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미국)=홍창기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갠슬러 위원장이 가상자산 업계를 맹비난했다. 가상 자산 업계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인데 가상 자산 업계가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한다고 역설했다. 갠슬러 SEC 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상자산 업계처럼 준법 감시 의무를 지키지 않는 곳은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 자산 업계가 공개하기 불편한 정보도 (고객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비즈니스 모델은 바꿔야한다고"고 지적했다. 이어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처럼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겐슬러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SEC에 소송을 당한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겐슬러 SEC 위원장이 바이낸스에 고문직을 요청했다고 폭로한 뒤에 나왔다. 겐슬러 위원장의 SEC는 이에 앞서 지난 5일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 CEO를 고객 자산을 큰 위험에 노출시켰다며 13개 혐의를 적용해 소송을 제기했다. 또 6일에는 코인베이스가 증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고소했다. 바이낸스는 거래 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고객 자산을 유용했다는 혐의 등을, 코인베이스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개 의무를 회피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골드만 삭스 파트너 출신인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자산이 주식의 특성을 띠고 있다면서 증권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논리를 폈다.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매입하는 이유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증권시장에서처럼 회사와 관련한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이 SEC의 판단처럼 해석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판단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인데 SEC와 가상 자산 거래소와의 소소송은 갠슬러 위원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어질 수 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 실리콘밸리·서울=홍창기 특파원 한영준 기자】 '리플(XRP)'의 승리가 가상자산의 승리로 이어질까. 3년 가까이 이어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자산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 간의 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리플의 손을 들어줬고, 가상자산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제 시작"이라는 반응이다. 리플의 승소는 리플의 승리일 뿐, 증권성 논란이 있는 다른 가상자산들도 각자의 논리로 자신이 증권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장도·업계도 "리플의 판정승" 1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리플의 소송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리플랩스와 SEC가 판결 이후 여론전에 들어간 때문이다. 리플랩스와 SEC는 2020년부터 리플의 증권성을 두고 소송을 진행해왔고, 이달 13일(현지시간) 뉴욕지방법원은 리플이 "그 자체로 증권인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리플랩스의 스튜 알데로티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이번 판결로 미국 은행과 다른 금융기관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결제에 리플을 사용하는 데 관심을 나타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SEC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은 "법원의 판결을 아직 검토 중이며, 판결을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리플의 판정승'을 선언한 상태다. 가상자산 정보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리플 가격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933원을 기록하고 있다. 판결이 나온 직후 1000원을 넘어섰던 것과 비교하면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지난해 6월 이후 리플 가격이 800원 선을 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강세장이 유지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금융투자사 키록의 저스틴 다네단 아시아사업개발책임자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공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토큰이 법적으로 증권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진 것은 엄청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프리세일, 블록딜에 대해 증권성을 인정한 것은 리플 측의 숙제다. 발행사(리플랩스)로부터 리플 코인을 구매한 기관투자자들이 추가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서다. ■"韓 금융당국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리플의 승소가 증권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상자산들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전망이다. 