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하면 떠오르는 첫인상은 "어렵고 재미없다"이다. 고등학교 선택교과목 중 유독 경제학이 제일 인기가 없고, 수능에서 경제를 선택하는 비율이 2%도 안 되는 실정이다.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를 보면 생소한 개념을 어렵게 나열식으로 설명하고 있고, 이를 가르치는 교사도 경제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이 사회 교과 담당이 맡아서 어렵고 지루하게 가르치고 있다. 이처럼 경제학이 어렵고 재미없다는 악명은 오래전부터 쭉 이어오고 있다. 2021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통해 전국 초중고 교사 7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서 30%가 경제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고, 그나마 일회성으로 가끔 하고 있다는 응답이 60%였다. 90% 이상의 교사들이 현재 학교에서 경제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면서도 93%는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지식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이다. 사실 경제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부작용이 생겨난다. 세대별·계층별 경제의식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변질되고, 나아가 각종 포퓰리즘에 취약하기까지 하다. 필자가 교수 시절 학생들에게 통일비용을 세금과 채권 중 무엇으로 조달하는 게 좋은가 질문을 하면 대부분은 채권이 좋다고 답했다. 젊은 세대면 세금이라 답해야 하는데도 말이다. 세금으로 조달하면 현재 기성세대 납세자들이 부담하지만, 채권으로 조달하면 비용이 미래세대에 전가된다는 걸 몰라서 그렇다. 지금 채권 발행해서 조달하는 비용의 비중이 커질수록 미래세대가 부담하는 게 커지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모른다는 것을 이용하여 포퓰리즘이 성행하게 된다. 정부 사업들을 세금을 거두어 조달하는 대신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반복되어 나랏빚이 늘어만 가고, 이는 미래세대에 크나큰 짐이 되는데 이를 모르고 당하게 되는 것이다. 경제학은 우리가 매일 그리고 평생 하게 되는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한다. 이런 합리적 선택에는 한계(marginal)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붕어빵 장수가 늦은 밤 원가 이하로도 남은 걸 팔 것인지 결정하는 데 이 한계개념의 이해가 관건이 된다. 하나를 더 팔았을 때 추가로 얻을 이득(한계수익)과 비용(한계비용)을 비교할 때 원가(평균비용)에 못 미치는 가격에라도 파는 것이 유리하다. 하나 더 팔 때 추가로 드는 비용인 한계비용이 거의 0에 가까워서이다. 이런 상황을 표현하는 '떨이'가 바로 한계개념에 입각한 것이다. 이처럼 과거 투입한 나의 행위에 집착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면 실패하기 쉽다. 이를 매몰비용(Sunk Cost)이라고 하는데, 한계개념에 근거해서 이를 과감하게 잊어야 한다. 이렇게 경제학이 어렵지 않고 또 재미있으며 쓸모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우선 재미있게 와닿게 하려면 많은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갖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각종 경제지식을 유튜브 영상, 웹툰, 게임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재미있고 쉽게 다가가는 것도 필요하다. 기존 경제교육 교과과정도 바로잡아야 한다. 단편적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경제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학생에 이르기까지 나이별 차별화된 경제교육 모듈을 개발, 이를 기초로 맞춤형 교육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미국의 경제교육 콘텐츠 통합포털 https://econedlink.org/ 참고). 우리도 이처럼 대상별 맞춤형 경제교육 모듈을 개발해야 한다. 나아가 집단지성을 이용해 여러 경제교육 전문가가 경쟁적으로 다양한 경제개념과 경제원리와 같은 콘텐츠들을 쉽고 재미있게 여러 매체를 통해 전달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훗날 수능에서 경제학을 더 많이 선택하게 되고, 각종 고시에서도 경제학 과목을 다시 포함시키며 그리고 경제교육의 열기가 타오르기를 기대해 본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 전 청와대 경제수석 box5097@fnnews.com 김충제 기자

총선 전 20차례가 넘는 민생토론을 거쳐 발굴한 경제정책 대부분이 좌초 위기를 맞았다. 정책 다수가 법 개정이 필요한 '입법과제'로, 발표 후 시행에는 제동이 걸린 상태다. 총선 참패로 여소야대 국면이 확실시된 가운데 21대 국회의 임기도 한달여뿐이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사상 최대 수준이지만 정작 이를 바로잡겠다고 내세운 재정준칙은 1년 넘도록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다. 14일 여전히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민생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법안은 국회에 머물러 있다.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5개월 연속 '내수둔화'를 진단받을 정도로 경제활력이 떨어진 상태이지만, 정부가 내놓은 정책 대다수가 국회에서 순항을 담보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특히 투자촉진을 명분으로 감세 혜택을 기업·고소득자에 제공하는 만큼 논의 시점부터 야당의 거센 반발을 마주하고 있다. 민생 관련 법안 역시 도입 과정이 녹록지 못하다.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등 법 개정이 '부자감세' 법안과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아서다. 전격적으로 '원점 재검토'를 실시한 부담금 개혁도 실제 도입 수준은 미지수다. 91개 가운데 32개를 감면·폐지하기로 했지만 이 또한 20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입법과제다. 민생 체감도가 높은 출국납부금, 영화상영관 입장 부담금 등이 대표적으로 야당의 동의가 필수인 항목들이다. 기재부는 오는 5월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회의에서 우선순위 법안 통과를 재시도할 계획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은 기업의 투자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빠른 도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민생과제 중에도 상반기 혹은 올해 등 한시적인 법안이 산재해 있어 기재부로서는 '땡처리 국회'에서라도 통과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야당이 정부의 입법과제에 쉽게 동의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과도한 감세로 인한 재정부담이다. 