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을 접견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WTO 사무총장의 방한을 환영하면서 "무역을 통해 성장한 우리나라는 GATT와 WTO로 대표되는 자유무역체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로서 분절된 무역체계는 한국에게도 이롭지 않다"며 "변화된 무역환경에 맞춰서 WTO와 디지털 무역과 같은 새로운 무역규범 정립에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WTO 사무총장은 "세계가 디커플링되어 블록화되면 장기적으로 세계 GDP가 5%까지 하락한다는 분석이 있다"고 하면서 "디지털 무역규범 정립 필요성은 매우 시의적절한 말씀"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오늘 한국의 한 기업을 방문해 디지털 분야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을 만났는데 디지털 분야에서 환상적인 발전상황을 봤다"고 언급하며 "한국은 이미 미래에 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그렇다면 WTO가 한국의 젊은 디지털 인재들을 인턴으로 데려가 일할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제안했으며 WTO 사무총장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최근 WTO에서 각 나라의 여러 기관이나 정부의 젊은이들을 초청해 WTO에서 2년 정도 배우고 경험하게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 중인데 한국의 젊은 인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통상교섭본부장과 잘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서 WTO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에게 WTO 개혁에 있어서 미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WTO 수산보조금 협정의 조속한 비준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당부했으며 공급망 다변화 관련해서도 아프리카에 좀더 주목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아프리카와의 외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왔으며, 내년에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아프리카 개발에 더 많이 투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치에서는 UN, 경제·무역에서는 WTO, 이렇게 투트랙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왔으며 인류가 개발한 최고의 상품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가 간 분쟁이 법치에 기반해 WTO 틀 내에서 해결돼야 관련 산업들이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조선산업 보조금 지원 등을 문제삼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이하 현지시간) "국제규범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산업부는 "일본이 6일 주제네바대한민국대표부를 통해 우리나라의 조선산업 지원과 관련한 WTO 분쟁해결절차 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일본과의 양자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관들의 지원이 상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국제규범에 합치한다는 점을 설명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일본 측이 제기한 사항들의 통상법적 합치성을 재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와 유관기관들의 조선산업 지원책을 대부분 문제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조선산업을 지원해 독자생존이 어려운 선박기업의 저가수주를 조장했고 이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에 의해 이뤄진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 관련 지원, 성동조선·STX조선의 구조조정 등이 WTO 협정 위반이라는 의견이다. 한국선박해양과 현대상선 간 선박건조 금융계약,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른 선박 신조 지원, '조선산업 발전전략'에 따른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 등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WTO 보조금협정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르면 협의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30일 이내에 제소국과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 이후 60일간 협의를 통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제소국은 WTO에 분쟁해결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한.미 FTA 협상은 철저하게 양국이 윈윈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본부장은 "미국의 불합리한 무역구제 조치에 대해 국제규범에 어긋난 조치를 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오후 김 본부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우리 기술발전을 저해하고, 미래세대의 손발을 묶는 (나쁜) 협정은 우리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원칙을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중인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발언을 인용, "나쁜 협상 결과보다는 아예 협상을 타결하지 않는 게 낫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첫 협상에서) 양국은 자동차 분야 등 각종 개정 이슈를 다 꺼내 놓았다. 막 시작한 협상이어서 예단하기 어렵지만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한.미 FTA 협상은 20여개 분야에서 전면 개정하는 NAFTA와 달리 자동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등 양측이 요구하는 부분개정으로 협상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측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차 개정협상에서 미국에 ISDS와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미국 측은 예상했던 대로 대한국 무역적자의 80%를 차지하는 자동차 부문 무역적자 해소가 최대 관심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1차 타깃이 자동차이자, 법 개정 없이 단기간 개정이 가능하다는 게 미국 측의 생각이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의 원산지 규제 강화, 안전기준 미충족 자동차 수입쿼터 확대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철강, 세탁기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반덤핑 상계관세.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미국 측의 통상압력에 우리 측은 '적기에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본부장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현재까지 31건으로 크게 늘었다. 