 가격을 억누르는 효과는 기대 가능하지만 향후 규제완화 시에 그만큼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출한도가 줄어들면 대출을 최대한 일으켜야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층은 주택구매가 불가하지만, 좀 더 적은 대출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주택구매가 가능해 양극화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4일간 진행된 울산공업축제에서 음식 판매 매출 규모가 4억 8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먹거리 쉼터 운영에 참여한 13개 비영리단체는 매출의 10%인 4800만원을 대한적십자에 성금으로 전달했다.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 울산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울산시지부,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국제로타리 3721지구, 국제라이온스 355-D지구, 여성자원봉사회, 대한적십자봉사회 울산시협의회, 대구·경북, 강원, 충청, 호남, 제주 향우회는 30일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금전달식을 가졌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10~13일 나흘 동안 열린 2024 울산공업축제 먹거리 쉼터에서 라면, 전, 국수, 분식, 치맥 등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메뉴를 판매했다. 특히 대구·경북, 호남, 충청, 강원, 제주 등 5도 향우회는 고향의 특색을 살린 간고등어 정식, 감자전, 홍어삼합, 병천순대, 인삼 튀김, 몸국 등을 원가 수준으로 판매해 큰 인기를 끌었다. 맛과 가격을 모두 잡았다는 입소문을 타고 축제 기간 내내 손님들로 북적였다. 이렇게 판매된 음식은 매출만 4억8000만원에 달했다. 일부 인기 매대에서는 하루 매출 1400만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울산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쌀·난방유 지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에 활용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먹거리 쉼터는 울산공업축제에 참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됐다"라며 "다회용기를 활용하고 비영리민간단체 회원들의 자원봉사 덕분에 바가지요금 없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운영했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PCB(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 대덕전자 및 대덕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덕전자 및 대덕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레이저 드릴 공정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기술자료 162건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의 목적, 권리귀속관계 등 핵심적인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기재한 서면을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원사업자에게는 과도한 기술자료 요구를 자제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에게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을 미리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렉서스코리아는 플래그십 다목적차량(MPV)인 디 올 뉴 LM 500h의 사전계약을 국내에서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7월 24일 출시 예정인 디 올 뉴 LM 500h는 2세대 모델로 지난해 4월 처음 공개된 모델이다. LM은 '럭셔리 무버'의 약자로 럭셔리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고객들을 위한 움직이는 공간 제공을 목표로 개발됐다. 이 차량은 GA-K 플랫폼 기반으로 2.4ℓ 직렬 4기통 터보 엔진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6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했다. 특히 후륜에 '이액슬'이 적용된 '다이렉트4' 사륜구동 시스템은 주행 상황에 따라 전륜과 후륜의 구동력을 독립적으로 제어한다. 가격은 6인승 이그제큐티브 그레이드 1억4800만원, 4인승 로열 그레이드느가 1억9600만원이다. 강대환 렉서스코리아 부사장은 "점점 세분화되고 다양해지는 라이프스타일을 충족시키고자 안락한 승차감, 편의성, 공간감을 모두 갖춘 디 올 뉴 LM 500h를 출시하게 됐다"면서 "렉서스가 모든 시간이 중요한 VIP만을 위해 새롭게 제안하는 럭셔리 플래그십 MPV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암표의 금액과 수량을 제한하는 일명 ‘테일러 스위프트 법’이 제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8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현지 외신은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콘서트 티켓 재판매 규제 법안인 ‘하우스 파일 1989(House File 1989)’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유명 가수 스위프트의 인기 앨범 이름이자 출생 연도 ‘1989’에서 따온 것이다. 이렇다 보니 미국 언론은 일제히 이 법에 ‘테일러 스위프트 법’이라는 별칭을 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은 티켓 판매자가 모든 수수료를 미리 공개하고 재판매자(리셀러)가 두 장 이상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미네소타에서 열리는 모든 공연의 티켓이 이 법에 해당된다. 윌즈 주지사는 “나쁜 티켓, 사기 티켓을 사지 않도록 소비자를 보호하고 재판매자(리셀러)가 티켓을 모두 낚아채지 못하게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소속 주의원 켈리 몰러는 “지난 2022년에 스위프트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려다 티켓 판매 사이트인 티켓마스터가 다운되는 바람에 사지 못한 피해자 중 한 명”이라고 자신의 에피소드를 소개한 바 있다. 당시 스위프트 콘서트의 인기가 치솟자 전문 리셀러들이 컴퓨터 프로그램 ‘봇’을 사용해 티켓을 대량 사재기하면서 사이트가 수시로 다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콘서트 티켓 가격은 3만5000달러(4800만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한편 미네소타의 ‘테일러 스위프트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산=장충식 기자】 경기 안산시의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런닝머신에서 4800여만원 현금이 발견됐다.  9일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 51분께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서 고물을 수거하던 전장표씨(70)가 현금 다발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버려져 있던 러닝머신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있는 현금다발을 발견했으며, 현금은 5만원권 975매로, 총 4875만원에 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금의 주인을 찾기 위해 곧바로 분리수거장 인근 CCTV를 분석, 여성이 남성 한명이 해당 러닝머신을 분리수거장으로 옮기는 장면을 찾아냈다. 이후 지난 8일 경찰이 여성의 주거지에 방문해 확인해본 결과, 발견된 현금은 런닝머신을 버린 B씨의 아버지인 90대 C씨가 넣어둔 것으로 확인됐다. 치매를 앓고 있던 C씨는 그동안 받은 국가유공자 연금을 인출해 러닝머신에 보관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알지 못한 B씨가 분리수거 날짜에 맞춰 러닝머신을 내다 놓았던 것이다. 이들 부녀는 큰돈을 잃을 뻔했으나 A씨의 신고와 경찰관들의 신속한 조치로 현금을 무사히 되찾을 수 있었다. 