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는 8월 11일까지 3주간 '2023년 상반기 부산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부산지역인재 장학금 사업은 시와 부산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협업해 추진하는 지역 상생 발전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부산 소재 대학의 정보기술(IT) 및 상경 분야 3학년(전문대학은 2학년) 이상인 재학생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IT 분야 195명, 상경 분야 35명 등 총 230명이다. 장학금은 1인당 150만원으로 국가장학금, 성적 장학금 등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시는 2022년 2학기 학부성적, 영어성적, 자격증, 소득, 지역사회 공헌계획 등 선발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 후 9월경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가능 대학 및 학과명, 최소학점 기준(2022년 2학기 3.5점 이상), 지원가능 소득기준(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의 소득 9분위 이하인 경우) 등 세부 신청자격과 접수방법은 시 누리집 내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부산지역인재 장학금 2023년 하반기 사업은 10월 공고 예정으로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IT 분야 195명, 상경 분야 등 총 230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24일부터 오는 8월 11일까지 3주간 ‘2023년 상반기 부산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선보인 부산지역인재 장학금 사업’은 시와 부산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협업해 추진하는 지역 상생 발전사업이다. 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60억원, 한국예탁결제원 19억8000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 18억원 등 총 97억8000만원의 기부금을  활용해 오는 2041년까지 20년간 지역의 우수 인재에게 생활장학금과 취업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부산 소재 대학의 정보기술(IT) 및 상경 분야 3학년(전문대학은 2학년) 이상인 재학생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IT 분야 195명, 상경 분야 35명 등 총 230명이다. 장학금은 1인당 150만원으로 국가장학금, 성적 장학금 등과 중복 수혜 가능하다. 시는 2022년 2학기 학부성적, 영어성적, 자격증, 소득, 지역사회 공헌계획 등 선발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 후 9월경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가능 대학 및 학과명, 최소학점 기준(2022년 2학기 3.5점 이상), 지원 가능 소득 기준(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의 소득 9분위 이하인 경우) 등 세부 신청 자격과 접수 방법은 시 누리집 내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부산지역인재 장학금 2023년 하반기 사업은 10월 공고 예정으로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IT 분야 195명, 상경 분야 등 총 230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소득분배지표 3종(지니계수, 소득 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여전히 정책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산불평등은 심화됐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을 감안하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공산이 크다. 소득보다 부채가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점도 문제다. 소득 상위계층은 빚을 늘리고 하위계층의 빚은 줄어들었다. 소득 상·하위 계층 간 자금융통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해석된다. ■순자산 초상위 계층에 쏠림 현상 17일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의 불평등 정도가 커졌다. 올해 3월 말을 기준으로 순자산 상위 20%의 순자산은 7억6950만원으로 1년 전보다 3.5% 늘었다. 반면 순자산 하위 20%의 순자산은 3.1% 줄어든 1억1535만원을 기록했다. 불평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도 지난해 0.588에서 올해 0.597로 올랐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우면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고 본다. 순자산 상위계층 중에서도 '초상위' 계층으로 순자산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전체 순자산 가운데 상위 10%의 순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점유율)은 지난해 42.3%에서 올해 43.3%로 1.0%포인트 올랐다. 반면 9분위(상위 10~20%)와 1분위(하위 10%)의 점유율은 그대로였으며, 이들을 제외한 모든 분위의 순자산 점유율은 하락했다. 