특히 올해 추산되는 국세 감면액이 이미 7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69조5000억원)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 그간 발굴한 정책의 근간을 세제혜택에 두고 있는 만큼 실제 입법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확대간부회의에서 "기재부의 시간이 오고 있다"고 언급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의 고심을 담고 있다. 야당뿐 아니라 경제 전문가들 역시 과도한 재정손실에 대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프랑스는 법안 발의 시 재원에 대한 증명을 반드시 요구한다"며 "재정준칙과 같이 여야가 같은 룰 안에서 지출을 고려해 법안을 고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비과세 영역을 늘리는 것이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될 수 없다"며 "감세로 인한 낙수·분수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현재 정부의 제1순위 과제는 물가"라며 "세제 등 경기진작을 위한 정책은 시기가 이르다"고 분석했다. 이어 "섣불리 재정을 활용하면 오히려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며 "기재부 목표와 같이 2%대로 물가가 안정되고 고금리 상황이 완화된 후 세제 등 부양정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여소야대 구도로 마무리된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시장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정치지형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호재도, 악재도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단기적인 동력 약화는 있을 수 있어도 큰 틀에서는 흔들림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11일 증권가에서는 이번 총선의 결과보다는 매크로 경제상황과 업황이 시장을 좌우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따른 증시 등락은 상관성이 없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라며 "과거 총선 이후 증시의 흐름에서 의회 구도나 시기와 코스피 등락 간의 상관관계는 '0'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선거 결과보다는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흐름과 산업구도의 영향력이 컸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16대 총선 이후를 분석한 결과 증시는 정치지형과는 무관한 흐름을 나타냈다. 총선 이후 30일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여소야대로 끝났던 16대 총선에서는 코스피지수가 -11.6%, 20대 총선은 -0.7%의 움직임을 보였다. 여대야소였던 17대 총선에서는 -16.1%, 18대 총선 3.9%, 19대 총선 -3.9%를 기록했고, 21대 총선에서는 3.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IT 버블이나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등 매크로 이슈들이 증시를 좌우한 셈이다. 이 연구원은 "국민들의 기대와 실망, 시장 참여자들의 이해득실로 인해 선거 결과에 따른 투자심리 변화는 감안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총선 결과는 21대와 비슷한 구도가 형성됨에 따라 투자심리, 업종·종목 흐름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심의 초점인 밸류업 프로그램의 경우 동력이 약화되더라도 방향성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은 "세법 및 상법 개정 등이 필요한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의 전체적인 추진력은 약화될 수 있겠지만 그 안의 핵심인 밸류업 프로그램의 연속성은 유효하다"면서 "이미 정책 결정자들은 주요 기업들과 간담회를 거치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최종 가이드라인도 5월로 앞당겨지는 등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작업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본질적인 취지가 낮은 주주환원 문제 개선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있는 만큼 초당파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 연구원은 "2025년 금투세 도입 우려는 남아있겠지만 이번 총선 결과가 밸류업 프로그램의 연속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단기적으로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영증권 박소연 연구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감면(법인세법) 등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며 "총선 패배로 인적 쇄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그간 밸류업 정책을 이끌었던 금융당국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입법·규제를 옹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승리함에 따라 가계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각종 금융정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가산금리를 손질해 대출금리를 낮추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등의 금융정책이 은행권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가계·소상공인 금리 부담 내려갈까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권의 가장 큰 관심은 차주들의 금리 부담 완화가 실제로 추진될지 여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가산금리 인하, 전 국민 생계비계좌 도입,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 등 '고금리 부담 완화 3종 세트'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먼저 현재 대출금리의 가산금리는 리스크 관리비용과 