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 원주천 자전거길과 4대강 자전거길 단절 구간을 개설, 서울과 인천, 부산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20일 원주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자전거를 타고 쉽고 편하게 한국을 여행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해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자전거 관광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원주시는 원주천 상류에서 시작되는 자전거 도로 중 현재 단절 상태인 호저면 주산교~장현교 2㎞ 구간과 지정면 영남유리~서원주역 4㎞ 구간을 연결해 자전거 친화도시를 조성하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구간이 연결되면 4대강 자전거길과 연계해 원주천과 부론면 흥호리를 거쳐 여주, 충주는 물론 서울, 인천, 부산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18억원을 투입해 주산교~장현교 2㎞ 구간을 우선 연결할 계획이다. 또한 지정면 영남유리~서원주역 4㎞ 구간 중 군도 7호선 1.2㎞는 도로 확장과 병행해 2028년까지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며 나머지 구간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에서 자전거를 타고 원주를 찾아와 건강을 챙기고 관광도 즐길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원주가 자전거 관광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코스도 개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3-20 08:35:25[파이낸셜뉴스] 4대강 사업의 1차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 담합 과정에서 이른바 ‘들러리’를 선 컨소시엄의 대표사와 시공사들이 정부에 설계보상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공사도 공동으로 분담할 책임이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사·건축사사무소 등 84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설계보상비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25일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 환송했다. 업체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유역 정비 사업에 공동수급체를 꾸려 참여했으나 입찰에서 탈락했다. 이 사업에 22조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입찰 과정에서 회사들이 가격을 합의하고 탈락한 회사들은 일부러 낮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서를 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2015년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업체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부 회사와 임직원은 형사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다. 이후 수자원공사는 업체들이 수령한 설계보상비를 반환하라며 2014년 4월 소송을 냈다. 설계보상비란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낙찰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설계비 일부를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입찰 과정에서 담합 등 무효 사유가 확인되면 보상비를 반환해야 한다. 1심 법원은 수자원공사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해 업체들이 244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 법원은 102억원으로 액수를 줄였다. 수자원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지방국토관리청이 설계보상비를 지급해 이를 공사가 청구하는 것이 맞지 않거나 일부는 구체적 담합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쟁점은 수자원공사가 직접 발주한 공사에서 입찰 공고의 '설계보상비 반환' 관련 규정을 수자원공사와 업체들 사이 맺은 계약으로 볼지가 됐다. 대법원은 “입찰공고 주체가 (설계보상비 관련 규정을) 정했고 입찰자가 이에 응해 참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 주체와 탈락자 사이에는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와 시공사들 사이에서도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성립했다”며 “시공사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설계보상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직접 담합행위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책임의 유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20 15:28:11[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 특별 사면·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5일 사면 이후 처음으로 여주 강천보를 찾았다. “4대강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선 안 된다”고 밝힌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녹조에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는 “공부 좀 많이 하고 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보 해체 반대 활동을 해온 지역주민들의 초청을 받고 경기도 여주시 강천보에서 열린 걷기 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늦었지만 우리 국민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지지해 주셔서 4대강을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회색빛 정장에 노타이 차림을 한 이 전 대통령은 선글라스를 낀 채 연단에 올라 즉흥으로 연설했다.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지킴이 16명의 면면을 볼 때 4대강 보를 지킬 만한 충분한 능력과 패기를 느꼈다. 그러니까 지켰다고 생각한다”며 “어려울 때 오로지 국가 미래를 생각해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켜준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행히 1919년 도산 안창호 같은 선각자가 있어서 한국은 강산을 개조해야 한다고 소리질렀다. 