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선임씨 별세· 김동성씨(전자신문 전국본부 수석기자) 외조모상=16일 나주애향 장례식장, 발인 18일. (061) 334-9000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44)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전처에게 고소당했다. 김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자신의 생계가안정돼야 양육비를 줄 수 있다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현재 건설현장 일용직과 쇼트트랙 교습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장기 미지급시 '징역 1년'과거엔 이혼 부부의 양육비 부담 문제를 양측간 합의해 해결토록 했다. 하지만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법이 강화되는 추세다. 현재는 형사처벌까지 가해지도록 하고 있다. 양육비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전 배우자는 법원이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지급명령이행 △과태료신청 △감치명령의 순서로 1단계 추심작업을 진행한다. 실무상 감치명령을 일선 경찰서에서 진행하는데 집행에 경찰이 적극적이지 않아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2단계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명단공개가 진행될 수 있다.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안주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100일)를 정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양육비 채무가 3000만원 이상 또는 감치명령 결정 후 3회 이상 양육비를 안내면 출국금지 제재가 가해진다. 양육비 미지급자의 성명, 나이, 주소, 미지급기간과 채무액 등을 여성가족부 누리집에 공개된다. 마지막 단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30일 내에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안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까지는 형사처벌 받은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지급 어려우면 '조정 신청' 해야김동성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증빙 자료 없이 주장만으로는 양육비 미지급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경제 상황이 어렵다면 조정 신청을 통해 양측이 다시 합의해 부담액을 일부 줄일 수 있다. 조정신청은 양육자와 비양육자 양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법무법인 중추 부천분사무소 김형주 변호사는 "최근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가 매우 강력해졌다"면서 "양육비를 제때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될 수도 있어 제때 이행을 하던지 조정 신청을 하던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44)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전처에게 고소당했다. 김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자신의 생계가안정돼야 양육비를 줄 수 있다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현재 건설현장 일용직과 쇼트트랙 교습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장기 미지급시 '징역 1년'과거엔 이혼 부부의 양육비 부담 문제를 양측간 합의해 해결토록 했다. 하지만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법이 강화되는 추세다. 현재는 형사처벌까지 가해지도록 하고 있다. 양육비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전 배우자는 법원이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지급명령이행 △과태료신청 △감치명령의 순서로 1단계 추심작업을 진행한다. 실무상 감치명령을 일선 경찰서에서 진행하는데 집행에 경찰이 적극적이지 않아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2단계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명단공개가 진행될 수 있다.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안주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100일)를 정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양육비 채무가 3000만원 이상 또는 감치명령 결정 후 3회 이상 양육비를 안내면 출국금지 제재가 가해진다. 양육비 미지급자의 성명, 나이, 주소, 미지급기간과 채무액 등을 여성가족부 누리집에 공개된다. 마지막 단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30일 내에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안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까지는 형사처벌 받은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지급 어려우면 '조정 신청' 해야 김동성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증빙 자료 없이 주장만으로는 양육비 미지급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경제 상황이 어렵다면 조정 신청을 통해 양측이 다시 합의해 부담액을 일부 줄일 수 있다. 조정신청은 양육자와 비양육자 양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법무법인 중추 부천분사무소 김형주 변호사는 “최근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가 매우 강력해졌다”면서 “양육비를 제때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될 수도 있어 제때 이행을 하던지 조정 신청을 하던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가 양육비 미지급으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그의 아내 인민정씨가 사과하면서도 "와전된 내용으로 고통스럽다"라고 호소했다.  인씨는 지난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양육비 8010만원을 전달하지 못해 너무 죄송하다. 현재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 양육비가 밀린 것에 대해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뿐"이라며 사과했다.  인씨는 이어 "현재까지 전달한 양육비는 6100만원 정도이다. 이혼 후 집세, 자동차 리스료 포함 2780만원 가량은 양육비와 별개로 지원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렸다.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려고 제 이름으로 사채를 써서 양육비를 보냈다"라며 "압류 당한 몇 년간 저희 실제 상황"이라며 압류 딱지가 붙은 모습까지 공개했다.  인씨는 "이렇게까지 가정사를 공개하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 수치스럽지만, 와전된 기사로 또 기사들이 쏟아질까 두렵다. 이럼에도 살기 위해 버티고 있다"라며 "아이들 밀린 양육비 반드시 보낼 거다. 제발 다시 주저앉지 않게 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인씨는 같은 날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일방적인 언론보도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양육비를 누구보다 보내고 싶은 저희 마음과 마지막 양육비를 빚을 내 보냈던 경위, 차압과 대출 등 현 이야기까지 모두 눈물로 가감 없이 말씀드렸다"라며 "그런데 앞뒤 설명 없이 '생계가 안정돼야 양육비를 주겠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놨다'라고 (보도)하시니 하늘이 무너진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빠가 살아야, 아빠가 일을 해야 아이들에게 양육비를 보낼 수 있다, 그러니 아빠가 죽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 자극적으로 보도될 줄 몰랐다. 정말 힘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과 김씨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도 공개하면서 "안전이수증까지 따서 현장 일용직 일을 하기까지 모든 걸 내려놓고 간절했다. 