미국 통상당국은 AFA(불리한 가용정보) 조사기법을 적용해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을 높이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 정부는 취임 1주년(2월)을 앞두고 지지층 결속을 위해 보호무역주의 압박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곧 발표(2월중)한다. 이달 말엔 무역확장법(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재 안보영향 조사 결과 등 수입규제에 대한 결정도 내릴 것이다. (대응)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아웃리치를 강화하고, WTO 제소로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FTA 전략의 대전환도 강조했다. 그는 "기술이 빠르게 급변하고, 시장도 다변화하고 있다. (이제부터) FTA를 '양(체결국가 수)'에서 '질(개방 수준 등)'로 전환하고,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연계하겠다"고 강조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가중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원칙에 입각해 주요국 보호무역주의에 당당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에 대해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대(對)중국 수출 피해 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4일 주요 업종 수출점검회의에서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국격에 부합하고 국민들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근본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의 대(對)한국 조치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통상장관회담, G20 등 양자 다자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 특히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반덤핑 판정 등은 WTO 제소도 배제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출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그간 중국 측과 통상 채널 가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사드 보복 조치로 중국 측은 직간접 통상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 측과 대화에는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자국내 여러 수입 규제 및 행정 조치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사드보복 조치가 아니다"는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간 우리 정부 통상 당국자들은 사드 보복조치 피해 개별업체들과 직접 만나 어려움을 듣고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대응책을 수차례 찾았다. 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중국과 실무 공식 협상채널을 동원해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드 보복이 노골화된 올해 초부터 산업부는 대중국 통상당국 접촉을 적극 시도했으나, 한·중 통상장관 대화조차 성사시키지 못했다. 지난 3월말 중국 보아오포럼에서 강연할 계획이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토론도 중국 측이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도 했다. 한·중 FTA공동위원회 안건에도 사드 보복조치 문제는 공식 채택되지 않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중국 측의 사드 보복조치가 현실화되고 피해가 커지면서 국민과 기업들의 불안감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산업부내 통상교섭본부를 강화하고, 지난달말 새로운 수출 통상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대중국 관련, 통상 대응 전략의 핵심은 기존 정책 방향에서 '필요시 강경대응'으로 확대, 강화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대중국 수출 피해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 본부장은 "중국의 수입규제로 인한 피해업체에 대해 무역보험, 수출 마케팅 분야에서 파격적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년대비 대중국 매출액 또는 수출액 30% 이상 감소 △중국 현지바이어와 계약 취소 △대중국 수출품 통관 애로기업 등을 피해기업으로 판정해 우선해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이달부터 대중국 수출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파격적인 무역보험을 지원한다. 대중국 수출 피해기업들이 중국 이외에 신흥시장 진출할 경우 올해 말까지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한도 2.5배 특별우대, 보험료 60% 할인 신규 도입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올해 추경자금으로 중소·중견기업 신흥시장 진출에 약 1조4000억원의 단기수출보험을 지원키로 했다. 피해 유형별 맞춤형 지원에도 나선다. 수출이 어려워져 유동성 문제를 겪는 기업에 1년간 수출신용보증을 통해 기업별 대출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한다. 보증료도 50% 새로 할인해준다. 수출물품 제작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1년간 매출이나 수출이 급감한 기업들도 감액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수출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선 1년간 보험금 지급 소요기간을 절반 이상으로 단축(2개월→4주 이내)해준다. 신속 보상이 어려울 경우 보험금을 선지급(70~80% 이내)한 후 정산할 계획이다. 현지 영업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선 1년간 생산기지 이전 자금 대출시 보증료를 최대 30% 할인한다. 무역보험공사의 책임비율도 100%로 우대(통상 95%만 책임)한다. 또 자동차부품, 소비재와 같은 피해 예상업종은 개별기업들이 따로 보험 신청하지 않아도 무료로 5만달러 이내에서 대금 미회수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업종별 협단체와 중소 중견플러스 단체보험 체결도 확대한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피해기업에 수출마케팅을 우선 지원한다. 화장품, 패션·생활용품 등 소비재 수출 피해기업들이 수출상담회, 해외 상품전 참가시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전시회 1회당 지원한도도 2배로 대폭 확대(500만원→1000만원)했다. 이밖에 코트라는 현지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노동법 등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GP(글로벌파트너링) 사업을 확대해 완성차 업체에 납품기회를 늘려주고 있다. 산업은행은 사드배치 관련 중국진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지난달말부터 시작했다. 