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 일가족 흉기 찔려 천안에서 일가족 3명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2월 23일 오전 7시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A(31)씨가 휘두른 흉기에 B(57)씨와 B씨의 부인(51), 딸(21)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직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고, 부인과 딸은 큰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B씨의 가족은 22일 이 아파트에 새로 이사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뿐만 아니라 B씨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는 자신의 부인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휘두른 사실관계를 현재 확인 중이나 A씨가 공황상태로 아직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은 없으나 불안과 피해망상 등을 겪었다는 진술 등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현재 A씨와 주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사망 원인 등을 의뢰하며 수사를 진행 중이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5-02-24 09:40:15다리 혈관이 울퉁불퉁해지는 하지정맥류는 심한 경우 뱀이나 지렁이가 기어가는 모습처럼 보인다. 의료진들은 하지정맥류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생활습관 교정과 의료용 압박스타킹 착용만으로도 개선이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혈액이 역류하게 되면 시술이나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고 15일 조언했다. ■혈관 판막 이상으로 '하지정맥류'발생하지정맥류란 만성 정맥질환 중 하나로 정맥이 확장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하지정맥은 발목부터 사타구니를 거쳐 심장으로 혈액을 보내는 혈관이다. 정맥 혈관벽에는 판막이 있어 다리 혈액이 위쪽으로만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 판막에 이상이 생기면서 하지정맥류가 생긴다. 판막이 망가지게 되면 다리 혈액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다리에 정체되고 정맥에 가해지는 압력이 지속해서 증가하게 되면서 혈관이 늘어나는 것이다. 하지정맥류는 커다란 의미에서 만성 정맥 기능 부전에 속한다. 주로 피부를 통해 보이는 정맥의 크기가 3㎜ 이상인 경우가 하지정맥류에 해당하고, 1~3㎜인 경우 망상정맥, 1㎜ 이하인 경우 모세혈관 확장증이라고 부른다. ■다리 붓고 무거운 증상 많아하지정맥류라고 하면 보통은 다리 혈관의 돌출을 대표증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병원을 찾는 환자는 다른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배병구 외과센터장은 "하지정맥류 환자들은 다리가 붓고 무겁거나 피로한 증상,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증상을 가장 많이 호소했다"며 "다리가 저리고 후끈거리는 경우, 발바닥 통증, 또 발이 너무 차가운 경우도 있었는데 증상이 있음에도 치료를 받지않고 방치하게 되면 발목 부위가 착색되기도 하고 궤양 등의 합병증이 생기기도 한다"고 경고했다. 하지정맥류는 여러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가족력, 임신이나 출산, 복부비만 또는 복압을 증가시키는 만성질환, 하루 6시간 이상 서 있는 직업,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직업, 심부정맥혈전증의 과거력, 습관적으로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 등이다. 특히 가족력이나 유전적인 요인이 하지정맥류 발생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임신은 가족력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이다. 자궁이 커지면서 복압이 높아지는 물리적인 요인 외에도 임신으로 인한 호르몬의 변화가 주요 역할을 한다. 서울성모병원 김장용 혈관외과 교수는 "유전, 비만, 폐경, 노화, 배에 힘을 주는 운동 등도 정맥류의 위험요인"이라며 "장시간 서 있거나 다리를 구부린 상태로 오래 앉아 있는 것도 상태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혈관초음파로 판막 상태 체크해야하지정맥류는 혈관 초음파를 시행해 판막의 기능을 확인해 진단한다. 혈관 초음파는 금식이나 조영제의 투여 등 특별한 전처치 없이 비교적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진단법이다. 판막이 망가져 혈액의 역류가 생기는지의 여부, 발생 위치, 역류 시간과 속도로 하지정맥류를 진단하게 된다. 그 외에도 외상 때문에 하지정맥류가 발생한 경우, 혈관 기형이 있는 경우에는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해 혈관의 해부학적 구조를 확인할 수도 있다.하지정맥류는 응급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 김 교수는 "가볍게 자주 걷고, 쉴 때는 다리를 올리며 발끝을 얼굴 방향으로 당겼다가 폈다 하는 운동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며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면 어느 정도의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고,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증상 대부분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심하면 수술치료 시행해야 증상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약물치료나 수술 혹은 시술을 고려해볼 수 있다. 약물치료는 혈관의 투과도를 낮춰주는 약을 복용함으로써 혈관기능을 개선해 관련 증상을 완화하는 방법이다. 주사 요법 중 경화요법은 망상정맥이나 모세혈관 확장증 치료에 이용한다. 하지정맥류에서 수술적인 방법은 역류의 원인이 되는 정맥을 차단하거나 증상이 있는 정맥을 제거하는 수술과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정맥류의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을 통해 정맥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다. 고전적인 수술법으로는 피부를 절개해 문제를 일으키는 혈관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혈관을 아예 제거하기 때문에 재발률은 적지만, 신경손상과 통증 등의 약간의 합병증이 있을 수 있다. 최근에는 작은 구멍을 뚫고 문제 되는 혈관에 도관을 삽입해 혈관을 폐쇄하는 혈관내 치료가 많이 시행된다. 대한정맥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수술보다는 혈관내 치료를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강동경희대병원 혈관외과 조성신 교수는 "하지정맥류는 다양한 치료방법이 있는 만큼 환자의 증상과 질환의 정도를 먼저 고려한 후 추가로 미용적, 비용적, 시간적 측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2-15 20:00:56[파이낸셜뉴스] 다리 혈관이 울퉁불퉁해지는 하지정맥류는 심한 경우 뱀이나 지렁이가 기어가는 모습처럼 보인다. 