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구리=노진균 기자】 경기 구리시가 2025년도 예산안을 7427억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20일 제342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주요 시정 운영 방향과 역점 시책을 밝혔다. 백 시장은 "미래 성장에 대한 투자로 자족도시 기틀을 마련하고 민생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역점 시책으로는 △토평2 공공주택지구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 △E-커머스 첨단도시 조성 △GTX-B 갈매역 정차 추진 △주차장 1만대 확충 △소상공인 지원 강화 △복지 안전망 확대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친환경 도시 조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한강변 토평벌에 조성되는 토평2 공공주택지구를 IT·BT·CT 등 첨단 신성장 산업이 집적된 자족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한 사노동 일대에 E-커머스 첨단도시를 조성해 자족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에 집중 편성했다"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했다. 구리시의 2025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48억원(0.65%) 증가한 7,427억원으로, 일반회계 6,464억원, 특별회계 963억원으로 편성됐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남은 임기동안 교통망 확충과 주거안정에 주력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와 C노선을 연내 착공하고 3기 신도시도 올해 안에 모두 착공하는 등 신규택지 공급을 가속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지난 2년 반 동안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점검했다. 남은 임기동안 주거·교통 분야의 민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국토균형발전과 △주거 안정 및 국민 맞춤형 지원 강화 △미래 산업 육성 및 국가 경쟁력 제고 등 세 기지 분야 중심으로 정책추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국토 불균형과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균형발전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역 주도형 공간전략인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하고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에 반영할 계획이다. 수도권은 GTX 추가 개통, 신도시,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주거·교통·일자리 융합 개발 등으로 과밀·혼잡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GTX-B와 C노선은 연내 착공이 가능하도록 금융조달 절차를 추진중이다. 각각 오는 2030년, 2028년 개통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내달까지 철도지하화 사업과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 간 연결성도 강화해 간선 교통망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역 거점공항이 적기 개항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관리를 추진한다.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필수 시설 중심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해 오는 2029년 개항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충분한 규모의 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사업 추진과 함께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재정비도 본격화한다. 3기 신도시는 연내 모두 착공해 내년 8000가구를 분양하는 등 신규택지 공급을 가속화한다.  이어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조기 상용화로 국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e커머스 등 첨단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말에는 임대주택에 첨단물류 인프라를 시범사업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항공 분야에서는 서남아·대양주 등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저비용항공사(LCC)의 중장거리 운항 등 노선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합병도 유럽연합 승인만 앞둔 상태로 이르면 연내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서울 도심에서 드론배송 실증을 진행한다. 실증 결과에 따라 드론을 활용한 물류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드론배송 뿐만 아니라 서울 도심 내 주유소를 활요한 첨단 물류 시스템에 대한 실증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미래형 첨단 물류 복합 주유소'인 서초구 GS칼텍스 내곡주유소에서 물류 드론배송을 실증한다고 22일 밝혔다. 드론은 과밀한 수도권의 교통혼잡 문제와 이에 따른 배송시스템 둔화 우려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첨단배송수단 중 하나다. 드론배송 실증은 주유소를 거점으로, 청계산 수변공원을 배송지로 해 약 5시간 반 동안 총 5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도심에서 드론배송 실증 사례가 적은 가운데 서울시내에서 실증이 된다면 향후 드론을 활용한 물류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실증을 통해 차세대 첨단물류 핵심기술로서의 드론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서울시 물류기술을 한층 더 높은 레벨로 도약시킬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전국 최초로 선보인 미래형 첨단 물류 복합 주유소에서 생활 물류 배송 실증을 성공적으로 추진 중이다. 당일배송과 e커머스·라이브커머스의 등장으로 소규모 물품의 빠른 배송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허브 터미널 중심 물류 과정에 대한 한계가 지적됐다. 물류 시설 부족, 화물차 원거리 이동에 따른 대기오염 발생, 근거리 배달 물품의 도착시간 지연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생활권 곳곳에 자리한 주유소 부지를 첨단 물류센터로 활용 가능할 지 실험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22년 11월 공모를 통해 서초구 GS칼텍스 내곡주유소를 미래형 첨단 물류 복합 주유소 대상지로 선정했다. 주유소 내 105.62㎡(32.01평) 부지에 첨단 물류센터인 오토스토어를 준공 후 약 6개월이 지난 현재 배송건수는 총 4374건으로 월평균 875건을 기록했다. 오토스토어에서는 6대의 로봇이 물품의 입고-분류-출고 등 물류 전과정을 전자동으로 처리해 더욱 빠른 배송이 가능하다. 사람과 지게차 등의 이동을 위한 공간 확보가 필수적인 기존 물류시설과 달라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했다. 주유소 내 물품을 미리 보관하고 있다가 주문과 동시에 바로 출고하므로 배송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활물류 수요파악 및 대형 화주사를 통해 안정적인 물량을 점차 확보할 계획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서울 도심에서 드론배송 실증을 진행한다. 실증 결과에 따라 드론을 활용한 물류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드론배송 뿐만 아니라 서울 도심 내 주유소를 활요한 첨단 물류 시스템에 대한 실증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미래형 첨단 물류 복합 주유소’인 서초구 GS칼텍스 내곡주유소에서 물류 드론배송을 실증한다고 22일 밝혔다. 