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범야권의 입법정책이 어떻게 흐를지 각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등 범야권은 이번 총선에서 192석을 거머쥐었다. 각 쟁점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고,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무력화할 수 있다. 입법 속도가 포르쉐급으로 빨라질 수 있다. '검찰개혁'도 민주당의 대표적 공약 중 하나다. 민주당은 5가지 검찰개혁 방안을 공약에 못 박았다.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고, 수사절차법을 개정하며, 검사의 기소재량권 남용을 막는 사법 통제장치를 만든다는 내용과 함께 변호인 비밀유지권 법제화, 법조 일원화 등을 나열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법조계에선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한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조국 대표의 '기소청' 발언이다. 검찰의 수사권한을 아예 없애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이미 과거의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여러 차례 검찰의 힘을 뺐다. 몇 가지를 나열해 설명한다. 지난 2022년 1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피의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의자가 재판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면 신문조서 전체의 증거능력이 사라진다. 같은 해 5월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수사 개시권한을 경제·부패 2가지 영역으로만 줄였다. 이를 흔히 '검수완박'이라 한다. 이에 앞서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도 삭제됐다. 부작용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고, 수사영역이 줄어든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이 넘어오기 전까지는 사건을 인지할 수도, 사건에 개입할 수도 없다. 사건은 경찰에 쌓여가지만 경찰 수사인력이 확충되지 않으면서 사건 처리기간은 점점 지연되는 추세다. 법조계에선 검수완박으로 인해 '수사의 오너십'이 해체됐다고 지적한다. 경찰수사관-경찰수사과장-검찰수사과장-검사-부장검사-차장검사 순으로 이루어진 범죄 수사 컨베이어벨트가 해체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진 경찰이 맡는다. 검사는 추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미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수사 전문이 아닌 기소 전문 조직으로 변했다고 자조하고 있다. 피의자 신문조서 동의 절차는 악용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312조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 훌륭한 방어장치는 재판지연을 위한 범죄자들의 '마스터 키'가 되어가고 있다. 검찰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치밀하게 꾸밀수록, 피의자는 재판 단계에서 신문조서를 부인할 가능성이 커진다. 쉽게 말해 검찰이 기소할 증거로 만들어 놓은 내용의 일부가 무효화되는 것이다. 재판 자체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최윤희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 검사는 지난달 29일 형사법포럼에 참가, "개정 형사소송법 이후 재판 장기화는 물론이고 범죄 실체 규명에도 적잖은 지장이 생기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공범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까지 부인할 수 있어 총책이나 교사범 등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배후인물을 처벌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일부 부조리한 검찰 수사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일부 부작용을 바로잡고자 시스템을 갈아엎는 데는 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 모성준 대전고법 판사는 한국 형사사법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최근 '빨대사회'라는 책을 집필했다. 그는 "검사의 수사권한이 상당 부분 박탈된 이후 국제 사기범죄 조직을 운영하는 수괴들은 아무 걱정 없이 각종 범죄의 바다를 자유롭게 누비게 됐다"며 "국회의 신속한 결정으로 인하여 수사와 형사재판이 결코 정의로울 수 없게 됐다"고 일갈했다. 검찰개혁을 외치는 의원들은 입법 추진 전에 이 책을 한번 읽어 보기를 권한다. ksh@fnnews.com

#OBJECT0#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정국이 지속되면서 검찰개혁을 외쳐온 야권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에 이어 다시 한 번 검찰을 향한 ‘메스’를 집어들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지연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쏟아진 만큼, 법조계에서는 검찰 개혁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 '수사·기소 분리' 공약 한 목소리 11일 더불어민주당의 온라인정책공약집에 따르면 민주당은 5가지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수사·기소권 분리 △수사절차법 개정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변호인 비밀유지권 법제화 △법조일원화 확대 등이다. 가장 눈길이 가는 공약은 수사·기소권 분리다. 지난 2020년과 2022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찰의 수사권을 2대 중대범죄(경제.부패)로 축소한데 이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수사 절차법 개정 계획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피의사실공표죄를 개정해 피의자 보호를 강화하고 법원을 통해 피의사실 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검사의 기소 재량권 남용을 막기 위해 재정신청 전담부를 설치하고, 공소유지 전담변호사를 도입하는 공약집에 명시했다. 변호인 비밀유지권 법제화도 공약중 하나다.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이뤄진 의사교환은 비밀로 부쳐 공개를 거부할 권리를 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조일원화 확대 차원에서 경력법조인 중에서만 검사를 선발하도록 해 검찰의 폐쇄적 엘리트주의와 관료주의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사는 기소만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수사기관을 다양화해 서로 견제하게 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여 중대범죄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공약도 명시했다. 검찰에게는 공소제기 및 유지 기능만을 남겨두고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조국혁신당도 검찰 개혁 완수를 내걸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청을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기능을 강화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마약수사청, 금융범죄수사청, 경제범죄수사청 등 전문수사청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이끄는 검사장을 주민투표로 뽑도록 하는 ‘검사장 직선제’도 공약사항에 포함됐다. 