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간부가 매입임대주택 사업 과정에서 건설사로부터 주택 매입 대가로 뒷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직위 해제됐다.LH는 최근 이 같은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인천본부 주택매입부 A 부장을 직위 해제했다고 21일 밝혔다. A부장은 매입임대사업을 몇년간 담당하며 건설업자들에게 수천만원을 받고 주택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최근 감사실 조사를 받았다. A부장은 LH 매입임대 공고가 나면 브로커를 통해 건설업체의 미분양 오피스텔 등을 통째로 매입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메입임대주택 사업은 정부가 빌라나 오피스텔 등을 사들인 뒤 무주택 서민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값에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이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A부장은 분양이 안되는 오피스텔을 시세보다 비싼 값에 사들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LH는 경찰에 A부장을 수사 의뢰하고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A부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1-05-21 12:10:10[파이낸셜뉴스]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위직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LH 전 부사장, 현직 3급 간부 등도 포함됐다. 국수본 관계자는 서울 송파경찰서가 수사 중인 LH 전·현직 간부의 아파트 투기 혐의에 대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아파트 20여채를 매매했으며, 아직 일부는 보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파서는 LH 현직 3급 간부 A씨와 전직 LH 직원 B씨, 이들의 지인 등 8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2010년부터 서울과 위례신도시, 수원 광교신도시 등 전국에서 아파트 20여채를 사고 판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최소 5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시세차익)액수 관련해서는 현재 확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13일 LH 전직 부사장 C씨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 13일 성남시청과 경남 진주 LH 본사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C씨는 현재까지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현직 직원 중 최고직이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017년 성남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뒤 2020년 6월에 매각했다. 경찰은 C씨가 근무 당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올렸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경찰이 첩보를 입수해 관련 수사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현재 수사 대상은 C씨 1명으로, 국수본의 투기 의심자에 포함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투기 의혹이 제기된 토지 등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인용된 토지·건물은 총 240억원 규모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4-16 10:43:1510여년간 내부정보로 전국 곳곳의 아파트 수십채를 거래한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간부 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LH 현직 3급 간부 A씨와 10여년 전 LH에서 퇴직한 B씨, 이들의 친척과 지인 등 8명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은 2010년부터 서울과 위례신도시, 수원 광교신도시 등 전국 각지에서 아파트 20여채를 사고팔아 최소 5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도시 등 개발 진행 때 토지 관련 보상금 책정 업무 등을 담당한 A씨가 전국 여러 곳에서 근무하면서 주택지구 관련 내부정보를 아파트 매입에 활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게다가 이들은 개인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팔 때보다 법인이 파는 경우 세금이 낮게 적용되는 점을 이용하고자 4년 전 공동으로 부동산 관련 유령법인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사들였던 아파트를 법인에 낮은 가격으로 판 뒤 가격이 오르면 법인 이름으로 되파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려 한 것이다. 또 B씨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공급되는 미분양 LH 공공주택까지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근 부동산 투기 관련 첩보를 수집하던 중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로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중"이라며 "향후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4-15 21:16:10[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직 간부가 주택을 15채나 사들여 징계를 받은 이후에도 또 다른 공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LH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6년 간 본인과 가족 명의로 LH가 공급한 주택을 구입했다. 지역은 경기 수원, 동탄, 전라도 목포, 대전 등 전국에 걸쳐 있었고 구입한 주택 수만 무려 15채였다. 이중 일부는 수의계약으로 구입했는데, 이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이같은 사실은 LH내부 감사에서 적발됐고, 결국 '견책' 징계를 받았다. 지난 2018년 LH를 퇴사한 A씨는 다음 해 국토부 산하의 또 다른 공기업에 지원했다. 지원당시 경력 증명서에 전 직장에서 받은 징계 내역을 기록해야 했지만, A씨는 징계 받은 사실을 쓰지 않았다. 11대 1의 경쟁률을 뚫은 A씨는 재취업에 성공했고, 입사 1년 뒤에는 직원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감사실장으로 승진했다. A씨는 "집을 살 때에는 미분양이 많아 회사에서 집을 사도록 권하던 시절"이라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공개된 정보를 이용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했었다"고 해명했다고 전해진다. 재취업시 징계 내역을 누락한 데에 대해서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그분이 감사를 하며 공정성을 이야기하면 그게 그 조직 내에서 먹히겠나"라고 일갈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3-21 09:21:37[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2급 간부가 건설사 대표에게 택지 개발정보를 넘기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아 파면된 사실이 알려졌다. LH가 외부 공직기강 감사에서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후속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LH 직원들 땅 투기 사건이 채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에서 속속 다른 의혹들이 터져 나오면서 여론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16일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LH 내부 감사결과 보고서 상 LH는 지난 2017년 고위직 2급 간부 A씨에게 임직원 행동강령 등 위반으로 파면 조치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A씨는 2016년 1~9월 국내 한 건설사 대표 B씨 등에게 택지개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LH가 추진하던 공모사업에 응모했던 건설사 대표로, 전 육군 소장 C씨를 통해 A씨를 소개받아 관계를 맺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A씨의 고등학교 선배로 알려졌다. 많게는 일시금으로 500만원을 받는가 하면, 추석을 앞둔 2016년 9월에는 한 감정평가사 직원으로부터 명절 선물 명목으로 10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도 받아 챙겼다. 그럼에도 A씨는 공사 감사실 조사에서 “점심식사 후 선물로 받은 책 안에 주유 상품권이 있어 당시에는 몰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100만원 중 80만원을 이미 쓴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받은 건 금품만이 아니었다. 고급 음식점과 주점, 골프장에서 약 650만원의 향응도 제공받았다. A씨가 2016년 한 해 동안 B씨로부터 받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액은 총 2100만원에 달한다. LH는 A씨의 직속 상사인 1급 간부 D씨에게도 미흡한 관리·감독 책임으로 ‘주의’ 징계가 떨어졌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3-16 07:08:03[파이낸셜뉴스] LH 전 본부장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남성은 현재 LH 간부로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LH 전 본부장 A씨(56)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성남시 분당구 자신의 아파트 앞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발견 직후 분당서울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유서 등을 발견했다. 