사업경쟁력강화 자금 5000억원을 특별배정하고, 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지원 중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10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쌀'과 '무역이득공유제'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쌀값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밥쌀용 쌀을 계속 수입하는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농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쌀값은 15만9972원(80㎏)으로 지난해 수확기(10~12월) 쌀값 16만7347원에 비해 4.4% 낮은 수준이다. 농민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6만원 수준이던 조곡 40㎏는 올해 5만원 정도로 16%가량 하락한 상태다. 특히 이달 말께면 수확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어서 쌀값 하락세는 이어질 것이란 우려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 기상여건이 양호해 벼 생육이 좋다"면서 "수확기 쌀 수급과 가격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여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밥쌀용 쌀 수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도 지난 7월 중국산 단립종 1만t과 미국산 중립종 2만t에 대해 낙찰을 끝내 올해 말과 내년 초에 실제 반입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보낸 자료에서 "국내산 쌀이 대부분 밥쌀용으로 유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저율할당관세(TRQ) 쌀을 가공용으로만 수입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면서 "밥쌀용 쌀을 일부 수입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도 상당수 의원들은 "쌀 관세화 협상 과정에서 밥쌀용 쌀을 수입하지 않으면 불리해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정부가)밥쌀용 쌀을 수입할 필요가 없다"고 꼬집었다.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밥쌀용 쌀을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 국내 산지 쌀값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이득을 보는 사업이 농수산물 등 피해산업에 일정액수를 지원하는 제도인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필요성도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이 장관은 의원들이 무역이득공유제 입법화에 대해 묻자 "그것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곤란하고 본다"면서 "기술적으로 법을 제정해 강제하는 것에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장관이 이러다간 봉변을 당한다. 농민을 우롱하면 안된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의 이인제 의원은 "FTA로 인해 무역이 확대되면 세수가 증가한다. 그 세입의 일부를 농업발전기금으로 만들어 수출농업이나 첨단농업에 투자하면 된다"며 아이디어를 내놨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밥쌀용 쌀 수입 중단을 선언하고 수입된 쌀은 전량 시장격리하라'고 강조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WTO 중심의 다자무역질서의 회복은 세계 경제의 분열을 해소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우리는 다양한 다자 무대와 양자 협력과정에서 무역과 투자의 장벽을 해소하고, 복원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공동으로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서울 중구의 플라자호텔에서 '2024년 G20(주요 20개국)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를 성료하며 세계경제질서의 회복과 협력방안 등에 대한 제언을 밝혔다. 개회사를 맡은 김 차관은 "현재 세계경제는 지정학적 분열과 성장잠재력의 하락, 기후변화와 기술전환, 글로벌 정책전환 등 복합적 도전요인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세계경제 성장의 회복과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성장잠재력, 글로벌 질서와 규범, 그리고 국가간 정책공조 등 세 가지 복원 방안을 제안한 김 차관은 참가자들에게 '역동경제 로드맵' 등 우리나라의 구상안을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마수드 아메드(Masood Ahmed) 글로벌 개발센터 원장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인사 등 약 460여명이 참석했다. 아메드 글로벌 개발센터 원장 역시 기조연설을 통해 분절화, 기후변화, 빈곤확대 등 세계 경제의 취약성 확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기후변화, 취약국 지원 등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의사결정 구조에서 개도국의 목소리 확대, 다자무역질서 회복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충격과 공급망 교란,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인공지능(AI) 등 글로벌 핵심 이슈에 대해서도 토론 세션이 진행됐다. 글로벌 충격에 대응한 경제정책 세션에서는 부채증가, 분절화와 보호주의 확산, 성장속도 둔화, 기후변화 등을 최근 글로벌 리스크 요인으로 제기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 상황의 무역·투자 협력 세션에서는 디커플링 등 주요국 공급망 재편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모였다.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주의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 복원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고, 보호주의 정책에 대응해 비축 확대와 자유무역협정 활용 등을 논의했다. 통화정책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금융안정 세션에서는 부채증가와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취약국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채무조정, 국가 차원의 재정프레임워크 마련, 지출 우선순위 지정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013년 시작해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G20 금융안정 컨퍼런스는 2013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테이퍼링부터 2023년의 공급충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리스크 상황을 점검해 오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논의된 정책 제언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우리나라가 공동의장국을 맡고 있는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IFA WG)과 10월 개최 예정인 G20 재무장관회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 논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의 전초기지인 부산신항을 방문해 "해상 운임비가 더 상승해 3단계 진입 시(현재 2단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비상대책반을 가동해 추가적인 물류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최근 우리 수출의 핵심 리스크로 떠오른 '해상 운임비' 상승과 관련해 "해상 운임비 상승이 현재까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으로 파악된다"며 "그러나 운임비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제적인 대응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물류비 부담 완화, 선복 공급 확대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선제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신항 방문에 앞서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을 찾은 정 본부장은 "하이브리드차 투자에 이어 전기차 투자계획이 조속히 확정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도 더 나은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방문은 올 상반기 경제성장을 이끈 수출 및 외국인 투자 현장을 직접 찾아 격려하고, 추가 외국인 투자 확대 등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정부가 내건 수출 7000억달러 및 외국인 투자 350억 달러 달성을 위한 현장 행보의 하나다. 