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반도체 통합투자세액공제(K-칩스법) 등으로 5년간 13조원의 세금이 감면될 것으로 추정됐다. 글로벌 국가전략기술 전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핵심기술인 반도체와 이차전지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의 선도기업 투자와 중소·중견 협력업체 매출·고용증가를 지원해 중장기 세수확대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2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부터 K-칩스법으로 5년간 13조원의 세금이 감면될 것으로 추정됐다. 국가전략기술은 2022년 9월부터 최초 기술심의를 접수해 12월 21일 최초 심의했다. 2022년 9월까지 신청한 기술건수는 총 10건으로 이 중 8건이 반도체, 2건이 이차전지 기술이다. 신청금액의 대부분이 반도체 투자액인데 전체 투자액 16조7960억원 중 16조7274억원(99.6%)이 반도체 투자다. 한 업체가 여러 건을 중복신청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기업 수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장 의원은 이 같은 투자액을 기반으로 15%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연간 감면액이 2조1507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여기에 2024년 한시 적용되는 설비투자증가분 감면추정액 2조2800억원을 합산, 5년 감면액을 추정하면 13조333억원에 달한다. 한시 적용분을 배제하면 감면액은 10조7533억원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된 대부분이 2022년 이전 투자 건으로 대기업의 경우 세액공제율은 6%가 적용돼 세금감면은 이보다는 규모가 작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2023년에 한해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 상향(2~6%p 인상)과 추가공제율 상향(3%→10%),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추가공제율 상향(4%→10%)으로 구성됐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제도 확대는 주요 첨단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결정이며, 중장기적인 세원 확대방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투자세액공제제도는 '투자를 해야만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로 가장 확실한 투자 활성화방안이다. 기재부는 "반도체 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대표적 분야다. 강력한 선도기업의 투자는 중소·중견 협력업체의 소재·부품·장비 수요 창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대기업의 투자 확대는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뿐 아니라 중소·중견 협력업체의 매출·고용 증가로도 이어져 법인세·소득세 등 중장기 세수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3-05-22 18:17:47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고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대응할 수 있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산업 세액공제율을 높이라는 특별 지시를 한 후 3개월여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을 열고 K칩스법을 상정해 재석의원 23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3명, 기권 39명으로 통과시켰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이 명시됐다.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8%로 제시했으나 윤 대통령은 세액공제율 상향을 특별 지시했다. 또 올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비율을 2∼6%p 상향하는 한편,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도 포함됐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지시로 야당이 움직여야 하느냐"고 비판했지만 이달 초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풍전등화 위기에 놓인 한국 반도체산업을 과감하게 지원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K칩스법'을 '정부안'대로 합의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안 처리는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한 뒤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국회는 이날 가덕도 신공항 조기착공을 위해 토지보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임차물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돈 등) 및 보증금에 관한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시해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함께 넘었다. 한편 벤처업계의 숙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부 위원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되면서 4월 임시국회에 통과될지 관심이 쏠린다. 벤처기업법은 민주당 소속 권칠승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재임시절 도입을 약속한 법안으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다음 전체회의 때 의결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4월 법사위 전체회의가 주목된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체포를 계기로 재부상한 디지털 가상자산법 역시 여야가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기대되는 법으로 꼽힌다. 디지털 가상자산법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법안으로,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CBDC)를 가상자산에 포함할지 여부 등이 남은 쟁점으로 꼽힌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3-03-30 18:24:08[파이낸셜뉴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늘리는 이른바 'K 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K칩스법', '가덕도신공항 조기 착공법', '임차인 열람권 확대법'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K칩스법이 통과되면 기업이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이동수단에 설비투자를 할 경우 확대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중견기업의 경우 세액공제 비율이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임차인의 열람권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이른바 '빌라왕 사태'로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같은 대책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임차물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돈 등) 및 보증금에 관한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밖에도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기는 '가덕도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될 전망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3-30 10:56:08윤석열 정부의 세부담 완화 기조에 경기둔화가 장기화하면서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세 수입 진도율이 18년 만에 최저치를 찍은 가운데 나라 곳간을 채울 각종 세수 감소가 확실시되고 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하락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급감하고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조원대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법인세수도 불안한 모습이다. 