드론은 과밀한 수도권의 교통혼잡 문제와 이에 따른 배송시스템 둔화 우려에 대한 해결책으로 로봇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첨단배송수단 중 하나다. 드론배송 실증은 주유소를 거점으로, 청계산 수변공원을 배송지로 해 약 5시간 반 동안 총 5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도심에서 드론배송 실증 사례가 적은 가운데 서울시내에서 실증이 된다면 향후 드론을 활용한 물류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실증을 통해 차세대 첨단물류 핵심기술로서의 드론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서울시 물류기술을 한층 더 높은 레벨로 도약시킬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전국 최초로 선보인 미래형 첨단 물류 복합 주유소에서 생활 물류 배송 실증을 성공적으로 추진 중이다. 당일배송과 e커머스·라이브커머스의 등장으로 소규모 물품의 빠른 배송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허브 터미널 중심 물류 과정에 대한 한계가 지적됐다. 물류 시설 부족, 화물차 원거리 이동에 따른 대기오염 발생, 근거리 배달 물품의 도착시간 지연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생활권 곳곳에 자리한 주유소 부지를 첨단 물류센터로 활용 가능할 지 실험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22년 11월 공모를 통해 서초구 GS칼텍스 내곡주유소를 미래형 첨단 물류 복합 주유소 대상지로 선정했다.  주유소 내 105.62㎡(32.01평) 부지에 첨단 물류센터인 오토스토어를 준공 후 약 6개월이 지난 현재 배송건수는 총 4374건으로 월평균 875건을 기록했다. 오토스토어에서는 6대의 로봇이 물품의 입고-분류-출고 등 물류 전과정을 전자동으로 처리해 더욱 빠른  배송이 가능하다. 2023년 배송실적은 월 219건이었으나, 2024년은 월 평균 1039건으로 4.7배 증가했고, 화물입고도 2023년은 월 5115개였으나, 2024년은 월 평균 7876개로 1.5배 증가했다. 사람과 지게차 등의 이동을 위한 공간 확보가 필수적인 기존 물류시설과 달라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했다. 주유소 내 물품을 미리 보관하고 있다가 주문과 동시에 바로 출고하므로 배송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활물류 수요파악 및 대형 화주사를 통해 안정적인 물량을 점차 확보할 계획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6일 영광 지식산업센터 일원에서 이(e)-모빌리티의 미래 첨단 신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2023 이-모빌리티 엑스포'가 개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종만 영광군수, 업계 대표 등 1000여명이 참석해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다.  이번 엑스포는 '미래로 도약하는 슬기로운 이동수단, e-모빌리티'를 주제로 오는 9일까지 열리며, 전시·시승, 학술행사, 수출상담회, 할인 판매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함께 치러진다.  특히 올해는 참가 규모가 지난해보다 25% 이상 확대됐다. 온라인 방송과 연계한 실시간 온라인 제품 판매(라이브 커머스), PR쇼도 함께 진행된다. 또 20개 나라 이상 해외 바이어와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도 운영된다.  루마니아, 나이지리아 등 주한 외국대사를 초청해 글로벌 연대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함으로써 기존의 산업 엑스포를 뛰어넘어 국내 최대 이-모빌리티 마케팅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관에서는 국내외 200여 기업이 참가해 최첨단 기술이 융합된 초소형 전기차, 농업용 전동차, 전기이륜차, 개인형 이동수단(PM) 뿐만 아니라 충전설비, 배터리 등을 선보인다. 할인행사(블랙데이 이벤트·30%~50% 할인)와 경품 추첨 등도 함께 진행된다.  또 이-모빌리티를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대학생 스마트 이-모빌리티 경진대회, 도심항공모빌리티(UAM) 가상현실(VR) 체험, 시승 체험, 거리 퍼레이드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선보여 생소했던 이-모빌리티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지사는 "영광 이-모빌리티 엑스포가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 첨단 전략산업을 선도할 뿐만 아니라 영광 대마산단이 이-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거점이자 미래자동차 산업 허브도시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함께 연구개발, 기업 지원,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지난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지식산업센터 개관식도 함께 진행됐다.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에는 시제품 제작, 인증평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져 기업 활동 여건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2014년 이-모빌리티 연구센터를 시작으로 대규모 국가 연구개발(R&D)·실증 및 실외성능시험장, 초소형 이-모빌리티 부품 시생산 지원 기반 등 산업 기반 시설을 하나하나 구축하고 있다. 제품 개발부터 인증·제작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를 갖춤으로써 이-모빌리티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리=노진균 기자] "민선8기 2년 차를 맞는 올해는 지난 6개월간 착실히 준비한 다양한 계획들을 구체화하고, 현실로 만들어 가는 중요한 해가 될 것"백경현 구리시장은 10일 오전 11시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대회의실에서 '2023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주요사업 추진 성과와 2023년 시정 운영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백경현 시장은 구리테크노밸리 조성과 토평동 스마트-그린시티 건설사업을 2023년 핵심 사업으로 정하고 구리스이 미래 100년을 준비한다는 복안이다. 그는 먼저 올해 핵심사업으로 E커머스 물류단지 사업과 연계한 구리테크노밸리 조성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E 신규 노선과 연계한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할 토평동 스마트-그린시티 건설사업을 꼽았다. 첨단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해 도시개발과 주책, 경제, 문화, 교통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이에 주력한다는 전략으로, 해당 사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기반을 변화시켜 구리시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인근 신도시 개발로 인한 교통문제와 주차난 해결 방안으로 GTX-B 갈매역 정차, 6호선 구리시 연장, 버스공영차고지 건립, 서울-구리-남양주로 이어지는 첨단순환트램 설치, 왕숙천변 지하관통도로 건설 등을 추진한다. 여기에 주차면수 1만대 확충을 목표로 장자호수공원 인근과 갈매역세권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인창유수지에도 주차장을 건립해 주차문제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일자리 분야는 향후 4년간 고용률 66%, 일자리 7만2000개 창출을 목표로 고용부터 취업교육, 창업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을 위한 종합적인 연차별 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보육 분야에서는 예비맘 임신·마더케어, 구리케어센터 등을 설치하고, 공공어린이집 확충과 함께 갈매동에 국제어린이집과 국제유치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초등학교 복합시설인 방정환 아카데미를 설립해 진로 체험과 상담 교육을 지원하고, 학생 무료 셔틀버스와 함께 각급 학교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내놨다. 