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김기섭 기자】22대 총선을 앞두고 춘천에서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들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B 노선 개발과 관련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12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GTX-B노선 춘천 연장이 확정되면서 역사 신설·도심 지하화·노선 신설 등 GTX개발 호재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을(이하 춘천 갑·을) 선거구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추진계획에 GTX-B 노선 종점이 춘천으로 공식 확정됐다. B노선의 경우 당초 경기 마석이 종착역이었으나 이날 발표된 계획에는 춘천까지 55.7㎞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2020년부터 춘천지역에서 GTX-B 노선 춘천 연장을 정부에 요구한 지 4년만에 이룬 성과로 춘천의 수도권화로 인한 인구유입과 지역경기 활성화 등 도시 발전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춘천 갑 선거구 허영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5대 공약 중 하나로 '경춘선 도심구간 지하화'와 '퇴계역 신설'을 제시했다. 경춘선 도심구간 지하화는 2010년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에 앞서 지역사회에서 수차례 건의했으나 실현되지 못했고 2017년 동서고속화철도 추진 당시 재차 요구했으나 도심 구간인 1공구는 지상, 북춘천 구간인 2공구는 지하화가 결정, 지역사회의 반발을 샀다. 이에 허 의원은 GTX-B 노선 연장과 관련, '도심 구간 지하화'와 남춘천역과 김유정역 사이에 '퇴계역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반면 춘천 을 선거구 유정배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퇴계역 신설은 철도역 신설의 최소 기준인 접근성, 대중교통 연계성, 미래이용 수요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면서 진행돼야 하고 춘천 균형 발전도 고려해야 한다"며 '강북역 신설'을 공약했다. 춘천 갑 선거구 박영춘 예비후보(국민의힘)는 "철도남북선이자 원주를 통해 동서와 남쪽으로 연결되는 효과를 가진 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며 '춘천~원주 철도 개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춘천 을 선거구 허인구 예비후보(국민의힘)는 정책발표를 통해 "춘천 강북과 접경지역인 철원, 화천, 양구의 수도권화 실현으로 수도권 인구와 기능이 이전하는 새로운 강원북부권역을 만들겠다"며 '북춘천역 신설', 'GTX-B 종착역 유치', '중앙고속도로 북춘천IC 개통' 등을 공약했다. 한편 춘천갑 선거구는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과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비례)을 비롯해 국민의힘 강대규·김혜란·박영춘·조백송·최순극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창수 후보, 무소속 오정규 후보가 출마를 선언하는 등 9명의 후보가 선거 채비를 갖추고 있다. 춘천을 선거구는 현역 의원인 한기호 의원(국민의힘)을 비롯해 이민찬·허인구·변지량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유정배·전성 후보가 민주당에서 출사표를 던지는 등 현재까지 6명이 이름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2-12 11:25:35[파이낸셜뉴스 ] "출근길부터 만만치 않았다. 수도권 어디서나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통행권을 만들겠다." (2022년 1월7일) "대선 과정서 약속드린 수도권 출퇴근 30분대 시간 단축 역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챙기겠다." (2023년 7월1일) 약 1년 5개월 전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옥철'로 불리던 김포골드라인을 타고 40여분간 출근길을 겪은 뒤, 바로 '수도권 도심 출퇴근 30분대 단축'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착공됐거나 착공 예정인 수도권광역철도(GTX)A·B·C 3개 노선을 연장하고 기존 철도와 연결하는 것 외에도, GTX D·E·F 등 3개 노선을 추가 신설해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것이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출근하면서 "몇년 전까지 계속 지하철을 탔었는데 지하철 2호선 출퇴근 시간에 타면 난리도 아니었다"며 "과거 지방 근무할 때 경전철을 타봤지만, 젊은 세대가 많이 타는 지역인데 (전철)양이 너무 적어 출퇴근이 굉장히 힘들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경험과 직접 체험으로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으로의 출근길 어려움에 공감한 윤 대통령은 당선 이후 해당 공약 이행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집권 1년여 만인 지난 6월30일, '파주-서울역-삼성-동탄' 구간의 GTX-A 구간이 내년 초 단계적 개통이 이뤄질 것이란 보고를 받으면서, 준공식에 꼭 참석하겠다는 '약속'으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대곡 소사 복선전철 개통 기념식에 참석해 수도권 출퇴근 30분대로 단축 공약 추진을 밝히며 "대곡-소사 노선에 GTX망이 더해지면 수도권 서부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경기 고양 대곡과 경기 부천 소사를 잇는 복선전철 개통으로 수도권 서부 주민들의 이동시간이 1시간 이상에서 15분으로 크게 줄어든 만큼, 윤 대통령은 GTX 추가로 이동시간을 추가 단축시킬 것임을 강조했다. 부천시 원종역에서 고양시 대곡역까지 개통열차를 시승했던 윤 대통령은 한 주민이 "그동안 직접 운전을 하거나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면 1시간40분에서 2시간 가량 걸렸는데, 새 노선이 개통돼 출퇴근 시간이 30분대에 가능해졌다”고 말하자, "다행이다. 