의료진들은 하지정맥류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생활습관 교정과 의료용 압박스타킹 착용만으로도 개선이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혈액이 역류하게 되면 시술이나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고 15일 조언했다. 혈관 판막 이상으로 '하지정맥류' 발생 하지정맥류란 만성 정맥질환 중 하나로 정맥이 확장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하지정맥은 발목부터 사타구니를 거쳐 심장으로 혈액을 보내는 혈관이다. 정맥 혈관벽에는 판막이 있어 다리 혈액이 위쪽으로만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 판막에 이상이 생기면서 하지정맥류가 생긴다. 판막이 망가지게 되면 다리 혈액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다리에 정체되고 정맥에 가해지는 압력이 지속해서 증가하게 되면서 혈관이 늘어나는 것이다. 하지정맥류는 커다란 의미에서 만성 정맥 기능 부전에 속한다. 주로 피부를 통해 보이는 정맥의 크기가 3㎜ 이상인 경우가 하지정맥류에 해당하고, 1~3㎜인 경우 망상정맥, 1㎜ 이하인 경우 모세혈관 확장증이라고 부른다. 다리 붓고 무거운 증상 많아 하지정맥류라고 하면 보통은 다리 혈관의 돌출을 대표증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병원을 찾는 환자는 다른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배병구 외과센터장은 "하지정맥류 환자들은 다리가 붓고 무겁거나 피로한 증상,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증상을 가장 많이 호소했다"며 "다리가 저리고 후끈거리는 경우, 발바닥 통증, 또 발이 너무 차가운 경우도 있었는데 증상이 있음에도 치료를 받지않고 방치하게 되면 발목 부위가 착색되기도 하고 궤양 등의 합병증이 생기기도 한다"고 경고했다. 하지정맥류는 여러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가족력, 임신이나 출산, 복부비만 또는 복압을 증가시키는 만성질환, 하루 6시간 이상 서 있는 직업,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직업, 심부정맥혈전증의 과거력, 습관적으로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 등이다. 특히 가족력이나 유전적인 요인이 하지정맥류 발생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임신은 가족력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이다. 자궁이 커지면서 복압이 높아지는 물리적인 요인 외에도 임신으로 인한 호르몬의 변화가 주요 역할을 한다. 서울성모병원 김장용 혈관외과 교수는 "유전, 비만, 폐경, 노화, 배에 힘을 주는 운동 등도 정맥류의 위험요인"이라며 "장시간 서 있거나 다리를 구부린 상태로 오래 앉아 있는 것도 상태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혈관초음파로 판막 상태 체크해야 하지정맥류는 혈관 초음파를 시행해 판막의 기능을 확인해 진단한다. 혈관 초음파는 금식이나 조영제의 투여 등 특별한 전처치 없이 비교적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진단법이다. 판막이 망가져 혈액의 역류가 생기는지의 여부, 발생 위치, 역류 시간과 속도로 하지정맥류를 진단하게 된다. 그 외에도 외상 때문에 하지정맥류가 발생한 경우, 혈관 기형이 있는 경우에는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해 혈관의 해부학적 구조를 확인할 수도 있다. 하지정맥류는 응급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 김 교수는 "가볍게 자주 걷고, 쉴 때는 다리를 올리며 발끝을 얼굴 방향으로 당겼다가 폈다 하는 운동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며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면 어느 정도의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고,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증상 대부분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심하면 수술치료 시행해야 증상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약물치료나 수술 혹은 시술을 고려해볼 수 있다. 약물치료는 혈관의 투과도를 낮춰주는 약을 복용함으로써 혈관기능을 개선해 관련 증상을 완화하는 방법이다. 주사 요법 중 경화요법은 망상정맥이나 모세혈관 확장증 치료에 이용한다. 하지정맥류에서 수술적인 방법은 역류의 원인이 되는 정맥을 차단하거나 증상이 있는 정맥을 제거하는 수술과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정맥류의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을 통해 정맥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다. 고전적인 수술법으로는 피부를 절개해 문제를 일으키는 혈관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혈관을 아예 제거하기 때문에 재발률은 적지만, 신경손상과 통증 등의 약간의 합병증이 있을 수 있다. 최근에는 작은 구멍을 뚫고 문제 되는 혈관에 도관을 삽입해 혈관을 폐쇄하는 혈관내 치료가 많이 시행된다. 대한정맥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수술보다는 혈관내 치료를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강동경희대병원 혈관외과 조성신 교수는 “하지정맥류는 다양한 치료방법이 있는 만큼 환자의 증상과 질환의 정도를 먼저 고려한 후 추가로 미용적, 비용적, 시간적 측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2-14 22:11:22[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그 정도면 망상"이라고 말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4·5선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칼로 죽여본다니, 누가 죽여본다는 것인가, 내가? 국민의힘이? 아니면 국민들이?"라고 반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굉장히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것뿐 아닌가"라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걸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평소 이 대표다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당무 복귀 일성으로 4월 총선 정권 심판론을 강조한 것을 두고 "이 대표가 회의에서 정권 심판론과 분열을 조장하는 변함없는 모습을 보인 것이 무척이나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이번 사건 수사를 '부실 수사'라고 거듭 주장하는 민주당을 향해 비판을 이어갔다.