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6일 1군단 특공연대를 찾아 경제교육 현장을 점검했다. 또 장병·관계부처 및 교육기관과 간담회도 가졌다. 이날 경제교육은 정부가 지난달 28일 '군 장병 경제교육 추진계획' 발표 이후 군 장병 맞춤강의안과 전문 강사진과 진행한 첫 강의다. 맞춤강의안은 장병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총 11차시의 주제별 강의로 신규 개발했다. 경제이슈·동향, 재무관리, 신용관리, 금융사고 방지, 디지털 자산 관리 등이 강의 내용에 포함됐다. 군 장병 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진은 경제교육단체협의회등 교육기관에서 46명을 선발하고 교육을 거쳤다.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은 정부와 관계기관의 군장병 경제교육 확대에 감사의 뜻을 나타내면서 군 장병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차관은 "장병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교육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6월 중 구축되는 '디지털경제교육플랫폼'을 통해서도 다양한 주제와 난이도의 교육 콘텐츠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날 강의를 기점으로 군 장병 경제교육을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최대한 많은 장병들이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강을 희망하는 부대는 전화, 공문, 인터넷으로 선호하는 강의를 신청하면 부대에서 원하는 일시에 적합한 강사를 파견 받을 수 있다.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지역경제교육센터,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군인공제회 등 6개 기관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뒷받침 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 일부에 대한 법인세 부담 완화 등 세제상 인세티브를 조속하게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니 카블라위 뉴욕멜론은행 국제 총괄과 면담을 가진 김 차관은 우리나라 경제 정책과 더불어 최근 발표한 우리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나라 주식의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해결 방안으로 내놓은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의 배당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 요인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 역시 배당 확대에 대한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은 이날 카블라위 국제 총괄을 만나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 논의한 후, 한국의 외환시장 구조개선 및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구조개선 노력에 발맞춰 RFI 등록 등 외환거래에 선제적으로 참여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글로벌 투자자의 한국 외환시장 및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상 인센티브의 조속한 구체화를 언급했다. 기재부는 주주 환원 증가분에 대한 법인세 부담 완화와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세 부담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논의 중이다. 이어, 오는 7월 ‘외환시장 구조개선’ 정식 시행을 앞두고 지난 2~3월 4차례 시범운영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등 한국의 외환·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카블라위 국제 총괄은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구조개선 및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환영한다"며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업해 한국 시장의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3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찾는 등 보건의료 연구개발(R&D)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 차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뇌과학연구소 등을 방문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분야이자, 대표적인 미래 대비 전략 기술분야인 보건의료·바이오헬스 투자가 중요하다"며 “의료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재정의 역할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래의료를 선도할 지역거점병원 등의 연구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연구우수병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유망 의료기술을 조기 확보하고, 임상-연구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등에 중점 투자한다. 보건의료 난제 해결, 첨단바이오 기술 선점을 위한 신속·유연한 사업구조로의 전환도 추진한다. 김 차관은 바이오허브 입주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국민이 의료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관계 부처뿐만 아니라 의료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필요한 분야에는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재정투자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대응을 확대 중인 프랑스에서도 예산을 줄이고 출산휴가를 늘리는 등 제한된 예산 내에서 필수분야에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김윤상 차관이 지난 18~19일 양일에 걸쳐 요시키 다케우치(Yoshiki Takeuchi) OECD 사무차장. 세드릭 오데니스(Cédric Audenis) 프랑스 국가전략기구(France Strategy) 기관장과 면담했다고 20일 밝혔다. 19일 세드릭 오데니스 프랑스 국가전략기구 기관장과의 면담에서는 지속가능한 재정과 저출산 대응 정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재정운용 기조, 저출산 대응, 연금개혁 등 한국과 프랑스는 공통된 현안을 직면하고 있다. 김 차관과 세드릭 오데니스는 재정투자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중에도 필요 분야에는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세드릭 오데니스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이후 평시에는 국가채무 수준을 안정화하는 과정 관리가 중요하다"며 "올해 예산을 100억유로 감축하는 등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프랑스는 최근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재인식하고 대응 기조를 강화하는 중이다. 프랑스의 가족수당, 자녀수를 고려한 세제지원 제도와 더불어 최근 출산휴가도 확대에 나섰다. 이 밖에도 세드릭 오데니스는 국방 및 탄소중립 등 중점분야에 대해서는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역시 약자복지 확대, 저출산·고령화 대응, 첨단산업 육성 등 역동경제 구현이 필요한 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김 차관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함께 지출 절감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8일 공동연구 착수식을 계기로 한국과 OECD 간의 재정분야 교류 및 연구는 장기간의 체계적인 협력단계로 한 단계 격상된다. 지속가능한 재정과 노인 빈곤, 저출산 등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연구가 추진된다. 김 차관은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과의 면담을 통해 올해부터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재정 효율적인 노인 빈곤 완화 정책,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국제비교 등 다년도의 연구과제를 포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프랑스 방문을 통해 "한국과 프랑스 등 주요국들의 재정운용 관련 공통 고민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재정준칙 도입 등 지속가능한 재정을 확보하고 중점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지출방안 등을 마련하려는 한국 재정혁신에의 시사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우리 경제에 '고용 호조세'를 진단한 정부가 일자리의 질적 제고 방안 마련에 나선다. 2기 경제팀의 '역동성'을 위한 사회이동성 향상 측면에서 분야별 과제를 발굴하고 4월 중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일자리 TF 회의'에서 “전반적인 고용 상황 개선에도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취업준비 청년,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을 원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다음달 중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04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만 9000명 늘었다. 