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격리 지침을 완화했다. 1일(현지시간) 외신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게 권고하던 5일 간의 격리 지침을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 내 확진자들은 증상이 경미하거나 호전되고 열이 나지 않은 지 24시간이 지났다면 출근 등 일상 활동을 할 수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날 권고 지침 수정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및 사망 건수가 현저히 줄었고 코로나19 등에 대처할 방도가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CDC는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의 경우 일상생활 중 타인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추가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CDC는 지난 2021년 12월 무증상 확진자에 대한 격리 권고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5일로 단축, 최근까지 유지했다. 한편 CDC는 지난 2주 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92.3%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하위 변이인 'JN.1'에 감염됐다고 집계했다. JN.1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해 12월 관심 변이(VOI)로 지정한 바이러스로 관심 변이는 우려 변이(VOC)보다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지난해 수확기 이후 쌀값 하락세가 지속됨에 따라 산지 재고 물량 조속한 시장 격리 등 정부 차원의 쌀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을 선제적으로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 5일 21만7552원/80kg을 기록한 이후 지속해서 하락해 25일 현재 11.7% 떨어진 19만4796원/80kg 수준이다.  이는 정부의 2023년산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체의 소극적인 매입과 공공비축미 매입량 감소가 주요 원인이란 분석이다. 농가가 농협에 출하하는 물량이 집중됨에 따라 재고 부담을 줄이려는 일부 농협RPC의 저가 판매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2022년 쌀값 폭락 당시 매입업체가 최대 적자를 기록했던 경험에 비춰볼 때 2023년산 쌀값마저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농협 및 민간RPC의 2024년산 자체 수매 물량이 축소되는 등 농가에 직접적인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정부에 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2023년 식량원조(ODA) 신곡 매입물량을 기존 5만t에서 10만t으로 확대 △일부 산지 재고 물량에 대한 조속한 시장격리 조치 등을 강력히 건의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20년간 쌀 생산비 상승률을 감안하면 쌀값은 최소한 22만원대 유지가 필요하다"면서 "하락세인 쌀값을 회복시키기 위해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선제적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노후한 도내 가공·건조·저장시설 개·보수 지원(50억원), 도내 대학생에게 천원의 아침밥 확대 지원(36만식) 등 자체적인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림동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장치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가 생명을 빼앗겼으며, 유족 또한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진지하게 뒤돌아보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부검감정서와 법의관의 법정증언 등을 종합하면, 목 부위에 강한 외력이 가해졌음을 추단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면서 '무기징역', '고의' 등을 검색해본 점, 심정지 상태의 피해자를 등산로에서 보이지 않는 비탈길로 끌고 내려가 방치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양형에 대해선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을 내릴 때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과 같이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석방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고 제한해야 한다"며 "가석방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재범 가능성을 막기 위해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다"고 부연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 측은 "옷으로 피해자 입을 막았을 뿐 목을 조르지 않았다"며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잠깐 회복세를 보였던 쌀값이 또다시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쌀값 안정화 의지가 확고하다면 초과 생산량에 대한 선제적인 시장 격리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쌀 생산량은 여전히 수요량보다 9만5000톤이 초과된 상황이고 쌀값은 지난달 15일 기준 19만9280원까지 떨어져 20만원선이 붕괴되더니 25일에는 19만8620원까지 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부가 지난달 29일 식량 원조 물량으로 민간 재고 5만톤을 매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정부는 초과 생산량 3%, 가격 하락 5% 이상의 발동 조건이 충족됐음에도 쌀 시장 격리에 늑장을 부리더니 이번에는 발동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시장 격리에 부정적”이라며 선제적인 시장 격리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쌀값이 20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농협·민간 RPC 등이 보유한 조곡을 원가에 인수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투매 방지 시그널 역시 제시해 달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쌀값 폭락을 방지하고 쌀값을 정상화하겠다며 정부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에 가로막혔다. 