강산이 변하지 않으면 조국의 미래도 없다면서 젊은이들에게 말씀하신 그 선각자의 지혜를 새삼 감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은 “늦었지만 우리 국민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지지해 주셔서 4대강을 지킬 수 있었다”며 “이제 더 보완해서 지천까지 관리해서 완벽한 치산치수 되도록 모두 힘을 합쳐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소개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왔을 때 한국이 어떻게 세계 경제위기가 온 2009년에 원조를 주는 나라에 가입했느냐고 묻길래 ‘당신은 어려운 걸 모른다.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다. 한국이 살만 하니까 이젠 도와줘야겠다’고 했다”며 “그랬더니 오바마 대통령이 손을 꼭 잡으며 ‘대한민국 국민 존경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연설 이후 시민들과 함께 보 주변을 돌았다. 이 전 대통령은 ‘전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너무 비판적이었다’는 취재진 질문에 “정치적으로 이야기할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지금 보니 (현 정부에서) 지류·지천 뭐(정비) 한다고 하더라. 잘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한 취재진이 ‘녹조가 창궐한다는 이야기가 거짓말이라 생각하나’, ‘수문을 열면 농지에 물을 공급할 수 없다’는 질문을 던지자 취재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공부 좀 많이 하고 오라”고 말하기도 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10-26 09:51:59[파이낸셜뉴스]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21일 오후 2시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그랜드볼룸 2층 홀에서 '4대강 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공동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발표회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해 한강 · 금강 ·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환경기초조사사업의 우수한 연구 성과와 방향성·활용성을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낙동강수계 연구네트워크, 유관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주제발표는 4대강 수계에서 각 1개씩 △한강수계 상류 비점오염원 거동특성 평가·융복합 관리모델 연구(임경재, 강원대학교) △낙동강수계 드론을 활용한 유역환경 조사·비점오염원 현황 조사(박경훈, 창원대학교) △금강수계 물꼬 관리시설 보급 효과 분석(전선영, ㈜화정엔지니어링) △영산강수계 오염하천 정밀조사 연구(박수호,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를 주제로 하게 된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성과발표회를 통해 4대강 수계의 연구 성과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앞으로 보다 진전된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창원대학교와 이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양 기관 공동으로 취득한 특허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특허는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과제 추진 성과로 취득한 '드론을 이용한 수질현황 모니터링 방법 및 시스템'과 '무인항공기 기반 야적퇴비 적재량의 산출 검증방법 시스템' 2건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과 창원대학교(교학부총장 어윤)는 이번 특허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2건의 특허에 대하여, 상호 간에 특허의 자유로운 실시와 공공분야에서의 활성화에 합의할 예정이다. 협약 주요내용은 △협약기관 간 별도 특허기술 권리 행사 없는 자유로운 이용 △유역 내 지자체 등에서 공익 목적으로 특허를 활용할 경우 특허 실시 허락 계약 면제 △ 낙동강 유역관리의 선진화와 물관리 전문인재 발굴을 위한 연구활동 교류 활성화 등이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3-09-21 10:25:57"높은 잠재 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 동시에 높은 리스크를 내포하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경향이 있다.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나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아 매매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한다." 최근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오픈AI의 챗GPT와 구글 바드에 '테마주'에 대해 묻자 내놓은 답변이다. 테마주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도 위험도가 높으니 유의하라는 것이다. 올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한마디로 '테마주' 장세로 정리될 수 있다. 연초부터 급등세를 연출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2차전지에 이어 하반기에는 짧기는 했지만 초전도체, 양자컴 바람이 거세게 몰아쳤다. 뚜렷한 주도주가 없이 주식시장이 횡보하자 종목장세가 연출되며 테마주 열풍이 푼 것이다. 테마주에 대한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애정은 남다르다. 다른 주요 선진국에서 테마주와 관련된 뉴스를 듣지 못한 것을 보면 어쩌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만의 특징일 수도 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에서 밈 주식이라는 것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테마주와는 다르다"면서 "아마 주요 선진국 증시에서 우리나라만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100년 역사, 뉴턴과 헨델의 희비위키백과에 따르면 테마주는 주식 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 하나의 주제를 가진 사건에 의해 같은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군을 말한다. 