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약값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경보제약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경보제약의 재무 담당 본부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방어권을 보장받을 필요성이 있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보제약은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병원 수백 곳에 약값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식으로 약 400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의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접수돼 서부지검에 사건 수사를 넘겨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 경보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경보제약의 수도권 소재 사무소도 압수수색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29 20:30:12[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과 공모해 라임자산운용 자금 약 500억 원을 편취한 김 회장 측근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날 메트로폴리탄 전직 임원 A와 B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메트로폴리탄 임원으로 재직하던 중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공모해 필리핀 소재 이슬라리조트 카지노를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라임자산운용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300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4월 새롭게 설립한 C사를 통해 D사를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라임자산운용에 허위로 자료를 제출해 210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김 회장 등이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300억 원을 유용했다는 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 라임사태 촉발 이후 국외로 출국해 현재까지 도피 중이다. 현재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고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3-27 20:12:47[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을 상대로 1000억원에 이르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인조잔디 납품업체 대표 등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특정경제범죄법(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인조잔디 납품업체 공동대표 두 명 등 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학교 운동장 등 공공기관에 시공되는 인조잔디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달청을 상대로 총 984억원 규모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허위의 시험성적서나 원가 부풀리기 등의 방법을 활용해 약 308억원의 실질 부정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업체의 공동대표인 B씨(54)는 인조잔디 관급사업 수주 등의 지원 대가로 임종성 전 의원에게 인테리어비, 성형수술 비용 등 총 1억210만원 규모의 금품을 공여한 혐의로 지난 18일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3-27 18:21:46[파이낸셜뉴스] 약값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경보제약 임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송명섭 부장검사)는 최근 경보제약의 재무 담당 본부장 A씨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보제약은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병원 수백 곳에 약값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식으로 약 400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의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접수돼 서부지검에 사건 수사를 넘겨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 경보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경보제약의 수도권 소재 사무소도 압수수색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27 16:10:34[파이낸셜뉴스] 신재생 에너지 업체 '에스에프씨'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 해당 업체의 실소유주 A씨와 유진투자증권 전 이사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주요한 사실관계에 관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에스에프씨의 전환사채 발행·납입이 부정한 수단으로 이뤄졌는지 여부 △언론보도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에스에프씨가 투자한 미국 바이오업체 '에이비타'의 주가 가치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더 소명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각각의 법률적 평가에 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건 수사 절차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출석 상황,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현황 등 사정을 종합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2018년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에스에프씨의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8년 초 에스에프씨가 2대 주주로 있는 미국 바이오기업 에이비타가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에스에프씨 주가가 2000원대에서 두 달 새 4배가량 급등했다. 하지만 에이비타의 나스닥 상장이 불발되면서 에스에프씨는 2020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26 22:23:12[파이낸셜뉴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자산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 대표는 카카오 측과 공모해 지난해 2월 펀드자금을 동원해 SM 주식을 고가매입하는 등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주)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SM엔터 시세조종 의혹을 조사하던 검찰은 지난 1월 18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부터 지 대표 등 원아시아파트너스 관계자들을 송치받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26 17:57:31[파이낸셜뉴스]가상자산 출금을 중단해 먹튀 의혹을 받고 있는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의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A씨(5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기망행위의 존재와 내용, 손해의 범위 등 범죄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많아 보이고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현재까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해왔고, 향후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요구에도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 2800여명으로부터 총 245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델리오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한 업체로, 최대 연 10.7% 이자를 주는 예치서비스를 운영하다가 지난해 6월 14일 돌연 출금을 중단했다. 델리오는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3-25 20:33:47[파이낸셜뉴스] 민간 개발업체로부터 민원 해결 및 인허가 청탁을 받고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5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 전 연구원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온천 개발업체 A사로부터 고충 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를 받는다.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부동산 개발산업 인허가 등 청탁 알선 명목으로 7억5888만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교부받아 사용한 혐의(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전 전 부원장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3-25 18:57:44[파이낸셜뉴스] [속보] 檢,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청구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3-25 18:45:33[파이낸셜뉴스] 출금을 중단해 245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로 예치서비스 업체 '델리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정렬 단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델리오 대표 A씨(51)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경부터 지난해 6월께까지 피해자 2800여명으로부터 총 2450억원에 이르는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델리오는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높은 이율의 이자를 돌려주겠다며 고객을 모집했으나 지난해 6월 14일 출금 중단을 선언했다. 현재는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22 16:3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