르노코리아㈜는 2000년 한국에 진출한 이래 꾸준한 수출(누적 107만대)과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협력업체 포함 5만명 이상)에 기여했다. 현재는 총 4500억 원(외국인 투자 1025억 원)을 투입해 부산공장의 내연차 생산설비에서 친환경 하이브리드 신차 생산설비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마지막 일정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방문한 정 본부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협정 등 신통상 규범 논의 동향과 수산식품 비관세장벽 동향 및 수출확대 전략 등을 점검했다. 정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민·관·연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해양수산 분야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데이터가 돈이 되는 세상이란 말을 들은 지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규정한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이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은 디지털 재화나 서비스는 물론이고 데이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국경 간 데이터의 이동이 상품과 서비스의 이동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회하는 상황에서 데이터 안보와 주권을 둘러싼 디지털 규범 정립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무역에서 디지털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면서 양자·다자 간 디지털 통상 규범에 대한 협상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규범 정립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보자.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의 이동을 주장하는 미국의 규범과 데이터에 대한 국가주권 및 통제권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중국의 규범은 상반된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우리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다양한 수준의 데이터 현지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현지화 조치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정책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업적으로 미국·멕시코·캐나다(USMCA) 협정을 내세운다. 이 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밀병기가 있다. 그는 2020년 발효한 USMCA의 전신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포함되지 않은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을 반영, 무려 한 챕터를 구성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단지 국경 간 전자정보 흐름에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반면 USMCA는 국경 간 정보이전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말 것을 의무로 규정한다. 한미 FTA에는 없는 컴퓨팅 설비의 지역화(localization) 조치 요구 금지와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도 의무규정으로 포함했다. 어떤 국가가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데이터의 저장과 처리만 허용하는 것을 요구할 경우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게 미국 입장이었다. 정부가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램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코드 공개를 기업에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자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차지한 과점적 지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통상 규범을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여세를 몰았나? 미국·일본 디지털통상협정(USJDTA)이 체결되어 2020년 발효되었다. 이 합의는 미국과 일본이 국제 규칙 제정을 주도함으로써 국가 주도로 데이터를 통제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중국은 자국에서 데이터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왔다. 음악·영상 등 국경을 초월해 판매되는 디지털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USMCA 내용을 이 협정에 고스란히 담았다. "자유로운 정보의 이동은 많은 기회를 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가 데이터 현지화 규제를 피해줄 것을 촉구한다." 이 말은 트럼프 대통령 당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한 말이다. 현지화 조치는 다국적기업의 고정사업장 은폐를 통한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 유럽을 비롯하여 광범위하게 펼쳐진 상황이었다. 별도의 고정사업장 없이 인터넷망을 이용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탈세행위는 세계적 지탄 대상이었다. 저세율국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소득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한 것은 야만적이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싱글마켓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독일은 데이터 지역화를 주요 내용으로 새로운 클라우드 이용규칙을 마련했다. EU 역내에서 현지화 요건을 금지하고자 하는 디지털 싱글마켓 전략과 배치되는 행위로, 제도적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미국 재선의 결과를 알 수 없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례를 보면 디지털 무역을 둘러싸고 디지털 교육, 법률, 의료, 금융 서비스 전 부문에서 한바탕 폭풍이 불어올 것 같다. 