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군인이 “감금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7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37)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음란물 유포와 협박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감금 혐의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감금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김 씨의 아내 A씨는 결혼 약 3년 만인 지난해 12월 초 남편의 가혹 행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A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고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는 B씨를 여러 차례 집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A씨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족은 경찰에 김 씨를 고소했고, 숨진 A씨의 휴대전화 분석과 주변을 조사 등을 벌인 경찰은 지난달 1일 서울 송파구 한 병원에서 김 씨를 체포했다.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김 씨는 휠체어를 타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도 했다. A씨 아버지는 딸을 잃은 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일어나서 앉아 있으면 눈물만 흘리고… 사는 게 아니다”라고 토로하며 김 씨가 엄벌에 처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MBC 뉴스에 출연해 눈물을 쏟으며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밖에 없다. 저희가 힘든 것은 둘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촬영물 공유) 그걸 확실히 처리해 줬으면 이러한 결과가 없었을 건데 그게 군에 좀 강력히 항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21년 당시 육군 상사였던 김 씨는 SNS에 여성 나체 사진 등 불법 촬영물을 98차례 공유했다가 강제 전역 조처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씨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도 적용됐다. 김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5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27 14:37:25[파이낸셜뉴스]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작성에 관여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검사를 고소했다. 19일 박 대령의 고소장에 따르면 박 대령은 지난 4일 A군검사를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감금미수' 등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박 대령은 A군검사가 군검찰 소속이며 군검찰이 자신을 항명 등 혐의로 기소한 것을 고려해 군검찰이 아닌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은 자신이 압수수색을 받기 전 휴대전화 통화·문자 내역을 지웠고,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수사단원에게 거짓말을 시켰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돼 있다는 주장이다. 박 대령은 군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대통령 격노' 관련 진술을 접했음에도 자신의 주장을 '모두 허위이고 망상에 불과하다'라고 표현한 건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며 이 같은 허위 사실들을 포함한 구속영장청구서를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시도하려다 실패한 건 감금미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8월 30일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이 항명 등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거부하고 있고,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대령이 향후 수사 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볼 때 이런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3-19 10:33:18가수 현진영이 콘서트를 앞두고 막바지 연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진영은 지난 27일 공식 SNS에 '현진영의 감금 콘서트' 연습 현장을 공개했다. 사진 속 현진영은 약 6년 만에 개최하는 단독 콘서트를 앞두고 완벽한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연습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댄서들과 호흡을 맞추며 진중한 카리스마를 뽐내는가 하면, 녹음에 열중하고 있어 시선을 사로잡았다. 현진영은 오는 3월 1일 오후 5시 서울 강남구의 일지 아트홀에서 '감금 콘서트'를 진행한다. 특히 '음악 세계'에 갇힌 관객들을 죄수, 자신을 판사로 빗대는 등의 세계관을 설정해 본 공연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했다. 이 밖에도 '감금 콘서트'에서 1992년 발표해 대중에게 큰 인기를 얻은 '흐린 기억 속의 그대'도 선보인다는 귀띔이다. ‘감금 콘서트'의 스페셜 게스트들도 특별함을 더한다. '발라드 장인' KCM, 데뷔곡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와 영화 '미녀는 괴로워' 주제곡 '별' 등으로 사랑받은 유미, '싱어게인3' 출신 신해솔이 함께 현장을 한층 풍성하게 꾸밀 전망이다. 한편, 현진영은 지난 1990년 데뷔 이후 '슬픈 마네킹', '두근두근 쿵쿵', '소리쳐봐', '무념무상' 등 다수의 히트곡을 보유한 '힙합 레전드' 아티스트다. slee_star@fnnews.com 이설 기자 사진=디에이치엔터테인먼트
2024-02-28 08:29:56[파이낸셜뉴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7시간 동안 감금·협박하고,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까지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20대 남성 A씨를 살인예비 및 특수감금·특수협박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8일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7시간 가량 가둬둔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소주병을 집어던지거나 커터칼로 '얼굴을 그어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또 A씨는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흉기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열게 해 전 남자친구에게 만나자며 연락을 시도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를 대동한 채 거주지 밖으로 나와 피해자 전 남자친구에게 찾아가려고 했지만,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약 3개월 동안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강압해왔고 피해자는 A씨에게 수차례 이별을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2-13 07:23:11[파이낸셜뉴스] 아내를 자택에 감금하고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30대 전직 직업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날 강요와 감금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를 자택에 감금하고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B씨는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그는 피해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겼으며, 유족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A씨가 아내인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해 이를 성인물 사이트에 팔았고, 2년여 전부턴 성인방송까지 하게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유족 측에게 “억울하다.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유족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고인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이날 A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직업 군인이었던 A씨는 지난 2021년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오늘 체포해 아직 진술은 듣지 못한 상태"라며 "조사 내용을 보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02 06:42:28[파이낸셜뉴스] 7세 딸의 외부 접촉을 막고 사실상 감금한 친아버지와 고모 등 3명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대구지법 형사항소 1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고모 B씨 등 2명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경북 경산의 주거지에서 친딸 C양을 사실상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당시 7세였던 C양은 일체의 바깥출입과 외부 접촉을 차단 당했다. 