최화인 에반젤리스트는 "이번 소송은 리플의 프로젝트가 얼마나 탈중앙화됐는지 리플 스스로가 기술력과 소송 비용을 통해 증명한 것"이라며 "SEC는 가상자산 26종에 대해 증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에도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 소송은 이번 판결과 다른 갈래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국내의 경우 미국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우세하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성 범주는 더 좁게 형성돼 있다. 손익에 대한 기대를 넘어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이 귀속되는 권리'까지 표시돼야 증권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또 미국 법 제도는 판례 중심인 반면, 우리나라는 당국의 제도가 중심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결정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준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블록체인 자산의 경우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서 합법이 될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그 경계에 걸쳐 있는 코인들은 발행 방식을 두고 증권성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며 "사실상 변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에도 우리 금융당국은 '지켜보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세종의 황현일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기관이 적극적으로 알트코인의 증권성을 따지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로 이 같은 입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실리콘밸리·서울=홍창기 특파원 한영준 기자】 '리플(XRP)'의 승리가 가상자산의 승리로 이어질까.  3년 가까이 이어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자산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 간의 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리플의 손을 들어줬고, 가상자산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제 시작"이라는 반응이다. 리플의 승소는 리플의 승리일 뿐, 증권성 논란이 있는 다른 가상자산들도 각자의 논리로 자신이 증권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장도·업계도 "리플의 판정승" 1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리플의 소송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리플랩스와 SEC가 판결 이후 여론전에 들어간 때문이다.  리플랩스와 SEC는 2020년부터 리플의 증권성을 두고 소송을 진행해왔고, 이달 13일(현지시간) 뉴욕지방법원은 리플이 "그 자체로 증권인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리플랩스의 스튜 알데로티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이번 판결로 미국 은행과 다른 금융기관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결제에 리플을 사용하는데 관심을 나타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SEC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은 "법원의 판결을 아직 검토 중이며, 판결을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리플의 판정승'을 선언한 상태다. 가상자산 정보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리플의 가격은 이날 4시 기준 933원을 기록하고 있다. 판결이 나온 직후 1000원을 넘어섰던 것과 비교하면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지난해 6월 이후 리플의 가격이 800원선을 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강세장이 유지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금융투자사 키록의 저스틴 다네단 아시아사업개발책임자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공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토큰이 법적으로 증권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진 것은 엄청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이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프리세일, 블록딜에 대해 증권성을 인정한 것은 리플 측의 숙제다. 발행사(리플랩스)로부터 리플 코인을 구매한 기관 투자자들이 추가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서다.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리플의 승소가 증권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상자산들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전망이다. 최화인 에반젤리스트는 "이번 소송은 리플의 프로젝트가 얼마나 탈중앙화됐는지 리플 스스로가 기술력과 소송 비용을 통해 증명한 것"이라며 "SEC는 가상자산 26종에 대해 증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에도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 소송은 이번 판결과 다른 갈래로 봐야 한다"라고 짚었다. 특히 국내의 경우 미국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우세하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성 범주는 더 좁게 형성돼 있다. 