조원경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글로벌산학협력센터장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7∼18일 페루 아레키파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각료회의에 참석해 APEC 회원국들과 역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본부장은 무역자유화와 세계무역기구(WTO) 세션에서 지난 2월 WTO 각료회의의 성과 이행을 위한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촉구하고 복수국 간 협상을 통한 규범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APEC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세션에 참석해 변화하는 통상환경을 반영해 FTAAP 논의에 디지털, 공급망 등 새로운 의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전자무역플랫폼(uTradeHub) 등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이는 디지털 기술이 포용적 무역에 기여할 수 있다고도 했다. 정 본부장은 통상각료회의와 함께 열린 APEC 여성·통상합동 각료회의에도 참석해 무역정책을 통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 증진 및 무역 참여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한 수단으로 무역정책을 활용하고 역량 강화, 모범사례 공유 등 분야에서 협력하는 내용의 선언문에도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통상각료선언문에는 페루의 우선 과제인 FTAAP 개선과 공식·글로벌 경제 전환에 대한 로드맵 작업 등이 담겼다. 아울러 APEC 회원국 간 공급망, 인공지능(AI)·디지털, 기후변화 등 협력 사항이 포함됐다. 정 본부장은 이번 회의 기간 페루, 미국, 태국 등 최근 의장국을 지낸 국가와 양자 면담을 통해 각국의 APEC 의장국 경험을 듣고 한국의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 준비 현황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중국,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 각료와 만나 양국 간 무역협정 협상, 공급망 안정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호주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강화를 위해 호주 멜버른에서 1일(현지시간)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페니 웡 외교장관, 리차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 등 한-호주 양국 장관들은 우선, 한국과 호주 간 전략적, 경제적 수렴 증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방·안보 등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공동성명은 모두 43개항이 담겼다.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 간 협력 및 1.5 트랙 인도태평양 대화를 통해 한-호-일 협력을 모색해 나가며, 인태지역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방·안보 협력' 분야에선 역내 외 안보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영국·호주 군사동맹 '오커스'(AUKUS)' 파트너십의 기여를 인정하고, 한국은 AUKUS 국가들이 '필러(pillar) 2' 선진 역량 프로젝트와 관련 추가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음을 환영했다 △'글로벌 협력' 분야에서 역내 및 글로벌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전 세계적인 도전에 대한 상호 합의된 해결책 모색과 다자체제가 우리 지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경제 협력' 부문에선 한국과 호주 간 에너지 파트너십과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 및 에너지 교역을 포함한 역내 탈탄소화 지지에 대해 양국이 가진 기회를 재확인했다 △'인적교류 및 문화' 등 분야에선 한국과 호주 국민들 간의 친밀감, 상호 존중 및 강력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 교육, 학계, 예술, 문화 및 사회에 걸친 협력을 통해 국제적 목표를 지원, 인적교류 및 제도적 연계를 증진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 서 문 1. 조태열 외교장관, 페니 웡 외교장관, 신원식 국방장관, 리차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한-호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강화를 위해 2024년 5월 1일 멜번에서 만났다. 양국 장관들은 회의가 열린 지역의 전통적인 수호자들을 인정하고 고대로부터 영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호주 원주민과 그들의 땅 간의 연결성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 간 전략적, 경제적 수렴 증대를 환영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2. 양국 장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정, 번영, 그리고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양국 간, 지역 파트너 및 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의 인태전략과 역내 관여를 확대하고, 파트너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를 환영하였다. 3. 양국 장관들은 한미동맹 및 호미동맹 강화를 환영하였다. 양측은 한일관계 개선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정부 간 협력 및 1.5 트랙 인도태평양 대화를 통해 한-호-일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장관들은 인태지역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4. 양국 장관들은 역내 국가들의 우선순위와 필요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한 쿼드의 긍정적이고 실용적인 의제를 환영하였다. 조 장관과 신 장관은 쿼드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표명하고,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신흥기술, 보건,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보완적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5. 양국 장관들은 아세안 중심성,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 및 태평양도서국포럼(PIF)과의 협력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6. 양국 장관들은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이행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가 인도네시아, 일본 및 아세안 사무국과 공동으로 AOIP 해양협력에 관한 "해양협력: 그간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포럼을 2023년 11월 개최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메콩 소지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한-호주 간 협력 기회를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국 장관들은 동남아시아에서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각자의 노력을 인정하였다. 말스 부총리과 웡 장관은 2022년 한국의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 출범을 환영하였다.