가구 전체 자산은 부동산, 그중에서도 거주주택의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증가했다. 부동산 자산 증가율은 3.4%로 나타났고, 이 중 거주주택 자산 가치가 6.2% 뛰었다. 이로 인해 실물자산은 2.9% 증가했다.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에 따라 실물자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5%로 0.1%포인트 확대됐다. 금융자산은 2.2% 늘었다. 저축액이 2.5%, 전월세보증금이 1.3% 증가했다. ■소득보다 빨리 늘어나는 부채 올해 3월말 기준 가구의 평균 부채는 1년 전보다 3.2% 증가한 7910만원이었다. 이는 소득증가율인 2.1%보다 높은 수치다. 금융부채가 72.8%, 임대보증금이 27.2%를 각각 차지했다. 금융부채는 1년 전보다 3.9% 증가한 5755만원, 임대보증금은 1.2% 늘어난 2155만원이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해보다 0.1%포인트 상승한 18.3%였으며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0%포인트 오른 73.1%로 집계됐다. 소득 하위 20%의 부채는 1년 전보다 줄어든 반면 상위 20% 부채는 늘어났다. 상위 20%의 평균 부채는 2018년 1억7146만원에서 2019년 1억7712만원으로 늘어났다. 전체 부채의 상위 20% 부채 비중도 44.7%에서 44.8%로 올랐다. 반면 소득 하위 20%의 부채는 1년 전보다 0.2% 줄어든 1610만원이었다. 전체 부채에서 소득 하위 20%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4.1%)도 1년 전보다 0.1%포인트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 금융공급을 확대하고 신속한 채무재조정을 지원해 서민·취약차주의 금융애로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일례로 정부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제공하는 햇살론17을 올해 4000억원에서 내년 5000억원으로 늘리고, 햇살론 유스(youth)를 내년 1000억원 규모 공급하기로 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미만 연령대의 부채 증가율이 23.4%로 가장 가팔랐다. 그 뒤를 30대가 10.2%로 이었다. 이들은 부동산 매입을 주목적으로 빚을 늘렸던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자산 증가율은 30대 미만 11.1%, 30대 3.6%로 부채 증가율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파이낸셜뉴스]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3634만원으로 4.6% 상승해 경제성장률을 월등히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근거로 근로자 1544만명의 소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근로자 중 상위 10%의 연봉은 6950만원 이상으로 조사됐다. 상위 20%는 5062만원 이상, 상위 30%는 4064만원 이상, 상위 40%는 3380만원 이상, 상위 50%는 2864만원 이상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해 연봉분위별 평균연봉은 10분위 9931만원, 9분위 5893만원, 8분위 4528만원, 7분위 3701만원, 6분위 3105만원, 5분위 2639만원, 4분위 2290만원, 3분위 1988만원, 2분위 1562만원, 1분위 689만원이었다.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2017년 3475만원에서 2018년 3634만원으로 159만원(4.6%) 올랐다. 같은 기간 연봉분위별 평균연봉 증가율은 3분위 10.4%, 2분위 10.3%, 4분위 7.0%, 5분위 5.3%, 1분위 5.0% 순으로 연봉이 낮거나 중간 수준인 집단에서 임금상승률이 높았다.  지난해 기업규모별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대기업의 경우 6487만원, 중소기업 3771만원으로 2700만원 정도 차이가 났다. 다만, 2017년 대비 대기업 정규직의 평균연봉은 27만원 증가(0.4%)했고, 중소기업 정규직의 평균연봉은 176만원(4.9%) 올랐다. 대기업 정규직의 평균임금 대비 중소기업 정규직의 비율은 2017년 55.7%에서 2018년 58.1%로 올라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2.4%p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봉 1억원 이상 근로자는 49만명(3.2%)이었으며, 8000만∼1억원 미만은 56만명(3.6%), 6000만∼8000만원 미만은 116만명(7.5%), 4000만∼6000만원 미만은 253만명(16.4%), 2000만∼4000만원 미만은 678만명(43.9%), 2000만원 미만은 392만명(25.4%)으로 조사됐다. 추광호 한경연원 일자리전략실장은 “미·중 무역전쟁 확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으로 지난해 경제성장률(2.7%)은 2017년 성장률(3.2%)보다 낮아졌으나, 평균연봉 인상률은 전년(2.2%)보다 2.4%p 상승한 4.6%를 기록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감소한 반면,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은 늘어나고 있어 생산성과 연동된 임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군산시에 사는 김모씨는 소득 1분위에 해당돼 지난해 8월 2016년(진료일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금을 121만원(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151만6000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올해에는 본인부담상한액이 80만원으로 인하되면서 192만6000원을 환급받게 된다. 