이달까지 12월 말 결산법인은 2022년도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지난해 4·4분기 국내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70% 급감했다. ■세수 불안요인 산적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18.62% 내려가면서 올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바꿔 말하면 나라 곳간에 그만큼 세금이 덜 걷힌다는 말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올해 5조7000억원의 종부세 수입을 예상했다. 하지만 올해 역대 최대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떨어져 예상보다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인세 역시 예상보다 덜 걷힐 가능성이 나온다. 오는 31일까지 주요 대기업을 비롯해 100만개 이상의 기업이 2022년도분 법인세를 납부한다. 문제는 지난해 4·4분기 국내 대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악화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법인세수를 105조원으로 전망했는데, 이후 경기가 악화하면서 기업들은 지난해 최악의 4·4분기를 보냈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실적 확인이 가능한 262곳의 지난해 4·4분기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약 70% 급감했다. K칩스법도 세수 불안 요소다. 국회 본회의를 앞둔 K칩스법이 통과되면 내년 3조6500억원을 시작으로 2025∼2026년에는 연간 1조3700억원씩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면 세액공제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부는 기업 성장으로 장기적으로는 세입 기반이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밖에 경기악화로 고용둔화에 따른 소득세, 민간소비 위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도 예상보다 적게 걷힐 것이라는 관측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경기, 자산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세수 상황이 쉽지 않다"며 "올해는 전반적으로 세수 상황이 상당히 타이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정가액·유류세 조정 '만지작' 세수 구멍이 커지자 정부는 세수 확보에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당장 정부가 세수 감소를 방어할 수 있는 항목으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유류세 인하폭 축소 등이 거론된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60~100%)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이 비율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은 커진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출범 직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대폭 낮췄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하지만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18% 이상 떨어지면서 이를 80%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지난 22일 국회 기재위에서 관련 질의에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방침이 정해지면 그때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폭도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다음달 중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안을 발표하면서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작년 한 해에만 5조5000억원에 달하는 세수가 덜 걷혔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를 각각 25%, 37%씩 인하하고 있는데 세수 감소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최근 유류 가격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내달 유가 동향 등에 따라 최종 조정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3-26 18:35:1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세부담 완화 기조에 경기 둔화가 장기화하면서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세 수입 진도율이 18년 만에 최저치를 찍은 가운데, 나라 곳간을 채울 각종 세수 감소가 확실시 되고 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하락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급감하고,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조원대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법인세수도 불안한 모습이다. 이달까지 12월말 결산법인은 2022년도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지난해 4·4분기 국내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70% 급감했다. ■세수 불안 요인 산적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18.62% 내려가면서, 올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바꿔 말하면 나라 곳간에 그만큼 세금이 덜 걷힌다는 말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올해 5조7000억원의 종부세 수입을 예상했다. 하지만 올해 역대 최대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떨어져, 예상보다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인세 역시 예상보다 덜 걷힐 가능성이 나온다. 오는 31일까지 주요 대기업을 비롯해 100만개 이상의 기업이 2022년도분 법인세를 납부한다. 문제는 지난해 4·4분기 국내 대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악화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법인세수를 105조원으로 전망했는데, 이후 경기가 악화하면서 기업들은 지난해 최악의 4·4분기를 보냈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실적 확인이 가능한 262곳의 지난해 4·4분기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약 70% 급감했다. K-칩스법도 세수 불안 요소다. 