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호주의 2040 동남아시아 경제전략 발표와 2024년 호주-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동남아 지역 내, 특히 인프라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영역을 모색하도록 담당관들에게 지시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 수출입은행과 호주 수출금융공사가 최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인태지역 내 인프라 개발, 탈탄소화, 공급망 다변화 및 핵심광물 협력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였다. 8.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이 태평양도서국들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기반한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통해 태평양 지역과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푸른 태평양 동반자(PBP)의 일원으로서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의 2050 푸른태평양대륙전략에 대한 지지를 포함하여 태평양도서국과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지역 차원의 재난 대비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이버 역량 강화 노력을 조율하기로 합의하였다. 9. 양국 장관들은 전략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측은 최근 미중 간 대화를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역내 발생 가능한 오해, 오판, 긴장 고조 및 충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방된 소통 채널, 투명성 및 실질적인 조치를 증진할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국제법을 준수하고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10. 양국 장관들은 남중국해에서 최근 전개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평화, 안보, 안정,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국제법, 특히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11. 양국 장관들은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12.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호주의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공적개발원조(ODA) 증액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개발 협력 프로그램 간 시너지 효과 증진 및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 진전을 위해 2024년 3월 5일 서명된 개발협력 양해각서 개정을 환영하였다.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2023.5월 한- 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계기 발표된 행동계획에 따라 한국이 2027년까지 태평양도서국 대상 공적개발원조(ODA)를 두 배 확대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였다. 13. 양국 장관들은 사이버 및 핵심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공약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차기 사이버 및 핵심기술 정책 대화 등을 통하여 인공지능(AI), 양자 및 통신 기술을 포함한 핵심 신흥기술 표준 설정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가 각각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한 것을 환영하였으며, 동 전략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국제법과 책임있는 국가 행동 규범을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배후 지목 등을 통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억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군사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야기하는 기회와 도전을 인정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2024년 9월 9일부터 10일까지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가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글로벌 대화를 진전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14. 양국 장관들은 글로벌 비확산 및 군축 체제의 초석인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포함한 글로벌 비확산 및 군축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15.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통해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번영을 저해하고 있음을 규탄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2022년 이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여 전례없이 일련의 무모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고 있음을 규탄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압박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독자제재 관련 공조 강화를 환영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시에도 공조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유엔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를 종료하기로 한 안보리 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16.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주요 자금원이 되고있는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을 규탄하였다. 양측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하였다. 17.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호주가 아르고스 작전을 비롯하여 다른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라인스만 작전을 통한 유엔군사령부와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 위원회에 대한 호측의 지원과 기여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국방·안보 협력 18. 양국 장관들은 한국의 국가안보전략과 호주의 국방전략에서 나타난 한국과 호주 간 전략적 연계성을 인식하였다. 양측은 전략적 연계성 제고가 한반도는 물론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양국 간 및 유사입장국과의 국방협력 강화를 뒷받침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역내 외 안보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AUKUS 파트너십의 기여를 인정하였다. 