올해부터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소득 하위 50% 계층의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이 연소득 1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정부가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건강보험 적용비용만 해당되기 때문에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제외된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은 연간 40만~50만원의 의료비가 줄어든다. 올해에는 약 34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되며 2022년까지 약 335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건강보험료로 알아보는 내 소득 분위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처음 시작된 2004년에는 본인부담금 300만원 초과액을 돌려줬다. 이후 2009년부터 소득수준별로 상한액을 차등화해 소득 하위 50% 200만원, 중위 30% 300만원, 상위 20% 400만원으로 정했다가 2015년부터 본인부담상한액은 전년도 상한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순자 급여관리실 급여지급부 차장은 "2014년부터 소득 7단계로 상한액을 조정했음에도 저소득층의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 때문에 올해부터 하위 소득 50%로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적용된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분위는 본인부담상한액이 122만원에서 80만원,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6~10분위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르게 된다. 소득 분위를 알아보려면 건강보험료를 살펴보면 된다. 2017년 기준으로 △소득 1분위(직장:3만6720원 이하, 지역:1만50원 이하) △소득 2~3분위(직장:5만2020원 이하, 지역:2만7110원 이하) △소득 4~5분위(직장:7만4040원 이하, 지역:6만2860원 이하) △소득 6~7분위(직장:11만1380원 이하, 지역:11만7270원이하) △소득 8분위(직장:14만3740원 이하, 지역:15만5170원 이하) △소득 9분위(직장:19만6740원 이하, 지역:20만8330원 이하) △소득 10분위(직장:19만6740원 초과, 지역:20만8330원 초과) 등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하위 가입자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갔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 적용 대상자의 약 46%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였다.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6.8%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인 9.0~9.4% 보다 약 2배 높았다. 이번 인하된 본인부담상한액은 올해 연간 보험료가 확정되는 2019년 8월경에 산정돼 초과금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 현행 상한액 적용 하지만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120일 전후로 본인부담상한액이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120일 이하면 이번에 인하된 상한액을 적용한다. 하지만 120일을 초과해 장기 입원한 경우 현행 상한액이 적용된다. 즉, 2017년 상한액에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한 금액이 적용된다. 이는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불필요한 입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 2016년 요양병원을 이용한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의 평균 입원 일수는 255일이었다. 하지만 대상자의 50%(중위값)가 345일 입원했다. 조 차장은 "요양병원 입원자들이 비용이 줄어들면 장기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미국 장기요양병원에서도 입원 90일 이후 비용을 전액본인부담으로 하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에도 입원일수에 따라 본인부담 비율에 차등을 두고 퇴원예고제를 통해 본인부담률을 높여 퇴원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롯데장학재단은 최근 롯데백화점 대구점 지하2층 교육장에서 경북대와 영남대 학생 9명에게 30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대구경북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되는 롯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은 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이 되는 학생을 선발, 지역 인재 육성 및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롯데장학재단은 지난 1983년에 설립된 이후 저소득층 및 우수인재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이번에 선발된 지역 거점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자격 조건을 유지할 경우 선발시부터 졸업시까지의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희망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9분위 이내로 38학기 지정 대학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3.2/4.5 또는 3.0/4.3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미래인재장학금은 직전학기 성적 4.0/4.5 또는 3.8/4.3 이상 및 기초학문 22개 학과를 대상으로 각각 선발한다. 