법조계에선 우려..."민생사건 파장 등 살펴야"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수사권 축소로 인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서  수사는 부실해져 검찰 수사가 지연될 뿐 아니라 재판 지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현행 법안도 전면 개정이 돼야 한다고 보지만 이는 국회의 몫인 만큼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부작용이 현재진행형인 만큼, 검찰개혁은 파장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 수사권을 누군가 맡아야 하는데 경찰청,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 등이 거론된다”며 “수사권이 이런 방식으로 분산되면 지금도 검·경 사이에서 사건이 정체되고 있는데 수사지연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 회장은 “검사가 직접 인지하고 수사하는(특별수사) 일부 사건에 대해선 통제장치가 없다는 점은 문제삼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사건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민생사건에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장치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인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대표변호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사실상 한 몸으로 실무적으로 이를 완전히 분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며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이 사라지고, 수사권한도 축소되 수사지연 실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조치를 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해 "검찰 개혁이 한번에 22억원을 땡겨가는 전관예우가 양성화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유세 현장에서 "22억원을 벌려면 조국혁신당에서 검찰 개혁한다면서 비례 1번으로 내세운 박은정 처럼 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법을 집행하는 일을 굉장히 오래 하며 살았다"며 "그런 일은 아무리 전관예우를 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왜 20억도 아니고 22억인지 아시냐"라며 "부가세를 대신 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20억도 통으로 받고, 세금도 그쪽에서 받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다단계 사건이다. 정말 많은 서민들의 피 같은 돈을 뜯어내고 많은 사람의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할 정도로,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살인범죄라 생각한다. 악질범죄"라면서 "그 정도면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아들 건물 증여' 논란이 불거진 공영운 민주당 후보에 대해 "자기가 근무하던 회사와 관련된 개발 호재가 있기 직전에 10억짜리 부동산을 사서 군대 가 있는 아들에게 증여했다"며 "그게 지금 30억이 됐다.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정치를 왜 하나"라고 짚었다. 한 위원장은 "그분을 국회에 보내려고 공천한 정당이 어디인가. 그분을 공천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분들이 어떤 정치를 할 것이라는 것은 이걸로 자명하다"면서 "공영운씨가 지적을 받아들이면 끝인가. 그 사람에 대한 공천 취소 왜 안 하는 건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범죄자로부터 지배받으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조국이나 이재명뿐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것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고 조국혁신당의 후보들"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이 박은정·공영운 같은 사안을 봐야 한다. 이런 정치가 그분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일상화될 것"이라면서 "방관자가 되지 않고 주인공이 돼서 한 분씩만 설득한다면 우리는 그런 범죄자들을 정치의 중심에서 몰아낼 수 있다"라고 호소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새로운미래가 점차 부상하면서 야권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기본적으로 민주당과 협력적 관계를 설정하려는 입장이나 강성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해 당분간은 단독 행보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미래는 자신들이 '진짜 민주당'으로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며 민주당과 대척점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조국혁신당, 민주당에 계륵일까?..셈법 분주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은 지난 3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로 선출됐다. 조 대표는 "검찰 독재 종식을 위해 맨 앞에 서서,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며 검찰개혁을 목표로 내세웠다. 조 대표는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 앞서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을 통해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지역구 외에 비례대표 선거도 민주당과 연합하라 하시면 그리 노력하겠다"며 협력 관계로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다소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에게 "조국혁신당이 지지세를 많이 얻으면 그쪽에서 강성 지지층을 많이 흡수하고, 우리는 중도층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면서도 "총선 의제를 민생 또는 경제로 설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은 상대적으로 검찰·언론 개혁을 강조하는 상황이라 (협력) 구도가 꼭 좋은지는 잘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해당 관계자는 이어 "저희도 비례 연합정당을 만들 텐데,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자체가 저희 당에서 만드는 연합정당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당분간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협력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협력 구도를 설정하려 하는 것이 맞지만,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강성 친문이기에 민주당과 거리를 둬야만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다"며 "당분간은 합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미래 "진짜 민주당은 우리"..