한국은 AUKUS 국가들이 AUKUS 필러 2 선진 역량 프로젝트와 관련 추가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19. 양국 장관들은 복잡다단해지는 양국의 합동 군사활동 및 연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상호주의적인 국방협력의 틀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20. 양국 장관들은 2023년 10월 19일 한-호주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각 군간 체결된 양해각서가 육·해·공군 간 국방 파트너십 심화에 있어 긍정적인 진전이었음을 재확인하였다. 21. 양국 장관들은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국방협력을 시행하고 각국이 동남아시아 파트너 국가들과 추진하는 국방협력 활동에 상호 참여하기로 하는 한편, 해양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태평양도서국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22. 양국 장관들은 피치블랙, 탈리스만 세이버 등 호주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습에 한국이 참여한 것은 양국의 군사역량 강화와 상호운용성 증진에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장관들은 2024년 6월 서던 자커루 훈련에 한국이 최초로 참관하는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인도-태평양 엔데버, 랜더세이프 작전과 같은 호주 주도의 역내 국방 활동에 한국이 참여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향후 개최되는 훈련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을지 자유의 방패 및 자유의 방패 등 한국에서 실시되는 지휘소 연습에 대한 호주의 참여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3. 양국 장관들은 인태지역 내 유사입장국들과의 국방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양자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국가들과의 다자 훈련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24. 양국 장관들은 한국 국방대학교와 호주군 훈련센터 간의 양자 평화유지활동 훈련·교육·협력 증진 목적의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또한, 호주와 태국이 공동 주최하는 역내 평화유지활동 연습인 피랍 자비루에 대한 한국의 참가, 한국 주도의 평화유지활동 훈련 패키지인 동남아시아 유엔 삼각 파트너십 사업에 대한 호주의 협력을 환영하였다. 25. 양국 장관들은 양국 간 정보교류 및 첩보 공유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였다. 26. 양국 장관들은 2023년 12월 한화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가 호주 육군에 129대의 호주산 레드백 보병전투차량(LAND 400 3단계 사업) 납품 및 지원을 위한 계약 체결을 환영하였고, 방산협력이 지속적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양국 방산협력에 기반한 무기체계 공동생산 및 방산시장 공동진출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향후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27. 양국 장관들은 2023 서울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를 계기로 호주 방산무역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하고 심포지엄에 참가하는 등 양국 간 방산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진행 중인 국방과학기술 공동연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주목하며, 이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 군의 현대화와 혁신의 과정을 통해 진전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최근 기술연구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추진될 협력사업의 탄탄한 기반이 구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8. 양국 장관들은 상호 신뢰를 형성하고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 국방 관련 기관 간 인적 교류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말스 부총리는 양국 고위 장교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호주 대표단을 한국으로 파견하기로 하는 한편, 한국 고위 군사대표단을 호주에 파견하여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연구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글로벌 협력 29. 한국과 호주는 모든 국가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원칙을 준수하는 세상을 향한 항구적 비전을 공유한다. 양국 장관들은 역내 및 글로벌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전세계적인 도전에 대한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모색하고, 다자체제가 우리 지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30.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이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하였다.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한국이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호주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였다. 31. 양국 장관들은 가자지구 내 심각한 인도적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10월 7일 하마스의 끔찍한 공격을 무고한 민간인들에 대한 테러 행위로 규탄했다. 양국 장관들은 즉각적인 인도적 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인질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과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인도주의적 구호 제공의 지속적 확대를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모든 당사자들이 국제인도법을 준수하고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 양측은 또한 서안지구에서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높은 수준의 폭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당사자들에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저해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장기화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상에 기반한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고,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들의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는 오직 두 국가 해결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국제사회가 항구적 평화를 위한 모멘텀을 구축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팔레스타인의 회원국 가입 표결에 대한 한국의 접근방식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열망을 반영하고 있다고 논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역내 모든 당사자들이 자제력을 발휘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동을 피할 것을 촉구했다. 