특히, 관광 및 문화 분야에서는 구리시 봄·가을 대표축제였던 유채꽃 축제와 코스모스 축제를 부활시키고, 구리시 동구릉 빛 축제와 구리한강 관악(가칭) 페스티벌을 신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구리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누구나 살고 싶은 꿈의 도시를 만드는 토대를 마련하고, 시민들께서 간절히 염원하던 미래형 첨단 산업도시를 위한 견고한 기틀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리=강근주 기자】 지난 4년간 와신상담-절치부심 결과는 달콤했다. 백경현 전 구리시장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다시 구리시장에 당선됐다. 그는 30년 넘게 구리시 공무원을 지내다 2016년 4월 보궐선거에 당선돼 구리시장이 됐다. 그러나 2년2개월 뒤 치른 민선 7기 지방선거에서 낙선해 야인으로 돌아갔다. 딱 4년 만에 그는 다시 구리시장이 되어 지난 1일 취임식을 치렀다. 취임 초기라 한창 바쁜 그를 5일 만나 "낭인생활 4년이 보약으로 작용한 모양"이라고 축하인사를 건네자 명쾌하고 또렷한 답변이 날아왔다. "한마디로 절치부심했다. 이를 통해 5대 정책, 10개 분야, 100가지 공약을 만들었다. 이 공약은 구리시민과 함께 만든 약속이라 자부한다." 백경현 시장은 공정과 상생을 민선 8기 구리시 시정방침으로 내걸고 조직개편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구리 발전 대전환을 이루고, 나의 삶이 변하는 도시, 세계가 주목하는 블루칩 도시를 조성해 시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행복을 증폭하기 위해서다. 특히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 모두에게 개인형 행복발전소를 안겨줘 진정한 시민행복시대를 개막한다는 방침이다. ―민선 8기 구리시정 슬로건과 시정방침은 결정했나. ▲시정 구호(슬로건)는 시민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제 개인이나 공직자가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멋지고 희망찬 시정 구호를 선택할 예정이다. 시정 방침은 공정과 상생에 방점을 뒀다. ―시정 목표와 비전도 궁금하다. ▲제 마음 속에는 이미 설정돼 있지만 제1기 조직개편이 완료된 후 시정 목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목표를 미리 걸고 출발하기보다는 공직자와 함께 고민하고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목표와 비전을 선보이겠다. 제가 선거기간 동안 가장 많이 사용한 구호는 첫째 구리 발전 대전환, 둘째 나의 삶이 변하는 도시, 셋째 세계가 주목하는 블루칩 도시였다. 이를 바탕으로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내용을 시정 목표와 비전으로 삼겠다. ―민선 8기 5대 정책 구성은. ▲첫째,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해 사노동 테크노밸리와 4차 지식산업센터,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첨단지식산업과 일자리 대전환에 역점을 두겠다. 둘째, 획기적 지역발전 동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GTX-B 노선 갈매역 정차와 GTX-E 노선 등 광역교통망을 신설하고 도심관통 지하도로 건설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겠다. 셋째, 새로운 구리시 도약을 위해 토평동 한강변에 워터파크시티, 도시숲이 있는 최첨단 친환경도시 '스마트 그린 시티'를 조성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인 GTX-E 노선상에 컴팩트시티 건설을 동시 유치해 신도시 건설로 인한 구리시 대전환을 이루겠다. 넷째, 미래를 위한 알찬 교육을 수립하기 위해 출산에서부터 돌봄 그리고 교육까지 풀패키지로 서비스하겠다. 또한 출산 전후 지원과 영유아 전담 구리케어센터 설치, 만5세 전면 무상보육, 육아재택제 도입, 돌봄이용사업은 모든 초등학생 이하로 확대하고, 초등생 교육 지원을 위한 방정환아카데미 건립 등 구리시를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 다섯째, 따뜻한 동행의 바탕인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소상공인이 걱정 없는 도시, 문화생활 참여가 쉬운 도시, 가족이 모두 건강한 도시, 누구나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도시, 노후가 편안한 도시 등 관련 시책을 확실히 추진해 시민 삶이 변하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 ―테크노밸리 조성이 대표 공약인데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현재 구리시가 진행 중인 이커머스 물류단지와 푸드테크밸리 조성사업을 테크노밸리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많으리라 본다. 우선, 이커머스 물류단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방향을 재설정하고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하겠다. 구리테크노밸리 재추진에 있어 희망적인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국정 목표 여섯 번째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제시했다는 점이다(근거→지역균형발전 비전. 대통령 인수위. 4월28일). 게다가 4월 27일 대통령 인수위가 발표한 신성장 사업의 권역별 육성지원 지역 주도 신산업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일자리 창출 또는 균형발전 비전 및 균형발전 지역공약에 따라 경기도에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등을 세우도록 권고했다. ―민선 7기 사업은 유지하나. ▲구리시가 1986년 시로 승격한 지 36년이 지났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사업을 주창했으나 제자리걸음이다. 그러나 저는 구리시에서 현재 진행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되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불균형과 갈등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일반적인 사업은 계승하되 합리적인 평가 속에 실과별 보고를 받고 수정·보완 후 추진하도록 하겠다. ―민선 7기 대표 공약 1호였던 GWDC가 결국 무산된 이유는 무엇이라 보나. ▲GWDC(구리월드디자인시티)는 20년 가까이 끌어온 사업이다. 민선 7기 안승남 시장이 이를 계승할 것을 약속하고 시장에 당선이 됐지만 이를 백지화시켰다. 당시 같은 당, 즉 전임 시장들끼리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사업으로 본다. ―민선 8기 조직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이뤄지나. ▲조직은 자연스럽게 개편할 예정이다. 구리시 비전과 목표, 그리고 시민과 약속한 5대 정책 10개 분야 100가지 공약은 1000여 공직자 도움 없이는 실현할 수 없다. 다만 공약사항을 실현하려면 그동안 시정 방향과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행정조직은 변화에 대응을 잘해야 한다. 따라서 조직표와 기구표도 시민과 약속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조속히 진단하고 개편할 생각이다. ―구리시 공무원 사이에는 인사 태풍이 불 것이란 전망이 많다. 실제로 그리 되나. ▲인사는 공정하게 개인 능력과 특성을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다. 공직자 간 갈등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할 것이다. 1000여 공직자는 '내가 하면 공정이고, 남이 하면 불공정'이란 생각은 제가 먼저 버리겠으니, 공직자도 버리시기를 바란다. 인사 바람은 태풍은 아니고 일부 골목바람 정도로 훈풍이 불 것이다. ―앞으로 구리시의회와 관계 설정은 어떻게 잡고 있나. ▲구리시의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돼 걱정하는 시민이 많다. 저는 공정과 상생을 민선 8기 시정 철학으로 삼고 있다. 구리시의회와는 친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구리시 현안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끊임없이 대화와 협력 창구를 활짝 열어놓고 무엇보다 협치를 우선으로 삼겠다. ―구리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저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시민에게 '구리 아재'라는 별명을, 이웃 도시 시장에게서는 '행정의 달인'이란 별명을 얻었다. 