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발 음모론은 이번 사건으로 상처받은 모든 국민을 향한 2차 가해"라며 "민주당은 자당 대표 피습사건마저도 정쟁을 위한 도구로 쓰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민주당발 '이재명 피습사건' 음모론을 해석하면 결국 배후는 정권과 여당이며 경찰은 이를 축소 은폐했고 응급구조대와 의료진은 이 대표를 해하려 했다는 것"이라며 "각자 자리에서 책무를 다했던 동료 시민 모두를 싸잡아 비난해 음모론의 배후, 주범, 공범으로 몰아가는 행태는 상식을 벗어난 민주당 자의식의 밑바닥"이라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1-17 18:23:15[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최근 대전 길거리에서 한 20대가 흉기를 휘둘러 70대 행인을 살해한 사건 신고자의 구제에 나섰다. 신고자의 정신적 후유증 등을 고려해 위자료 명목으로 구조금을 지급한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미비했던 특정범죄 신고자의 구조금 지원을 적극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살해 현장 신고자, 후유증 시달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15일 ‘대전 흉기 난동 살인사건’ 신고자에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구조금 지급을 결의했다. 신고자는 사건 이후 불면증 등 후유증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위자료 등 명목으로 구조금 600만원이 지급됐다. 이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지난달 3일 대전 동구 판암동 노상에서 한 20대 남성은 70대 행인이 자신을 노려본다는 망상에 빠져 흉기를 구입해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현병 병력을 갖고 있으며 피해자와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파악됐다. 자신을 노려봤다며 근처에서 범행도구를 구입한 시점도 피해자가 외출하기 전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지난달 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당 범죄의 신고자 B씨는 결혼 이민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캐나다인이었다. B씨는 당시 119 신고 후 A씨에게 칼을 버리라고 하며 추가적인 공격을 저지했다고 한다. 또 자신의 목격 사실을 수사기관에 적극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러나 B씨는 사건 이후 보복 위협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다. 이에 검찰은 A씨의 정신 병력과 범죄 잔혹성 등을 고려해 보복의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 구조금 지급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 사건 주임 검사인 손성민 검사(38.사법연수원 44기)는 “실제로 가해자 중 구속되고 나서도 나중에 석방되면 찾아가겠다 위협하는 사람도 있는 등 신고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고 느꼈다”고 밝혔다. 檢신고자 구제 제도 적극 활용 방침범죄 신고자 구조금 제도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근거한다. 이는 살인 강간 등 특정범죄, 마약류 불법 거래 사건 등의 신고자가 보복 우려로 정신적 고통 등을 받았을 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 제도의 활용은 정작 미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이어 올해 9월까지 특정범죄 신고자 구조금 지급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전국 검찰청에 특정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구조금 적극 지원 협조 요청을 보내는 등 신고자 구제 방안 강화에 나서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04 15:03:37올해 사법부는 유난히 잔혹 범죄 사건을 다수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 한복판에서 묻지마 흉기난동, 납치살해 사건 등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법원은 수십년이 넘는 실형이나 무기형을 확정했다. 사실상 사형이 폐지된 상황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커지는 계기가 됐다. ■도심 한복판서 칼부림·납치살해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1심 재판 절차가 내년 1월 10일 마무리된다. 이날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선은 지난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칼부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다. 재판 과정에서 조선은 피해 망상에 의한 범행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앞서 조선이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점, 수사 단계에서 여러 차례 말이 바뀐 점 등에 비춰 외부 상황을 보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유사한 범죄가 이어졌다. 조선의 범행 2주 뒤인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도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최원종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차로 들이받고, 인근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게 하고 12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같은 달 17일에는 신림동 관악산 생태공원에서 30대 여성이 살해당했다. 최윤종은 성폭행을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검찰은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내년 1월 22일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엔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살해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피의자 일당(이경우·황대한·연지호)은 3월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40대 여성을 차로 납치해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가상자산 투자에서 비롯된 청부살인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연지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건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강력범들, 대법서 잇따라 중형대법원은 강력범들에게 중형 선고로 대응했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는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인천 연쇄살인범' 권재찬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 