이 노선이 바로 선생님 같은 분을 위한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2025년 초까지 서해선과 신안산선을 각각 개통해 수도권에서 충남까지 연결하는 철도 네트워크를 완성하겠다"며 "본격적인 서해안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란 비전을 제시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3-07-01 16:50:18【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춘천시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인 GTX-B 노선의 춘천 연장을 촉구했다. 7일 춘천시의회에 따르면 임시회에서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B 노선 춘천 연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초고령화, 인구감소, 지방 소멸, 청년 일자리 부재 등 사회적 문제를 깊이 인식하며 이를 타개할 방법으로 GTX-B 노선의 연장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인구 중 과반수인 2600여만명이 수도권에 집중돼 집값의 폭등과 과밀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로 분산하는 국가 균형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은 "대도시권의 범위에 특별자치도를 앞둔 강원도를 포함해 GTX-B 노선의 춘천 연장을 확정해야 하고 현재 공사 중인 춘천∼속초 간 동서 고속화철도와 연결되는 '동서 횡단 광역노선'을 완성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GTX-B 노선은 사업비 6조4962억원을 투입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서울 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2.7㎞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2030년 개통 예정이다. GTX-B 노선 춘천 연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강원 춘천시, 경기 가평군이 지난해부터 공동으로 시행한 GTX-B 노선 연장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가 이달 중 나올 예정이다. 춘천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춘천 연장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04-07 10:56:50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교통공약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신설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높아지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취임식에서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강조하면서 새 정부 출범 1주일 만에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고, 기존 노선들도 공사 지연 사례가 많아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D노선 확장, E·F노선 신설을 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을 지난 16일 발주했다. 지난 10일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6일 만에 GTX 공약 이행을 위한 첫발을 뗀 것이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은 신속한 사업 반영을 위해 기존 사전타당성조사비용(1억5000만~2억원)의 7배 수준인 14억원을 용역에 투입할 예정이다. 제안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정부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장거리 통근자의 교통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 주요 거점으로의 접근시간을 30분대로 연결하는 GTX-A·B·C노선 구축을 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교통 사각지대가 남아있고, 그에 따른 노선 연장과 신규 노선 추가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이유를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취임사에서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30분 출퇴근을 위해 과감히 투자를 해야 할 때"라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GTX 건설 공약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들의 GTX 유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원 장관도 취임사를 통해 힘을 실으며 국토부가 추진하는 윤 대통령 공약 중 가장 빠른 이행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노선 연장과 신설을 위한 근거가 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상반기 내에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통합기획 연구를 통해 △광역급행철도의 개념 및 정의 정립 △GTX 통합기획(기존 A·B·C노선 연장·확장 방안, D·E·F 신규 노선 발굴 등) △환승 및 운임체계 등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사업비 확보를 위한 수익모델 발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법과 제도의 제·개정안 마련 등을 수행한다. 연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로, 1차와 2차 연구를 진행한다. 결과는 이르면 내년 6월에 나올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사전타당성조사 수준으로 진행돼 계획 수립 뒤 바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며 "연말께 연구 진행상황을 본 뒤 기존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할지, 5차로 갈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년 상반기 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GTX-B노선은 2016년 발표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됐지만, 착공은 빨라야 올해로 예정돼 있다. C노선 역시 서울 도봉구 구간 지상화 문제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진행 중으로, 6개월가량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2-05-18 18:08:4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를 비롯한 경기도 내 18곳 시장·군수 후보들이 12일 '윤석열 정부의 GTX 공약 파기'에 대해 강력 항의 하고, 공동으로 'GTX 플러스 공약 정책협약'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김은혜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 경기지역 시장·군수 후보들에게 "정부 눈치만 보지 말고 도민의 편에서 GTX 공약 이행을 윤석열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포시 장기역에서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자 시절 인수위는 GTX 공약을 파기하고 경기도민의 숙원인 교통문제 해결에 눈을 감았다"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께 한 시간씩 돌려드리고, 다른 광역철도망을 확충해서 우리 경기도민의 교통문제에 확실한 해결을 약속하겠다. 