이는 시민에게는 친밀한 감성으로 대하고, 공직자에게는 부드럽되 얼음 같은 이성으로 구리시를 잘 이끌어 가라는 의미로 생각한다. 이제 민선 8기 첫발을 내디뎠다. 나의 삶이 변하는 구리시, 세계가 주목하는 블루칩의 도시,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원년(元年)이 이제부터 펼쳐진다. 시민과 함께 이를 하나씩 일궈나가겠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리=강근주 기자】 구리시는 작년 말 행정안전부 ‘2021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충남 계룡시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선정됐다. 또한 ‘사회안전지수- 살기좋은 지역’ 평가에서 2021년 경기도내 5위, 전국 38위를 기록한데 이어 2022년에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전국 6위, 인구 20만 미만 소도시 중에선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안승남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장 후보는 26일 “민선7기 각고의 노력으로 구리시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됐다. 다음 구리시장이 되고자 하면 최소한 ‘그 다음은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 답을 할 정도 비전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시민이 이웃 도시인 남양주의 다산신도시나 하남의 미사신도시에 다녀오면 구리시가 너무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인다는 말씀을 한다. 그런데 구리시는 면적 33.292㎢로 전국에서 가장 작은 ‘시(市)’이고 전체 면적의 60% 정도가 그린벨트이고 도시 중 동구릉이 넓게 자리잡고 있어 신도시급 대규모 도시개발은 물리적으로 어려워 구리시 실정에 맞는 특화된 도시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동안 전임 시장들이 대형 사업에만 치중한 나머지 도시 브랜드나 이미지 향상을 위해 구리시나 구리도시공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도 하지 않아 남양주나 하남 등 이웃도시에 비해 도시 브랜드와 도시경쟁력이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승남 후보는 민선7기 재임기간 동안 도시 브랜드와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다 짜내서 실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장 13년간 시민을 ‘희망고문’으로 밀어넣었던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을 폐기하고 산업 중심 첨단 스마트도시를 건설하는 △한강변 ‘AI플랫폼’ 스마트도시개발사업을 공모해 한국산업은행, KT,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유진기업 등을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 추진하고 △구리시 북단 사노동에는 e-커머스 혁신물류단지를 유치하면서 이와 함께 △물류-유통-IT-제조기능이 어우러진 복합화 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곳으로 이전한다. 이런 사업과 시너지를 극대화하고자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푸드테크’ 산업을 유치하는 ‘푸드테크밸리’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중 메이저로 손꼽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본사 이전공모에 뛰어들어 당당히 1위를 차지해 유치에 성공했다. 안승남 후보는 “특히 돌다리사거리 등 원도심 중심상업지구 주변의 노후도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웃 신도시들에 비해 ‘깨끗하고 번듯한 맛’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었다”며 “구리도시공사가 시유지 개발을 통해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사업들부터 신속하게 착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구리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고작 30층 높이의 소각장 굴뚝인 구리타워였다”며 “앞으로 구리시의 ‘상대적 도태’를 방지하려면 시급히 구리시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승남 후보는 민선7기에 △갈매지식산업센터 조성(갈매동 545) △인창동 옛 등기소 옆 시유지에 경기동북부 최고층인 49층 ‘구리랜드마크타워’ 건설 △수택동 수택고 옆 시유지에 49층 I(아이)-타워 건설을 통해 낡은 도시 이미지를 높이는데 집중했다. 이밖에도 △인창C구역 주택재개발 지구에도 42층 주상복합 2개 동 앞으로 40층 이상 고층건물을 6개나 갖춘 ‘도심다운 도심’ 스카이라인을 갖추게 돼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 자신했다. 안승남 후보 측에 따르면, △갈매지식산업센터 옥상부에는 400m 조깅트랙 및 다양한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 편의시설을 추가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인창동 구리역 인근 ‘랜드마크 타워’는 연면적 20% 이상이 문화체육시설로 채워져 구리시로 기부채납되는데, 이곳에는 △도서박물관 △다목적공연장 △체육시설 설치가 유력하게 검토 중에 있다. 특히 도서박물관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 소재 ‘별마당도서관’과 ‘명동 씨네 라이브러리’가 혼합된 자유롭게 개방된 형태로 구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택동 수택고교 옆 시유지에 진행 중인 ‘i(아이)-타워’에는 △청년창업사관학교 구리캠퍼스가 입주할 계획이며 △49층 루프탑 부분에 쌍둥이 빌딩을 ‘브릿지’로 연결하여 만든 대형공간에 시민을 위한 스카이라운지형 문화-휴식공간을 조성해 시민에게 개방하고, 이와 함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영어도서관과 △창의적 교류를 위한 업무-학습 공간인 ‘크리에이티브 라운지’ △스포츠클라이밍 암벽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어 안승남 후보 측은 이 건물은 전통상권보호구역인 구리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km 이상 떨어져 있어 ‘대형마트’ 입지에 제한이 없을 것“이라며 ”구리시에서 22년간 운영해온 롯데마트가 지난해 임대차 경쟁입찰에서 탈락해 폐점함에 따라 많은 시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이곳 지하에 ‘대형마트’를 유치하는 한편 전통시장 상권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한층 강화된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는 상생공약을 세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층건물 건설로 인해 기존 전통상권이나 골목상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해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고 있다“며 ”구리전통시장은 이웃 신도시에 없는 귀중한 자원으로 4개 동의 경기동북부 최고층 마천루와 함께 역사성과 첨단성이 조화를 이루며 아름답게 공존하는 ‘올드 앤 뉴(old & new)’를 개발 콘셉트로 잡고 미국 뉴욕의 첼시마켓(Chelsea Market)과 일본 오사카 ‘난바’ 사례를 참고해 도시 이미지 개선과 함께 도시 경쟁력 강화 전략을 집중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안승남 후보는 또한 “전봇대를 없애는 전선지중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노후건물 외관 개선사업을 펼치면 4년 내 신도시 부럽지 않은 ‘도심다운 도심’이 만들어질 것이며, 더 나아가 상권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상승로 이어질 것”이라 자신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리=강근주 기자】 안승남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장 후보는 17일 선거사무소 개소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모레 19일부터 본격적인 6.1지방선거 운동기간에 돌입한다”며 “앞으로 13일간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부디 소모적이고 근거 없는 ‘네거티브’보다는 보다 심도 있는 정책 토론으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노력을 하자고 공개 제안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안승남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장 후보가 17일 발표한 선거사무소 개소 관련 기자회견문 내용 전문이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장 후보 안승남입니다. 