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속보]'관평원 사태' 이전계획 고시 확인없이 청사 신축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국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우후죽순 난립한 태스크포스(TF) 홍수 딜레마에 빠졌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경제가 위기상황에 놓이자 기재부는 총대를 메고 '비상경제체제'에 돌입했다. 사안이 급박하고 시기가 중요한 만큼 여러 새로운 회의들이 꼬리를 물고 생겼다. 부동산 등 새로운 문제가 크게 불거질 때마다 주요 대책을 발표하는 회의들도 신설됐다. 그러나 최근 내부에서는 백신 보급과 여러 반등 지표 등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 기미가 보이고 있음에도 기존 회의들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채 유지되고 있다. 한번 만들어진 제도를 없애는 게 어려운 공무원사회 특성이 드러난 셈이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제3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는 코로나19 이후 경제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29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처음 만들어졌다. 그러나 매회 비상경제와 관련된 안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겸' 다른 회의들이 붙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난 37차 때는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가 붙으면서 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가능하게 한다는 '한걸음 모델' 과제 선정이 이슈가 되기도 했다. 비상경제와는 큰 관련성이 없는 주제다. 기재부가 지나치게 많은 회의와 TF의 늪에 빠졌다는 비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취임 이후 꾸준히 받아온 지적이다. 지난해에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기재부 산하 TF가 12개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생긴 TF는 한국판뉴딜점검TF,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추진TF 등이 더 생겨났다. 확대간부회의, 코로나정책점검회의, 디지털뉴딜자문단회의, 재정관리점검회의 등 회의가 몇 개나 있는지는 기재부 관계자도 셀 수 없을 정도다. 이렇게 한 번 만들어진 TF와 회의는 쉽게 없앨 수도 없다. 업무는 과중되지만 없애자고 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재부 5층엔 '기획재정부 비상경제상황실' 현판이 걸려 있다. 이 상황실은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처음 꾸려졌다. 이후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당시에는 북한 관련 상황들이 발생하면 작동하다 최근에는 코로나19 관련 지표를 취합하는 등 통상적인 기재부 내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 옆에 걸려 있는 '경제상황점검반' 역시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뚜렷한 역할은 찾기 힘들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성장률 4% 이상을 점치고 있고, 최근 수출이나 소비 수치가 아무리 좋게 나와도 기재부가 자의적으로 비경중대본을 없앨 수는 없지 않으냐"며 "결국 우리 직원들이 해야 하는 일은 줄어들지 않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많은 TF와 회의들로 인해 직원들 업무는 계속 가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주52시간 근무제 본격화와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공무원 특별공급 논란 등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유인마저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국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우후죽순 난립한 태스크포스(TF) 홍수 딜레마에 빠졌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가 위기상황에 놓이자 기재부는 총대를 메고 '비상 경제체제'에 돌입했다. 사안이 급박하고 시기가 중요한 만큼 여러 새로운 회의들이 꼬리를 물고 생겼다. 부동산 등 새로운 문제가 크게 불거질 때마다 주요 대책을 발표하는 회의들도 신설됐다. 그러나 최근 내부에서는 백신 보급과 여러 반등 지표 등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 기미가 보이고 있음에도 기존 회의들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채 유지되고 있다. 한번 만들어진 제도를 없애는 게 어려운 공무원사회 특성이 드러난 셈이다. 코로나 이후 더…'회의의 늪' 빠진 기재부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29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처음 만들어졌다. 그러나 매 회 비상경제와 관련된 안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겸' 다른 회의들이 붙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난 37차때는 제3차 혁신성장 전략회의가 붙으면서 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가능하게 한다는 '한걸음 모델' 과제 선정이 이슈가 되기도 했다. 비상 경제와는 큰 관련성이 없는 주제다. 지난 11일 이억원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제2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5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두 글자만 붙인 점검회의 뒤에 줄줄이 비슷한 회의들이 붙어 안건을 쏟아 냈다. 이렇게나 긴 이름을 가진 회의는 올해에만 5번이나 열렸다. 기재부가 지나치게 많은 회의와 TF의 늪에 빠졌다는 비판은 홍남기 부총리의 취임 이후 꾸준히 받아온 지적이다. 