윤석열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민주당 후보들이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군수 후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약 발표와 현장 유세에서 GTX A·B·C 연장과 D·E·F 신설을 우렁차게 공약했다"며 "그러나 선거가 끝난 지 두 달 만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110대 국정과제에서 GTX 공약은 무참히 파기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에 대한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후 GTX 공약을 당초 약속과는 다르게 국정과제에 "GTX A·B·C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규 노선 확대 방안도 검토"라고 명시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경기지역 민주당 후보들은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뜻은 원래 계획대로 하겠다는 표현이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기간 공약한 GTX A 평택 연장, GTX B 갈매 정차와 가평 연장, GTX C 화성, 오산, 평택 연장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내놓았던 Y자 GTX D를 파기하고 원래 계획대로 김포~부천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규 노선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은 연구 용역을 통해 시간을 끌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과제 발표 후, 사실상 GTX 공약 파기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다음 달부터 기획 연구에 착수하며 약속을 지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후보들은 "인수위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공약을 무슨 근거로 추진할 것인가"라며 의문을 표했다. 이와 더불어 민주당 후보들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경기도민께 찬밥신세가 된 GTX 공약에 대해 사죄하시기 바란다"며 "김 후보를 비롯한 시장·군수 후보들은 윤석열 정부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도민의 편에서 GTX 공약 이행을 요구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후보들은 'GTX 플러스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협약서를 발표하고, △GTX A 평택으로 연장, GTX B 가평으로 연장, GTX C 화성·오산·평택 및 동두천으로 각각 연장 △GTX D 정상화로 김포, 부천, 강남, 하남, 팔당 연결 △GTX E 신설로 시흥, 광명, 구리, 남양주, 포천 연결 △GTX F 신설로 파주, 고양, 위례, 광주, 이천, 여주 연결 △경기도 순환철도망을 준GTX급으로 완성 △GTX 운행지역 확대를 위한 법 개정촉구 △취임 후 GTX A·B·C 연장과 D·E·F 신설, 준GTX급 완성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공동 시행을 내걸었다. 한편,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GTX와 관련이 있는 지역 18곳의 시장·군수 후보들이 참석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5-12 15:28:38【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장 후보는 12일 김포시 장기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및 18개 기초단체장 후보가 공동으로 참석한 '윤석열 정부의 GTX 공약 파기 공동 기자회견'에서 GTX 용인 공약의 실현을 다짐했다. 백 후보는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경기도민과 약속한 GTX 공약을 사실상 파기했다"며 "인수위가 발표한 신규노선 확대 검토라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 회피식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플랫폼시티의 성공 여부는 기흥에 들어설 GTX-A 용인역이 핵심이고, 이를 중심으로 동백·성복역·신봉동 등을 철도로 연결하는 용인 전철망의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도 GTX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백 후보는 "윤석열 정부는 대선 시절 선거용 표만 생각하는 공약으로 무책임정치의 모습을 보여줬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책임정치 실현과 함께 플랫폼시티의 성공, 용인전철시대의 성공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민주당 지방정부 후보들이 연대해 반드시 GTX 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5-12 14:54:35[파이낸셜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와 병사 월급 200만원 등 주요 공약을 파기했다는 논란에 대해 해명을 내놨다. 인수위는 5일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위해 '병사에게 월 200만원 지급'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현행 병장 기준 67만6000원인 병사 월급은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올해 도입된 자산 형성 프로그램(사회진출지원금)에 대한 정부지원은 2025년까지 최대 55만원(현행 최대 14만원)으로 인상된다. 인수위는 그러면서 "현재 편성 중인 2023년 예산부터 바로 반영하고 2025년에 병사에 월 200만원 지급이 완성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취임 즉시 이병부터 봉급 20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난 3일 발표한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2025년까지 목돈 지급 등의 방식으로 실현하겠다"고 해 공약 후퇴 논란이 나왔다. 