처음에는 같은 사건에 비슷한 주가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군, 산업군 등을 분류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연, 지연, 같은 성씨 등 개연성이 없는 주식들이 테마군으로 묶이며 부작용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주가 조작 세력이 새로운 테마주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테마주라는 용어에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자 증권사들은 테마주라는 말대신 섹터주로 분류해서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증권사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제공하는 HTS에 250개 가량의 섹터주가 있다. 중복되는 섹터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도 상당한 수준의 테마주도 있는 셈이다. 테마주가 처음 인식된 것은 1920년대 영국의 남해회사(South Sea) 사건이 처음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금난에 처한 남해회사가 금광 발견 등의 거짓 소문을 퍼뜨려 주가를 10배 이상 급등시킨 사례로 '남해거품(South Sea Bubble) 사건'으로 불리고 있다. 남해회사 사건은 금광, 원유 등 자원 발견에 관한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다. 이 사건이 유명해진 것은 두 명의 유명인이 여기에 투자했다 희비가 엇갈렸기 때문이다. 한명은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 다른 한명은 작곡가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이다. 뉴턴은 여기에 투자해 전재산을 잃었다고 한다.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었지만, 인간의 광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다"는 게 뉴턴의 씁쓸한 고백이다. 반면 작곡가 헨델은 남해회사 투자로 큰 돈을 벌어 왕립음악아카데미(Royal Academy of Music)를 설립할 수 있었다고 한다. 국내에서는 1987년 '만리장성 테마주' 처음으로 등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중국 정부가 만리장성에 바람막이를 설치하기로 한 계획이 알려지며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2007년 대선에서는 4대강 사업 테마주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이후에는 황사관련주, 여름관련주, 조류독감(AI) 관련주, 매년 선거철이 되면 나오는 정치 관련주가 테마주를 형성하고 있다. ■2차전지→초전도체→맥신→로봇2023년은 연초부터 테마주 열풍이 거센 해로 평가된다. 우선 연초부터 2차전지 열풍이 거세게 불었다. 최근에는 열기가 다소 식기는 했지만 연초 대비 결과 상승폭은 상당한 수준이다. 이어 8월에는 초전도체 광풍이 불었다. 특히 초전도체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를 넘어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끌면서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평가에 주가가 등락을 반복했다. 초전도체에 이어서는 맥신 관련주들이 초 강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을 설레게 했고 이어서는 로봇 관련주들이 연초에 이어 다시 강세를 기록했다. 삼성증권이 제공하는 섹터주를 기준으로 올해 들어 가장 상승폭이 큰 센터는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 관련주다. 지난 8일 종가를 기준으로 22개 종목으로 구성된 이 섹터주는 평균 35.20%나 상승했다. 15개 종목의 주가가 올랐고 떨어진 것은 6개에 불과했다. 이어 황사/미세먼지 섹터주가 23.88%나 올랐고 로봇 관련주가 22.93%, 온실가스 20.52%, 전자파 19.61% 등의 순이었다. 구성 종목이 많은 영향으로 2차전지(장비) 섹터 주가 상승폭은 11.18%였고 초전도체 주가 승승폭은 16.29%에 달했다. 한 때 기대를 모았던 맥신 주가는 연초대비 1.89% 하락한 상태다. 물론 종목별로는 주가 움직임에 차이가 있다. 지난 연말 10만3000원 하던 에코프로 주가는 현재 102만1000원까지 올랐고 2만3900원이던 금양 주가는 13만6200원까지 상승한 수준이다. ■지분 가장 큰 테마는 정치한 해에도 여러개의 테마주가 나왔다 사라지고 있지만 꾸준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테마주는 정치 테마주다. 건전한 정치 테마주는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다. 대선 후보들이 대통령이 되면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과 관련된 주식들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출산 장려, 4대강 복원 등의 정책테마주가 형성됐다. 이들 정책테마주 주가는 그해 1월부터 3월23일까지 평균 16.7% 상승, 시장지수 평균 3.3%를 5배 이상 웃돌았다. 미국 증시에서 테마주를 찾기는 쉽지 않지만 정책 관련해서는 나타나기도 한다. 버락 오바마의 의로보험 개혁 관련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관련주 등은 정책 관련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허무맹랑한 정치테마주도 많다. 대선 공약 등과 연관이 없는 것은 물론 대선 주자와의 연관성도 없는 사례가 많다. 대선주자와 종친이라던가 선배가 운영하는 회사, 대학 동문, 고등학교 동창, 같은 교회 또는 성당을 다닌다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테마들이 많이 등장했다. 그럼에도 이들 주가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 투자자들의 관심을 끈 바 있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 이후 20건의 테마주 모티터링 강화 및 유의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내놨는데 그중 10건이 정치 테마주와 관련이 있었다. 이어서 코로나, 메르스, 신종 플루 등 전 세계를 휩쓴 질병과 관련된 테마주가 많았다. ■테마주 인기 원인은 '주가 급등'테마주가 위험하다는 사실은 사실상 모든 투자자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테마주에 대한 관심이 높것은 역시 높은 수익성 때문이다. 위험을 감수할만큼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기대가 투자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1년 목표수익률이 20%인 사람은 사실 찾아보기 힘들다. 30%, 50%, 두배 이상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상당수다. '대박'을 노리는 사람들이 테마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포모(FOMO) 증후군'도 테마주 인기의 한 이유로 보인다. FOMO는 'Fear Of Missing Out'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들은 자산 가격 급등을 통해 이익을 얻는데 자신만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증상을 말한다.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은 이해를 할 수 없는 매수도 진행한다. 