지난해에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은 기재부 산하 TF가 12개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생긴 TF는 한국판뉴딜 점검 TF,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 등이 더 생겨났다. 확대간부회의, 코로나정책점검회의, 디지털뉴딜 자문단 회의, 재정관리점검회의 등 회의가 몇 개나 있는지는 기재부 관계자도 셀 수 없을 정도다. 12년째 유지하는 상황실도…"업무 과중되지만 일할 유인 없어" 이렇게 한 번 만들어진 TF와 회의는 쉽게 없앨 수도 없다. 업무는 과중되지만 누가 없애자고 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재부 5층엔 '기획재정부 비상경제상황실' 현판이 걸려있다. 이 상황실은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처음 꾸려졌다.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북한 관련 상황들이 발생하면 작동하다 최근에는 코로나19 관련 지표를 취합하는 등 통상적인 기재부 내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 옆에 걸려 있는 '경제상황점검반' 역시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뚜렷한 역할은 찾기 힘들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성장률 4% 이상을 점치고 있고, 최근 수출이나 소비 수치가 아무리 좋게 나와도 기재부가 자의적으로 비경중대본을 없앨 수는 없지 않냐"며 "결국 우리 직원들이 해야 하는 일은 줄어들지 않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많은 TF와 회의들로 인해 직원들 업무는 계속 가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주52시간 근무제 본격화와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공무원 특별공급 논란 등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유인마저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재부 한 사무관은 "최근 저녁을 먹고 다시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은 날을 기억하기 힘들다"며 "사명감도 있긴 하지만 매일 생각하면서 일할 순 없다. 그냥 일하는 기계처럼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고위 공무원들에게도 고민거리다. 결국 직원을 늘려야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기재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재부처럼 외부 없이 직원이 야근으로 일 처리 하는 곳도 없다"며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 주52시간제에도 해당되지 않고 관평원 사태로 특공 폐지까지 겹쳤는데 업무 강도는 높아만 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직원들에게 줄 인센티브는 없어지는데 계속 열심히 일하라고 할 수만은 없어 고민"이라며 "일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 등 야 3당이 25일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소속 의원 111명의 이름으로 특공제도를 악용한 과도한 시세차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와 환수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불응할 뜻을 밝혔다.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유령청사가 물의를 빚으면서 특공 비리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후 사태는 공직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데도 진상 규명은 게걸음하고 있는 꼴이다. 특공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와 가족에게 분양 우선권을 줘 안정적 정주를 돕는 제도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고 혜택만 누리면서 시세차익만 빼먹는 사례가 만연했다는 게 문제다. 세종시 입주대상이 아닌데도 청사를 짓고 수십명이 분양권을 얻어 많으면 10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챙긴 관평원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심지어 "서울에 주택이 있거나 관사가 있음에도 특공 혜택을 누렸던 현직 장관들이 있다"(국민의당 권은희 의원)고 할 정도이니 말이다. 이런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억장이 무너질 지경이다. 그런데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김부겸 총리의 실태파악 지시를 받고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특히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 3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LH 사태 관련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부터 합의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가 먼저"라고 했다. 그러나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경찰은 여태껏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는 점에서 여권 책임에 물타기하려는 어깃장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백번 양보해 국정조사가 대여 공세의 장으로 흐를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감사원 감사가 차선의 대안이다. 감사원은 관평원 사건과 관련해 기재부·행안부·관세청·행복청 등 4개 부처가 감사대상임을 이미 확인했다. 더욱이 세종시에서 수도권으로 전근한 뒤에도 특공 혜택은 계속 누리거나, 특공 아파트를 팔아 시세차익을 거둔 뒤 중복분양을 받는 사례까지 있다는 건 뭘 뜻하나. 기준의 모호성 등 특공 제도 자체에 허점이 있다는 뜻이다. 공직자의 비위 감찰뿐 아니라 정책감사 기능도 갖고 있는 감사원이야말로 이를 파헤치는 데 안성맞춤이다. 마침 야권에서 이번 특공 사태와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한다. 여권도 구차한 핑계를 대지 말고 이를 수용하기 바란다.