손익에 대한 기대를 넘어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이 귀속되는 권리'까지 표시돼야 증권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또 미국 법 제도는 판례 중심인 반면, 우리나라는 당국의 제도가 중심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결정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준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블록체인 자산의 경우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서 합법이 될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그 경계에 걸쳐 있는 코인들은 발행 방식을 두고 증권성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며 "사실상 변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에도 우리 금융당국은 '지켜보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세종의 황현일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기관이 적극적으로 알트코인의 증권성을 따지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로 이 같은 입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최화인 에반젤리스트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규제가 명확한 곳으로 돈이 몰린다"며 "글로벌 리테일 시장을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이끄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더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규제당국이 미국 법원의 리플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상 자산 거래 규제를 제한할 수 있는 역할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리플(XRP) 발행사 리플랩스 역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게리 갠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우리는 법원의 판결을 아직 검토 중이며 그 판결을 분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갠슬러 위원장은 "최근 법원의 판결에 실망했다"라고 덧붙였다. SEC는 리플의 증권 여부를 놓고 약 3년에 걸쳐 소송을 벌였고 이번에 판결이 나왔다. 이와 관련, 지난 13일(현지시간) "리플랩스가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판결했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SEC와의 소송전에서 리플은 투자자를 잃는 등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미국의 거대 송금 업체인 머니그램은 지난 2021년 3월 리플과의 파트너십을 파기한 것이 대표적이다. 도 이번 판결이 리플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리플도 법원 결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리플의 법률 고문인 스튜 알데로티는 CNBC에 "우리는 판사의 판결을 연구하고 고객과 시장의 요구를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금융 기관 고객이나 잠재 고객이 적어도 비즈니스에서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알데로티는 자신들의 고객이 주로 미국 이외의 지역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로 현재 리플의 비즈니스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리플랩스가 발행하는 리플(XRP)은 현재 시가총액이 378억 달러로 현재 유통되고 있는 가상자산 중 다섯 번째로 큰 시가총액 규모를 자랑한다. 리플값은 법원 판결이 나왔던 지난 13일(현지시간) 24시간 대비 123% 넘게 폭등하며 1달러에 육박하는 0.82달러에 거래됐지만 이후 0.75달러 안팎에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트코인 가격이 4000만원 밑으로 떨어졌지만, 시장은 여유롭다. 지금부터 호재가 쌓여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13일 오후 5시30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1.0% 떨어진 3만394.94달러를 기록 중이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는 전일 대비 0.66% 하락한 3954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에 이어 시가총액 2위를 달리는 이더리움도 같은 시간 코인게코에서는 전일 대비 0.8% 내린 1872.36달러에, 업비트에서는 전일 대비 0.57% 하락한 243만6000원에 거래된다. CPI 발표에도 코인 '주춤'...갠슬러 때문? 이날 시장이 주목한 건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6월 CPI는 전년 대비 3.0% 올랐다. 이는 지난 2021년 3월 이후 2년 3개월만에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9%를 넘겼던 CPI 상승률이 1년 만에 3% 대로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인 셈이다. 비트코인과 기술주 등 위험자산은 'CPI 안정세'를 호재로 반영한다. CPI가 인플레이션 가늠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CPI가 안정세를 보이자 나스닥 등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과 밀접하게 연동되는 것으로 알려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이날 1.15%나 뛰었다. 그러나  6월 CPI가 안정세를 보였음에도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은 하락세를 막지 못했다. 비트코인도 전날 CPI가 발표된 직후 4000만원에서 4060만원까지 상승했으나 30분 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오히려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먼저 '게리 갠슬러'의 발언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게리 갠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신청하면서 감사 파트너로 코인베이스를 명시한 것과 관련해, '리스크 관리 부족'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갠슬러 위원장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환경과 관련해 "거래소들은 이해 상충 여지가 있는 복수의 서비스를 같이 운영하는 경향이 있다"며 "리스크 모니터링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갠슬러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에릭 발추나스 ETF 전문 애널리스트는 "상당히 부정적인 발언"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다크웹 마약 판매 사이트 실크로드로부터 압수한 385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9825개를 이동시켰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미국 정부발 다량의 비트코인 매도세가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유럽은 "비트코인 ETF 상장" 구글은 "앱에서 NFT 허용" 그러나 시장은 여유로운 분위기다. 