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산발적인 엠폭스(MPOX·옛 명칭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만 확인됐던 중국에서 6월 한 달에만 106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30일까지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본토의 엠폭스 신규 감염 사례는 106건으로 집계됐다. 6월 신규 감염자는 광둥성과 베이징이 각각 48명, 45명으로 이들 지역 감염자가 전체 감염의 88%를 차지했다. 이어 장쑤성 8명, 후베이성과 산둥성 2명, 저장성 1명 순이었다.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엠폭스 감염자 가운데 중증 환자나 사망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9월 충칭에서 첫 감염 사례가 확인된 이후 지난달 초 베이징과 광둥성 광저우에서 각각 2건, 이달 들어 후난성 창사 3건, 랴오닝 선양과 톈진, 산시 각각 1건 등으로 지역별 감염 사례가 한 자릿수에 그쳤고, 누적 감염자는 10명인 것으로 추산됐으나 지난달 갑자기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예방센터의 스궈칭 위생응급센터 부주임은 “지난달 신규 감염된 106명은 모두 남성이었으며 이들 중 101명이 남성 간 성 접촉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96명은 발병 21일 전에 동성 간 성 접촉 이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나 유행성 독감 등 호흡기 계통 감염병보다 전파 속도는 느리지만, 엠폭스가 국지적으로 집단 발병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엠폭스 의심 증상자나 감염자는 의료기관에서 격리 치료를 받은 뒤 임상 증상이 현저하게 호전된 이후 자가 격리로 전환해야 하며 자가 격리 기간에는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당연시 해왔던 불합리한 기업문화, 업무처리 관행, 상하간의 불합리한 관계, 내부통제의 작동 여부 등을 하나부터 열까지 되짚어보고 합리적이고 철저히 객관적으로 바꾸어나가는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지난 12일)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직원의 의식과 행태 변화가 중요하다. 특히 최고경영자(CEO)는 임직원 누구라도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 개연성을 감지할 경우 이를 스스럼없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지난 6월 19일) ■CEO '조직문화 조성' 책임 부상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건이 터지면서 은행 조직문화 감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22년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 사건 이후 은행권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국민·농협·경남·광주은행 등에서 잇따라 금융사고가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이 검토 중인 조직문화 감독수단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호주·네덜란드 등 해외 감독당국의 사례를 참고해 조직문화 감독수단을 검토 중이다. 조직문화 변화로 불완전판매·금융사고 위험이 줄어들면 위험가중자산(RWA) 산출 시 반영해 자본비율 산정에 있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조직문화는 특히 C레벨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한 만큼 CEO의 조직문화 조성 책임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계 은행들의 리스크관리담당임원(CRO)들은 지난달 진행된 금감원 조직문화 관련 비공개 간담회에서 CEO의 조직문화 조성 노력을 강조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장기근무자 순환 근무, 책무구조도 준비도 중요하지만 '이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절차를 갖추고, 조직 구성원들이 내부통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며 "은행장부터 하향식(top down)으로 '내부통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 그런 조직문화가 갖춰져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전했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내부통제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담당임원 장기근무 허용 △대출 실행과 심사의 철저한 분리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 지침 위반 시 해고 등 엄벌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시스템 아닌 '문화로서의 내부통제’C레벨의 조직문화 조성 책임이 커지는 것은 아무도 뚫을 수 없는 방패를 만들기보다는 문화 개선을 통해 '내부의 적'을 잡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주요 시중은행의 경우 이미 준법감시 관련 부서의 인원을 늘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 108명 △신한 102명(준법경영+준법감시) △하나 89명(준법지원+법무지원) △농협 67명(상시감사업무자 포함) △우리106명(준법감시+법무) 등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지난 2022년 11월 발표된 내부통제 혁신과제에 따라 2025년 말까지 준법감시인력을 전체의 0.8%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인력을 충원한 결과다. 이번에 또 내부통제에 구멍이 뚫린 우리은행은 '책무구조 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재산상 이익제공 및 정보수령 등 준법감시 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통해 시스템 기반 준법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외에도 △내부통제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직원참여형 콘텐츠 개발(신한은행) △자점검사 및 상시감사시스템 전면 고도화 사업, 내규체계 정비 전담팀 운영(하나은행) 등 다른 은행에서도 다양한 제도를 만들었다. 