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수사권을 남용해 조직적으로 불법 사찰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해당 의혹의 진위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사실이라면 어떤 목적으로, 언제부터, 누구의 지시로 불법 사찰을 이어왔는지 국민 앞에 해명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언론 보도를 통해 검찰이 참고인·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정보까지 복제해 서버에 저장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책위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개인 사생활 정보와 민감 정보 등이 담긴 전자 정보를 조직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해 온 것으로 보도됐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짚었다. 이어 대책위는 "불법사찰 행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2021년 1월에 내부 지침까지 만들면서 지금까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검찰독재정권 들어 무차별 압수수색이 일상화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직적 불법사찰'이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고 언론을 통제해 검찰독재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지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든다"며 "대책위는 검찰독재정권에서 이뤄지고 있는 검찰의 조직적 불법 사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생명과 건강’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며 단체행동에 나선 의료인을 설득하면서 다시 한번 경고했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월례회의에서 “의료인이 있어야 할 곳은 진료실·수술실·응급실이고 환자와 환자 가족, 국민 모두 의료인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며 “의료현장을 지키면서 의료계의 의견을 낸다면 국민과 국가기관은 이를 더욱 경청하게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다만 이 총장은 “의료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면서 “전국 검찰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해야 하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고 주문했다. 이 총장이 검찰 구성원들에게 내린 지시지만 불법행위로 지목한 대상자가 의료계의 단체행동인 만큼, 사실상 이들에 대한 경고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총장은 또 “‘검찰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인적 역량’이 최고 전략 자산”이라며 “주어진 환경과 조건 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 총장은 이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직접 검거에 나서는 내용을 다룬 영화 ‘시민 덕희’를 검찰 직원들과 함께 관람한 것을 언급하면서 “보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도 했다. 그는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에 맞서 힘겹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만 가장 힘들고 고달픈 사람은 범죄로 일상이 파괴된 피해자”라며 “오늘 검찰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더 들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가 기밀 수사 활동에 써야 하는 특수활동비를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했다며 이원석 검찰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당한 집행이며 시민단체가 악의적인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단체는 28일 오전 10시 30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총장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원실은 고소·고발을 접수하는 곳으로 수사 정보 수집이나 압수수색 지원 등 기밀 유지와 관련 없다"며 "특활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활비를 업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횡령·배임이고 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라며 "이 총장이 전국 검찰청에 모두 지원금을 보냈다면 최소 수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대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제공한 기획재정부 지침을 보면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앞서 지난 22일 이들 시민단체와 뉴스타파 등 5개 언론사로 구성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이 총장이 지난해 6월 20일경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수천만원 이상의 특활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격려금 차원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민원실의 업무도 검찰 수사활동의 착수 초기 단계 업무로 검찰 특수활동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대검찰청은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관련 증빙자료도 모두 구비하고 있다"며 "악의적으로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당 창당(가칭 조국신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것을 가장 후회한다고 밝혔다. 23일 조 전 장관의 책을 출판한 메디치미디어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 전 장관이 출연하는 '3초 내로 답하기' 숏츠(짧은 영상)를 공개했다. '사전에 질문지는 제공되지 않았다'는 문구로 시작하는 이 영상은 사전에 받은 구독자의 질문을 토대로 3초 이내에 조 전 장관이 답변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전 장관은 '가장 열받는 말'을 묻는 질문에 "왜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만들었지?"라고 답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도 "당시 검증과 임명 과정에 대해 고위공직자였던 입장에서 가타부타 말하려 하지 않겠다"면서 "각설하고 제 잘못이라고 말하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단 하루만 다시 보낼 수 있다면?’이라는 질문에는 "2019년 (법무부) 장관 지명 시점"이라며 "아마 수락 안 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또 '창당 관련해 가장 마음 아픈 반응'에 대한 질문에는 "하급심에서 유죄판결 받았는데 왜 정치하려고 하느냐(는 반응)"라고 답했으며, '신당 창당에 대한 가족 반응은?'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끄덕끄덕 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힘든 시기에 위안을 줬던 책의 구절'로는 "너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너를 강하게 할 뿐이다. 니체의 말"을 꼽았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해 한 마디 해달라는 말에 "그 질책, 그 비판 다 받아들이고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평가받고 싶다"며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 19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 있는데, 재판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가 있다"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의 다른 헌법상의 권리를 정치 활동이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활용해 '윤석열 정권과 한번 싸워보겠다'라는 마음을 굳혔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특수활동비를 최소 수천만원 오남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경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격려금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검찰은 민원실 업무도 수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특활비를 집행할 수 있는 부서라고 반박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과 뉴스타파 등은 22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검찰총장의 명백한 세금 오·남용까지 드러난 상황으로 검찰 특수활동비 등을 둘러싼 불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0일께 이 총장이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특수활동비를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대검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총장실에서 계장님께 내리신 특활비 100만원을 내일 우수직원격려 행사 때 청장님께서 전수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직 검찰공무원인 제보자에게 보냈다는 것이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당시 대검은 100만원의 격려금에 대해 특수활동비 현금영수증에 서명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영수증 및 집행내용확인서의 명목은 '국정수행지원(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정수행활동 지원'이었다. 