이에 민주당은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새롭게 마련했지만 정부 여당 반대가 강경해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도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용 중인 제도를 왜 반대하나. 우리 농민처럼 가격 불안 위험에 무방비로 놓여 있는 농민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국민의힘은)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에 즉각 임해 여야 합의안 마련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범죄) 예방효과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형제도나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사형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영구히 격리해야 할 범죄자가 분명히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10명을 연쇄살인하고 수감된 상태에서 전혀 반성을 안하는 사람들이 10년~20년 뒤에 나와 다시 활보하는 법치국가는 전세계에 지금 없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형량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예방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사람 대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체 실험을 할 수 없어서 그렇지만, 분명히 예방효과는 있다"며 "술에 취한 사람들이 조폭한테 시비를 걸지 않지 않느냐. 분명히 사람의 본성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도 "사형을 선고하는 데 있어 법관들이 신중하고 신중해야 한다"며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8월 신림역과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 등 흉악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30일에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존재하지만, 지난 1997년 12월 이후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일면식도 없었던 과외교사 살해후 유기... 검찰 "가석방 없는 형량은 사형이다""피고인은 교화 가능성이 없습니다. 영원한 격리가 필요한데 무기징역형은 가석방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정유정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사형을 구형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유정은 과외교사를 찾는다며 일면식도 없는 사람과 접촉해 그를 살해하고 유기해 세상에 충격을 줬다. 정유정은 우발적 범행과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지만 검찰측은 계획적 범행이라고 본다. 살해동기야 어찌됐건 유족 입장에선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사건이다. 검찰이 "가석방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다. 끔찍한 범행임에도 이정도 수위로는 사형까지 선고되는 일이 드물기 때문이다. 남편 살해 고유정, 계곡살인 이은해 왜 무기징역 그쳤나유사 사건중에 무기징역에 그친 판결이 많다. 남편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은 무기징역이 확정되는데 그쳤다. '계곡살인'으로 불린 이은해 사건도 같은 형량을 받았다. 이은해는 물을 무서워하는 남편을 계곡으로 데려가 다이빙을 종용하고, 남편이 죽자 사망보험금을 노렸다. '어금니아빠' 이영학 역시 범행 동기와 잔혹성을 따진다면 이미 확정된 무기징역형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역대 잔혹범죄중 사형 선고를 받은 사례는 주로 2명 이상을 살해하는 등 그 동기와 범행정도가 더 심각한 경우였다. 사형 선고를 내려도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는다. 한국은 장기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불리고 있다. 26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실상 사형선고 역시 무기징역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화성연쇄살인마' 이춘재, 무기징역후 가석방 노린 모범수 생활대한민국 범죄자 입장에서 사형과 무기징역의 유일한 차이는 가석방 유무밖에 남지 않았다. 무기형을 받을 경우 운이 좋으면 가석방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는 제도상 교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시스템이다. 큰 잘못을 했어도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면 다시 사회 일원으로 받아주자는 의미다. 그런데 연쇄살인을 하고도 무기징역을 받은 사례가 있다. 처재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던 이춘재는 나중에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졌다. 연쇄살인범임에도 공소시효가 지나 사형을 받지 않은 살인범이 되었다. 그가 받은 유일한 추가 처벌은 독방으로 옮겨진 것 뿐이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부산교도소에서 20년 이상 '1급 모범수'였다는 사실이다. 추가 살해혐의가 밝혀지지 않았더라면 가석방으로 출소할 수도 있었다. 대법원, "사형폐지 안됐는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죄형 추가"그래서 논의되는 제도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다. 법무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했던 형법 개정안은 판사가 무기징역을 선고할때 가석방이 가능한지 옵션을 명시토록 했다. 현재 입법예고기간이 끝났지만 대법원 등 여러 곳의 반대에 부딪혔다. 사형제가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종신형이라는 죄형이 추가된다는게 대법원의 주장이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있더라도 범죄 예방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반대여론도 무시할 수없으니 개정안이 속히 시행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의과정에서 교화 효과를 감안할 것인지, 피해자 보호를 감안할 것인지를 생각해본다면 결론을 좀 더 빨리 내릴 수 있지 않을까.