이에 은행들은 내부통제를 '시스템이 아닌 문화'의 관점에서 강조하고 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올해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제도와 시스템 안에서 규범을 준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원들이 내부통제 자체를 문화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문화로서의 내부통제'를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당연시 해왔던 불합리한 기업문화, 업무처리 관행, 상하간의 불합리한 관계, 내부통제의 작동 여부 등을 하나부터 열까지 되짚어보고 합리적이고 철저히 객관적으로 바꾸어나가는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지난 12일)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직원의 의식과 행태 변화가 중요하다. 특히 최고경영자(CEO)는 임직원 누구라도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 개연성을 감지할 경우 이를 스스럼없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지난 6월 19일) ■우리금융 사고에...CEO '조직문화 조성' 책임 부상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건이 터지면서 은행 조직문화 감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22년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 사건 이후 은행권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국민·농협·경남·광주은행 등에서 잇따라 금융사고가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이 검토 중인 조직문화 감독수단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호주·네덜란드 등 해외 감독당국의 사례를 참고해 조직문화 감독수단을 검토 중이다. 조직문화 변화로 불완전판매·금융사고 위험이 줄어들면 위험가중자산(RWA) 산출 시 반영해 자본비율 산정에 있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조직문화는 특히 C레벨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한 만큼 CEO의 조직문화 조성 책임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계 은행들의 리스크관리담당임원(CRO)들은 지난달 진행된 금감원 조직문화 관련 비공개 간담회에서 CEO의 조직문화 조성 노력을 강조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장기근무자 순환 근무, 책무구조도 준비도 중요하지만 '이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절차를 갖추고, 조직 구성원들이 내부통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며 "은행장부터 하향식(top down)으로 '내부통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 그런 조직문화가 갖춰져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전했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내부통제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담당임원 장기근무 허용 △대출 실행과 심사의 철저한 분리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 지침 위반 시 해고 등 엄벌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시스템 아닌 '문화로서의 내부통제'...銀 위기감 고조 C레벨의 조직문화 조성 책임이 커지는 것은 아무도 뚫을 수 없는 방패를 만들기보다는 문화 개선을 통해 '내부의 적'을 잡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주요 시중은행의 경우 이미 준법감시 관련 부서의 인원은 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 108명 △신한 102명(준법경영+준법감시) △하나 89명(준법지원+법무지원) △농협 67명(상시감사업무자 포함) △우리106명(준법감시+법무) 등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지난 2022년 11월 발표된 내부통제 혁신과제에 따라 2025년 말까지 준법감시인력을 전체의 0.8%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인력을 충원한 결과다. 이번에 또 내부통제에 구멍이 뚫린 우리은행은 '책무구조 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재산상 이익제공 및 정보수령 등 준법감시 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통해 시스템 기반 준법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외에도 △내부통제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직원참여형 콘텐츠 개발(신한은행) △자점검사 및 상시감사시스템 전면 고도화 사업, 내규체계 정비 전담팀 운영(하나은행) 등 다른 은행에서도 다양한 제도를 만들었다. 이에 은행들은 내부통제를 '시스템이 아닌 문화'의 관점에서 강조하고 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올해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제도와 시스템 안에서 규범을 준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원들이 내부통제 자체를 문화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문화로서의 내부통제'를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교육부와 함께 전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리더십 새싹 캠프'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이번 캠프는 6월 19~22일 중등 106명, 같은 달 27~29일 초등 80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2차례 운영됐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학생들이 보훈을 통해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훈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및 견학, 전쟁기념관 관람, 평택 미군기지 및 해군 2함대 견학 등 보훈·안보 체험을 했으며, 유명 역사 강사의 특강과 문화 공연 등도 함께했다. 캠프에 참여한 경기도 광주 태전중학교 1학년 양유미 학생은 "서울현충원 묘비 닦기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묘비를 닦을 때 그 자리에 잠들어 계신 선열들처럼 나도 나라를 위하는 마음을 꼭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행사 기간 중 강 장관은 지난 6월 20일 중등캠프 행사에, 이희완 차관은 지난 6월 28일 초등캠프 행사에 동행해 현충탑에 함께 참배 했다. 특히 제2연평해전 참전자인 이 차관은 중등캠프의 해군 2함대 견학에 함께하며 제2연평해전 당시의 생생한 경험과 승전의 교훈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취약계층 아동들이 제주올레길을 걸으며 도전정신을 고취하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행사가 열렸다. 5일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에 따르면 등록 아동 중 전국 중학교 2학년 학생 106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전날 제주청소년수련원에서 '꿈꾸는 아이들 올레! 