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 3당이 손을 잡고 25일 세종특별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논란과 관련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정조사 추진에 일단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여론의 부담이 커지면서 진퇴양란에 빠지는 모양새다. 여당으로선 '공정' 문제가 사회 주요 화두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이번 논란이 자칫 '제2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로 눈덩이 처럼 논란이 커질 수 있어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행복도시(세종)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은 지난 2015년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세금 171억원을 들여 세종시 신청사를 지었다가 '유령청사' 논란에 휩싸였다. 소속 직원 49명이 세종시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이날 3당 소속 의원 총 111명이 참여한 요구서에는 "제도를 악용한 위법행위로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은 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로 관련 부당이득 등을 환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행복도시 특공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범위로는 △분양 당시 소유 주택수 및 분양대금 출처 △분양 후 실거주 여부 및 보유기간 △현 소유 및 전매기한 준수 여부 △매각 시 시세차익 △거주자 우선순위 제도 활용 중복 분양취득 여부 등을 제시했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 특공이 굉장히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실제 기관이 이전하지 않았음에도 특공을 통해 과도한 시세차익과 부적절한 이득을 취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LH 사태 이후 특공 사태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두 번째 사례다. 국민 분노가 매우 누적돼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의원은 "앞서 민주당에 연락 취했는데 답변이 오지 않아서 유감"이라며 "전수조사와 책임규명이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3당이 함께 요구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추 원내수석은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재발 안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3당의 뜻이 전적으로 같다"며 "그래서 서로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야 3당이 한 목소리로 부동산 '부당 특혜' 논란의 판을 키우고 부동산 민심을 흔들면서 여당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상황이다. 그러나 성난 민심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점에서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지난 4.7 재보선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LH사태로 인한 '부동산 민심'이 꼽히는 만큼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할 자격이 없어 보인다"며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철저히 수사하고 있는 만큼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재차 반박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야말로 국조에 협조할 의무만 있을 뿐, 거부할 자격도 명분도 없다"며 "국민 앞에 최소한의 염치는 있는가"라고 따져물었다. 배 대변인은 특히 "LH사태에 대해 두 달이 넘게 수사를 하고도 초라한 수사성적표를 내어놓은 합수본의 조사를 지켜보자는 말은 이번 사건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다고 밝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 3당이 손을 잡고 25일 세종특별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논란과 관련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정조사 추진에 일단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여론의 부담이 커지면서 진퇴양란에 빠지는 모양새다. 여당으로선 '공정' 문제가 사회 주요 화두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이번 논란이 자칫 '제2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로 눈덩이 처럼 논란이 커질 수 있어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행복도시(세종)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은 지난 2015년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세금 171억원을 들여 세종시 신청사를 지었다가 '유령청사' 논란에 휩싸였다. 소속 직원 49명이 세종시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이날 3당 소속 의원 총 111명이 참여한 요구서에는 "제도를 악용한 위법행위로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은 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로 관련 부당이득 등을 환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행복도시 특공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범위로는 △분양 당시 소유 주택수 및 분양대금 출처 △분양 후 실거주 여부 및 보유기간 △현 소유 및 전매기한 준수 여부 △매각 시 시세차익 △거주자 우선순위 제도 활용 중복 분양취득 여부 등을 제시했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 특공이 굉장히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실제 기관이 이전하지 않았음에도 특공을 통해 과도한 시세차익과 부적절한 이득을 취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LH 사태 이후 특공 사태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두 번째 사례다. 