모레 1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합니다. 오늘 17일 제 선거사무소 개소에 앞서 시민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년 임기를 되돌아보면, 임기 초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제가 지난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을 해서 경-검찰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물론 1심, 2심, 3심 모두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허위가 아닌 사실을 허위라고 고발을 했으니 ‘무죄’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막상 1심, 2심, 3심 법원에서 연이어 ‘무죄’를 받으니 어떤 분들은 대단히 실망한 눈빛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부턴 덫과 함정을 놓으면서 고소와 고발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구리시장 선거는 역대 그 어떤 선거보다 더 거칠고 조악한 네거티브가 난무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먼저 저에 대한 단골 메뉴인 SBS 뉴스에서 보도한 4대 의혹은 지난 2월28일 경기도북부경찰청에서 전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이나 압수수색을 하는 등 1년 넘게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것은 제가 선관주의 의무를 다한 ‘깨끗한 시장’이었다는 점에 대한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받은 금품이 100만원 미만이어서 형사사건으로 처벌은 못했지만, 그 대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흑색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쪼록 최소한 오늘까지 과태료 “처분”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은 국민권익위원회도 검찰청도 아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관할 법원’이 합니다. 혹시 법원이 저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 중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저는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서라도 저의 결백을 끝까지 입증할 계획입니다. 부디 그전까지는 법원 판단의 권위를 뛰어넘는 그 어떤 허위성 또는 예측성 발언도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과태료 처분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일각에선 제가 ‘독선’으로 시정을 펼쳤다는 네거티브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역대 그 어느 시장보다도 더 활발하게 시민과 소통하며 정책방향을 공정하게 잡아왔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시장에게 어떠한 청탁을 하여 특혜를 보고자 했던 사람들은 제가 그런 부정과 타협을 안 하니 저를 ‘독선적’이라고 말하며 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저는 지난 4년 임기동안 시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활발히 토론하며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하는데 집중했을 뿐, 결코 시장 개인 목소리로 20만 시민의 목소리를 덮는 무책임한 모험은 하지 않았다고 자부합니다. 여기서 우스갯소리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민이 공무원에게 ‘코끼리’를 가져다 달라고 하면, 공무원은 ‘쥐’ 한 마리를 가져와서 끝까지 ‘코끼리’라고 우긴다고 합니다. 색깔도 회색으로 똑같고, 다리도 4개이고 다 똑같은데 꼬리는 용역사의 착오로 꼬리가 조금 길게 나왔고, 코는 예산이 부족해서 만들지 못했고, 전체적인 크기는 시범사업이라 작게 나온 것일 뿐 분명히 코끼리이니 이해해 달라고 우긴다고 합니다. 과연 그게 ‘코끼리’였을까요? 누가 뭐래도 ‘쥐’는 ‘쥐’입니다. 아마도 많은 시민께서도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공무원한테 모든 것을 맡겨두면 정작 시민 목소리는 공무원 편의주의에 눌려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희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그러한 행정편의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시민이 시장을 직접 뽑는 직선제 지방자치 실시의 중대한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소한 시민이 직접 뽑은 민선시장은 자기 마음대로 시정을 운영하거나 공무원과 같은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원활히 소통하면서 공무원이 정확히 시민 목소리를 듣고 행정목표를 설정하도록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선7기 구리시장으로서 재임하면서, 모든 사업은 시행 전에 반드시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에 시민이 정작 원하는 행정목표를 설정하도록 추진하고 그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독선’이라고 한다면 시민이 시장을 직접 뽑는 지방자치제의 기본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무지에서 비롯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구리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바뀌었다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구리시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는 바로 지역경제를 이끌 산업기반이 거의 없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민선7기에는 한강변도시개발사업, 사노동 e-커머스 혁신스마트물류단지 사업 등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기반과 기틀을 만드는 사업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어서도 안되고 시장 의중에 따라 좌지우지되어서도 안됩니다. 구리시 명운이 달려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도시개발법이 개정되어 오는 6월22일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한강변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를 재공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이 사업이 끝났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근거에서 저런 논리를 만들어 낸 것일까요? 