국토대장정' 출정식을 열고, 신창풍차해안도로를 시작으로 화순금해변, 대평포구 등 올레 10코스를 함께 걸었다. 특히,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아 화순금해변에서는 해양 쓰레기를 수거한 뒤, 이를 모아 정크아트(폐품예술)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둘째 날인 5일엔 중문을 시작으로 주상절리, 약천사, 강정포구, 사려니숲길 등을 도보로 행군했다. 또 마지막 날인 6일에는 조천읍사무소에서 출발해 신촌포구, 화북포구, 사라봉까지 걸은 뒤 제주평생학습관에서 해단식을 가질 예정이다. 올해 6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월드비전 꿈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뒤 얻는 보람과 성취감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목표 달성을 응원하는 프로젝트다. 올해는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보호'를 주제로 정하고, 제주올레길 일대에서 2박3일 동안 약 70㎞의 행군과 함께 환경보호를 실천한다. 행사에 앞서 참가자들은 세계 시민교육을 수강하고 환경 일기를 작성했으며, 행사 기간에는 개인 텀블러, 다회용기를 사용한다. 조명환 한국월드비전 회장은 "어려운 도전이지만 완주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잠시 학교를 떠나 길 위에서 꿈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에서 해변 정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성숙한 시민 의식을 키우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오는 6월 3일부터 5일까지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리는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가한다고 29일 밝혔다. 2024년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는 1983년 전국소방왕 선발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37회를 맞이하며 전국 소방공무원과 일반인 등 15개 분야의 40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부산소방은 이번 대회에 화재, 구조, 구급 등 14개 분야 106명이 참가하며 지난 대회의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훈련 기간을 연장하고 예산 지원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트레이너를 보강하고 인센티브를 늘리는 등 참가자들의 사기를 올려 종합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을 기록 지난 2022년 2735명 대비 6.7%(184명) 감소했다. 이는 우리나라 한 해 최다 사망자 수를 기록한 1991년(1만3429명)과 비교해 81.0%가 감소한 것으로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80% 이상 감소한 9개국중 하나이다. 또한 2013년 약 5000여명이었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약 10년 만인 2023년에 절반 수준인 2551명에 도달해 역대 가장 빠른 반감기를 기록했다. 다만 최근 5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속해서 감소했으나 사고 건수, 부상자 수는 코로나19 범유행 종식이 선언된 지난해부터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월별 사망자 수를 보면 코로나19 방역 완화 직후인 2~3월에 증가했고 코로나19 종식이 선언된 이후 첫 피서철 시기인 8월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 사망자 수에서도 심야시간대인 0~2시에 16명(10.0%↑) 출근시간대인 8~10시에 11명(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 사망자는 전체적으로 47명(5.0%↓) 감소했음에도 1~2월에는 8명(6.2%↑) 5~6월에는 26명(2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분야별 교통사고 사망자는 대부분 분야에서 감소했으나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고속도로 분야에서 증가했다. 경찰은 인구구조변화(고령화)에 따른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는 1240명으로 18명(1.4%↓) 감소했으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수치(184명 6.7%↓)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 운전자 사고는 오히려 10명(1.4%↑)이 증가했다. 전체 보행 사망자는 47명(5.0%↓) 감소한 것에 비해 고령 보행자는 8명(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로종류별로는 고속도로 사망자가 2명(1.1%↑) 증가했고 일반국도는 1명(0.2%↓) 특별·광역시도는 45명(7.4%↓) 지방도 및 시군 도로에서는 106명(7.9%↓) 감소했다. 한편 두 바퀴 교통수단·어린이·음주 운전 분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두 바퀴 교통수단 사망자는 121명(20.1%↓)이 감소했으며 이 중 개인형 이동장치(PM) 사망자는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3년 들어 처음으로 감소(2명 7.7%↓)했고 교통약자인 어린이 사망자도 4명(2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음주운전 분야는 55명(25.7%↓)이 감소했다. 지역별 증가율은 특별·광역시 지역은 울산(8명 26.7%↑) 대구(16명 24.2%↑) 대전(10명 21.3%↑) 순으로 도 단위 지역에서는 전남(26명 12.9%↑) 충북(4명 2.6%↑) 강원(1명 0.7%↑) 순으로 증가했다. 특히 사망자 감소율은 특별·광역시 지역에서는 세종(5명 29.4%↓) 도 단위 지역에서는 제주(8명 15.1%↓)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고위험 운전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교통안전 취약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분위기를 이어 갈 것이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흥주점에서 일을 시키려고 외국인 여성 106명을 가수 연습생 등으로 둔갑시켜 불법입국시킨 일당이 붙잡혔다.