호재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 비트코인 ETF가 상장될 예정이다. 영국 기반 자산운용사 '자코비 에셋 매니지먼트'는 비트코인 ETF를 이달 선보일 예정이다 당초 지난해 7월 유로넥스트 암스테르담에 상장할 예정이었으나 1년 연기 끝에 이달 선보이게 된 것이다. 자코비는 "2022년 5월 테라·루나 암호화폐 폭락과 그해 11월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붕괴 이후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번 달 출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에서는 지금까지 모든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거래 상품은 펀드(fund)가 아닌 상장지수채권(ETN)으로 구성됐다. ETF 주주는 펀드의 기초 주식의 일부를 소유하는 반면, ETN 투자자는 기초 자산이 아닌 채무 증권을 소유한다. 글로벌 로펌 캐리 올슨의 파트너변호사 데이비드 크로스랜드는 "이 펀드는 비트코인 펀드 출시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하는 관할권인 건지(Guernsey)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크로스랜드는 "건지는 EU 회원국으로서 내재된 유연성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전문 펀드 서비스 관할권으로서 이번 ETF 출시를 신속하게 지원했다"고 말했다. 구글의 결정도 호재 중 하나다. 구글 플레이가 인앱과 게임에서 대체불가토큰(NFT)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토큰화된 자산'에 대한 기존 정책을 개정했다. 개정된 구글 플레이의 정책은 NFT를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 개발사가 블록체인 요소가 있음을 명확히 표시한다면, 허용이 된다는 내용이다. 구글 플레이는 이를 통해 앱 개발사들이 사용자 소유 컨텐츠로 기존 게임을 재구성하거나, NFT 보상을 통해 사용자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구글의 결정은 스마트폰 업체들이 코인 시장을 받아들이는 신호탄이 될 거라는 분석이 많다. 구글 플레이의 NFT 인앱 도입이 블록체인 대중화에 기여할 거란 전망이다. 가상자산 전문 리서치 뱅클리스(Bankless)에서는 “이젠 애플이 움직일 차례”라는 트윗을 남기며, 애플의 암호화폐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20만달러까지 갈 것이라는 낙관론을 펼쳤던 미국 벤처캐피털리스트 차머스 팔리하피티야가 미국에서 암호화폐는 죽었다고 선언했다. 벤처캐피털인 소셜캐피털을 창업한 팔리하피티야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팟캐스트에 출연해 “미 당국이 암호시장을 흔들림 없이 정조준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관했다. 24일(이하 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팔리하피티야는 ‘올인’ 팟캐스트에 출연해 “미국에서 암호화폐는 죽었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가 미국에서 끝장 난 책임은 주로 규제당국자들에게 있다면서 이들은 암호화폐 산업 악당들을 좇는 과정에서 점점 더 호전적이 됐고, 결국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을 끝장내 버렸다고 주장했다. 게리 갠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줄곧 암호화폐에 비판적이다. 그는 거래 플랫폼들이 엄격한 미 증권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갠슬러 위원장은 최근 의회에 출석해 지난달 10일 실리콘밸리은행(SVB)이 붕괴된 것도 암호화폐 산업과 연관이 있다고 답할 정도였다. 팔리하피티야는 겐슬러가 심지어 SVB 붕괴 등 은행위기 책임도 암호화폐 산업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미 관계기관들이 암호화폐 산업에 총구를 확실하게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다. SEC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코인베이스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등록되지 않은 암호화폐 자산을 팔고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SEC는 2월에는 암호화폐 업체들이 고객 자산을 보관하는 것과 관련해 수탁업무 규정 변경을 제안했고, 3월에는 코인베이스에 미 증권법 위반 가능성에 따른 조사 착수를 예고하기도 했다. 지난주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와 이 업체 전 CEO를 고소했다. 미등록 거래소를 운영한 혐의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CNBC와 인터뷰에서 SEC와 소송에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미국내 암호화폐 산업 규정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거래소를 미국 이외 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트렉스는 이미 ‘지속적인 규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미 영업 중단 방침을 발표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新채권왕'으로 불리는 더블라인캐피탈(Doubleline Capital) CEO 제프리 건들락(Jeffrey Gundlach)이 16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를 통해 "가상자산이 저점(the low end of its range)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금보다 비트코인(BTC)을 매입할 것"이라고 투자 계획을 밝혔다. 최근 원조 채권왕 빌 그로스(Bill Gross)가 "가상자산에 거품이 끼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비트코인에 소액 투자했다"고 밝힌데 이어 채권시장 거물들이 잇따라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투자의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선 것이다. 한편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미국 경제가 강하다"며 시장을 다독이면서 주식시장은 물론 가상자산 시장도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중이다. 17일(한국시간) 오전 7시50분 현재 코인360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에 비해 3.71% 올라 4만932달러(약 5053만원)에 거래중이며, 이더리움(ETH)도 4.71% 오른 2747달러(약 339만원)를 기록 중이다.  