견제구 신 교수는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국 사태가 다시 떠오르게 되면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중첩될 수 있어 매우 힘들어질 수 있다"면서 "홍영표 등 친문 의원들이 탈당하더라도 조국혁신당에 합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공정성과 사법리스크 문제로 인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생길 경우 하겠지만 지금 예상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민주당과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둔 조국혁신당과 달리, 새로운미래는 완벽한 '각자도생' 노선을 택했다. 김종민 공동대표는 이날 열린 책임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제 민주당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서서 민주주의를 흔들고 있다. 이재명 당으로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진다"며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새로운미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새로운미래는) 민주당에 반대해서 나온 정당이고, 지금 민주당은 '가짜 민주당'이므로 '진짜 민주당'인 우리 세력이 민주당을 재건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심판을 못하므로 우리가 대안 세력으로서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구하겠다는 것이 기본 노선"이라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이성윤 전 검사장이 총선에서 전북 전주 을 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검사장은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재창출만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검찰 권력의 사유화를 막을 방법"이라며 "작금의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검찰 개혁의 최선봉에 서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평생 검사를 천직으로 알고 충심으로 살아온 저를 이곳 전주로 불러내 투사로 서게 한 사람은 윤석열"이라며 "그는 한 줌도 안 되는 검찰 내 사단을 이용해 집권했고 검찰 권력도 사유화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하에서 물가가 치솟고 이태원 참사로 국민이 목숨을 잃고 꽃다운 해병대원이 거센 물살에 휩쓸려도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국회에 입성하면 최우선으로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사건을 묶어 수사하는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발전 방향으로는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역사가 흐르는 관광도시 조성, 우수기업 유치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그에게 낙하산 경선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든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면서 "전주에 저를 보낸 것도 경쟁력을 고려한 필승 카드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검사장은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 고종윤, 양경숙, 이덕춘, 최형재 예비후보와 함께 다음달 3∼4일 1차 경선을 치른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검찰개혁 대표 인재로 이성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과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영입했다.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이 전 검사장과 정 교수를 각각 26, 27호 인재로 발표했다. 이 전 검사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33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1994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입직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2부장,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감찰국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을 역임했다. 이 전 검사장은 검사 조직을 비롯, 대내외적으로 업무역량이 탁월했던 검사로 정평이 나있다. 성수대교 붕괴사건,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의 수사를 맡았으며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로 재적하던 시기에는 통합도산법 제정을 주도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전 검사장은 오랜 기간 윤 대통령의 무도한 수사 방식에 대한 비판을 지속해왔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역임할 당시에는 이 전 검사장이 한동훈 당시 지검장이 연루된 채널A사건 수사를 주도하자 윤 대통령이 폭언을 하며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이 전 검사장은 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민주당은 "그동안 검사로서 역량을 발휘해왔을 뿐만 아니라 정치검찰에 맞서 사명감과 소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검찰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검찰 개혁을 완수해나갈 적임자"라고 평했다. 전남 광양 출신의 정 교수는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34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김영삼 정부 시기 사법연수원생이던 정 교수는 12·12 군사쿠데타를 기소유예 처분하며 공소시효가 1992년 12월 12일로 끝난다는 당시 검찰의 발표에 대통령 재직기간을 공소시효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정 교수는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했다. 정 교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역임하며 판사 사찰, 채널A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추진했다. 정 교수는 정치를 결심한 이유로 "윤 정권은 검찰 독재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검찰 공과국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특수수사를 용인해 본 취지인 검찰개혁에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참여연대의 평가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 총판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발간 브리핑을 열었다. 