법적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적 비용은 △예금보험료 △지급준비금 △교육세 △기금출연료 등이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월부터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통해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가산금리 항목에서 빼기로 했는데 신규 대출에서만 이 비용이 제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세와 기금출연료 등도 금융소비자에게 부당 전가되고 있다며 가산금리 산정항목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책모기지와 정책금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금리인하요구권 주기적 고지 의무화,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화하는 방안도 추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화하는 방안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년 7월 대표 발의한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안은 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하는 현행법에서 한발 더 나간 것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도 추진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전문은행 설립은 금융당국이 총선 이후 박차를 가할 예정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제4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도전에 나선 4곳(U뱅크·KCD뱅크·소소뱅크·더존뱅크)이다. 이들 대부분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특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해 자산형성도 지원된다.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년 동안 매월 저축하는 일정 금액만큼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는 대출금 상환, 영업자금 등 용도 제한 및 압류가 금지된다. ■장외파생상품 판매 규제·제재근거 강화 등 은행권 규제 강해진다 은행권 규제는 이전보다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발생한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 장외파생상품 개인판매 규제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ELS 등 고위험·고난도 상품을 개인에게 판매할 때는 금융당국 심사 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전승인제, 연령·투자성향·경험 등에 기반해 은행 내 개인별 고위험·고난도 상품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규제방안 도입도 추진한다. 여신전문회사와 상호금융의 금융사고(횡령·배임 등) 제재근거도 강화한다. 금융기관 경영진을 대상으로 '보수환수제(clawback)' 도입도 추진된다. 금융회사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견되면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출금리 부담 경감과 금융사 제재 강화 등이 함께 진행되면 은행권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확대,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권 출연요율 상향 등은 은행권에 직접적인 수익 감소나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이미 홍콩 ELS 자율배상과 상생금융에 소요되는 비용만 지난해 은행권 당기순이익(21조3000억원)의 20%에 달한다. 구체적인 예산 마련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총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은행권의 추가 비용 투입 압박이 이뤄지면 은행들의 수익성과 건전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약을 실현할 구체적인 예산 마련방안은 내놓지 않아 또다시 금융권에 비용부담을 전가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실제 효과 있을지 미지수…'구호'에 그칠 가능성도 이 같은 금융정책 방향이 정책 수혜자들의 부담 완화 효과가 실제 있을지도 미지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가산금리 인하 방침에 대해 "대출금리는 은행들의 자금조달비용을 바탕으로 이자마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산금리 항목을 축소해도 실제 금리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 이자계약을 무효화할 경우 취약계층의 금융소외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20%) 이후 낮은 신용평점 등으로 대부업 시장에서 쫓겨나 불법 사금융으로 유입된 규모가 최소 1만8000명에서 최대 3만8000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금융정책 공약이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공약 관련 "일부는 다소 반시장적 조치를 포함하거나 도덕적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구호만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며 "국회법으로 다뤄야 할 부문과 정부 권한으로 추진해야 할 부문, 금융권이 자발적으로 나서야 하는 부문이 서로 다른데 모두 섞여 있다"고 비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참패로 '4·10 총선'이 끝나면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도 재정비가 불가피해졌다. 윤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들은 대부분'총선 이후 입법'을 전제로 발표된 것들이어서 사실상 추진동력이 약해졌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들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에 들어간다. 이와함께 '정권심판'의 기저에 깔린 물가불안을 진정시킬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중동 불안, 미국 대선 등 출렁이는 대외변수 관리도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 11일 정부서울청사, 세종청사 등 관가는 선거 기간 분출된 수백개 정책과제를 선별하고 현안점검에 집중했다. 정부는 총선 청구서 선별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여건을 고려해 정책과제의 선후를 정해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고 거대야당을 설득시킬 수 있어서다. 