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2일 민주당과 합당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총선 과정에서 더민주연합에 입당한 김남국 의원도 민주당으로 복당하게 됐다. 윤영덕 더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더민주연합은 민주당과 합당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당은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돼 있는 오는 5월 3일 전까지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공동대표는 "22대 총선 당선인들이 가능한 원내 사령탑인 원내대표 선거에 투표권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고 그 전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더민주연합과의 합당 결의 등에 대한 안건을 오는 24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권리당원들의 토론 게시판을 운영하며 의견을 수렴 받고, 4월 28·29일에는 권리당원 대상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4월 30일에는 중앙위원회를 열고 의결한 뒤 5월 2일 합당 추인을 위한 합동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의 합당으로 '코인 논란'을 빚었던 김 의원도 민주당에 복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윤 공동대표는 "당대당 합당 절차를 통해 흡수 합당되는 것이기에 더민주연합 소속인 현역 의원들은 합당에 반대하지 않는 한 당연히 민주당 소속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더민주연합 내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 소속 당선인들은 이주 내로 당 윤리위원회를 거쳐 당적을 옮길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기에 윤리위 제명 징계를 통해 자당으로 옮겨가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시민사회 몫으로 당선된 서미화·김윤 당선인은 아직 거취를 결정하지 못했다. 시민사회 측 인사인 방용승 최고위원은 "여러 제반 상황을 고려하고 당선인 2명의 의견을 고려해 입장을 조만간 정할 것"이라며 "시민사회 전체 의견을 수렴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마 이번 주 안에 대표적인 (시민사회) 대표자들과 당선인이 함께 만남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어렵게 만든 연합정치를 훼손되지 않는 차원에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4-22 11:43:2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국회의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의원은 1401억3500만원을 신고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정 의원이 340억5000만원으로 신고액이 가장 높았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24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국회의원 291명 중 약 35%인 103명의 재산이 1년 전보다 늘었다. 의원 중 신고 재산 2위는 526억1700만원을 신고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어 박정 민주당 의원이 340억5000만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333억원,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258억8000만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240억원 순이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191억8000만원),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175억7천만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120억2천만원) 등도 100억원의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 반면 최하위 신고액을 기록한 의원은 진선미 민주당 의원으로, 배우자 채무 등으로 마이너스(-)8억9000만원을 신고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도 -1억4000만원, 김민석 민주당 의원도 -6000만원 등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국회의원 평균 재산은 34억3470만원을 기록했다. 한편, 공직자의 재산 신고 대상에 처음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이 포함됐다. 국회의원중 20명이 가산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매한 적이 있다고 신고한 가운데, 이들의 총 보유액은 18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의원 중 가장 많은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김남국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으로, 15억3000만원의 가상자산액을 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거액의 코인 보유와 국회 상임위 일정 중 거래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을 탈당한 바 있다. 22대 총선 불출마를 밝힌 김 의원은 지난 20일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3-28 00:56:40[파이낸셜뉴스]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했다. 김 의원은 거액의 코인(가상자산) 투기 의혹으로 지난해 5월 민주당을 탈당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더불어민주연합의 일원으로 함께 하기로 했다. 깊은 고민 끝에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무리 곱씹어도 윤석열 정부의 독주와 폭거를 가만히 손 놓고 바라볼 수만은 없었다"며 "그동안 이중잣대와 마녀사냥식 정치 공세만 있었지만 억울함은 잠시 뒤로하고,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의 당원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선당후사의 마음과 백의종군의 자세로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민주당원과 함께 뛰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 당적을 옮긴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가 김 의원에게 입당을 제안하고, 김 의원이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복당수순을 밟는 것이란 평가다. 한편, 김 의원의 입당으로 더불어민주연합 소속 현역 의원은 총 14명이 됐다. 