매일 발버둥 치며 살아갔다"라며 "제발 살아갈 수 있게 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앞서 김씨의 전처인 오모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김동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오씨는 김씨와 2018년 이혼했다. 이혼 후 김씨는 법원 조정에 따라 자녀들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월 300만원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배드파더스(bad fathers)에 등재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당시 김씨 측은 "300만원을 벌면 200만원은 보내줬다"라면서 미지급에 대해 해명을 했다.  이후 김씨의 양육비 감액 신청이 법원을 통해 받아들여졌고, 2021년 11월부터 월 16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김씨가 이 또한 주지 않으면서 오씨가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는 8010만원으로 전해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처에게 두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아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된 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이 형사고소를 당했다. 김동성 측은 먼저 자신의 생계가 안정돼야 양육비를 줄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처 "김동성, 양육비도 안주고 아이들도 안만난다" 11일 여성신문에 따르면 김동성 전처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용인동부경찰서에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김동성을 조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매체에 “아이들을 키우며 양육비 대부분을 받지 못했고, 김동성이 면접교섭도 하지 않아 아이들이 유튜브를 통해 아버지 근황을 알게 될 정도로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동성과 이혼한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A씨와 두 자녀가 받지 못한 양육비는 8010만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김동성 측은 “빚이 수입보다 많아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동성의 현재 아내 인민정씨는 “이제 겨우 마음을 잡고 일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양육비를 주냐”며 “애 아빠가 살아야 아이들도 키울 수 있는 것 아니겠냐. 일단 살아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또 두 아이들 만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김동성에 대한 여러 오해가 알려져 있고, 아이들에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며 “A씨가 김동성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나서 만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김동성은 현재 건설 현장 일용직과 쇼트트랙 교습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 인민정씨와 함께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있지만, 유튜브에서 발생한 수익은 모두 기부하고 있다고 한다. 인민정씨는 “유튜브 운영을 맡은 제작사 대표의 제안에 영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기부하기로 했다. 그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 우리는 수익이 얼마 나오는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동성은 1998년 일본 나가노에서 열린 동계 올림픽에서 남자 1000m 분야 금메달을 획득하고 세계선수권과 아시안게임에서도 메달을 휩쓸며 이름을 알렸다. 특히 2002년 솔트레이크 올림픽 1500m에서 아폴로 안톤 오노에게 억울하게 금메달의 강탈당하면서 더 크게 주목받기도 했다. 김동성, 2022년 '양육 채무 불이행자'로 여가부에 등록 김동성은 2004년 A씨와 결혼했으나, 2018년 이혼했다. 이혼 당시 법원 조정에 따라 자녀들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1인당 150만원씩 월 3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김동성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양육비 1500만원을 주지 않아, 2020년 4월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등재됐다. 이후 2021년 법원은 김동성의 양육비 감액 신청을 받아들여, 그해 11월부터 자녀 1인당 80만 원씩 월 1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했다. 지급할 양육비가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김동성은 양육비를 여전히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2022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로 여성가족부 온라인 사이트에도 이름을 올렸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씨(43)가 전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작년 12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같은 달 24일 확정됐다. 김씨는 2020년 10월 전처 A씨가 자신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동거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을 통해 퍼뜨렸다며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2015년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장씨를 수시로 만나고 애정행각을 벌였다며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전처인 A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했다며 김씨를 약식 기소했다. 김 씨는 2004년 A씨와 결혼했다. 장시호는 2017년 이모인 최서원의 국정농단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5년 1월경 집을 나온 김동성과 최서원의 집에서 동거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당시 김씨는 A씨와 법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였다. 김씨는 장씨와의 동거 문제가 결정적 계기가 돼 2018년 이혼했다. A 씨는 2019년 불륜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장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장씨는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김씨와 동거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7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김 씨의 무고죄 혐의를 심리한 법원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동거설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김씨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고 장씨 또한 동거 사실을 인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소송 결과를 언론에 알렸다는 주장도 김씨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가 28일 경기 용인시 상현동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채 발견된 가운데 김동성 씨의 과거 행적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 김 씨는 극단적 선택에 앞서 남긴 글을 통해 과도한 사생활 노출에 대한 심적 고통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30분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후 다음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져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이며 의식도 회복한 상태다. 김 씨는 1980년생으로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 출전해 금메달을 땄다. 