경찰은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이 16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기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4800억원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와 그의 사업체인 트럼프재단이 은행대출을 하면서 자산을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에 대한 재판결과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며 맨해튼지방법원 아서 엔고론 판사는 이날 트럼프 측에 모두 3억6400만달러(약 4860억원) 벌금을 내라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2년 9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결정이다. 벌금 3억6400만달러는 뉴욕주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2억5000만달러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면 트럼프는 상당한 재산 손실을 감수해야 하고, 현재 그의 아들인 에릭과 트럼프 주니어가 맡고 있는 그의 가족 기업 트럼프재단 경영권도 위태로울 수 있다. 트럼프 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엔고론 판사는 92쪽에 이르는 판결문에서 비록 트럼프가 폰지사기를 저지른 버나드 메이도프 같은 정도는 아니라면서도 이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가 범죄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엔고론은 "이들은 회한, 후회 같은 감정을 완전히 결여하고 있다"면서 "거의 병적인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들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자산가치를 부풀린 혐의로만 기소됐다"면서 "증거서류들은 이 사실을 거듭, 거듭 입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엔고론은 트럼프와 트럼프재단에 3억5500만달러,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에게 각각 400만달러, 또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렀던 앨런 와이셀버그에게도 100만달러 벌금을 물렸다. 맨해튼법원은 아울러 트럼프가 3년간 뉴욕주내 사업체에서 고위직을 맡을 수 없도록 했고, 두 아들도 2년간 같은 법적용을 받도록 했다. 엔고론이 '병적인 수준'의 '범죄혐의 무자각'을 비판한 가운데 트럼프 측은 은행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다면서 이를 민주당 인사들이 벌인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번 재판은 민사사건이다. 현재 트럼프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 4건과는 별개 사건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튜버·인터넷 방송 진행자(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사업자들의 연간 총수입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수입을 신고한 유튜버 등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총수입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2년 기준 3만9366명이 1인미디어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인원은 3만9366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총 1조1420억원으로 나타났다.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유튜버·BJ 등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환경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수입금액은 경비를 차감하기 이전 금액으로 매출액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들의 총수입액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2019년 875억원에서 2020년 4521억원, 2021년 8589억원 등으로 늘어났고 2022년에는 1조원을 돌파했다. 신고 인원 역시 증가세를 보였는데, 2019년 2776명에서 2020년 2만756명, 2021년 3만4219명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전체 평균 수입은 2900만원.. 300만원 줄어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 상위 1%에 해당하는 393명의 총수입은 3333억원으로 1인당 평균 8억4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수입의 29.2%를 차지하는 수치로 지난 2019년 상위 1% 평균(6억7100만원)보다 26.4% 늘었다. 상위 10%인 3936명의 총수입은 8684억원으로 76.0%를 차지했으며, 이들의 1인당 평균 수입은 2억2100만원이었다. 한편 전체 1인 미디어 창작자의 평균 수입은 2900만원으로 2019년(3200만원)보다 300만원 줄었다. 양 의원은 "유튜버들이 급증해 이들이 벌어들이는 총수입이 크게 늘었다"면서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져 큰 수입을 거두는 유튜버는 극히 소수이고 유튜버만으로 소득을 올리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서고속철도(SRT) 객실 내부에서 분실된 4800원 상당의 현금이 승무원과 역무원의 발빠른 대처로 주인에게 돌아간 사연이 전해졌다. 에스알(SR)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 36분께 수서역에 도착한 SRT 614 열차를 점검하던 강승빈 승무원이 방치된 가방을 발견했다. 강 승무원은 해당 가방을 발견한 즉시 이를 역 유실물센터에 인계했다. 가방을 건네받은 최현찬 수서역 역무원은 가방 안에 지갑과 함께 현금 4800만원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최 역무원은 즉시 주인의 연락처를 찾았고, 세탁소 인수증에서 가방 주인 연락처를 발견했다. 최 역무원은 즉각 가방 주인에게 연락을 취했다. 가방 주인은 약 30분 만인 오후 6시께 수서역에 되돌아와 “이렇게 빨리 연락을 주고 가방을 찾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 역무원과 강 승무원은 큰돈을 잃어버리고 가슴을 졸였을 고객의 심정을 생각하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SR은 전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가 군 소음피해 지역 주민 314명에게 보상금 4800만원을 지급한다. 5일 양주시에 따르면 보상금은 2020년 11월 27일부로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됐다. 대상은 법 시행일부터 2022년까지 노야산사격장 인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들이며, 보상금액은 소음 정도,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사업장·근무지 위치에 따라 소음대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시는 지난 1월부터 군소음 보상 신청서를 접수하고 선정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7월 중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헬기 추가 배치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포함 예정인 광적면 가납리 비행장(1군단 209항공대대) 인근 지역은 2023년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소음측정을 완료하고 연말 국방부에서 보상지역을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2024년부터 과년도 소급분을 포함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군 소음이 발생되는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지역에 대한 군 소음지역 보상범위 확대 및 보상금 감액기준 완화를 국방부에 건의하는 등 사격장, 비행장 인근 군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