설령 국토교통부가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고집한다고 하더라도 왜 그것이 구리시가 이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구리시는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였고, 구리시의회 동의를 받아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한 이상, 법원의 종국적이고 구속적인 사법 판단이 있을 때까지 반드시 ‘신뢰보호의 원칙’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신이나 생각이 아니라, 헌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등에 나오는 ‘행정원리’입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들도 소송을 하던지 위헌심판을 하던지 간에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리시장이란 사람이 국토교통부가 재공고 입장을 보였다고 다짜고짜 기 선정된 민간사업자를 내쫓고 재공모를 한다면 기 선정된 민간사업자들이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보나마나 구리시는 천문학적 소송에 휘말릴 것이 당연합니다. 구리시장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 입장과는 상관없이 구리시 재정을 보호해야 할 고유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하든 말든 그 책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떠안는 것이고, 구리시장은 지금 하고 있던 절차를 계속 그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민선8기 시장으로 제가 당선되든 당선되지 않든 간에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정치적 이슈’로 부각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이러한 소모적 네거티브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노동 e-커머스 스마트 혁신물류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사노동 e-커머스 스마트 혁신물류단지 사업부지에 예전에 추진하던 ‘테크노밸리’ 사업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주장에 합리성이 있을까요? 먼저 이 사업은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 제60쪽과 제61쪽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며,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되고 5년마다 수정되는 ‘국가 최상위 계획’이란 점입니다. 이에 따라, 구리시장이 사노동 사업부지에서 테크노밸리 사업을 하겠다고 국가 최상위 계획을 일방적으로 바꾼다는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이 지난 2021년 수립되었으니, 구리시 사업부지를 제외하도록 수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4년 후인 오는 2026년도에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선8기 시장 임기가 2026년 6월30일까지입니다. 설마 테크노밸리 부활시키겠다고 2026년도까지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가 국토교통부에 수정을 요청하겠다는 말씀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풍이 불 때 돛을 펴라”는 옛말처럼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러한 국가사업의 순풍을 마다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멈추고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면,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구리시 모습은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자세히 보면 그저 평범한 물류창고가 아닙니다. 여기는 ‘물류-유통-IT제조기능 복합화’라는 문구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유통시설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초현대식 건물로 새로 지어 이전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여 매출 1조 원 시대를 열고, IT와 제조기능을 복합화하는 ‘푸드테크 밸리’ 사업을 함께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판교와 같은 테크노밸리를 어느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다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용역 과정에서 구리 테크노밸리는 판교와는 달리 처음부터 ‘산업단지법’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추진되지 않고 ‘도시개발법’에 따른 ‘준주거지구’로 추진됨에 따라 입주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 없어 기업이 등을 돌리는 바람에 0.32라는 대단히 낮은 편익비용분석(B/C) 결과가 도출되었고,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테크노밸리 유사사업이 경기도 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우후죽순 진행되고 있어 수요예측이 어려웠던 데다가 공동사업자였던 남양주시까지 국가사업으로 전환한다며 공동사업에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난제에 봉착했던 것입니다. 사정이 그런데도 구리시장이라는 사람이 공무원에게 자신의 공약사업이니 계속 추진하라는 주문을 했어야 할까요? 저는 그런 무책임한 행동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 한 대기업에서 근무하면서 ‘혁신경영’이란 것을 익혔습니다.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즉시 미련 없이 바로 포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인드로 지난 민선7기 시정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구리시장은 구리시 미래를 그리는 자리입니다. 자신의 고집으로 안 되는 사업을 무책임하게 밀어붙이면서 시민을 끝없는 악순환의 ‘희망고문’으로 밀어넣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진 사업은 단추를 모두 풀고 첫 단추를 제대로 찾아서 끼웠습니다. 그리고 순풍이 불 때 거침없이 돛을 펴고 바람을 탔습니다. 이 사업들로 구리시 경제체질이 바뀌고 든든한 기틀과 기반이 만들어질 때까지 이 안승남이 팔 걷어붙이고 확실히 마무리짓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에 대한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오늘 이후에는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에 대해 일절 대응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간절히 당부드리건대, 앞으로 13일간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부디 이런 소모적이고 근거 없는 ‘네거티브’보다는 보다 심도 있는 정책토론으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노력을 하자는 공개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승남 구리시장 후보의 정책과 비전, 공약을 선거공보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17일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장 후보 안승남 두손모아 배상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리=강근주 기자】 9일,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안승남 구리시장 후보는 김용현 국민의힘 구리시의원 예비후보가 사노동 테크노밸리 및 한강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대신 답변했다. 이에 앞서 안승남 구리시장 후보는 백현종 국민의힘 경기도의원 예비후보가 3일과 4일 테크노밸리 사업 종료와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해 던진 질문에 대해 장문으로 답변한 바 있다. 