4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신 유기와 현금 인출을 도운 공범을 이튿날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22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은행 권총강도 살인 사건의 이승만·이정학에게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들은 2001년 12월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용 가방을 운반하는 은행 출납 과장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챙겨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됐고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흉악범에게 무기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법조계에선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나왔다. 법무부가 지난 10월 말 이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제출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찬성 여론은 사형 폐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형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기형보다 강력한 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형벌의 목적인 특별예방 및 범죄자 재사회화를 고려할 수 없다"며 "원천적으로 자유를 회복할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헌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25 18:26:14[파이낸셜뉴스] 올해 사법부는 유난히 잔혹 범죄 사건을 다수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 한복판에서 묻지마 흉기난동, 납치살해 사건 등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법원은 수십년이 넘는 실형이나 무기형을 확정했다. 사실상 사형이 폐지된 상황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커지는 계기가 됐다. 도심 한복판서 칼부림·납치살해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1심 재판 절차가 내년 1월 10일 마무리된다. 이날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선은 지난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칼부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다. 재판 과정에서 조선은 피해 망상에 의한 범행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앞서 조선이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점, 수사 단계에서 여러 차례 말이 바뀐 점 등에 비춰 외부 상황을 보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유사한 범죄가 이어졌다. 조선의 범행 2주 뒤인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도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최원종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차로 들이받고, 인근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게 하고 12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같은 달 17일에는 신림동 관악산 생태공원에서 30대 여성이 살해당했다. 최윤종은 성폭행을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검찰은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내년 1월 22일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엔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살해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피의자 일당(이경우·황대한·연지호)은 3월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40대 여성을 차로 납치해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가상자산 투자에서 비롯된 청부살인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연지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건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강력범들에게 중형 선고로 대응했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는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인천 연쇄살인범' 권재찬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 4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신 유기와 현금 인출을 도운 공범을 이튿날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22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은행 권총강도 살인 사건의 이승만·이정학에게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들은 2001년 12월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용 가방을 운반하는 은행 출납 과장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챙겨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됐고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흉악범에게 무기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법조계에선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나왔다. 법무부가 지난 10월 말 이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제출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찬성 여론은 사형 폐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형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기형보다 강력한 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형벌의 목적인 특별예방 및 범죄자 재사회화를 고려할 수 없다”며 “원천적으로 자유를 회복할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헌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25 11:52:01[파이낸셜뉴스] 서울지하철 2호선에서 맥가이버칼을 쥔 손으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그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오전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홍모씨(51)에 대해 열린 첫 공판에서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홍씨는 이날 법정에서 "완전한 거짓말이다.