EU, 블록체인·가상자상 규제샌드박스 운용사 모집  유럽연합(EU)이 범유럽 블록체인·가상자산 규제샌드박스 설계와 운용을 담당할 운용사를 모집하겠다고 입찰공고를 냈다. 최근 유럽의회가 가상자산에 대한 맞춤형 규제를 도입하고, 기업들이 주식·채권 등 자산 클래스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시험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운용하기로 하는 '가상자산 규제안(MiCA, Markets in Crypto Assets)'을 의결한데 이어 EU의 블록체인·가상자산 산업 지원 정책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1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유럽 블록체인 관측소(European Blockchain Observatory)은 범유럽 블록체인·가상자산 규제샌드박스를 활성화활 수 있는 운용 컨소시엄 입찰 공고를 냈다. 유럽 블록체인 관측소는 "블록체인·가상자산 규제샌드박스는 유럽내 국가·규제기관과 기업간 소통을 활성화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 사업에 대한 법률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지난 2017년 블록체인 혁신과 EU 내 블록체인 생태계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EU집행위원회 공식 기구로 유럽 블록체인 관측소를 설립해 운용 중이다. 美 의회 "SEC,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권한 남용" 지적  미국 의회 블록체인TF 소속 의원 8명이 게리 갠슬러(Gary Gensler)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을 향해 "SEC가 가상자산 기업에 대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SEC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톰 에머(Tom Emmer)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은 SEC에 보낸 공동서한을 통해 "최근 SEC가 정해진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기업들에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해 집행부의 조사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EC는 가상자산 기업을 대하는 문제에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최근 전 SEC 자문위원 J.W. 베렛(J.W. Verret)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SEC 자문위원회를 떠나면서 나는 SEC에 디지털자산 규제에 대한 SEC의 대중 의견 수렴을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미국내 일부 면역저하자들이 코로나19 백신 3회 접종으로도 항체가 부족하자 4차 또는 5차 접종까지 받고 있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일부 시민들이 종전 백신 접종 기록을 숨기면서까지 4차 내지 5차 접종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텍사스주 휴스턴에 거주하는 한 여성의 경우 미국 보건 당국이 3차 접종인 부스터샷을 승인하기도 전에 맞았을 뿐만 아니라 체내 항체가 모자란다며 추가 접종 효과와 관련된 의학적 데이터가 없다며 만류하는 의사를 설득해 5차 접종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백신 추가 접종 승인은 식품의약국(FDA)과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내리지만 일부 면역 저하자와 담당 의사들은 연방 당국의 조치가 늦었다고 지적했다.  미 CDC는 지난해 10월 면역 저하자들은 3차 접종으로부터 6개월뒤 4차 접종을 맞을 수 있다고 결정해 아무리 빨라도 오는 2월초에 자격이 주어져 늦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최근 60세 이상 고령자와 의료진들에게 4차 접종을 받도록 승인했다.  NYT 보도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까지 등장, 확산되고 미국 일부 지역에서 아직 백신 접종률이 저조해 위험을 느끼는 면역 저하자들은 안전 검증도 없는  5차 접종까지 받고 있다.  의료진들은 화이자 같은 코로나19 백신을 자체 판단하에 권장 범위 밖에서 접종할 수 있지만 의료 사고라도 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내 법률 전문가들은 연방 정부가 무허가 추가 접종 관련 규정 마련에 소홀히 해 접종자들을 처벌하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부 면역 저하자들은 백신 추가 접종 회수와 상관없이 영구히 체내 면역 체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샌프란시스코대 류머티스 전문가인 라이앤 갠슬러 박사는 무분별한 추가 접종 보다 단일클론 항체를 이용해 면역저하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마저도 공급량이 부족한데다가 설상가상으로 기존의 단일클론 항체 치료제가 오미크론 변이에는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고 NYT는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트코인이 4만9000달러를 돌파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이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그 원인으로 해석된다. 비트코인은 5일 오전 6시30분 현재(한국시간 기준)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24시간 전보다 2.20% 상승한 4만9051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갠슬러 SEC위원장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일 가상화폐에 대한 긍정적 발언이 비트코인이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북미 자산운용의 미래 컨퍼런스'(Future of Asset Management North America Conference) 사전 연설에서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하는 뮤추얼펀드와 ETF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혔다. 