또 제보자는 같은 날 대검 운영지원과로부터 '이 총장이 전국 검찰청의 민원담당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특수활동비(수사활동지원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검찰청 민원실은 미원이나 고소·고발 접수, 제증명 발금, 세입, 열람등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다"라며 "검찰총장은 특별한 명목도 없이 민원실에 대한 격려금조로 현금 1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으로, 이는 특수활동비의 용도를 완전히 벗어난 지출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특활비를 둘러싼 불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제기한 특활비 오남용 의혹과 함께 특활비 기록 폐기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들은 검찰이 특활비 기록을 무단으로 폐기한 의혹을 제기했다. 대검은 민원실의 업무도 검찰 수사활동의 착수 초기 단계 업무로 검찰 특수활동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들이 고소·고발장 등을 접수하는 등 형사절차 진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며, 검찰수사관이 근무하면서 수사·정보수집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정보활동은 수사·비수사 부서로 일률적으로 구분될 수 없으며 민원부서는 검찰수사관이 근무하면서 수사·정보수집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므로 검찰 특수활동비를 집행할 수 있다"며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관련 증빙자료도 모두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근거없는 허위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50억 클럽'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8일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하거나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의원 발언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10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클럽' 명단을 공개했다. 이후 기자간담회에서도 이에 대해 언급했다. 박 의원은 김 전 총장을 비롯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등 6명이 '50억 클럽'에 속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총장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박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총장 측은 "적법한 고문 자문 계약 외에는 화천대유나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어떤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마치 금품을 제공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발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의원 측은 "사실에 기반한 타당한 의견 표명이어서 명예훼손이 아니다"며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이라 면책특권이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취임 후 조심스러운 행보에 대해 "대통령의 메시지가 시원시원하면 좋을 때도 있지만, 울림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국민 얼마나 잘 살게 하느냐의 문제, 총장때와 달라"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밤 방송된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대선 후보나 검찰총장 시절에 봤던 승부사 윤석열과 달리 취임 후 너무 조심하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게 보이느냐"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옳고 그르냐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국민들이 얼마나 잘 살게 하느냐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총장 때와는 (스타일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상대로 한 '정치 테러'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수십 년 쌓여온 것으로 본다"라며 "긍정의 정치보다 증오의 정치, 공격의 정치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반지성주의, 거짓, 가짜 이런 것에 터 잡아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될 수 없다"라며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좀 이성을 찾고, 반지성주의에서 벗어나자는 이야기가 얼마나 먹힐지 가늠하기 어렵다"라고 우려했다.  "박스권 지지율 국민 부응 못했기 때문" 윤 대통령은 최근 30%대 박스권에 갇힌 국정 지지율에 대해서는 "전 세계 정상들을 봐도 지지율은 굉장히 들쭉날쭉하다"라며 "기대를 하고 국민들이 선출한 건데 그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게 많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지지율과 비슷한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들이) 손에 잡히고 체감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했다.  명품백 논란엔 "매정하게 끊지 못한 문제" 윤 대통령은 이날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이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라며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라고 밝혔다.   '여당에서 이 사안을 정치공작이라고 부르며 김 여사가 공작 희생자가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동의하느냐'는 앵커 물음에는 "시계에다가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라며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 이렇게 터트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폭력과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에 중점 대응해 달라고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60여명에게 지시했다.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도 본격적인 선거 태세를 가동하는 모양새다. 이 총장은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총선대비 선거전담 부장회의'를 갖고 "총선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정당을 주권자인 국민이 선택하는 헌법상 핵심제도이고, 후보자와 정당이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가치 실현의 토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현재 상황에 대해 성별, 세대, 계층, 지역, 이념 간 편가르기와 상대에 대한 혐오로 반목과 갈등이 거듭되면서 사회가 분열과 대결의 양극화라는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진단했다. 또 자신과 생각이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남을 비난하거나 욕설과 조롱을 퍼붓는 일이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총장은 그러면서 '깨진 유리창 이론'을 언급했다.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놓아두고 방치하면 절도나 파괴와 같은 더 큰 범죄로 점차 악화되는 만큼 선거범죄는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현수막을 찢고 지지자끼리 상호 비방하는 단순한 불법들이 상대를 공존과 선의의 경쟁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청산과 절멸의 대상인 적으로 간주하는 증오와 결합되면, 순식간에 폭력이나 더 큰 불법으로 악화될 수 있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경각심을 갖고 예민하게 대비해야 하며 작은 '선거폭력'이라도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장은 가짜뉴스 척결도 강조했다.