검토대상엔 민생관련 정책을 최우선에 둘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주도한 일부 품목 부가가치세 세율 한시 인하 등 감세 정책들과 저출생 관련 지출 확대 등이 포함된다. 민주당이 내놓은 민생회복지원금도 유력하다. 물가안정, 자영업자 지원 등이 핵심인 정책들이다. 다만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책 전환을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5월 재정전략회의, 7월 세법개정안 발표, 내년 예산안 편성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공약과 현안의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겠냐"고 했다. 이와함께 향후 정부가 집중할 예산관련 현안은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의료 개혁이 유력하다.'늘봄학교'예산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던 세제 관련 과제들도 '부자감세'를 주장하고 있는 야당의 반대를 넘어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상속·증여세 완화 등이 해당된다. 여야 의석구조로 봤을 때, 윤 정부가 추진해 온 감세 정책들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예측도 상당하다. 기재부는 21대 국회 마지막인 5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통과를 추진할 법안을 추리고, 통과되지 않을 때는 22대 국회에서 재입법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가라앉지 않는 물가상승세는 정부 경제팀의 최대 현안이다. 사과, 배 등 농산물 가격 폭등에 소비자물가는 2, 3개월 연속 3%대 초반으로 치솟았다. 국제유가도 들썩이고 있다. 고물가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내수회복은 더디다. 만약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예고한 '3월이 연내 물가정점'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경제과제는 추진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이와함께 노동과 연금, 교육 같은 구조개혁과 '원전 최강국' 국정기조를 내세웠던 윤 정부의 친원전 정책 추진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미국 대선을 포함한등 대외변수 대응도 시급하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방안 마련이 현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총선 기간 2개월 여 동안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대외변수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트럼프 재집권 등 정부 내부에서 검토 중이었던)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총선 후에는 본격적으로 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역 경제, 환경단체 등이 총선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에게 각 단체의 의견을 담은 정책을 제안했다. 22일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경제·환경 단체들은 여야 각당 인천시당과 총선 출마 후보자들에게 지역 현안 등의 정책 제안을 건의했다. 인천상의와 인천경실련은 공동으로 지역 내 경제단체와 시민단체, 산업계의 의견을 모아 지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인천 경제 희망 제안’을 제시했다. 경제 희망 제안에는 기업 친화적인 투자 환경 조성, 미래 산업 육성, 지역 경제의 역동성 회복 등 3가지 의제와 13개 대표과제, 54개 세부과제와 군구별 지역 현안을 담았다. 이와는 별도로 인천경실련은 여야 각 정당에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및 정책과제를 10대 공약으로 담아 제안했다. 인천경실련이 제안한 10대 공약은 총리실 산하에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구성, KBS 인천방송국 설립, 제2 인천의료원 설립, 인천시의 공항 운영 참여, 항만 배후단지 사유화 중단 및 항만법 개정, 국제공항·항만 및 경제자유구역에 적용되는 수도권 규제 제외, 공공주도 해상풍력 전환 및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등이다.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각 정당에 인천 환경 정책을 제안했다. 환경단체들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공공교통 확대, 일회용품 규제 강화, 생활환경시설 인근 지역 지원 대폭 강화, 인천경기만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및 해양보호구역 관리 지원, 해양쓰레기 저감 및 침적쓰레기 수거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인천경실련은 이번 선거가 정책 경쟁보다는 상대를 비방하는 데만 급급하다고 평가하고 지역 사회의 염원을 담은 현안인 만큼 총선 후보자들이 공약하고 이행하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지역 환경단체들은 이번 정책 제안이 인천뿐 아니라 전국, 나아가 세계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판단하고 있다.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은 “우리 기업을 둘러싼 변화와 혁신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시대 흐름에 맞추어 법·제도도 함께 변화해야 지역 경제의 활력도 회복할 수 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적합한 지역 일꾼을 선출할 수 있는 기회라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는 제22대 총선에 맞춰 총 15명의 정책아젠다TF팀을 구성해 '전문대학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혁신에 앞장선다’라는 목표로 정책 아젠다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정책 아젠다는 △평생직업교육 지역혁신 체계 강화 △직업교육 기반 유학생 지역 정주 지원체계 강화 △지역혁신 주체로서 전문대학 역할 확대 등 3개 영역이다. 전문대학의 주요 기능인 평생직업교육, 지역정주형 외국인 유학생 양성, 지역 내 역할 확대 측면에서 준비해 제시했다. '평생직업교육 지역혁신체계 강화' 아젠다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법적 근거를 위한 직업교육법안 제정 △평생직업교육 바우처 제도 활성화 △평생직업교육 지역 인프라 구축의 세부 전략이 제시됐다. 