국회 본회의를 앞둔 K-칩스법이 통과되면 내년 3조6500억원을 시작으로 2025∼2026년에는 연간 1조3700억원씩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면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부는 기업 성장으로 장기적으로는 세입 기반이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밖에 경기 악화로 고용 둔화에 따른 소득세, 민간소비 위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도 예상보다 적게 걷힐 것이라는 관측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경기, 자산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세수 상황이 쉽지 않다"며 "올해는 전반적으로 세수 상황이 상당히 타이트(tight)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정가액·유류세 조정 '만지작' 세수 구멍이 커지자 정부는 세수 확보에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당장 정부가 세수 감소를 방어할 수 있는 항목으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과 유류세 인하폭 축소 등이 거론된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60~100%)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이 비율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은 커진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출범 직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대폭 낮췄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하지만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18% 이상 떨어지면서 이를 80%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지난 22일 국회 기재위에서 관련 질의에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방침이 정해지면 그때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폭도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다음 달 중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안을 발표하면서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작년 한 해에만 5조5000억원에 달하는 세수가 덜 걷혔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를 각각 25%, 37%씩 인하하고 있는데, 세수 감소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최근 유류 가격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내달 유가 동향 등에 따라 최종 조정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3-24 21:54:27[파이낸셜뉴스] 리서치알음은 20일 원방테크에 대해 반도체 지원을 위한 K-칩스법 통과와 더불어 삼성전자의 300조 투자 발표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이에 투자의견은 '긍정적', 적정 주가는 현 주가대비 상승여력 42.7%을 더한 1만 6000원을 제시했다. 우휘랑 연구원은 "윤 정부는 2026년까지 550조원을 투자해 전국에 15개 첨단산 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라며 ”사업 분야는 반도체(340조원), 디스플레이(62조원), 이차전지(39조원), 바이오(13조원) 등이며,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2042년까지 300조원 투자를 확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상향) 통과로 감산을 계획했던 기업들의 추가 투자도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된다”라면서 “동사는 반도체, 2차전지 생산에 필수적인 클린룸 전문 업체로 수주 확대가 기대된다”라고 부연했다. 1989년에 설립 된 클린룸 및 드라이룸 전문 기업인 원방테크는 2020년 코스닥에 상장됐다. 2019년 3월 원방삼현을 설립해 삼현에이치를 인수하면서 교량(해협, 다른 도로 위 등을 통과할 수 있는 고가 구조물) 건설 사업에도 진출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에 적용되는 산업용 클린룸(Industrial Clean Room, ICR)은 오염도·온도(약 23°C)·습도(약 45%)·기압 등의 실내 환경을 통제하는 인프라 시설로 생산라인 구축을 위한 메인 장비 도입 전 구축된다. 특히 반도체 공장에서는 외부의 작은 먼지 유입만으로도 생산공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높은 수준의 청정도 유지를 위한 클린룸 설치가 필수적이다 현재 원방테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SK온, 셀트리온 등 각 산업별 주요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했다. 우 연구원은 “클린룸은 통상적으로 6개월~1년내에 약 1만평 규모로 설치 해야 하는데, 동사를 제외하면 해당 시공 능력을 가진 기업은 국내엔 신성이엔지 정도 한 것으로 꼽힌다”라며 “원방테크의 산업용 클린룸 매출의 약 30%는 삼성전자로부터 발생하며 최근에는 주요 생산라인인 평택 P3 공장, 미국 테일러시(텍사스주) 1라인분을 수주했다”라고 말했다. 리서치알음은 원방테크의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가 국내 평택 P4(2023), P5(2024 추정), P6(2025 추정) 및 미국 테일러시 및 오스틴시 생산 라인 증설 등을 위한 투자는 지속될 전망으로 신규 수주가 기대된다고 봤다. 드라이룸의 핵심 제품은 드라이룸용 제습기다. 드라이룸용 제습기는 실리카겔(이산화규소가 주성분인 물질)로 구성된 로터(Rotor, 공기 유입을 위한 회전 날개)에 습공기를 통과시켜 공기 중의 수분을 제거하는 장치로 재생 히터(수분을 열풍으로 제거해 로터를 재생하는 역할), VAV(Variable, Air Volume, 열부하 변동에따른 송풍량을 조절해온도를유지)시스템 등이 적용된다. 동사는 타사 대비 30% 이상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제습기 등을 통해 국내 배터리 3사(SK온,삼성SDI, LG엔솔) 모두를 고객사로 확보했다. 우 연구원은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는 2021년 약 5조원에서 2027년 약 8조원으로 연평균 6.7% 성장할 전망이며, 동사는 스페인 데이터센터 솔루션 전문기업인 Submer(이머전쿨링시스템을 최초개발)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데이터센터 시장에 진출하며 매출 포트폴리오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미국 시장조사업체 아리즈톤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는 2021년 약 5조원에서 2027년 약 8조원으로 연평균 6.7% 성장할 전망”이라며 “특히 ChatGPT 등 AI 기술 고도화로 고성능 서버 수요가 급격히 증가 하면서 데이터센터 내 열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이머전쿨링시스템 도입에 대한 고객사들의니즈가 증가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3-03-20 09:10:23[파이낸셜뉴스]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문턱을 넘었다.