두 달 연속 3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하는 중이다. 고용률은 61.6%, 경제활동참가율은 63.6%로 통계 작성 이래 2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부진을 겪었던 제조업이 살아나며 수출과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연속 3개월 상승세다. 지난해 12월 1만명, 올해 1월 2만명, 2월 3만8000명으로 증가폭도 점차 커지는 중이다. 서비스업도 청년층이 선호하는 정보통신업 8만명, 전문과학기술업 7만8000명 등 20만명대 취업자 증가세를 보였다. 김 차관은 “정부는 내수·수출의 균형 잡힌 회복과 고용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통해 고용 개선세가 확산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며 “지역투자 활성화를 비롯한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마련해 고용 하방 위험 요인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생태계를 강화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역동 경제의 한 축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환경 개선, 교육격차 해소 등을 과제로 선정하고 정책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기재부는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4월 중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집행 규모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1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민자사업 집행 현황과 관리 방안을 점검·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는 연초 건설 경기 부진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공공기관 SOC 투자 및 민자 사업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자 사업은 2024년에 최근 5년간 최대 규모인 5조7000억원 수준의 집행 계획을 수립해 재정·공공기관 투자 부문과 발맞춰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전년동기 대비 20% 확대된 2조7000억원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자 사업의 연도별 집행 규모는 △2020년 4조2000억원 △2021년 3조2000억원 △2022년 3조8000억원 △2023년 4조4000억원 등이다. 올해 집행 계획에는 철도 2조6000억원, 도로 1조6000억원, 환경 6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김 차관은 "국정 과제와 연관되거나 집행규모가 큰 17개 사업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집행 실적을 집중 점검하고 집행 부진 사업은 주무관청과 기재부가 함께 부진 사유 해소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사진)은 11일 서울 영등포역 인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기재부는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지하 40m 이하 대심도에 건설하여 최대 110km/h로 운행하는 광역철도로, 개통시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소요시간을 100분에서 최대 25분으로 줄여 수도권 서남부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현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라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금투세 폐지 방침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사전 협의를 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모든 투자자에게 매기는 세금이다.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증권업계 준비 미비, 투자자 반발 등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도입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했다. 김 차관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 증시가 외국에 비해 충분히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전반적인 얘기"라며 "금투세가 (자본시장의) 선순환 흐름을 가져가는 데 있어 부정적 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단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대주주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 외에는 양도소득세(양도세) 걱정 없이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며 "금투세가 시행되면 상당수의 소액 투자자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 납부 여부는 수익에 따라 결정되지만, (금투세 시행) 자체가 우리 주가나 주식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는) 개인이 자산을 운용하는 구성을 보면 부동산 비중이 매우 높다"며 "(부동산) 투자가 몰리는 부분이 우리 경제 생산성이나 성장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이 자산을 균형 있게, 특히 자본시장으로 돈을 좀 더 투자하고 우리 주가와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저평가를 극복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부채에 의존한 자금 조달 구조를 (일정 부분 해소해)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차원에서 금투세는 우리 선순환 흐름을 가져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금투세는 법 개정을 안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올해 안에 국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양도세 및 증권거래세와 관련해선 "지금 방안을 딱 정해 발표할 거면 세법 개정안을 냈을 것"이라며 "또 다른 논의 과정과 검토, 점검이 필요하다. 올해 세법 개정 과정에서 더 짚어보고 어떤 조합이 바람직한지 판단해서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답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윤상 신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예산과 재정 공공정책 분야를 두루 거친 재정 전문가로 꼽힌다. 김 신임 기재차관은 행정고시 36회로 예산총괄과장, 예산정책과장, 복지예산과장, 산업정보예산과장, 재정제도과장, 지역예산과장 등을 거친 정통 예산통으로 분류된다. 자치분권기획단 재정분권국장과 기획재정부 대변인, 공공정책국장과 재정관리관(차관보)도 엮임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1년차에 재정관리관을 맡아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며 건전재정의 틀을 마련했다. 아울러 주유엔대표부와 주미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며 쌓은 대외 경험과 대변인을 하며 익힌 정책홍보 감각도 강점으로 꼽힌다. 지난 7월 조달청장으로 임명됐다. 김 신임 차관은 기재부 직원들이 뽑는 '닮고 싶은 상사'에 3차례 선정돼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만큼 내부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다. 부산(54세) △서울대 경영학과·행정대학원 △미국 미시간주립대 경제학박사 △행정고시 36회 △재정경제부 개발협력과장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장 △주유엔 대표부 주재관 △재정제도과장 △지식경제예산과장 △복지예산과장 △예산정책과장 △예산총괄과장 △주미국 주재관 △기획재정부 재정분권국장 △대변인 △공공정책국장 △재정관리관 △조달청장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가 브라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회의에서 공급망 회복 논의를 촉구했다. 기재부는 지난 13~15일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G20 재무차관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한 문지성 기재부 국제금융심의관이 "세계 경제 분절화에 따른 취약국의 피해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문 심의관은 또 기후 변화 과정에서 취약국을 위한 녹색 전환 지원과 취약국 재정 여력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건전화 논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심의관은 "취약국 부채를 조속히 해결하고 회원국들이 저소득국 지원을 위해 공여한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의 활용 성과를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도 G20 의장국인 브라질이 '공정한 세계, 지속 가능한 지구 건설'을 주제로 연 첫 번째 재무 분야 회의다. 회원국들은 불평등 야기 요인으로 지경학적 분쟁과 공급망 분열, 고물가와 부채 상승 등을 제기하면서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성장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