겐슬러 위원장은 이 투자상품들이 1940년에 제정된 투자회사법에 따라 등록되며 "중대한 투자자 보호를 제공한다"며 "나는 이같은 (상품들에 대한) 승인 신청에 대한 직원들의 검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겐슬러는 지난 8월에도 "투자자 보호 조치 등을 감안할 때 CME BTC 선물 투자하는 ETF에 대한 직원들의 검토를 기대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메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블록체인 강의를 했던 겐슬러 위원장은 취임 전부터 가상화폐 옹호론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가상화폐 업계는 겐슬러 위원장의 취임과 함께 비트코인 ETF가 출시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SEC는 가상화폐의 변동성과 보안을 이유로 승인을 거절했다. 하지만 겐슬러 위원장이 비트코인 ETF에 대해 우호적 입장을 밝히면서 업계에서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는 4분기 내 가상화폐 ETF 출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도 상승세에 기여했다. 지난달 30일 파월 의장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처럼 가상화폐를 금지할 생각은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금융당국자들의 발언에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ETF가 연말까지 비트코인 랠리를 이끌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 같은 기대감에 지난 1일 4만7000달러를 돌파한 이후 2일에는 4만8000을 돌파했고, 4일에는 4만9000달러마저 넘어서 5만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비트코인이 5만 달러에 근접한 것은 지난 9월 7일 이후 처음이다. 같은 시각 한국의 거래사이트인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93% 상승한 5969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게리 갠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중앙집중식 거래소가 취급하는 가상자산 대출과 스테이킹 플랫폼이 미국 증권법 관할에 속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논란이 됐던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대출상품 렌드에 대한 규제 필요성 역시 역설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가상자산 대출·스테이킹 플랫폼 규제 대상"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직후 가상자산 전문매체 더블록과 인터뷰에서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대출 상품 자체가 증권법 관할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1933년 제정된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에 증권에 대한 규정이 폭넓게 돼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투자자의 자금 보관 권한을 갖고있는 가상자산 대출 및 스테이킹 플랫폼이 증권법 관할에 해당되며, SEC가 감독 기관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겐슬러는 코인베이스 대출상품 '렌드'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이 중앙 집중식 거래소나 중앙 집중식 대출 플랫폼에 투자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토큰을 소유하지 않게 된다"며 "소유권이 플랫폼으로 이전됐기 때문에 투자자가 가진 것은 상대편의 위험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플랫폼들은 투자자들의 코인을 스테이킹하면 4~7%의 수익을 준다고만 얘기할 것"이라며 "이는 의회가 증권법하에서 보호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SEC로부터 새로운 가상자산 대출 상품 '렌드'를 출시할 경우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공개해 논란이 됐다. 렌드는 가상자산을 스테이킹 할 경우 기존 금융권이 비해 높은 금리를 주는 대출 상품이다. 폴 그로월(Paul Growal)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책임자는 "SEC가 렌드를 증권으로 분류한다고 말했지만, 그들이 왜, 어떻게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했다. "가상자산 중 대다수 '증권'..거래소 규제해야" 그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정부 규제와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개리 겐슬러 위원장은 같은 날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가상자산은 혁신의 촉매제이지만, 정부의 더 많은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포브스가 보도했다. 겐슬러는 "가상자산은 특정 사용처에서는 사기와 남용으로 가득하다"며 "가상자산은 투자자 보호의 영역 밖에 머물고 싶어하지만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약 6000개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중 일부는 상품일 수 있지만 대다수는 법적으로 증권에 해당한다"며 "이 증권을 파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증권거래소에 등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미국 연방의 규제체계가 없다는 것"이라며 "어떻게 해야 연방 규제기관들이 가상자산 이슈에 대해 협력할 수 있을지 의회가 명확하게 규정해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겐슬러의 발언들은 최근 가상자산 서비스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에 나서고 있는 연방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는 평가다. 미국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스테이블 코인, 디파이 등 가상자산 서비스에 대해 압박하고 있다. SEC는 최근 탈중앙거래소(DEX) 유니스왑(Uniswap) 개발사 유니스왑랩스의 상품 운용과 마케팅등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또 지난 7월에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소집한 대통령 실무 그룹(PWG) 회의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개리 겐슬 위원장 등 5대 금융 관련 규제기관 대표가 참여해 △스테이블코인의 급속한 성장 △지불수단으로의 잠재적 가능성 △최종 사용자와 금융 시스템, 국가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