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인 브로커 A(46)씨와 유흥업소 관리자 B(47)씨 등 4명을 구속 송추하고, 연예기획사 대표 C(52)씨 등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러시아·태국 등 외국인 여성 106명을 유흥업소에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현지 모집책, 취업 알선 브로커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A씨 등은 외국인 여성들이 국내에서 모델 또는 가수 연습생으로 활동할 것처럼 허위로 엔터테인먼트 고용계약서, 이력서를 작성해 예술흥행(E-6-1) 등 비자로 이들을 초청했다. 예술흥행 비자가 발급되면 최소 3년간 국내에 머물 수 있고, 이후에도 기간 연장이 어렵지 않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해 6월 경기 안양시 소재 유흥업소를 강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여성들이 예술흥행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초청된 경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7월 태국으로 도피했다가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 후 태국 이민국에 검거돼 올해 7월 강제 송환된 후 구속됐다. 수도권에서 다수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B씨는 업소가 관계기관에 수차례 단속됐음에도 다른 사람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처벌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A씨 등이 허위 초청한 외국인 여성 46명을 적발해 강제 출국 조치했고 국내에 남은 것으로 보이는 나머지의 소재를 파악 중”이라며 “불법 취업 목적의 외국인 여성들을 연예인으로 위장해 불법 입국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이번 주(24~28일) 미국에서는 미국 경기 침체는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하는 큰 이벤트가 열린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의 금리 인상 결정이 바로 그것이다.  시장의 예상대로라면 기대대로라면 연준은 25~26일(현지시간) 열리는 FOMC에서 올해 마지막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 연준이 시장의 기대처럼 0.25%포인트의 금리인상을 올해 마지막으로 할지 관심이 주목되는데 미국 FOMC 정례회의 통화정책 결과는 한국 시각 목요일 27일 새벽 발표된다. 시장의 예상대로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5.5%가 된다. 이는 지난 2001년 이후 최고다.  지난 13~18일 106명의 이코노미스트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106명 모두 연준이 7월에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중 19명의 이코노미스트는 5.5%~5.75%의 최종 금리를 예상했다. 이는 연준이 7월 이후 연내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본 이들이 18%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미국의 주가지수가 적정한지 가늠할 수 있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진다. 이번 주에는 특히 빅테크들이 실적을 줄줄이 발표한다.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MS), 인텔이 대표적이다. 또한 미국인들의 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비자, 마스터카드, 코카콜라, 프록터앤드갬블(P&G), 맥도날드 등의 실적발표도 이어진다. 팩트셋에 따르면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S&P500지수 상장 89개 기업의 75%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다. 하지만 3년 평균인 80%, 5년 평균인 77%를 하회한다. 이번 주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와 콘퍼런스보드의 소비자신뢰지수, 주택 가격과 주택 판매 지표 등도 발표된다. 특히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6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주목된다. PCE는 28일(현지시간) 발표되는데 6월 CPI가 3.1%로 떨어진 상황이라 PCE 가격지수 역시 떨어졌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아 낙폭이 크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경찰이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범을 700명 이상을 잡아들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상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난 6월 30일 까지 총 350건의 위장수사를 했고 705명(구속 56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법 시행 이후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에 대한 수사에 가장 많이 활용됐다. 관련 범죄 피의자가 71.4%로 가장 많이 검거됐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소지하거나 시청한 피의자도 전체 피의자 중 15%(106명)였다. 올해에도 위장수사는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위장수사 승인 건수는 96건에서 108건으로 약 10% 증가했고, 검거 인원은 104명에서 256명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위장수사 검거율도 높다. 올해 상반기에 종료된 신분비공개수사 102건 중 피의자 특정 또는 검거 등 수사 목적을 달성한 사례는 90건(88.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상반기에 종료된 신분위장수사의 경우에도 19건 중 18건이(94.7%) 수사 목적을 달성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위장수사관 선발 및 교육 절차를 엄격히 관리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신규 위장수사관 선발 및 교육을 해 위장수사 수행을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법령 및 수사절차 등을 교육했다. 이로인해 18개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에 위장수사관 1명 이상을 모두 배치했다. 청소년성보호법 및 시행령에는 위장수사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법적 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사전에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신분위장수사의 경우 검찰의 청구 및 법원의 허가를 통해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