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경찰이 불법적으로 저를 체포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신촌역에서 수십명으로부터 공격당했다", "너무 화가 난다. 여동생이 없고 생존 여부를 모른다. 가짜다" 등으로 말했다. 홍씨 측 변호인은 계획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이유없이 먼저 공격당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이어 '범행 도구가 집 열쇠에 달고 다니던 열쇠고리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해명하며 "범행에 사용하려고 갖고 다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참작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씨는 지난 8월 19일 낮 12시 30분께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향하는 2호선 열차 안에서 한 승객의 신발을 걷어차고 승객이 돌아보자 그의 얼굴을 향해 다용도 접이식 공구(미니멀티툴)를 손에 든 채 주먹을 휘둘렀다. 이어 다른 승객이 홍씨를 제지하자 그에게도 안면 부위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열상을 가했다. 홍씨는 미분화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2019년 1월 이후 치료를 중단한 상태였다. 그는 검찰 수사에서 이웃과 교류가 전혀 없었으며, '범죄회사가 나를 공격한다'고 자신의 공책에 메모하는 등 피해망상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0-19 12:54:00[파이낸셜뉴스]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여성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가해자 A 씨(23)의 변호인은 2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A 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공판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면서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 30분께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B 씨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당초 강간치상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A 씨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형량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그는 구속된 후 경찰서 유치장 시설을 발로 차 부수려 하고, 옷을 벗고 음란행위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폭행해 공용물건손상미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도 추가로 적용돼 함께 기소됐다. 공개된 당시 엘리베이터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아파트 12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후드티에 운동화를 신은 A 씨가 10층 버튼을 누른 뒤 문이 닫히자마자 여성 B 씨의 목을 조르면서 폭행한다. 이후 A 씨는 엘리베이터가 10층에 서자 B 씨를 강제로 끌고 내렸다. B 씨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들이 달려 나와 신고하면서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고 B 씨와는 같은 동에 살지만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미성년자 시절 강간미수로 소년원에 복역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피해자는 사건 이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9-21 07:24:39[파이낸셜뉴스] 법원으로부터 치료감호 처분 등을 받으면 입소하는 국립법무병원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자 중 60%가 조현병 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현병 환자 85%가 흉악범으로 입원 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정신질환 범죄자(범법 정신질환자)는 796명으로, 477명이 조현병 환자로 나타났다. 조현병 환자 외에도 △조울증 69명 △정신지체 55명 △망상장애 41명 등이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자들은 정신 질환 유형에 따라 15개 병동에 나눠 수용된다. 병원 관계자는 매체에 "입원 중인 조현병 환자의 85%가 살인과 강간, 방화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다. 자신의 병을 간호하던 가족을 살해한 존속살해 사건 피고인 등도 많다"라고 설명했다. '강남역 공용화장실 살인사건' 가해자 김성민도 입원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범죄자 중 가장 많이 집계된 혐의는 '살인죄'였다. 전체 인원의 36%인 290명이 이 혐의를 받고 있다. 뒤이어 폭력죄가 145명, 성폭력 123명, 방화 43명 순이다. 특히 병원에 수용된 범죄자 중에는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강남역 살인사건' 가해자 김성민(41)도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민은 2016년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공용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0년 선고, 치료감호를 명령받았다. 당시 김성민은 조현병 진단을 받고, 피해망상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김성민은 7년째 국립법무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한편 조현병은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조현병은 뇌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생물학적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다. 조현병이라는 용어는 2011년 정신분열증에서 병명이 바뀌었다. 용어 중 '조현(調絃)'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는 뜻으로, 조현병 환자의 모습이 마치 현악기가 정상적으로 조율되지 못했을 때의 모습처럼 혼란스러운 상태를 보이는 것과 같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조현병은 최근 약물 요법을 포함한 치료법에 뚜렷한 발전이 있어, 조기 진단 및 치료에 큰 관심을 받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9-07 1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