다음은 안승남 구리시장 후보가 9일 발표한 ‘김용현 국민의힘 구리시의원 예비후보 질문에 대한 답변’ 전문이다. □ 구리시에 스마트한 농장이 필요할까요? [질문①] 푸드테크의 본질은 “신기술을 통한 식품생산”, 즉 푸드테크밸리 실체가 ‘스마트팜’ 아닌지? [답변①] 수일 전 백현종 예비후보님의 질문에 답변에서 충분히 설명 드렸듯이 저는 민선7기 구리시장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구리 ‘테크노밸리’을 보란 듯이 성공시키고 싶었고 또 실제로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전임시장으로부터 이 사업을 물려받았을 때의 예상과는 전혀 달리 남양주시의 이탈 등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발생하여 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는 것이 무의미해짐에 따라 ‘푸드테크’ 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각광 받는 핵심 유망산업이라는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방향을 조정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테크노밸리 사업 종료 결정은 ‘정치적 판단’과는 전혀 관계없는 ‘실무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김용현 예비후보께서는 ‘푸드테크=스마트팜’이라는 단편적 공식을 제시하였습니다. 물론 예비후보께서 말씀하신 ‘스마트 농업’ 분야도 그 중의 하나이지만, ‘푸드테크’의 본질이 “신기술을 통한 식품생산”이라 단정한 김 예비후보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모쪼록 너무나도 방대한 ‘푸드테크’ 산업분야를 ‘스마트팜’이라는 단편적인 일각으로 지나치게 비약하신 점에 안타까움과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부족하나마 그간 구리시장으로 열심히 공부하며 익힌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한 도시의 정책 결정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얄팍한 이야기를 시장의 지식으로 재포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용역사가 수행한 연구결과와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기반으로 신중히 진행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시장 개인의 의중이나 지식이 공무원들에게 제왕적으로 용감무쌍하게 통용되던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났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먼저 ‘푸드테크’ 분야는 아주 다양한 분야로 세분될 수 있겠지만 편의상 크게 4가지 분야로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분야는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ies)와의 융복합(convergence)’ 분야입니다. 대개 산지에서 생산된 농림수산물은 대부분 출하→물류→도매→처리→유통→소매→소비자라는 일련의 공급사슬(supply chain)을 거치면서 음식으로 가공 및 조리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식탁에 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먹는 음식의 재료가 어디서 어떻게 생산되었는지, 어떻게 가공·조리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알지 못한 채 음식을 먹어 왔지만, 이제는 ICT의 발전으로 음식물의 공급사슬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상품과 소비자의 수요를 예측하여 주문하고, 오염되었거나 신선도가 낮은 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해주기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국 런던대학교(University College of London) 산하 ‘블록체인 센터’가 지난 2019년 8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수행된 ‘블록체인’ 공급망 프로젝트 105개 중 52개가 식품 산업을 기반으로 했다는 발표가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식품산업은 ‘로보틱스’와의 융복합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택동의 유명한 ‘ㅇ’ 칼국수집에서도 로봇이 서빙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유통체인에서도 로봇이 작업효율을 높여주고 있다고 하며, 세계 ‘3D 푸드 프린팅’ 시장도 2023년 5억 2,560만 달러, 우리돈 약 6,700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성장 추세가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김용현 예비후보께서는 “푸드테크는 식품(food)분야에서 신기술과 R&D를 통한 식품생산 시설, 유통기술을 뜻하기에 정보를 이용한 개발, 연구, 생산의 IT(information technology) 또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를 기반의 업체가 집약적으로 모이는 테크노벨리와는 엄연히 다른 산업 분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디지털 융복합(digital convergence)’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산업분야 간의 전통적 영역이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밸리’에는 정보통신 SI사, 게임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사, 통신사 등 전통적 영역의 IT-ICT 회사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판교테크노밸리도 “융복합 R&D 허브”라는 타이틀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융복합 업종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Food)와 기술(Tech)를 융복합하는 기업들이 집합하는 ‘밸리’라는 개념에서 볼 때 ‘푸드테크밸리’를 테크노밸리의 일종으로 해석하는 것이 결코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마케팅(digital marketing)’ 및 ‘유통’ 분야로 소비자 ‘리뷰(Review)’나 평가 기반의 마케팅 기법 개발, 앱(App) 사용이력, 주문내역, 취향 등 고객의 다양한 행동 데이터의 분석을 통한 상품개선 및 상점·유통망 관리 등 ‘식품’과 ‘ICT’의 융복합은 새로운 산업생태계의 일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 예비후보께서 질문에서 언급하신 ‘배달플랫폼’ 사업도 큰 개념에서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대체식품과 가정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 등의 상품개발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진 분야이므로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지만, 이러한 상품의 개발 및 생산은 신선한 원재료의 경제적·효율적 수급과 큰 연관성이 있을 것이므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 바로 옆에 있다는 점은 기업 입장에서 ‘구리 푸드테크 밸리’에 입주해야 하는 큰 메리트로 작용할 것이며, 신속한 유통을 위한 e-커머스 스마트 혁신물류단지와 함께 한다면 실로 엄청난 시너지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용현 예비후보께서 언급하신 ‘스마트 농업’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농업은 단순히 ‘스마트팜’에서 농작물을 생산해야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농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모든 ICT 융복합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도 함께 포함됩니다. 그러나 사노동 ‘푸드테크 밸리’ 사업계획에 혹시 ‘스마트팜’이 일부 포함되는 지에 대한 여부는 현재의 단계에서는 확실하지 않으나, 아마도 ‘푸드테크밸리’의 대부분은 외형상 테크노밸리에 가까운 ‘업무시설’일 것이라 예상합니다. 