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현직 경찰관이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과 소속 A 팀장을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또 서초경찰서 수사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A 팀장의 업무 중 비위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4-23 12:41:00[파이낸셜뉴스] 장애인 올림픽 국가대표 출신의 40대가 미성년자와 성매수를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해 이달 초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에게 금품을 주는 대가로 만나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부모는 이런 사실을 알고 올해 1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양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수사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검찰에 넘겼다. A씨는 2020년 도쿄 패럴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출신의 장애인 운동선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23 10:40:56[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진술 회유에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가 동원됐다고 주장하자 검찰이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22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화영 피고인은 오늘 자필 진술서에서 '검사가 주선한 변호사를 통해 이재명 전 지사 관련 자백을 하라는 회유를 받았다'고 처음 주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해당 변호인으로부터 '검사가 주선한 바가 전혀 없고, 이화영 피고인과 오래전부터 개인적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화영 피고인과 그 가족의 요청으로 접견한 바 있을 뿐이고 회유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치소 접견내역 확인 결과 김성태가 체포돼 귀국하기 훨씬 전인 2022년 11월 3일 수원구치소에서 (해당 변호인이) 이화영 피고인을 접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인지 명백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검찰청 내부에서 술을 마시며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시점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이날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음주 장소로 지목한 영상녹화조사실 내 '숨겨진 CCTV'가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검찰은 "통상 조사 받는 사람이 녹화 조사를 받겠다고 동의한 후 실제 조사가 진행될 때 작동하는 것으로 상시 녹화하는 CCTV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적법하게 운영하는 장비에 대해 아무런 근거 제시도 없이 숨겨진 CCTV라거나 상시 녹화하고 있다며 "수사팀을 음해하려는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화영 피고인 측은 수사의 정당성을 해치고자 수사 과정에서 음주했다는 있을 수 없는 허위 주장을 하다가 객관적 자료에 의해 허위임이 밝혀지자, 이제는 전관 변호사 회유 등 또 다른 허위 사실을 지속해 유포하고 있다"며 "한 달여 앞둔 1심 판결과 관련해 부당한 여론을 이용해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이 전 부지사는 옥중서신을 통해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A 검사(수사 검사)가 연결해 만났다"며 "이 변호사는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 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며 나를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전관 변호사'로 지목된 B 변호사는 입장을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22 20:30:57[파이낸셜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전·현직 임원과 노조 관계자 등 총 16명, 피비파트너즈 법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황재복 SPC 대표도 지난 달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허 회장과 황 대표 등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총 570여명을 대상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2021년 5월경 승진 인사 불이익을 주는 방식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 파리바게뜨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킬 목적으로 피비파트너즈 노무 총괄 전무 정모씨와 공모해 한국노총 산하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피비파트너즈노조 조합원수는 약 6주 동안 1760명에서 2660명으로 900여명이 늘어 과봔수 노조 지위를 획든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4월~2022년 8월 피비파트너즈노조위원장 전모씨에게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고 성명서 등을 발표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018년 제빵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맺어진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자 조직적으로 노조 탈퇴 움직임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허 회장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거래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SPC 전무 A씨와 검찰수사관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4-21 14:07:34[파이낸셜뉴스] 돈 때문에 할머니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와 개별 사기인 줄 알았던 불법 주식 리딩방의 조직적 범행 밝혀낸 사건 등 5건이 올해 3월 ‘국민을 섬기는 검찰’ 상을 구현한 전국 형사사건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영인, 주임검사 조지현·정다완)는 설 연휴 기간 중 남매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피의자들의 범행 전모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살해 고의성과 동기,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 재판에서 정당한 죗값을 치르게 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검찰 전담수사팀까지 꾸린 부산동부지청은 압수수색, 법의학 자문, 검·경 합동 현장검증으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뒤 피의자 앞에 제시했고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피의자 남매는 할머니가 관리하던 자신들의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 수급 등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치밀하게 계획을 짠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의자들은 범행 3개월 전부터 사고사로 위장할 방법과 수사기관 대응 방안 등을 공모했다”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손자인 피의자를 위해 성실하게 재산을 관리해오던 할머니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를 엄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 주임검사 조원하)는 불법 리딩방과 관련해 개별 사기 35건으로 나눠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수사한 결과 무등록 투자자문업체의 조직적·계획적 범행임을 밝혀냈다. 전주지검은 이를 통해 핵심 공범 2명을 존재를 확인해 주범과 함께 구속 기소하고 21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거뒀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정유선, 차장검사 고병무)는 면세 양주를 생수와 바꿔치기 수법으로 밀수입한 사건에서 허위 진범을 내세우고 범인도피를 교사한 실질적 주범이 있다는 것을 규명했다. 