기호 3번이 유력한 가운데, 비례대표를 뽑는 투표용지에서 첫 번째 칸을 차지할 전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3-20 19:12:57[파이낸셜뉴스] 거액의 가상화폐 거래로 비판을 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유감을 표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명령에 따라 사과문을 게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30일 올린 사과문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됐다”며 “여러 판례를 통해 법리상 인용되기 어려운 청구였지만 조정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서는 거듭 밝혀왔듯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편으로는 억울함도 있다”며 “비난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하는데, 야당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는 죽일 듯 달려들어 마녀사냥하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투자는 어물쩍 넘어갔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에서 10명의 현역 의원들은 법정 의무마저 저버리고 거래현황을 신고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이름조차 공개되지 않았다”며 “징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언론의 제대로 된 비판도 없었다. 공정하지 못한 이중잣대가 적용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개인의 민감 정보가 국가기관에 의해 고의로 유출됐고 언론은 아무런 근거 없이 대선 비자금, 자금 세탁 등 엄청난 범죄가 있었던 것처럼 몰아갔다”며 “상식적으로 수사를 하거나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려면 혐의를 의심할 만한 기초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막연한 의심 하나로 마녀사냥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불법성이 없다는 것이 보도가 되자 ‘가난 코스프레’ 등 어처구니없는 황당한 프레임까지 만들어 사람을 공격하고 모함했다”며 “억측과 무리한 정치적 공세를 위한 비판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주식투자는 괜찮고 가상자산 투자는 안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미국은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에 긍정적인 공약을 발표하고 현역 정치인이 가상자산을 보유한다. 미국은 괜찮고 한국은 안 된다는 납득할 만한 합리적 기준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 의원이 게재한 사과문은 서울남부지법 제3조정회부 재판부가 내린 강제조정안에 따른 것이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권익위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에서 김 의원이 지난 3년간 거래한 가상화폐 거래 액수가 111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01 07:11:57[파이낸셜뉴스] 수억원대의 가상자산을 보유해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민사 소송이 김 의원이 유감을 표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서울남부지법 3조정회부 재판부가 내린 강제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인 지난 29일까지 법원에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15일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11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김 의원과 김씨 측이 모두 수용해 확정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14일 법원은 "원인이 된 행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했지만 김 의원이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부분에 국한된 유감 표시라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며 이의신청을 해 조정이 무산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5월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멀리하고 가상화폐 투자에 몰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제조정이란 민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원·피고 중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정식 재판을 해야 한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1-30 11:33:24[파이낸셜뉴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및 거래 논란을 빚었던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수제 햄버거가 비싸 소개팅 상대와 나눠 먹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누리꾼의 빈축을 사고 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도 “가지가지 한다”며 김 의원을 비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커뮤니티에 소개팅 첫 만남 장소로 돈가스집을 고른 남성이 너무 싫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고 공유했다. 이어 “반성한다. 3호선 고속터미널역 수제 햄버거집에서 소개팅을 했다”면서 “너무 크기도 하고, 약간 비싸서 하나 시켜서 나눠 먹었다. 들어가면서 얼마나 욕하셨을지”라고 적었다. 이를 본 일부 누리꾼들은 김 의원이 ‘가난 코스프레’를 한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의혹과 맞물려 반감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의 가상 화폐 누적 거래 규모 1256억 원 가운데 김 의원 거래량이 1118억 원으로 약 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논란이 확산하자 김 의원은 “거래 금액은 사고 팔았던 금액과 손실, 수익 등을 모두 합해 누적된 개념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씨도 김 의원 비판에 가세했다. 정씨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진짜 가지가지 한다는 말밖에 안 나온다”면서 “처음 보는 사이에 햄버거 나눠 먹자고 하는 건 그냥 주선자에 대한 예의가 없고 소개팅한 사람에 대한 배려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진짜 나였으면 소개를 시켜준 사람과 절교했을 것”이라며 “돈 아까우면 추잡한 짓 말고 차라리 국밥을 사 먹여라”라고 비꼬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24 17:48:09[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게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 유감을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며 두번째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3조정회부 재판부는 이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 14일에 이어 두번째 강제조정 결정이다. 법원은 당시 "원인이 된 행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했지만 김 의원의 이의신청으로 조정이 무산됐다. 법원의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 간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갈 수 있다. 