어떤 시설이든 시장의 의중대로 포함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타당성이 확보되면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것이고 나오지 않으면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푸드테크’ 밸리의 실체가 온통 유리온실 뿐인 ‘스마트팜’이라는 식의 근거 없는 추론 내지는 지나친 정치적 비약은 곤란할 것이며, 이에 대한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아울러 앞서 백현종 경기도의원 예비후보의 질문에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추진되었던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는 주거 위주의 ‘준주거지역’에 산업 기능을 갖는 단지를 조성하도록 추진되었었는데 이러한 점이 법령의 합목적성에 괴리를 만든다는 점, 「산업단지법」에 따라 추진되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판교 테크노밸리와는 전혀 달리 입주기업의 업종규제를 둘 법적근거가 없어 IT나 ICT 관련기업들만 골라 입주시킬 수 없기 때문에 비선호 업종 기업 입주 시 테크노밸리라는 당초의 사업목적이 변질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게다가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아니라 입주기업에 세제혜택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충분한 입주수요를 확보치 못해 결국 B/C 0.32라는 낮은 사업타당성을 보였다는 점과 현재 사노동 사업부지에 국가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어 과연 ‘테크노밸리 부활’이란 ‘장밋빛 청사진’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상세히 확인해 보시고 공약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산업기반을 만드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정치적 논리보다는 실리적 논리가 중요합니다. 저는 물론이거니와 구리시민이 원하는 것은 ‘푸드’도 ‘테크’도 ‘테크노밸리’도 아닙니다. 그저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든든한 산업기반을 최대한 ‘신속히’ 유치하는 것을 바랄 뿐입니다. 현재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을 뒤집고 ‘테크노밸리’ 사업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해 무슨 도움이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졸속 입법이 문제가 아니라 졸속 추진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①] 환경영향평가는 왜 안했는지? [답변①] 모든 행정절차는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며 이행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한강변 AI플랫폼 스마트도시개발 사업’ 대상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②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절차를 동시적 또는 순차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지난 2015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의결’을 받아낸 적이 있어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만 입증한다면 이전보다는 훨씬 더 신속히 진행될 전망입니다. 질문하신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앞으로 사업기본계획이 완성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이 착수되면 기초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질문②] 오는 6월 21일까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이윤 상한 10% 제한과 함께 50만㎡ 이상의 개발구역이기에 개발구역 지정은 경기도지사의 단독 권한이 아닌 국토부장관의 협의절차 단계가 추가되어야만 하며 우선협상 대상자 재공모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②] 김용현 구리시의원 예비후보님께서는 지난 5월 4일자 한국경제 뉴스에서 국토부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민관도시개발 사업이라면 개정안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며 “법 취지대로 공모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선 재공모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국토교통부의 ‘공식 입장’인지 아니면 특정 공무원 개인의 의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최소한 국토교통부의 공식 입장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은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행되는데 여기에는 행정의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쉽게 표현해서 구리시가 적법하게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한 이상 이를 믿고 공모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의 신뢰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는 ‘행정의 기본원칙’이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기본법 제14조는 “새로운 법령 등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13조에서도 소급입법금지(遡及立法禁止)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하는 새로운 법령을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법상의 원리’로 이로 인해 「도시개발법」 개정에 위헌 소지가 높다는 법조계의 의견도 있습니다. 아모쪼록 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헌법원칙과 행정원칙은 비단 구리시장뿐만이 아니라 국가행정수반인 대통령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론 대한민국 행정부의 모든 공무원에게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행정원칙 위반과 ‘위헌’ 가능성에 대한 법률의견이 다양한 경로로 국토교통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필요 시 부칙 개정 건의, 법원의 사법적 판단, 헌법재판소 위헌신청 등을 통한 절차 등도 가능할 것이므로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재공모’를 요구하는 일은 아마도 없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김 예비후보께서 새 정부에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절차는 법령에 따라 추진됩니다. 그런데 김 예비후보께서는 한강변 ‘AI플랫폼 스마트시티’ 사업의 계속 추진 가능성에 대한 잣대로 ‘6월 21일 전 도시개발구역 지구지정’이라는 ‘임의의 가설’을 제시하시고 계십니다. 즉, 6월 21일까지 도시개발구역 지구지정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좌초되는 것이라는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가설을 만드셨는지요? 이와 관련하여 단언하여 말씀드리건대 사업일정 상 오는 6월 21일 이전에 도시개발구역 지구지정을 받는 것은 기술적이나 절차적으로 100% 불가능하거니와 그래야 할 이유도 없으며 ‘한강변 AI플랫폼 스마트시티 개발사업’은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정치를 떠나 진정한 구리시민이라면 ‘한강변 AI플랫폼 스마트시티 개발사업’을 최대한 서둘러 하루속히 구리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근거 없는 정치적 음모론을 퍼뜨려 정치적 이슈로 부각시킴으로써 시민을 균열시키면서 이 사업을 후퇴시키는 것은 우리 구리시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결코 옳지 않습니다. 만약 김용현 예비후보의 바람과 같이 ‘재공모’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4년이 흘러봐야 다시 지금의 이 자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모두 힘을 모아 지금 해오던 사업을 4년 더 발전시킨다면 구리시의 경제 체질은 눈에 띄게 달라지고 강해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