특히 미래인재장학생(채용형)은 전공관련 연구(논문)실적 또는 수상실적 체출이 필수 이며 면접시 가점을 부여한다. 허종욱 롯데백화점 대구점장은 "지역의 뛰어난 인재들이 롯데장학금을 밑거름으로 학생들이 타의 모범이 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큰 인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격려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16년 우리나라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 평균 연봉은 6521만원으로 중소기업 정규직 3493만원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다만 2015년 대비 대기업 정규직의 평균연봉은 23만원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 정규직의 평균연봉은 131만원 올라 격차가 소폭 줄었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이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근로자 1544만명의 원시자료를 분석, 16일 발표한 2016년 임금근로자 연봉 분석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3387만원으로 조사됐다. 총 근로자 중 상위 10%의 연봉은 6607만원 이상, 상위 20%는 4789만원 이상, 상위 30%는 3776만원 이상, 상위 40%는 3120만원 이상, 상위 50%는 2623만원 이상이었다. 전체 근로자의 연봉 분포에서 연봉 기준 중간순위에 위치한 근로자의 연봉(중위 연봉)은 2623만원으로 나타났다.2015~2016년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2015년 3281만원에서 2016년 3387만원으로 107만원(3.3%) 올랐다. 이 기간 연봉분위별 평균 연봉 상승률은 연봉이 가장 낮은 '1분위'부터 연봉이 가장 높은 '10분위'로 연봉순으로 10개 단계로 분류할 경우 1분위 5.3%, 2분위 4.6%, 5분위 4.4% 순으로 연봉이 낮은 집단에서 임금상승률이 높았다. 연봉이 최상위 집단인 10분위, 9분위에서는 증가율이 각각 1.4%, 2.9%로 임금 상승률이 낮았다. 중위연봉은 2015년 2500만원에서 2016년 2623만원으로 123만원(4.9%) 올랐다.2015년 대비 대기업 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23만원 감소한 6521만원인 반면 중소기업 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131만원 오른 3493만원으로 조사돼 대·중소기업 정규직 임금격차가 2.2%포인트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연봉금액별 근로자수 분포는 연봉 '1억원 이상' 43만명(2.8%), '8000만원∼1억원 미만' 47만명(3.0%), '6000만원∼8000만원 미만' 107만명(7.0%), '4000만원∼6000만원 미만' 224만명(14.5%), '2000만원∼4000만원 미만' 601만명(39.0%), '2000만원 미만' 521만명(33.8%)으로 분석됐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내수침체, 기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 여건 악화에도 2016년 근로자 평균 연봉은 전년비 3.3% 상승했다"면서 "특히 소득수준 하위집단인 1, 2분위 근로자 연봉이 4.6~5.3% 오르고, 중소기업 정규직 연봉이 3.9% 오르는 등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에서 임금상승률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2016년 우리나라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 평균 연봉은 6521만원으로 중소기업 정규직 3493만원 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2015년 대비 대기업 정규직의 평균연봉은 23만원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 정규직의 평균연봉은 131만원 올라 격차는 소폭 줄었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이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근로자 1544만명의 원시자료를 분석, 16일 발표한 2016년 임금근로자 연봉 분석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3387만원으로 조사됐다. 총근로자 중 상위10%의 연봉은 6607만원 이상, 상위20%는 4789만원 이상, 상위30%는 3776만원 이상, 상위40%는 3120만원 이상, 상위50%는 2623만원 이상이었다. 전체 근로자의 연봉 분포에서 연봉 기준 중간순위에 위치한 근로자의 연봉(중위 연봉)은 2623만원으로 나타났다. 2015~2016년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2015년 3281만원에서 2016년 3387만원으로 107만원(3.3%) 올랐다. 