양측은 상선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고 해양 영역에서의 규칙 기반 질서와 항행의 자유라는 핵심원칙을 수호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32. 양국 장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개탄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철수할 것을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우크라이나의 끔찍한 피해와 인명 손실 외에도, 전쟁이 인태지역의 에너지 및 식량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등 세계 경제의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양측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에서 포괄적이고 정의로우며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두에게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하도록 어떤 식으로든 지원하지 말고 러시아가 불법적인 전쟁을 종결하도록 설득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군사 장비 및 군수물자 제공을 규탄하고 북한이 이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무엇을 제공받을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33. 양국 장관들은 인권을 위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옹호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에는 양성평등, 여성의 역량 강화, 여성 리더십 강화, 모든 형태의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근절, 사회적 포용과 장애 평등 및 권리에 대한 공동의 약속이 포함된다. 34. 양국 장관들은 다자체제를 보호, 강화 및 증진하기 위해 협력하고,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글로벌 도전에 대한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으로 결속된 범 지역 협의체인 MIKTA의 출범 10주년을 평가하였다. 35.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 간 에너지 파트너십과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 및 에너지 교역을 포함한 역내 탈탄소화 지지에 대해 양국이 가진 기회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소비자 비용 절감, 에너지 안보 강화와 양국의 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하고 있는 호주와 한국의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 정책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탄소중립 전환을 통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회복력있고 다변화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36. 양국 장관들은 에너지 안보, 기후 및 녹색 경제 분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진행 중인 대화를 환영하였다. 이 파트너십은 양국 협력을 증진하고 에너지 안보와 기후 행동에 대한 협력을 가속화 함과 동시에 성장하는 녹색 경제로부터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할 것이다. 2050년 탄소중립 및 각자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양국 간 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친환경 금속 및 기타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양측 장관들은 또한 양국 기후변화대사 간 연례 기후 대화 개시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였다. 37. 양국 장관들은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개발도상국의 녹색 전환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양측은 두 기관의 공여국으로서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기후재원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38. 양국 장관들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원칙과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WTO, APEC, G20, OECD를 포함한 다자 기구 및 포럼에 대한 접근 방식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기로 하였다. 특히, 양국 장관들은 한국이 개최하는 APEC 2025가 이러한 약속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39. 양국 장관들은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를 훼손하는 경제적 강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경제적 강압을 억제하고 이에 대응하며, 집단적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40. 양국 장관들은 지경학적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다변화 및 공급망 회복력, 규제 조치, 핵심·신흥 기술, 상호 위험 분석 개선을 위한 기업 참여,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확대 등 경제 안보 현안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사를 반영하여 경제안보 관련 미래 협력 기회를 확인하였다. 41. 양국 장관들은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 강화에 있어 한-호주 자유무역협정(KAFTA)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2024년 KAFTA 발효 10주년을 환영하였다. 인적교류 및 문화 42.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 국민들 간의 친밀감, 상호 존중 및 강력한 유대관계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사업, 교육, 학계, 예술, 문화 및 사회에 걸친 협력을 통해 국제적 목표를 지원하고, 인적교류 및 제도적 연계를 증진하며, 차세대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데 있어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호한재단(AKF)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2024년부터 한국에 호주학 방문 교수직이 신설되는 것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2023년 9월 제2차 한-호주 미래포럼의 성공적인 개최와 특히 청년 주도 주니어 포럼의 신설 및 기업 참여 확대에 대한 KF 및 AKF 기관장 간 합의에 주목하였다. 43. 양국 장관들은 한-호주 양국의 관점이 점차 수렴하고 있고,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한-호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전략적 환경에 비추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고, 2026년 한국이 차기 2+2 회의를 주최하길 기대하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