테마로 분류된 후 주가가 상승했을 때 해당 기업이 '사실 무근', '관계 없다'고 공식 부인을 하는 경우에도 매수세를 멈추지 않는 것이다. 이른바 '폭탄 돌리기'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 전문가는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심리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이라며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심리를 가질 것이라는 판단으로 매수세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웃기는 것은 이런 폭탄 돌리기가 효과를 보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라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 사회심리학자이자 사상가인 귀스타브 르봉은 '군중심리학'이라는 책에서 "개별 개개인은 현명하다. 그러나 현명한 개인이 모여있는 군중은 비이성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테마주도 투자 기법, 투자는 본인 책임테마주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리 부정적이지 않다. 하나의 투자기법으로 관심을 가질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주식시장이 살아있는 생물인만큼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종목에 대한 관심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상할 수 있듯이 당연히 실체가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남길만 선임연구위원은 "테마주는 기업의 본질과 관련이 있는 테마주와 본질과는 연관성이 없는 테마주로 구분된다"면서 "투자자들은 펀더멘탈이라는 기본에 입각해서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때마다 관심을 모으는 정치 테마주의 경우 실체가 있다면 결과가 나온 후에도 상승을 해야 하는데 빠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기업의 실체를 파악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투자시에는 '노이즈 트레이더'가 되기보다는 선구자가 되라는 조언을 하고 있다. 노이즈 트레이더란 '뇌동매매'하는 투자자를 일컫는 말로 시장 전체의 인기나 다른 투자자의 움직임에 편승하는 매매를 말한다.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분석 없이 다른 사람들의 투자를 따라하거나 루머를 쫓아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공부를 하고 먼저 투자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예로 대표적인 2차전지 테마주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의 경우 최근 주가 급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꽤 된다. 에코프로 주가 고점 153만9000원에 매수한 투자자라면 32%의 손실을 보고 있는 셈이다. 지난 연말에 투자한 사람은 10배의 수익을 냈지만 지난달 투자한 사람은 절반 수준으로 급락한 것이다. 이른바 '상투'를 잡은 것이다. 그러나 2차전지 산업이 유망한 것을 고려할 때 또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 지 모른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사실 테마주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발생한 사건, 또는 특정 상황에 따라 개별 종목들이 종목군으로 묶이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런 테마주를 금융당국이 관리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특정 목적을 위해 있지도 않은 것을 갖고 불공정거래에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kskim@fnnews.com
2023-09-10 19:21:39[파이낸셜뉴스] 한 환경단체가 4대강 보 존치 공청회에서 단상을 점거하며 방해해 경찰이 강제 해산시켰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와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소속 회원 5명에 대해 형법상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을 비롯한 회원 30여명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예정된 '4대강 보 존치를 위한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앞두고 공청회장 단상을 점거해 경찰이 강제해산 조치를 취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25일 공청회 중단과 변경안 철회를 요구하며 공청회장 단상을 점거해 공청회가 무산된 바 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전 정부에서 금강과 영산강의 보 해체·상시개방을 결정한 판단이 무리했다는 감사 결과를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곧바로 4대강 보를 전부 존치하겠다고 발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9-05 16:14:40[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 결정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부적절한 개입을 했다는 혐의에 대한 경찰의 강제수사가 진행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서울 성북구 녹색연합 사무실과 정규석 녹색역합 사무처장 개인(신체 및 소지품)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녹색연합은 환경부가 지난 2018년 11월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위원 명단을 유출한 곳으로 지목된 단체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공무상 비밀인 추천위원 명단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김 전 장관이 지난 2018년 11월 출범한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인 추천위원 명단을 시민단체(녹색연합)에 누설하도록 환경부 공무원 A씨에게 지시하는 등 부당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과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후 검찰은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9-01 13:48:26'4대강 정비사업'. MB정부 때 일으킨 사업으로 공식적으로 2009년 7월에 착공했다. 20년 전까지는 아니지만 족히 14년이 지난 오래전 일이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지만, 4대강에 대한 논쟁은 여름철 장마가 올 때마다 효과가 있다 없다를 놓고 싸우다가 결국 현 정부와 전 정부 간 책임을 따지는 정치적 공방으로 번졌다. 