이 기간 연봉분위별 평균연봉 상승률은 연봉이 가장 낮은 '1분위'부터 연봉이 가장 높은 '10분위'로 연봉 순으로 10개 단계로 분류할 경우 1분위 5.3%, 2분위 4.6%, 5분위 4.4% 순으로 연봉이 낮은 집단에서 임금 상승률이 높았다. 연봉이 최상위 집단인 10분위, 9분위에서는 증가율이 각각 1.4%, 2.9%로 임금 상승률이 낮았다. 중위연봉은 2015년 2500만원에서 2016년 2623만원으로 123만원(4.9%) 올랐다. 2015년 대비 대기업 정규직의 평균연봉은 23만원 감소한 6521만원인 반면 중소기업 정규직의 평균연봉은 131만원 오른 3493만원으로 조사돼 대중소기업 정규직 임금격차가 2.2%포인트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연봉금액별 근로자수 분포는, 연봉 '1억원이상'은 43만명(2.8%), '8000만원∼1억미만'은 47만명(3.0%), '6000만원∼8000만원미만'은 107만명(7.0%), '4000만원∼6000만원미만'은 224만명(14.5%), '2000만원∼4000만원미만'은 601만명(39.0%), '2000만원미만'은 521만명(33.8%)으로 분석됐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내수 침체, 기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 여건 악화에도 2016년 근로자 평균연봉은 전년비 3.3% 상승했다"면서 "특히, 소득수준 하위집단인 1,2분위 근로자 연봉이 4.6~5.3% 오르고, 중소기업 정규직 연봉이 3.9% 오르는 등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에서 임금 상승률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수면장애(불면증)로 인해 진료를 받은 환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1~2015년) 수면장애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약 193만 명을 넘어섰으며 총 진료비는 약 2049억 원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에 약 32만 5000명에서 2015년에 약 45만6000 명으로 약 40.19% 증가했다. 총 진료비 또한 2011년 약 320억 원에서 2015년 약 502억 원으로 57.13%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인당 진료비를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10대는 약 25만4000원, 9세 이하 약 16만6000원, 20대 약 14만5000원, 30대 약 12만5000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약 115만 명(59.36%)으로 남성의 약 78만8000명(40.64%)보다 1.5배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약 40만 7000명으로 전체의 약 21.0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70대 18.41%(약 35만7000명), 60대 17.53%(약 34만명) 등의 순이었다. 연도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80세 이상이 62.56%으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60대 47.48%, 50대 43.14%, 30대 37.88%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 명당 불면증 진료인원'을 연령별로 보면, 80세 이상이 3538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2770명, 60대 2014명, 50대 1181명 순으로 고령일수록 불면증 진료를 많이 받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남 1007명, 부산 1007명, 경북 968명의 순이었다. 소득분위별로는 10분위 1192명, 1분위 1173명, 2분위 1007명, 9분위 986명의 순으로 나타나 소득최상위(9~10분위)와 최하위 계층(1~2분위)의 불면증 유병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 의원은 "현대인의 고질병인 불면증 진료인원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령일수록 불면증을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어르신들의 경우 수면제를 과다복용하거나 잘못된 병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한다. 불면증에 대한 올바른 약물 사용법을 홍보하는 등 대한민국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경제 문외한."영국 경제주간 '이코노미스트'의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인물평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호에서 노예 해방, 시민권리법 의회 통과, 냉전 종식의 주역인 미국 공화당 160년 역사상 최악의 대선후보라면서 "그의 경제공약은 망상일 뿐만 아니라 실현된다면 공화당과 미국에 재앙"이라고 혹평했다. 대부분 주요 언론의 논조는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트럼프 경제공약의 해악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일자리 창출, 석탄산업 부흥, 감세, 미국 채무조정 등 표심에 호소하는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뼛속까지 보호무역주의자"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뿌리가 깊다고 분석했다. 표를 의식한 기회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를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자신의 표현으로는 힘든 노동을 하는 건설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며 깨우친 것이다. 