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정유정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6일 검찰은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유정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사형 구형과 함께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피해자 수차례 찔러 살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없어" 검찰은 구형 과정에서 정유정에 대해 "피고인은 분노 해소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 흉기로 피해자를 110여차례 찔러 살해해 피해자는 장시간 지속된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명확한 증거에 어쩔 수 없이 자백했지만, 거짓말을 반복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들며, (법정의) 오심 가능성도 없다.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검찰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쓴 탄원서 내용 중 "범행 이후 5개월이 지났지만, 나에겐 500년과 같은 시간이었다. 앞으로 견딜 시간이 너무 힘들다"라는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다. 해당 탄원서에는 유가족이 '피고인을 마주하기 고통스러워 그동안 법정에 나오지 못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결심 공판서도 불우한 가정환경과 심신미약 주장 정유정 변호인은 이날도 그의 불우한 가정환경과 이에 따른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호소했다. 변호인의 진술이 끝난 후 정유정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정유정은 울먹거리며 "중국어와 일본어 등 외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준법정신을 갖고 살도록 저 자신을 돌아보며 노력을 하겠다. 새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선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1분경 과외 앱에 접속해 중학생을 가장해 피해자 A씨와 연락을 취했다. 이후 A씨의 집에 찾아가 110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낙동강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유정은 A씨에 대한 살인 범행을 저지르기 전, 온라인 중고 거래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20대)와 C군(10대)을 유인해 살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예비)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정유정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울 양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랫집에 사는 70대 이웃을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께부터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씨(40)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 관찰 명령 등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후에도 옷을 갈아입고 도주를 위해 가방을 준비하고, 범행 은폐 목적으로 불을 지르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자 동시에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유족에게 이 재판은 어머니에 대한 장례를 치르는 과정"이라며 "어머니 잃은 자녀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달라"고 엄벌을 호소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정씨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라곤 피해 보신 분들에게 죄송하단 말뿐"이라며 "법원에서 판결해 주는 대로 달게 받겠다"고 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저지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에서 처벌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사건 당일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 피고인이 어떤 처벌이라도 받고자 하는 점 등을 인정해서 선고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는 지난 6월14일 양천구 신월동의 한 3층짜리 다세대주택 아래층에 혼자 살던 7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증거인멸을 위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날 법정에 자리한 피해자 A씨의 유가족들은 사형을 구형에 울먹이기도 했다. A씨의 딸은 지난 2차 공판때 양형 증인으로 나와 사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정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활동하는 서방 기업들이 최근 지정학적 갈등과 침체 위기 때문에 현지 투자를 줄이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디리스킹(De-risking·위험 경감)'을 고민하고 있다. 이들은 우선 중국 사업부를 잘라내어 중국에서 생긴 문제가 글로벌 영업 전체에 전염되지 않도록 격리하는 데 집중하는 모양새다. '디리스킹' 어떻게?파이낸셜타임스(FT)는 24일(이하 현지시간) 유럽과 미국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서방 기업들의 중국 투자 및 지출이 줄어들고 있지만 중국을 떠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주재 유럽상공회의소가 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 중 11%는 현재 중국 사업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전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비율은 7%였으며 13%는 일단 이전에 대한 결정을 미루는 중이라고 답했다. 나머지 69%는 중국 사업을 옮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FT는 올해 중국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답한 비율이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중국 주재 미국상공회의소도 올해 비슷한 보고서에서 중국 내 미 기업의 12%가 중국 밖에서 자재 및 인력 등을 조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12% 역시 해외 조달을 검토중이라고 알려졌다. 중국에서 미국인들이 진행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지난 2020년 기준으로 16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갔다. 앞서 외신들은 중국이 2018년부터 미국과 본격적인 무역 전쟁을 시작하면서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이라는 단어를 꺼냈다. 