국민 분노가 매우 누적돼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의원은 "앞서 민주당에 연락 취했는데 답변이 오지 않아서 유감"이라며 "전수조사와 책임규명이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3당이 함께 요구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추 원내수석은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재발 안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3당의 뜻이 전적으로 같다"며 "그래서 서로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야 3당이 한 목소리로 부동산 '부당 특혜' 논란의 판을 키우고 부동산 민심을 흔들면서 여당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상황이다. 그러나 성난 민심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점에서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지난 4.7 재보선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LH사태로 인한 '부동산 민심'이 꼽히는 만큼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할 자격이 없어 보인다”며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철저히 수사하고 있는 만큼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재차 반박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야말로 국조에 협조할 의무만 있을 뿐, 거부할 자격도 명분도 없다"며 "국민 앞에 최소한의 염치는 있는가"라고 따져물었다. 배 대변인은 특히 "LH사태에 대해 두 달이 넘게 수사를 하고도 초라한 수사성적표를 내어놓은 합수본의 조사를 지켜보자는 말은 이번 사건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다고 밝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17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유령청사’ 신축 문제와 관련해 관세청·행복청·기획재정부 모두 이전계획 고시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은 11일 '관평원 청사 신축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일부터 이달 9일까지 관세청·행복청·기재부·행안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관세청은 관세청은 2015년 10월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계획 고시상 이전 제외기관임을 확인하지 않고, 세종시 지역에 신축부지 검토를 요청했다. 행복청·LH도 이전 제외기관임을 확인하지 않고 부지 사전검토를 진행했다. 2016년 5월부터 행복청·LH는 관평원이 이전 제외기관임을 확인하지 않고, 행복도시 개발·실시계획을 변경했다. 2016년 8월 기재부는 관평원이 이전 제외기관임을 확인하지 않고, 청사신축 정부예산안 반영했다. 이어 2017년 2~3월 관세청·LH는 관평원이 이전 제외기관임을 확인하지 않고, 부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행복청은 LH의 관평원 관련 조성토지 공급을 승인했다. 이후 2018년 2월 행복청은 관세청의 건축허가 요청에 대해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계획 고시상 이전 제외기관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관세청은 행안부에 이전계획 고시를 개정 요청했다. 관세청은 이전계획 고시 개정에 대한 행안부 공식통보를 받기 전,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 행복청에 송부했다. 2018년 3월 행안부는 관세청의 이전계획 고시 개정 요청에 대하여, ‘변경고시 대상 아님’ 이라고 회신했다. 관세청은 행안부의 회신내용을 고시 개정없이도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임의로 판단, 건축허가를 검토중인 행복청에 행안부의 회신내용을 통보하지 않았다. 행안부 회신 이후 2018년 10월 관세청은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 세종시교육청에 송부했다. 한편, 행안부는 관세청의 이전계획 고시 개정요청 문건을 통해 관세청이 관평원 청사신축을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변경고시 대상 아님’ 통보 후 관세청의 조치상황을 확인하지 않았고, 기재부 등 유관부처에 관련사실을 미통보했다. 행복청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이전계획 고시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행안부의 고시개정 내용을 최종확인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냈다. 관세청은 행복청의 건축허가를 얻은 뒤, 2018년 하반기부터 청사공사 진행했으며, 2019년 하반기 이후 고시개정 협의를 계속 추진했으나 행안부의 불수용 방침, 대전시 잔류요청 등에 따라 2020년 11월 관평원 잔류를 결정했다. 아울러, 신축청사 관리주체는 관세청에서 기재부로 변경됐다. 국조실은 "지금까지 관평원 세종시 이전 추진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 외에 당시 업무 관련자(퇴직자)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결과 관련자료 일체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련부처에서도 추가 자체감사후에 징계 등 인사조치를 이행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관평원 전체 징원 82명중 49명이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현재 입주 시기가 도래한 직원은 19명(실입주 9명, 미입주 10명)이고, 아직 입주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직원은 30명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