그는 1960년대 부동산 사업을 하는 부친의 뉴욕 건설현장에서 여름방학 때마다 건설 노동자들과 함께 일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위대한 미국 부활'을 주장하는 그는 그 토대를 보호무역주의에서 찾는다. 공화당 대선 경선 표심에 비춰보면 최소 미국 유권자 1000만명이 그의 보호무역주의에 찬성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그는 1990년대 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반대하는 등 수십년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해왔다. 트럼프는 NAFTA가 "인류 역사상 최악의 무역협정"이라고 비난했다. 논리는 단순하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외국의 불공정한 교역과 미국의 무능한 협상이 빚은 결과라는 것이다. 경제구조 변화, 저임금.저부가가치 산업 아웃소싱 등이 원인이라는 지적은 외면한다. 따라서 트럼프에게 더 이상의 교역협정은 미국에 재앙일 뿐이다. 당연히 교역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영향권에 있다. ■"애플 생산기지 미국으로 옮길 것" 보호무역주의와 함께 그의 경제공약에서 일관된 주제는 바로 일자리 창출이다. 좌충우돌이 따로 없다. 일자리 창출 공약의 표적은 애플, 구글 등 해외 아웃소싱이 많은 미국 대기업들이다. 트럼프는 애플을 정조준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일자리를 국내로 옮기도록 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한다. 그는 지난 2월 사우스캐롤라이나 후보 토론에서 "중국, 멕시코, 일본,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일자리가 되돌아오도록 하겠다"면서 "그들은 우리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우리의 부를 가져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안 가운데 하나는 보복관세다.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지 않으면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생산해 들여오는 물품에 보복관세를 물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보호무역 장벽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의 일자리 창출 공약은 또 엉뚱하게도 '세계기후변화협약'으로 불똥이 튀게 생겼다. 그는 4월과 이달 코네티컷, 인디애나, 뉴욕, 오하이오, 웨스트버지니아 유세에서 석탄산업 부흥을 약속했다. 쇠락하는 석탄산업을 다시 살려 웨스트버지니아, 펜실베이니아 등 애팔래치아산맥 광산 일자리를 지켜내겠다는 것이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석탄산업 부흥은 이산화탄소(CO2) 배출 규제로 가동이 중단된 대부분의 미국 화력발전소를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것에서 시작한다. 트럼프는 그 일환으로 집권하면 환경보호청(EPA)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환경규제가 미국의 일자리를 죽이고 있다"고 강조한다. 어렵사리 지난해 말 파리에서 극적으로 타결된 기후변화협약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역 표심은 그에게로 돌아서고 있다. 폐광과 대체산업 육성을 들고 나온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는 광산지역 표를 잃고 있다. 트럼프 광산공약의 맹점이 이 지역 유권자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트럼프는 석탄산업 침체가 값싼 셰일석유에 밀린 데다 애팔래치아산맥의 석탄 부존량 역시 고갈된 탓이라는 점을 외면하고 있다. 웨스트버지니아대 경제연구소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감세와 미 국가부채 조정 트럼프 경제공약의 또 다른 축은 감세와 채무조정이다. 감세는 현재 7구간인 소득세 소득구간을 4개로 줄이고, 법인세율도 35%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이 핵심이다. 벌써부터 비판이 끊이질 않는다. 개인소득세 감세는 실질적으로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비판이다. 미국 조세재단에 따르면 소득 하위 3·4분위 계층은 트럼프의 감세를 적용하면 세후소득이 3% 늘어난다. 세후소득은 소득이 높을수록 커진다. 상위 8·9분위(소득 상위 80~90%)는 8.9%, 최고 소득구간인 소득 10분위 계층은 14.6% 급증한다. 트럼프는 또 재산세도 없앨 방침이다. 트럼프 캠프에서는 감세로 경제활동이 촉진되면서 세수 총액이 증가해 재정에는 '중립적' 세제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재단은 경제성장 등에 따른 세수증가분은 2조달러에 못 미칠 것이라면서 향후 10년간 재정적자가 10조달러 넘게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트럼프가 들고 나온 건 채무조정과 발권을 통한 채무변제다. 트럼프는 '채권왕(King of Debt)'을 자임하면서 재정적자는 채무조정이나 달러를 찍어내 해결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채무조정은 미국 국채 소유자들에게 원리금의 80%가량만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으로, 재정이 파탄나 디폴트(채무불이행)하는 국가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안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