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로비 대상에 고위 판·검사들이 포함됐다는 정황이 수차례 나온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는 정황만으로 수사에 돌입하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고발이 들어올 경우 자동 입건돼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수남 검찰총장', '윤갑근 검사장' 등 검찰 고위인사들의 이름이 언급된다. 또 전·현직 판사도 김씨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법조계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가 대장동 관련 법조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공수처는 수사 착수를 꺼리고 있는 모양새다. 언론이나 공개된 녹취록에서 나오는 정황만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실관계 등 어느 정도 요건이 갖춰져야 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외부로부터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공수처가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된 사건을 자동으로 입건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3월 사건사무규칙의 선별 입건 제도를 폐지했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공수처에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공제번호를 부여해 '자동 입건'처리를 하게 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장이 제출되면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되는 것이 맞다"며 "사건이 배당되면 자료조사 등 기초적인 조사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건의 특성상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서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는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판·검사 로비 고발장을 조만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검사나 판사를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공수처"라며 "판·검사들의 이름 등 사실관계 파악이 끝나면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및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고발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4일 "이태원 참사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해당 고발사건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는 지난 1일 이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 대표는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 참사를 충분히 예견하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책무를 망각했다"며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오게 했으므로 직무유기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 사상자는 현재까지 총 347명으로 사망자 156명, 부상자 191명으로 집계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7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장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수행 독립성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을 '정권의 충견'으로 전락시키는 반헌법적인 직권남용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한 최 원장의 발언 △하반기 감사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진행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 대한 유 사무총장의 '문자보고' 논란 등을 지적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의 이런 행위는 감사원 직무의 독립성을 명시한 감사원법 제2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감사원법 제12조는 감사원의 주요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는 반드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발인들은 감사위 의결 없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결과 발표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피고발인들은 직무권한인 감사지휘권을 함부로 남용해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사안인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을 위반해 문재인 정부 타격이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강행하게 만들었으므로 직권남용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유출해 입시 컨설팅 학원에 첨삭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새행)이 박순애 전 장관을 공문서위조 및 행사·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부정청탁방지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 22일 사세행은 국가수사본부에 박순애 전 장관을 고발했고, 사건은 지난달 수서경찰서에 배당됐다. 박 전 장관에 대한 의혹은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박 전 장관의 쌍둥이 아들 중 차남의 고등학교 학생부가 학교 외부로 유출돼 학원장 등 외부인에 의해 첨삭·위변조된 후 대학입시에 사용됐다는 취지의 보도로 불거졌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학생부가 아니라 자기소개서에 대해 컨설팅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배당받아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감사원장 재직 시절에 감사원 퇴직자들을 재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고발당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최 의원에 대해 지난 18일에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7월 최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최 의원이 감사원장으로 재임했던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감사원 퇴직자 23명에 대해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시험으로 재채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등을 통해 최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는 감사원의 개방형직위 원소속 복귀 채용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의 조사 결정에 대해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다음 주 중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응하기 위한 평검사들의 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검찰의 집단 반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 2층 강당에서 일선 검찰청 평검사들이 참여하는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칭)'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석자 규모는 150여명으로 예상된다. 