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오늘 30일 본회의에서 지체 없이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K칩스법이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무협은 "미국의 반도체 및 과학법 제정으로 촉발된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은 대만,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의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보조금 및 세제지원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반도체 관련 기업이 해외 경쟁 기업과 최소한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마땅히 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시장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시스템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 분야의 시장점유율 확대는 우리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K칩스법의 지체없는 통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올해도 1%대의 낮은 성장률이 전망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반도체 같은 첨단분야를 비롯한 산업계 전반에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수행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K칩스법 입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우리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조세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 뿐만 아니라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명시했다. 미래형 이동수단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을 포함한다.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또 올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p∼6%p 상향하고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도입됐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3-03-16 19:54:39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공 비율을 늘리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분야가 정부안인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미래형 이동수단,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으로 확대된다. K칩스법이 이날 소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과 오후 회의를 열고 K칩스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끝에 처리해 기재위 전체회의로 보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은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높이는 조특법 개정안으로 정부가 지난 1월 발의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최아영 기자
2023-03-16 18:19:32[파이낸셜뉴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제공 비율을 늘리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분야가 정부안인 반도체, 2차전지, 백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미래형 이동수단,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으로 확대된다. K칩스법이 이날 소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과 오후 회의를 열고 K칩스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끝에 처리해 기재위 전체회의로 보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은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높이는 조특법 개정안으로 정부가 지난 1월 발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해 말 이미 여야가 합의해 세액공제 비율을 높였는데 법안 시행 한 달 만에 또 개정안을 낸 점을 문제삼아 K칩스법 처리를 반대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난 8일 미국의 IRA법에 따라 한국 반도체 산업이 풍잔등화 위기에 놓임에 따라 한국 반도체 산업을 과감하게 지원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K칩스법'을 정부안대로 합의처리하겠다고 선회하면서 K칩스법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여기에 민주당 신동근 의원(기재위 야당 간사)이 전날 발의한 미래형 이동수단과 수소 등 탄소중립사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추가로 포함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시행령으로 규정한 전략기술 분야를 법령으로 정하자는 내용을 정부와 여당이 수용하면서 법안 논의에 급물살을 탔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K칩스법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전지,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합의했다"면서 "오늘 조특법에서 국가기술이라는 큰 기술을 법에서 정했고 그 기술에 관련된 사항들은 기획재정부 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그 기술을 활용해서 시설 투자할 때 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처리된 법안들은 오는 22일에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숙려기간 거쳐서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대한민국도 이제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최아영 기자
2023-03-16 18:14:49[파이낸셜뉴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제공 비율을 늘리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분야가 정부안인 반도체, 2차전지, 백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미래형 이동수단,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으로 확대된다. K칩스법이 이날 소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과 오후 회의를 열고 K칩스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끝에 처리해 기재위 전체회의로 보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은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높이는 조특법 개정안으로 정부가 지난 1월 발의했다. 여기에 민주당 신동근 의원(기재위 야당 간사)이 전날 발의한 미래형 이동수단과 수소 등 탄소중립사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추가로 포함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시행령으로 규정한 전략기술 분야를 법령으로 정하자는 내용을 정부와 여당이 수용하면서 법안 논의에 급물살을 탔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K칩스법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전지,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합의했다"면서 "대한민국도 이제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최아영 기자
2023-03-16 17:4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