광역급행철도(GTX)와 관련해서도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달성을 목표로 하는 'GTX 확충 공약'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현재 정부는 서부권 GTX를 연장해 GTX D 노선으로 확대하는 방안, GTX A·B·C 연장 방안, GTX E·F 노선 신설 방안 등 최적 노선을 위한 기획 연구를 조달청에 발주 의뢰한 상황"이라며 "올해 6월부터 해당 연구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기획 연구 결과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등 후속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아 공약 파기 논란이 일었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해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가부 폐지' 공약을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린다"며 "다만, 여가부 장관을 중심으로 여가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입장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공약 파기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전문가들이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 핵심적으로 참여해 실현 가능성을 충실히 점검했다"며 "인수위는 '공약은 반드시 지킨다'는 원칙하에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2-05-05 14:56:50여야 대선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3일 경기도 의왕에서 "현 정부의 공급계획에 105만호를 추가, 전국에 총 31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그는 서울 지하철 1·2·4호선과 경의선, 중앙선 지하화도 언급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21일 충청권을 방문, 제2대덕연구단지와 충청내륙철도 건설 등을 약속했다. 대선 때마다 유력 후보들이 전국을 돌며 토건 공약을 쏟아내던, 익숙한 풍경이 재현된 꼴이다. 대규모 인프라 공약은 엄청난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 그래서 선거 후 흐지부지되거나, 실행되더라도 효용성이 없어 국가적 애물단지로 남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청주나 양양, 무안, 예천 공항이 후자의 적나라한 증거다. 이번에도 유사한 전철을 밟게 될 조짐도 보인다. 재원을 어디서 조달해 언제 실현하겠다는 세부안이 안 보이는 공약들이어서다. 이 후보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거론하고, 윤 후보는 부울경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을 선창했지만 구체적 실행 로드맵이 없긴 마찬가지다. 더군다나 후보들이 내놓는 지역 SOC 공약에 최소한도 수준의 예비타당성 조사나 환경영향평가를 고려한 흔적조차 안 보이니 문제다. 지역 표 흡수에 도움이 될 만한 토건사업이면 뭐든지 던져놓고 보겠다는 식이니 말이다. 이 후보가 김포공항을 옮기고 그 자리를 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고 했다가 거둬들인 게 단적인 사례다. 대선후보들이 표에만 눈이 어두워 지역 인프라 공약을 남발하면 후유증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미 불길한 징후가 나타났다. 이, 윤 후보가 앞다퉈 수도권 GTX 확충 공약을 내놓자 평택과 안성 등 예상 수혜지역의 집값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며칠 전 "1월 들어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대규모 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이 있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했다. 오죽하면 현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그가 이런 걱정까지 했겠나. 물론 SOC 확충으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만 있다면 누가 이에 반대하겠나. 역대 정부의 토건사업을 그토록 비판하던 문재인정부도 이를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예타도 면제한 채 100조원 넘게 들여 온갖 인프라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후보들이 신규 SOC 사업을 보탠다면 온 나라가 공사판이 될 판이다. 후보들이 나라를 빚더미에 올릴 선심성 개발 공약을 자제해야겠지만, 유권자의 분별력도 중요하다. 누가 후보 토론에서 실현가능한 공약을 내놓는지를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 한다.
2022-01-23 18:25:25제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여당이 공약에서 내세운 교통인프라 확대 등 사회간접자본(SOC) 정책이 관심을 받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SOC예산을 삭감했지만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SOC 카드가 필요한 상황이어서다. 전문가들은 재정부담을 덜면서도 건설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공약을 민간투자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GTX-D까지 언급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도 도로와 철도 건설사업 등 교통망 확충을 위한 건설SOC 공약이 주를 이뤘다. 특히 서울 주요 지역의 여야 당선자들은 지하철 노선 연장과 수도권 GTX 관련 공약을 앞다퉈 내놨다. 서울 종로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유세에서 지하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사업은 서울 용산역과 경기 고양시 삼송역을 잇는 18.5㎞ 노선이다. 사업비는 1조65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 강북횡단선 조기 착공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강북횡단선은 양천구 목동에서 동대문구 청량리역까지 25.7㎞를 지나는 노선이다. 총사업비는 2조원을 넘는다. 민주당 진선미(강동구갑), 이해식(강동구을) 당선자도 중앙보훈병원역에서 고덕강일1지구를 잇는 지하철 9호선 4단계 조기 착공과 GTX-D 노선 강동구 유치 등을 공약했다. ■"민간투자 적극 열어줘야" 문제는 돈이다. 코로나19로 정부 재정에 여유가 없는 상황이어서다. 