지역 산업 활성화 및 지역 인재 정착을 위한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지역-기업의 책임 강화와 일-학습-삶이 연계되도록 교육 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한 직업교육법 제정이 우선돼야 하며, 지역 차원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행·재정지원을 요청했다. '직업교육 기반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주 지원체계 강화' 아젠다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교육 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비자제도 개선 △전문기술인 외국인 유학생 양성을 위한 지역형 사업 신설 △광역 비자를 통한 해외 인재 정부 체계 구축을 세부 전략으로 제시했다. 또한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해 지역산업에 필요한 전문기술인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특히 지방소멸 극복과 생산인구 유입을 위한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13개 전문대학이 정부 재정지원 없이 수행 중인 점을 감안해, 지역 차원의 재정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 현재 경북과 전남 등 지역 차원에서 요청하고 있는 광역비자와 연계한 해외 인재 정주 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아울러 대학등록금과 정부재정지원 의존구조에서 지역산업체와 협업을 통해 상생하도록 기존 학교 기업 지침을 개선하고,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도록 하고, 전문대학 유휴 자원을 지역에서 활용하도록 기존 학교 복합시설법 개선을 요구했다. '지역혁신 주체로서 전문대학 역할의 확대' 아젠다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 유휴자원 활용하기 위한 관련 법령개선 △고등직업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한 세제 관련 법령개선 △지역-산업-대학 연계 학교기업 육성체계 구축을 세부 전략으로 제시했다. 김병규 전문대교협 사무총장은 "인구 구조 변화, 미래 사회 대응,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해법은 기초 단위 지역 경제 활성화에서부터 찾아야 한다"며 "그간 전문대학은 지역 주력산업과 협력해 왔으며, 전문대학 졸업생의 지역사회 정주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문대학과 지역의 시너지를 높이자는 방향으로 이번 정책아젠다를 연구했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해의 경제정책방향과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국민이 직접 수정희망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열린다. 지난 2월4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키피디아' 방식의 쌍방형 소통 채널을 언급한 바 있다. 설정한 정책 과제와 현장방문 등 성과와 함께 국민 의견을 수렴해 주기적으로 '정책 리콜' 등 방향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3일 국민과 함께 경제정책방향을 추진해나가기 위한 소통 플랫폼 '함께해요 경제정책방향'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플랫폼은 크게 주요과제 추진현황, 국민참여, 현장방문 등 3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중 국민 관심도.체감도.정책파급효과가 높은 주요 과제를 선정하고 매주 과제별 추진 현황을 갱신한다. 현재 28개 과제를 설정하고 의견 수렴에 따라 추가할 방침이다. 추진 현황은 국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과제 내용과 진행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보도자료 이외에도 동영상 쇼츠 및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연계하여 소통해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기재부의 정책 쇼츠는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인 '영 다이나믹스'(Young Dynamics)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이를 전 부서로 확대해 모든 공무원이 참여하는 쇼츠를 국민에 직접 공개한다. 국민참여 페이지는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국민이 의견을 직접 제시하는 공간이다. 접수한 국민 의견을 토대로 정책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등 국민과 함께 경제정책방향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현장방문 게시판에는 경제정책과 관련한 주요 현장방문 결과를 게재한다. 기재부가 방문한 민생현장의 목소리와 이를 경제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플랫폼 개설에 따라 2024년 경제정책방향 주요과제 추진 현황 파악이 쉬워지는 등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제정책이 국민과 소통하면서 한 단계 발전되어 활력 있는 민생 경제와 역동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함께해요 경제정책방향'은 구축 효율성을 고려해 별도의 비용 없이 기획재정부 대표 누리집 내 문을 열었다. 운영 과정에서 국민의 피드백을 반영해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능을 지속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불확실성이 큰 탄소중립 시대,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부산시가 폐기물의 자원회수와 산업화를 통한 순환경제 실현방안에 골몰하고 있다. 시는 2월 29일 부산환경공단 소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13차 부산미래혁신회의를 열고 글로벌 허브도시로서 자원순환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정책인 '자원 재활용 메카도시, 부산 먼저 순환경제로'를 발표했다. 