검찰은 4명을 직접 구속하고, 77억원 상당 면세 양주·담배 밀수입 범행의 모든 것을 찾아냈다. 또 밀수품 압수 및 자동차 7대 등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문혁, 주임검사 오승은)는 경찰과 국세청 일을 봐주는 대가로 1억 7300만원을 받고도 무고로 허위 고소한 실체를 밝혀 변호사법위반 및 무고로 기소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창희, 주임검사 홍혁기)는 ‘곤충사육’에 특별한 기술이 있는 전문가처럼 행사하면서 전국을 돌며 4명으로부터 11억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법정 앞에 세웠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21 11:38:49[파이낸셜뉴스] 서울 소재 대학교수가 학과 MT 자리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대학교수인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5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남양주 소재의 한 펜션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여학생 B씨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건 발생 이후 관련 내용을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고, 서울 강북경찰서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강북경찰서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관할서인 남양주남부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19 07:01:38[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비리 관련 우호적인 기사 보도에 대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8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출신 A씨와 한국일보 출신 B씨, 중앙일보 출신 C씨는 김씨로부터 '대장동 의혹에 대해 유리한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각각 8억9000만원, 1억원,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우호적인 기사 보도에 대한 청탁"이라며 "이례적인 고액 금액으로 서로 간에 있었던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언론인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지 1년이 넘은 시점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 "본류인 대장동 수사에 대해 어느 정도 수사를 진행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기소가 이뤄져 공판이 진행 중"이라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한꺼번에 수사가 불가능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순차적으로 살펴보며 수사를 진행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해당 전직 언론인들은 기자 출신인 김씨와 인연이 있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이들이 개인 간 대여라는 형식만 가졌을 뿐 돈거래를 통해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의혹이 밝혀지기 전 금품을 수수한 뒤 추후 청탁을 한 것이 배임수재 혐의에 해당하냐는 질문에 "예를 들어 공무원이 담당 업무 관련 민원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구체적인 청탁이 없어도 뇌물이 성립한다"며 "청탁이 꼭 앞에 있고 이후에 돈을 받아야 배임수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당 의혹이 불거진 당시 한겨레 자체 진상조사 중간발표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3월 김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21년 8월 금융권으로부터 잔금대출을 받아 나머지 부동산 중도금과 잔금, 경비 등을 치르고 빌린 돈 일부인 2억원을 갚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2020년 5월 카카오톡 메신저로 차용증을 전송하고 1억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돈을 갚았다고 주장했지만 한국일보는 B씨를 해고했다. C씨의 경우 김씨에게 80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 1000만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후 1억원을 추가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가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수사와는 별개의 수사라는 점을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4-18 16:02:03[파이낸셜뉴스] 경찰에 마약류 투약을 자수한 유명 래퍼가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래퍼 A씨(30)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횡설수설하며 '여기가 경찰서입니까. 마약류를 투약해 자수하려 합니다'라고 취지로 말해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정밀 감정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지난 2월 신곡을 발매하고 여러 공연에도 참여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4-18 14:15:46[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등의 혐의로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간부를 지낸 전직 언론인 3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이 이들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함께 가지고 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 대상자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동시에 발부받기도 한다. 다만 지난해 1월 김씨와 언론사 간부들의 금전 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에 이뤄진 강제수사라는 점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보다는 사실 여부 확인 차원으로 해석된다.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A씨는 2019∼2020년 김씨에게 수표로 9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간부 출신 B씨는 김씨와 1억9000만원을 주고받았고, 한국일보 전 간부 C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은 "김씨와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김씨로부터 돈거래를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이들에게 불리한 기사 작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주거지에서 각종 메모지와 수첩, 다이어리 등을 찾아보고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있으면 증거물로 확보해 검찰에서 자세히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18 12:55:31[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8일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간부를 지낸 전직 언론인 3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이 이들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함께 가지고 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 대상자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동시에 발부 받기도 한다.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A씨는 2019∼2020년 김씨에게 수표로 9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간부 출신 B씨는 김씨와 1억9000만원을 주고받았고, 한국일보 전 간부 C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주거지에서 각종 메모지와 수첩, 다이어리 등을 찾아보고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있으면 증거물로 확보해 검찰에서 자세히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18 10:4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