이번에도 역시 4대강 사업을 되돌린 전 정부의 책임론과 이를 반박하는 여야의 정쟁이 벌어지고 있다. 4대강 보 해체가 수해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접어두더라도 적어도 이런 논쟁이 벌어진 이유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보를 철거하기로 한 문재인 정부의 추진 과정은 이미 여러 차례 감사를 통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는 점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야권에서는 어차피 정권의 입맛대로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니겠냐고 반박하겠지만, 그렇다면 지난 정부에서 내린 결정도 그런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은가. '4대강 사업'에서 설치한 보가 수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이를 철거하기로 한 전 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다른 편에서는 핏대를 세우고 덤벼든다. '나의 아무개는 틀릴 리가 없다. 이건 모함이다'를 외치며 소위 실드치기가 쏟아진다. 요즘 많이 쓰는 '발작 버튼'이 눌렸다는 건 이런 모양새를 두고 하는 말이다. 비난과 비판은 명백히 다르다. 흠집과 결함을 책잡아 깎아내리는 게 비난이다. 적어도 객관적 근거를 들이밀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고깝게 들릴지언정 비판으로 봐야 한다. 전 정부가 4대강 보의 철거나 유지를 따져보기 위해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을 구성하면서 특정 성향 인사들로만 채웠다. 사실은 누군가의 주관적 주장이 아니라 감사원의 감사 결과다. 이후 금강 유역의 세종보, 공주보, 영산강 유역의 죽산보 등 3개 보를 해체하고 백제보와 승촌보 등 2개 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비판을 상대하는 방법은 같은 방법으로 논리를 제시하고, 상대의 비판에 내용을 비판하면 된다. 목놓아 고함 지르고 삿대질을 퍼붓는다고 부족한 논리적 허점이 채워지지 않는다. 이번 호우로 생명을 잃은 분들이 47명, 실종자는 3명에 달한다. 아직도 장마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란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해묵은 4대강 책임론으로 삿대질 싸움이 벌써 시작된 것을 지켜보는 국민은 부아가 치밀 수밖에 없다. 비판받는 쪽에서 이를 비난으로 받아들이고 참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본인들이 했던 일이 논리로 방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4대강 논쟁은 다음 정권에서도 해결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사업이 끝난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이해관계가 더 복잡해져서다. 정쟁으로는 해법이 없다. 이제 한 발짝씩 물러나 진정하면서 상대를 논리로 설득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할 때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경제부장
2023-07-24 18:16:08[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의 4대강 보 해체 사업은 불합리했다고 판단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수해 책임을 전가하는 물타기 수법"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 피해의 책임을 돌릴 대상을 찾다 못해 10년 전 일까지 재소환하고 있다. 이제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후속 사업이 중단된 것이 수해의 원인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수해 피해의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책임을 떠넘길 구실이 생겼다며 안도하는 정부·여당의 모습이 참담하다"며 "잠깐의 책임 모면을 위한 정치적 모략으로 정부의 책임을 덮을 수 없다. 대통령은 책임을 돌릴 사람을 찾고 싶다면 거울부터 보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의 4대강(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은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하게 이뤄졌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정을 주도한 '4대강 조사·평가단'이 4대강 반대 시민단체가 원하는 인사들로 채워졌고, 최종 결정 역시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자료를 근거로 이뤄졌다는 판단에서다. 평가단 구성 과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감사원은 지난 1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과 전·현직 환경부 관계자 2명에 대해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한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3-07-20 19:30:25[파이낸셜뉴스]환경부는 전 정부 때 내려진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에 대해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마련된 방안"이란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1월 보 해체·개방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당시 의결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보 해체 계획이 반영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국가물관리위 심의를 거쳐 변경하기로 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정부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라면서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고 세종보와 공주보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간 지속된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4대강 논쟁을 종식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을 최우선을 하는 물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른 시일에 댐 신설과 (강)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뒷받침할 인적 쇄신과 조직개편도 신속히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07-20 16:4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