시는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2030년 시행됨에 따라 자원순환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매립 최소화 정책을 추진하고 쓰레기를 '처분' 개념에서 나아가 '자원' 개념으로 전환하자는 취지로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 이 정책은 폐자원의 에너지회수,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량 자원화, 재활용 자원화 산업화 육성을 통해 10개사 이상의 기업 유치와 10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이날 회의에는 박 시장과 강홍윤 인하대 순환경제환경시스템전공학과 교수를 비롯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이상욱 부원장, 한국환경공단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안병용 본부장 그리고 지역의 폐기물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박 시장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강홍윤 교수의 '순환경제 산업 동향과 향후 과제' 기조발표, 시의 '자원 재활용 메카도시, 부산 먼저 순환경제로' 정책발표, 참석자 의견청취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날 자원 재활용 메카도시, 부산 먼저 순환경제로 정책으로 △종량제봉투 선별체계 고도화 및 자원화 △음식물류 폐기물 전량 자원화 △폐기물 자원화 산업 육성 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7가지 중점과제를 실천하기로 했다. 먼저 종량제봉투 선별체계 고도화 및 자원화를 위해 소각시설 폐열 회수 및 에너지 생산율을 제고하고, 자원순환 복합타운을 조성해 소각률과 에너지 생산율을 증대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량 자원화를 위해선 폐기물 무선인식 감량기(RFID 감량기)를 2030년까지 820대 확대 설치하고, 공공처리 100% 달성 및 바이오가스 생산 증대에 나선다. 폐기물 자원화 산업 육성을 위해 구·군 재활용 선별장을 현대화하고, 서부산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를 건립해 고품질 재활용 가능자원을 확보한다. 또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조성해 재활용 실증과 기술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순환경제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 유치 및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시의 정책과 관련해 자원순환복합타운 조성과 연계한 수소가스 생산, 플라스마 방식의 폐자원 발전시설 검토, 폐기물의 철저한 분리배출과 선별 고도기술 개발, 커피박 체계적 수거 및 이를 통한 고품질 퇴비 생산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시는 이 의견들을 검토한 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박 시장은 "부산은 폐기물의 자원회수와 산업화를 통해 순환경제 사회로 한 단계 도약할 준비가 돼있다"면서 "오늘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자원순환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부산이 먼저 순환경제로 나아갈 것이며 이를 통해 부산이 경쟁력 있는 탄소중립 도시, 자원 재활용 메카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임 1·2차관과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현장 소통'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정책 '현실화'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선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및 선택과 집중을, 정보통신 분야에선 인공지능(AI)·범국가 디지털전환 등 디지털 경제 성장 등을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26일 공식 취임한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 강도현 제2차관, 류광준 혁신본부장은 취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비전을 밝혔다. 우선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논란거리로 떠오른 R&D 예산 삭감과 관련, 이창윤 차관은 "내년에는 분명히 R&D 예산이 증액돼 국가 R&D 사업이 더 전략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도 늘리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고 언급했다. 이 차관은 "R&D 구조조정과 관련해 현장에서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는 우려가 있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사실 방향성은 명확히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문제가 현장과 더 치밀하게 잘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책 설계 과정에서도 부작용을 줄여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류광준 본부장도 "R&D 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정책이든 구조조정에는 예산 조정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예산과 함께 제도·시스템도 같이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가장 많이 부각된 듯하다"고 전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는 확답이 어렵지만 재정당국과도 계속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필요한 곳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곳에는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분명히 집어넣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정책을 총괄하게 된 강도현 차관은 "혁신적인 디지털 경제를 만드는 게 제 소관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선 융합시대가 왔다. 정책을 대형화·거대화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보며 현장에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은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국가 전반의 디지털전환(DX) 가속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글로벌 디지털 리더십 확보 등을 제시했다. 통신 분야와 관련해선 기존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이던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및 신규 사업자 진입 등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ICT 규제 우려점 등을 묻는 질문에 강 차관은 "부작용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일단은 혁신적인 디지털 경제를 만드는 게 제 소관이다"며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고 소통해 가겠다. 부처 간 협의도 더 강력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