김 의원은 당시 "청구원인 중 확인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모호하게 포함돼있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유감'의 뜻을 표시하는 것은 피고가 청구원인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의원은 "상임위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 거듭 밝혀왔듯 송구한 마음이며 이미 정치적으로 책임을 졌다"며 "이 부분에 국한된 유감의 표시라면 사건의 신속·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해 5월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멀리하고 가상화폐 투자에 몰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1-11 17:05:10[파이낸셜뉴스] 21대 국회 임기 중 가상자산 거래금액 89%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래였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직을 부업으로 삼은 김 의원은 국민께 석고대죄 해야 한다"라며 30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코인 거래를 반복할 정도로 전업 투자자의 면모를 보인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부업 정도로 생각했던 것으로도 모자라 끝까지 거짓으로 일관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신 부대변인은 김 의원이 '겉과 속인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하며 비판했다. 그는 "매일 라면만 먹고 구멍 난 운동화를 신는다며 가난 코스프레를 벌이던 김 의원의 표리부동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면서 "김 의원은 진정 정치적 책임을 지려거든 지난 4년간 의원직을 유지하며 받아온 세비를 전부 반납하고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전날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체 국회의원 중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이 총 18명, 재적의원의 약 6%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김 의원의 가상자산 매수 누적금액은 555억원, 매도 누적금액은 563억원으로 총 8억원의 순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 전체 가상자산 매수 누적금액이 625억원, 매도 누적금이 631억원인 것을 고려할 때 전체 89%가 김 의원 거래 금액이었다는 계산이 나왔다. 신 부대변인은 이런 점을 들어 김 의원이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이 김 의원을 향해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고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김 의원은 이의를 신청하며 정치적 책임을 졌다는 뻔뻔함을 보였다"라며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국민을 기만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이 탈당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겨눴다. 신 부대변인은 "김남국 코인 사태는 친명(親이재명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온정주의에 사로잡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 도덕적 파산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규정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유린하고도 개딸을 뒷배 삼아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 구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민주당이 자처하는 도덕 정당, 윤리 정당의 모습이냐"라며 민주당의 도덕성에 물음을 던졌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12-30 14:43:26[파이낸셜뉴스] 최근 3년(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간 국회의원들이 거래한 가상자산(코인) 규모가 6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10명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고도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누적 매수 금액이 555억원, 누적 매도 금액은 563억원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수억원대 암호화폐 보유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동의를 거쳐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3년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 자료를 확보, 분석한 결과다. 권익위는 김 의원을 제외하곤 가상화폐를 보유한 다른 의원 17명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 298명 중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18명(6%)이었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2020년 8명에서 2023년 17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의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종류도 24종에서 107종으로 증가했다. 이 중 가장 많은 의원이 매매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이었다. 조사 기간 가상자산 매매 내역이 있는 의원은 1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가상자산을 매수한 누적 금액은 625억원, 전체 매도 누적 금액은 631억원이었다. 21대 국회 임기 중 가상자산 거래 금액 가운데 약 90%는 김남국 의원의 거래 금액이였다. 김 의원의 경우 이 기간 가상자산 매수 누적 금액이 555억원, 매도 누적 금액이 563억원으로 총 8억원의 누적 순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의 총 매수 누적 금액은 약 70억원, 매도 누적 금액은 68억원으로 각각 확인됐다. 이들 중 가장 이익을 많이 본 사람은 8300만원을 벌었고, 가장 손실을 크게 본 사람은 1억5000만원 정도를 잃었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들의 자산 규모는 1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김 의원이 보유한 자산이 1억4000만원으로 역시 대부분을 차지했다. 권익위는 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에 가상자산 등록 금액과 비율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비상장 자산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회에 권고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12-29 14:09:34[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가상자산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 조정)을 내렸다. 앞서 서민위와 대학생 1명은 지난 5월 김 의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월급 압류를 요구하는 가압류 신청서도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손해배상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지난 13일 당사자간 합의가 결렬되면서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의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정식 재판을 해야 한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2-26 17: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