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흑색선전은 단기간에 여론을 비틀어 민의를 왜곡하는 폐해가 심각한 반면, 이에 대응할 시간과 수단은 한계가 있어 바로잡더라도 이미 때늦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이 총장 판단이다. 그는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흑색선전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명령했다. 이 총장은 2021~2022년 형사사법절차 변화로 단 6개월에 불과한 공소시효 문제가 발생하면서 시효 직전에 처리되는 선거사건 비율이 매우 높다라며 공소시효에 쫓겨 사건처리가 충실하게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선거사건의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자세를 지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공명선거로 이끌어 민주주의의 토대를 확고히 해주리라 기대하고, 또 믿는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폭력과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에 중점 대응해 달라고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에게 지시했다.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도 본격적인 선거 태세를 가동하는 모양새다. 이원석 "초기부터 엄정 대응" 이 총장은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전국 지방검찰청 및 각 지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71명과 회의를 갖고 “총선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정당을 주권자인 국민이 선택하는 헌법상 핵심제도이고, 후보자와 정당이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가치 실현의 토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현재 상황에 대해 성별, 세대, 계층, 지역, 이념 간 편가르기와 상대에 대한 혐오로 반목과 갈등이 거듭되면서 사회가 분열과 대결의 양극화라는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진단했다. 또 자신과 생각이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남을 비난하거나 욕설과 조롱을 퍼붓는 일이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총장은 그러면서 ‘깨진 유리창 이론’을 언급했다.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놓아두고 방치하면 절도나 파괴와 같은 더 큰 범죄로 점차 악화되는 만큼 선거범죄는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현수막을 찢고 지지자끼리 상호 비방하는 단순한 불법들이 상대를 공존과 선의의 경쟁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청산과 절멸의 대상인 적으로 간주하는 증오와 결합되면, 순식간에 폭력이나 더 큰 불법으로 악화될 수 있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경각심을 갖고 예민하게 대비해야 하며 작은 ‘선거폭력’이라도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장은 가짜뉴스 척결도 강조했다.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흑색선전은 단기간에 여론을 비틀어 민의를 왜곡하는 폐해가 심각한 반면, 이에 대응할 시간과 수단은 한계가 있어 바로잡더라도 이미 때늦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이 총장 판단이다. 그는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흑색선전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명령했다. 이 총장은 2021~2022년 형사사법절차 변화로 단 6개월에 불과한 공소시효 문제가 발생하면서 시효 직전에 처리되는 선거사건 비율이 매우 높다라며 공소시효에 쫓겨 사건처리가 충실하게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선거사건의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자세를 지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공명선거로 이끌어 민주주의의 토대를 확고히 해주리라 기대하고, 또 믿는다”고 덧붙였다. 흑색선전·가짜뉴스 집중 단속 이에 따라 검찰은 선거 관련 폭력,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을 중점 대상 범죄로 정하고 선거사범 수사에 대비키로 했다. 집중 단속 대상은 △선거관계자와 선거 관련 공무원·종사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당내경선 관련 폭행·협박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에 대한 손괴 △생성형 인공지능(AI), 딥페이크영상 등을 사용한 가짜뉴스 전파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왜곡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등이다. 아울러 △정당의 후보자 추천 또는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금품수수 △선거운동·경선운동 관련 금품제공 △공무원·공공기관의 경선 또는 선거운동 △불법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등도 면밀히 살펴본다. 검찰은 이미 총선 72일 전인 지난달 29일 기준, 113명의 선거사범을 입건(경찰 자체입건 제외)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 선거 때와 비교하면 흑색선전 사범 비중이 41.6%로 21대(32.3%), 20대(30.5%)보다 높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편성된 선거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공소시효 완료일인 올해 10월 10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등 공판 과정에도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폭력과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에 중점 대응해 달라고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60여명에게 지시했다.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도 본격적인 선거 태세를 가동하는 모양새다.   이 총장은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총선대비 선거전담 부장회의’를 갖고 “총선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정당을 주권자인 국민이 선택하는 헌법상 핵심제도이고, 후보자와 정당이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가치 실현의 토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현재 상황에 대해 성별, 세대, 계층, 지역, 이념 간 편가르기와 상대에 대한 혐오로 반목과 갈등이 거듭되면서 사회가 분열과 대결의 양극화라는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진단했다. 또 자신과 생각이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남을 비난하거나 욕설과 조롱을 퍼붓는 일이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총장은 그러면서 ‘깨진 유리창 이론’을 언급했다.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놓아두고 방치하면 절도나 파괴와 같은 더 큰 범죄로 점차 악화되는 만큼 선거범죄는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현수막을 찢고 지지자끼리 상호 비방하는 단순한 불법들이 상대를 공존과 선의의 경쟁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청산과 절멸의 대상인 적으로 간주하는 증오와 결합되면, 순식간에 폭력이나 더 큰 불법으로 악화될 수 있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경각심을 갖고 예민하게 대비해야 하며 작은 ‘선거폭력’이라도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장은 가짜뉴스 척결도 강조했다.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흑색선전은 단기간에 여론을 비틀어 민의를 왜곡하는 폐해가 심각한 반면, 이에 대응할 시간과 수단은 한계가 있어 바로잡더라도 이미 때늦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이 총장 판단이다. 그는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흑색선전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명령했다. 이 총장은 2021~2022년 형사사법절차 변화로 단 6개월에 불과한 공소시효 문제가 발생하면서 시효 직전에 처리되는 선거사건 비율이 매우 높다라며 공소시효에 쫓겨 사건처리가 충실하게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선거사건의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자세를 지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공명선거로 이끌어 민주주의의 토대를 확고히 해주리라 기대하고, 또 믿는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