이는 미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처음 사용한 단어로 한 나라 경제가 특정국가 혹은 세계 전체의 경기 흐름과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뜻한다. 외신 및 경제계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경제가 디커플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따로 움직이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후 2021년 취임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무역 관행과 안보 위협 등을 비난하면서도 디커플링 수준으로 결별할 생각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과 유럽의 정부 인사들은 특히 올해부터 디커플링 대신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여 향후 발생할 경제 위기를 방지하자는 디리스킹 전략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에 있는 기업들은 디리스킹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실행할 지 몰라 막막한 상황이다. 독일 싱크탱크인 유럽외교협의회(ECFR)의 애거시 데마라이스 선임 연구원은 "유럽은 디리스킹이 무엇인지, 어떻게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지 여전히 생각 중이다"고 말했다. 중국 컨설팅업체 트리비엄차이나의 트레이 맥아버 공동창업자는 "대부분 기업들이 중국 외에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외국 기업들이 앞으로 "훨씬 위험한 환경에서 사업할 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中 시장 격리, 위험 전염 차단일단 애플과 인텔같은 다국적 대기업들은 기존의 중국 영업을 유지하면서 인도나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 추가로 생산 거점을 마련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FT는 다른 대부분의 기업들은 생산 기지를 늘리는 것보다 중국 시장을 격리하여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중국에서 소비하는 전략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전략을 쓰면 중국에서 서방제 제품을 팔지 못하거나 서방 국가에서 중국산 제품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글로벌 영업 전반적으로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글로벌 이익의 약 절반을 중국에서 거두는 독일 폭스바겐 그룹은 지난해 중국에 40억유로(약 5조7248억원)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폭스바겐 중국 법인의 랄프 브란트슈테터 이사는 해당 투자 덕분에 "중국 법인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독자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2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프랑스 및 이탈리아계 반도체 기업인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는 2021년 중국 영업·마케팅 기능을 아시아·태평양 사업부와 분리했다. 동시에 급여와 직원 관리 및 보고 구조도 따로 구축했다. 영국 및 스웨덴계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는 중국 정부의 외국 기업 규제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 사업부를 분사하여 홍콩에 상장할 계획이다. 지정학적 갈등에 대비해 공급망을 분리하는 방안도 주목받고 있다. 독일 제약사 머크는 지난 5월 발표에서 중국의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미국산 원료 대신 다른 곳에서 공급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독일기계공업협회(VDMA)는 회원사의 3분의 1 이상이 미국 또는 중국 부품이 없는 '중립' 제품을 만들어 양국에 동시에 공급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설명했다. 미 금융 컨설팅업체인 매킨지와 보스턴컨설팅그룹은 중국 정부의 까다로운 정보 검열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에서 쓰는 전산망을 아예 본사에서 분리해버렸다. 미 예일대 법학전문대학원 폴차이중국센터의 샘 삭스 국제 사이버 정책 연구원은 "위험은 모든 곳에서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정부의 불확실한 정보 안보 정책, 미중 갈등 심화, 대만 침공 사태 등을 위험 요소로 꼽으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데이트 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연인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3)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 11형사부(정도성 부장판사)는 8월 3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상공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계획적 살인을 저지르고 범행이 잔혹하단 점에서 죄책이 크고 생명 경시 태도와 높은 재범 가능성 고려하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사형 선고는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6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1년 동안 만났던 여자친구인 A씨(47)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에게는 보복살인 혐의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촬영물 등 이용 협박, 사체유기, 감금, 폭행, 상해,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는 사건 당일 새벽 A씨의 데이트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오전 6시 11분께 귀가 조치됐다. 이후 김씨는 A씨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주차장에서 기다리다 뒤이어 경찰 조사를 마친 A씨를 습격해 살해했다. 김씨는 같은날 오후 경기도 파주에서 검거됐으며 김씨가 타고 있던 차량 뒷좌석에선 A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그는 범행 전부터 인터넷에 '살인', '살인계획', '여자친구 폭행', '도어락 비번 분실' 등을 검색하는 등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났다. 아울러 김씨는 1년 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이를 보관하다가 지난 5월 25일 피해자에게 유포해야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