결국 초등학교 예비소집에도 참가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정상적으로 학교에 입학하지 못해 코로나19로 이뤄진 온라인 학교 수업도 받지 못하는 등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관문을 밀봉하고 외출하지 않는 상태로 지내며 집안의 모든 창문을 박스 등으로 가려 햇빛과 바람마저 차단했다고 한다. 조사결과 A씨 등은 별다른 근거 없이 “외부에서 누군가 C양을 포함한 자신들을 감시하고 해를 끼치려 한다”며 이 같은 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C양에 대한 양육을 소홀히 했고 정서 발달에도 해악을 끼친 만큼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이들이 C양의 의식주 등을 챙기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양의 친모가 선처를 탄원하며 자녀에 대한 적절한 양육을 약속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18 22:11:22[파이낸셜뉴스] 망상에 사로잡혀 친딸을 1년 넘게 집안에 가둔 50대 친부와 고모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딸을 집 안에 가둔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상 아동 유기·방임·학대)로 기소된 친부 A씨(5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63) 등 고모 2명에게도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1년 6개월간 경북 경산의 한 주택에서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C양(당시 7세)을 감금해 외부 출입을 못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누군가 집 안에 독가스를 뿌린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집에 있는 모든 창문 틈을 실리콘으로 발라놓는 등 외부와의 출입을 원천 차단했다. 현관문 역시 밀봉한 뒤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C양이 다리 통증을 호소하자 직접 만든 파스만 붙여줬다. 또 아이가 치통이 있을 때는 물김치 국물을 입에 머금으라고 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2020년 C양은 초등학교 예비소집에도 가지 못했다. 코로나19 때문에 수업이 온라인으로 대체됐지만 이마저도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은 C양에게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해를 끼치려 한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왜곡된 사고를 갖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면서도 "C양의 의식주 등을 챙기기 위해 나름 노력한 점, 떨어져 살던 C양의 친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15 08:01:09[파이낸셜뉴스] 애인을 감금하고 폭행·강간한 뒤 얼굴에 소변을 누고 바리캉으로 머리를 미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9일 A씨(26)에게 징역 10년형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7~11일 경기 구리시 갈매동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한 뒤 수차례 강간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의 얼굴에 오줌을 누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잘못했다고 비는 B씨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고, 신고할 낌새가 보이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교제하던 사이로, B씨는 A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몰래 '살려달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검찰 수사를 거쳐 지난해 8월 4일 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A씨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폭행 혐의 중 일부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열린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11 06:55:31[파이낸셜뉴스] 중고품 거래로 헤어진 연인을 유인해 목 졸라 기절시켜 차량에 감금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10시30분께 구리시 수택동의 한 주차장에서 옛 연인인 2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차량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린 상품 판매 글에 구매 의사를 밝히며 접근했다. A씨는 거래를 위해 B씨가 주차장에 나타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차량에 감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깨어나자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다음 날 B씨가 112신고를 해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강원 원주에 렌터카를 반납하러 갔다가 붙잡혔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렌터카를 빌린 점, 차 안에서 흉기와 청 테이프가 발견된 점을 비춰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합의했지만,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고 직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08 21:41:06[파이낸셜뉴스] 지적 장애를 앓는 또래 명의로 억대 대출을 받고 1년 넘게 감금한 채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5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A씨(20)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같은 동네에 사는 피해자 B씨(20)가 중증 지적 장애를 앓는다는 점을 이용해 접근한 이들은 지난해 8월 "매달 이자를 갚겠다"고 속여 B씨의 휴대전화로 300만원을 은행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같은 해 9월 B씨 이름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작업 대출 조직을 통해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1억원을 송금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가족들은 B씨와 장기간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해 10월 B씨를 가출 신고했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으나 B씨가 "자발적 가출"이라고 말해 당시 가출 신고는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씨의 가족은 B씨와 또다시 연락이 되지 않자 같은 해 11월 재차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B씨가 지난해 10월 실종 신고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 일당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1년 넘게 B씨를 데리고 다녔다. 이들은 경기 광주와 오산, 충북 충주 소재 원룸 등에서 생활하며 B씨를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하루 한 끼 정도의 음식만 제공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B씨는 1년 사이 몸무게가 19㎏가량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생활 반응이 장기간 나타나지 않고 올해 6월 피해자 이름의 대출 연체 고지서를 가족이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올해 9월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이후 경찰은 이달 초 경기 오산시 원룸에 있던 B씨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B씨 이름으로 대출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충실한 수사와 법리검토로 피고인들의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 등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29 14:2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