브리핑에서 오병두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문 정부 하에서 검찰은 적폐청산의 대상이면서 주체였다"며 "적폐수사의 시급성이 검찰개혁의 예외상황으로 이해되는 모순적 상황에서 검찰개혁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오 소장은 "검찰의 특수수사는 용인하면서 특수수사를 제외한 형사부 사건에서는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절충을 택하게 된 것"이라며 "이는 당초 검찰개혁 구도에서 상당히 이탈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오 소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도 소위 '중대 범죄'를 중심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폭넓게 인정했고, 수사 인력을 조정하는 등의 후속 작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개혁이라기 보다 갈등이었다"며 "전략과 역량 측면에서 모두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한 교수는 "촛불집회에 힘입어 등장한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대한 시민적 감시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며 "적폐청산 과정에서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기보다 되려 적폐청산의 주역이라는 또 다른 정치적 행위자로 자리잡고 나섰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유승익 한동대 교수는 "문 정부 스스로도 검찰개혁의 과도기로 설정했고, 과도기적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보여졌다"고 평가했다. 유 교수는 "검찰 조직은 축소하지 않아 제도상으로만 검찰 권한을 축소했다는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면서도 "검찰개혁의 과도기적 혼란은 기형적 형사사법체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와 실패의 기록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발간한 해당 보고서는 크게 '문재인정부 5년 검찰인사를 말하다', '검찰 주요 수사 122건', '문재인정부 5년 검찰개혁을 말하다', '문재인정부 5년 검찰개혁과 시민을 말하다' 등 크게 네 개 파트로 나뉘어져 있다. 참여연대는 2003년 김대중 정부 5년 검찰 종합평가를 담은 '검찰백서'를 발간한 이후 올해 14번째로 검찰 보고서를 발행했다. 단체는 해당 보고서를 전국 검사들에게 직접 발송할 계획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로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3일 대전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1년 4개월간의 장관직을 무사히 마치고 국회의원으로서 다시 정당활동을 하게됐다"며 "다사다난하게 장관직을 수행했다. 한계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많은 진전과 성과가 있었음에도 충분히 검찰개혁을 완수했다고 자신할 수많은 없다"며 "우리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윤석열) 새 정부가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불통과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 그것이 이번 지방선거의 이슈이자 중심 의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선 의원으로 다시 지역구에 복귀한 박 의원은 “장관 경력은 다 잊어버리겠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초선 의원의 마음가짐으로 정당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당시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를 범죄수사처 출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통과 등이 진행됐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김기현·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4일 이들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20인은 이날 오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김기현·배현진 의원 징계안을 냈다. 지난 달 검찰개혁 법안(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두 의원이 국회법과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는 30일 출석 정지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지난 4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석을 점거했으며 이는 국회법 위반이라고 봤다.   당시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질서를 유지하려 했음에도 김 의원이 계속해서 자리를 점거해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국회의 명예와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자질과 윤리의식을 의심케 하는 행위"라며 엄중한 징계를 요구했다. 배현진 의원은 지난 4월 30일 본회의에서 박병석 의장을 향해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이라는 말을 한 점이 문제가 됐다. 민주당은 징계 사유로 "배 의원은 국회의장 신체를 앙증맞은 몸이라고 조롱했을 뿐 아니라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국회의장을 모욕했다"고 적시했다. 배 의원이 국회 명예와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에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징계안 제출 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국회를 다시 폭력으로 물들이며 국회 명예를 심대하게 실추시킨 두 의원에 대해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내 마지막 국무회의를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들을 모두 의결, 공포했다. 국민의힘과 검찰, 법조계 등이 건의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다. ▶ 관련기사 6면 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다가 검수완박 법안의 마지막 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이후인 오후 2시로 연기됐다. 검수완박 법안은 공포 4개월 후인 오는 9월 초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의 의결 이유에 대해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에서 여야간 협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데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 중재에 의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과정에 적지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이날 검수완박 법안 처리절차가 완료되면서 앞으로 정치권 공방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날 형사소송법 본회의 처리 직후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대회'를 주제로 한 긴급 의원총회를 여는 등 강력 반발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줄것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오 시장은 "전 국민이 검수완박 강행 입법과 관련해 대통령님의 결단을 주시하고 있다"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통해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소임을 다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