이후 2005년 은퇴한 후에도 방송 해설위원으로 활약하며 잘생긴 외모와 입담으로 많은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김 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아버지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에 등재돼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전 부인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한명당 150만원씩 매달 지급할 것을 합의했으나 2020년 1월부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미지급한 양육비가 1500만원에 달한다고 했었다. 김 씨는 앞서 2017년에는 '국정 농단'에 연루된 최순실(개명 최서영)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불륜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장 씨는 자신의 국정 농단 관련 재판에서 김 씨와 연인관계였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김 씨는 또 과거 친어머니를 청부살해 시도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중학교 여교사 A씨의 상간남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당시 유부녀이던 중학교 여교사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 청부 이유에 대해 "어머니가 자신과 김동성의 관계를 반대해서…."라고 말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중학교 여교사 A씨는 김동성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애스턴마틴 자동차와 10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등 수억원어치의 선물을 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인사만 하고 지낸 사이"라고 이를 부인했으며 A씨가 준 고가 선물에 대해서도 "단순한 팬심인 줄 알고 호의로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일 방송된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 프로그램에 출연해 앞으로 재혼할 사이라는 안민정 씨와 함께 출연해 입담을 과시했었다. onnews@fnnews.com 이슈픽팀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41)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김동성은 지난 27일 오후 3시 30분께 경기 용인시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 발견돼 119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발견 당시 의식이 있던 상태로,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성은 극단적 선택에 앞서 남긴 글을 통해 아이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미안함과 함께 과도한 사생활 노출에 대한 심적 고통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성은 지난 2018년 부인과 협의 이혼하고 두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넘겼다. 2019년 1월부터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한 아이당 매달 150만 원 씩 지급하기로 했으나 지난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배드파더스’에 등재됐다.  최근 출연한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코로나19로 빙상장이 문을 닫아 수입이 없어 양육비를 보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동성은 2017년 ‘국정농단’에 연루된 장시호 씨와 불륜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장씨는 자신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재판에서 김동성과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동성의 전처는 불륜설로 충격을 받았다며 장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장씨가 전처에게 7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육비 미지급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이 “양육비 지급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아들과의 메시지를 공개했다. 김동성은 23일 연인인 인민정의 인스타그램에 “#배드파더스#양육비 노력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잘못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썼다. 그는 이와 함께 전 부인, 아들과 나눈 메시지 캡처본을 첨부했다. 이 메시지에 따르면 “아빠집에서 같이 살래?”라는 김동성 질문에 아들은 “나중에 생각할게. 나도 엄마 계속 집에 안 오면 아빠랑 살려고”라고 답했다. 이어 김동성이 “잘 생각해보고 빨리 결정하자. 아빠가 너무 걱정된다”고 하자 아들은 “알았어. 누나 교회 갈 때 지하철 타고 가. 엄마가 그 남자가 운전해서 누나가 싫어서 지하철 타고가”라고 응답했다. 김동성은 전 부인과의 대화도 밝혔다. 그는 전 부인이 “너는 참고 있는 나한테 왜 XX이야 진짜. 미팅같은 소리하고 있네. 장시호 상간녀 기사 내보낼 테니 그런 줄 알아”라며 “양육비 XX 안주면 끝까지 받아낸다”는 내용을 캡처해 공개했다. 김동성은 아내 이씨와 결혼 14년 만인 지난 2018년 12월 이혼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가지 매달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를 어겨 배드파더스에 이름이 올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근 김동성은 연인 인민정과 함께 TV조선의 예능 ‘우리 이혼했어요’에 출연했는데, 당시 그는 “300만원을 벌면 200만원은 보내줬다”며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입장을 내놨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이 전 부인의 양육비 미지급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안 준 것이 아니라 못 준 것’이라는 취지다. 김동성은 4일 여자친구 안민정씨의 SNS를 통해 “2018년 12월 아이들에게 양육비 3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처와 합의 이혼한 후 6~7개월간은 양육비 300만원을 포함해 매달 700만원 가량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은 미국에 가면서 영주권 신청으로 박탈된 상태”라며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주 수입원이었던 성인 스케이팅 코칭 자리가 없어지면서 한동안 일을 못 했고 수입이 ‘0’이었던 터라 양육비를 보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0년 4월 월급 형식의 코치 제안이 들어왔으나 양육비가 밀렸다는 이유로 전처가 배드파더스에 등재시켜 그 코치마저 보류가 됐다”며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어져 그 이후 양육비를 못 보낸 기간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시던트 코치로 약 290만원 월급을 받으며 일할 수 있게 되었고, 여건이 되는 한 290만원 중에 최소 생활비를 뗀 200만원이라도 보내주려 노력했다”며 “하지만 그마저도 못 준 적이 있는 건 사실이다. 개인 삶을 위해 일부러 안 준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동성의 ‘양육비 미지급 논란’은 지난 1일 방송된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에 안씨와 재혼을 앞두고 일상을 공개하면서 퍼졌다. 결혼생활 도중 외도 의혹에 휩싸였던 김동성이 양육비 지급 등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재혼 과정을 공개한 것에 비판여론이 생긴 것이다. 김동성의 전부인은 ‘반박글’을 게시했다. 그는 “월급 300만원 벌어서 200만원은 계속 보내줬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해진 양육비는 300만원이었음에도 날짜도 뒤죽박죽 200만원을 기분 좋으면 부쳐주고 아니면 돈이 없다 기다리라는 식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전 부인은 “아이들과 면접교섭권으로 고작 세 번 만난 것이 전부”라고도 했다. 그는 “재혼스토리까지 방송으로 아이들이 접해야 한다”면서 “재혼은 너무 축하해주고 싶지만 방송은 두 번 다시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