그는 '지역 책임자로써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행적 상 범죄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검 등을 통해 사망원인 등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3-12 17:12:10[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들이 판교·광교 신도시의 분양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아파트에 대거 입주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해온 공공임대아파트에, 고급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차장급(3급) 이상의 간부들이 들어간 것이다. 10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LH 임직원 10년 공공임대주택 거주현황' 자료에서 전국 10년 공임아파트 입주 LH 직원(배우자·직계가족 등 포함)은 408명으로 파악됐다. 2006년 계약한 4명을 뺀 404명은 모두 조기 분양 전환이 가능해진 2009년 이후 입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LH 내 차장에 해당하는 3급 이상 직원(상임이사·전문위원 포함) 등이 215명(5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한 자료를 보면 LH 간부급 직원들(215명) 중 127명(59%)이 부동산 시세가 높은 대도시권 임대아파트에 집중됐다. 구체적으로는 대표적인 수도권 신도시인 성남 판교와 수원용인 광교에 104명(48%)이 입주했고, 이어 △세종시 10명 △서울강남 7명 △미사강변 6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경제적 여유가 있고 주요 정보 접근이 용이한 직급이 높은 간부 직원들이 투자 목적으로 공임아파트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LH 직원, 그것도 고위 직급들이 공임주택에 입주하는 것은 서민의 안정적 주거 공급을 위한 사업 취지를 무색케 하는 '투기 행위'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는 "LH 고위 직급들이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건 모순"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지만 분양전환으로 이득까지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국민정서상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3-09 22:04:42건설현장 식당(함바) 선정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직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LH 간부 A씨(55)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792만여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LH 현장소장인 B씨(53)와 C씨(54)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추징금 8382만여원, 벌금 300만원·추징금 300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6월 LH가 시행하는 충남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함바 브로커인 D씨가 식당 운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식당 운영과 관련된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3년 여간 모두 53차례에 걸쳐 3792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2013년 7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함바식당 운영권 취득과 편의 제공 대가로 브로커 D씨에게 39차례에 걸쳐 8382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C씨는 2015년 2월부터 8개월간 충북의 한 LH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함바 브로커 D씨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4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현금·술접대를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LH 간부나 현장소장인 피고인들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공사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함바식당 운영권과 관련한 각종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것은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18-03-24 09:26:13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를 대가로 뒷돈을 주고 받은 브로커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건설사 간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국내 건설 분야의 대표적 공공기관인 LH가 함바 비리에 연루되면서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함바 운영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업무지침이 무색해졌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함바 브로커 A씨(53)를 뇌물공여와 배임증재 혐의로, LH 충북본부 부장 B씨(53)와 국내 중견 건설사 임원 C씨(51) 등 2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함바를 운영하려는 35명에게서 "운영권을 따주겠다"며 40억원을 받았다. A씨는 이후 201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평소 친분이 있는 LH공사 간부와 11개 건설시공사 임·직원을 통해 LH공사 발주현장 20곳, 건설사 자체시공 현장 15곳 등 전국 총 35곳의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을 하고 총 370여 차례에 걸쳐 15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 나머지 15억원은 차량 구입비 등 생활비 등으로 썼으며 10억원은 건설사에 발전기금으로 증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된 LH 충북본부 부장 B씨는 시공사 임·직원과 현장소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A씨에게 함바운영권 수주를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54차례에 걸쳐 현금과, 골프접대 등 3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건설사 임원 C씨는 2015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LH공사가 발주한 건설 현장 및 자체 시공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A씨에게 제공해 주는 대가로 총 28차례에 걸쳐 금품과 골프접대 등 1억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 외에도 LH 직원 6명과 시공사 직원 23명 등도 뇌물수수 또는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LH 간부직원들은 A씨에게서 500만~1500여만원, 다른 건설사 간부들은 500만∼8000여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하면서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금품 제공 일시와 금액, 대상, 공여할 현금 사진 등이 담긴 메모 파일 5300여개를 토대로 이들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함바비리를 막기 위한 정부지침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건설현장식당 업체 선정과정과 운영권을 둘러싼 리베이트 수수관행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다수 식당이 미신고 영업행태로 운영돼 탈세의 수단이 되거나 식품위생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판단돼 건설현장의 함바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LH공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함바식당 관련 유착고리를 뿌리뽑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먼저 익명의 부패신고 전용앱(LH 레드휘슬)을 개발 보급하고, 신고포상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0만원 까지 대폭 상향키로 했다. 또 LH건설현장에는 현장식당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당 설치가 필요하면 입찰 시까지 건설현장 식당 선정을 완료하도록 해 LH 감독관 등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내부 임직원의 부패예방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청렴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17-11-13 09:42:07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5일 경기 성남시 LH경기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박상우 사장을 비롯한 상임.비상임 임원과 1급 간부 등 총 18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혁신 간부워크숍'을 개최했다. 새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확산하고, LH의 성공적 국정과제 수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워크숍은 기조발제와 초청강연, 주제별 토론 등 밀도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조발제는 'LH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주제로, 주요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수행에 따른 소요재원과 재무여건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주 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단장의 초청강연은 새정부에 대한 국민의 바람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의의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이어 마련된 자유토론은 LH의 강화된 공적역할 수행과 관련한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김아름 기자
2017-09-25 19: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