1·4분기에만 이미 추가경정예산이 두 차례 편성됐다. 또 2~4월 사실상 공사가 멈추면서 불용이 예상되는 돈들은 코로나19 대응에 전용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SOC예산 5804억원을 삭감해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에 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자는 "보완설계와 공기 연장 등에 따라 올해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불용예상분)이 감액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서도 교통망 구축 공약을 이행하려면 민간투자 등 재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봤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월 중순부터 5월까지 코로나19 여파로 SOC예산이 불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재난지원금으로 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박용석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직접지원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질적 소득보전이 더 중요하다"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SOC사업은 민간투자 유치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향후 실물경제 동력 확보를 위해 그동안 이어져 온 정부의 예비타당성 완화 기조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0-04-19 17:35:494·15 총선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수도권 지역 여야 후보 모두 사회간접자본(SOC) 공약 발표에 열을 올리고 있다.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광역버스 신노선을 개통·연장하는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은 '교통호재'로 작용해 집값을 들썩이게 하는 요소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지역구 주민도 여야 후보의 SOC 공약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수도권 GTX-C 공약 '봇물'12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7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이 시작된 이후 여야 모두 SOC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수도권 최대 이슈는 서울로의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GTX 노선 공약이다. 국토교통부가 'GTX 등 광역철도망 확충' 등 내용이 담긴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자 지역구 인근에 정차역 유치 경쟁이 시작된 것. 경기 안양 동안갑 여야 후보의 경우 앞다퉈 GTX-C 관련 공약을 내걸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 동안갑 후보는 지난 1월 선거캠프에서 열린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GTX-C 노선의 '인덕원역' 정차를 끌어내겠다고 말한 바 있다. 민 후보와 맞붙는 임호영 미래통합당 후보도 GTX-C 노선이 '정부과천청사역' 대신 '인덕원역'에 정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아직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의왕·과천 지역도 벌써 GTX-C 노선 공약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오동현 민주당 의왕·과천 예비후보는 GTX-C 노선 '의왕역' 유치, '위례과천선의 의왕시청역(인덕원∼동탄선) 연장' 등을 공약했다. 권오규 통합당 예비후보는 '의왕~과천 고급 간선급행버스시스템(S-BRT) 추진'을 제1호 공약으로, 무소속 김성제 예비후보도 '의왕·과천 광역철도 구축' 등 5개 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치 1번지로 불리는 수원 지역에서는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SOC 공약이 돋보인다. GTX뿐 아니라 신분당선과 신수원선에 대한 공약도 나오고 있다. 수원갑 후보로 단수추천된 이창성 통합당 후보는 공약으로 신분당선·신수원선 지하철 조기 착공을 내세웠다. 정미경 통합당 수원을 예비후보도 신분당선 복선 추진 완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수원무 후보로 단수추천된 박재순 통합당 후보는 수원역에 구축 예정인 GTX-C 노선을 연계하는 역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어 분당선 권선동 노선 확충, 신수원선 영통역 2025년 조기착공 등도 제시했다.■교통 공약은 필수...이행 여부 중요수도권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쏟아지는 후보들의 SOC 공약을 환영했다. 해당 지역 시세가 교통호재에 민감한 만큼 후보들의 SOC 공약은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수원 팔달구 인근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수원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신분당선·신수원선 지하철에 대한 공약이 나올 거라는 건 이미 예상된 시나리오"라면서 "교통호재와 더불어 추가적로 어떤 공약을 내는지에 따라 주민뿐 아니라 수원 지역을 눈여겨보는 투자자들의 반응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안양 동안갑 지역구 내 한 중개사무소도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정부과천청사역이 아니라 인덕원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 지역 사람들 모두 꼭 실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약 중 하나"라며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으면 눈길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왕 내손동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도 "의왕은 비규제 특수로 과천만큼 오르고 있었다가 최근 정부 규제로 꽉 막혀버렸다"면서 "교통호재가 생기면 멈춰있던 거래나 시세도 다시 꿈틀거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niki@fnnews.com 강현수 기자
2020-03-12 18: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