최근 전국 지검장·고검장 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평검사 회의 개최를 앞둔 검찰의 움직임을 두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고 검찰이 얼마나 권력집단화돼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국회가 입법권을 통해 검찰수사권을 조정하는 법안에 이해당사자인 검찰이 직접 집단행동을 하며 반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장 소장은 "입법권이 개입하겠다는 것을 (검찰이) 스스로 항명하는 방식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검찰이 스스로 권력을 놓지 않겠다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검찰의 행동을 조직적인 저항으로 보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66조(집단 행위의 금지)는 공무원이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도 성명을 통해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총장 이하 조직적으로 국회의 입법 논의 자체에 반발하는 모습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집단행동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지난 11일 전국 지검장 회의 후에 기자들과 만나 "집단 반발로 보여지는 것은 경계를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집단 반발로 비춰지는 것은 죄송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검수완박) 내용에 대해 국민들께 알릴 시점이 됐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국회 입법권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니까 아무도 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국회 내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 카드를 꺼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공청회 등 국민 여론 수렴 절차 없이 진행하자 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시민 사회 일각에서는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특위 구성을 주장하는 것은 시간 끌기 위한 ‘정치적인 행위’ 라는 비판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검수완박 반대’ 의견을 모으고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형사사법제도 쟁점 전반에 대해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부 출신 김영종 변호사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을 없애자는 것인데 대한민국에는 군 검사, 공수처 검사도 있는데 유독 대검찰청 검사만 없애자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선례처럼 수사력 있는 검사들이 안 가거나, 기존 검사들의 회전문 인사만 반복될 수 있다”며 “결국 수사력 공백에 따른 피해는 국민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당사자인 검찰이 특위를 구성하자는 데 의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민변 관계자는 “특위 논의 주제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와 관련된 것인데 이해당사자인 검찰이 이를 제안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특위 구성은 정치권에서 논의해야 될 문제인데 특위 제안을 하는 것은 검찰이라는 조직이 막강하고 정치적 판단을 하는 단위가 됐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검찰이 사개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것은 시간 끌기 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 했다. 김 대표는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는 지난 5년 동안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다시 이를 논의하자는 것은 검찰의 ‘침대축구 전략’이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5월 이전에 법안 통과를 당론으로 정하고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 한 인사는 “검찰 역시 과거 시민사회가 요청했던 검찰개혁위원회, 과거사정리위원회,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 검찰 개혁 의제들에 얼마나 진정성 있게 답했는지 반성이 필요하다”며 “민주당도 정치적 의제로 삼고 너무 서둘기보다 검찰 개혁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양쪽 눈의 시력이 차이가 나는 '부동시'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여당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를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27년간의 검사 직무 수행에는 시력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984년 군 면제 당시처럼 37년 만에 부동시가 다시 나타났다"고 했다. 윤 후보는 1982년 8월 병역검사에서 좌우 시력차가 0.7이 나며 부동시 판정을 받아 현역 대신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검사 시절에는 좌우 눈의 시력차가 정상에 가깝게 돌아왔다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다시 시력이 달라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의 시력이 1994년 검사임용 당시 좌우 시력 차가 0.2였고, 2002년 신체검사때도 0.3이었다"며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시력이 또다시 달라진다"고 했다. 윤 후보가 허위 부동시로 병역을 기피했고, 검찰총장 인사 청문회 당시 이를 의식해 다시 한번 부동시 판정을 허위로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김한메 대표는 "2019년 청와대 인사검증 및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윤 후보가) 직무권한을 남용해 시력 측정 결과가 인위적으로 부동시 결과가 나오도록 부하직원 및 안과 전문의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시를 만들기 위해 조작된 시력검사 결과를 제출해 담당 공무원들의 공무수행을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 당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5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에게 직권남용·직무유기·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일 당시 건진법사 의 조언에 따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무속인의 조언을 듣는 등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당시 현직 검찰총장이 신천지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정보를 '건진법사'와 함부로 의논한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후보는 검찰총장 당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때 '건진법사'의 자문을 받고 신천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지난 11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30만명 신도가 반발하면 안 되니까 강제수사를 미뤄달라고 했고, 중앙대책본부과 함께 압수수색보다 더 광범위한 범위로 신천지 과천본부 서버를 중대본에 넘겼다"며 "당시 법무장관의 압수수색 지시는 쇼"라고 비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와 관련해 지난달 윤 후보를 검찰에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기재'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가 4일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가량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김 대표는 조사 받기 전 기자회견에서 "수원여대 시간강사 채용은 명백한 공개채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채용이 아니었다'며 뻔뻔하게 허위 해명을 계속하는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허위의 사실을 선거인인 국민에게 공표했음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죄책을 마땅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해 11월 김씨가 15년에 넘는 장기간에 걸쳐 이력서 경력사항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제출해 5개 대학교에 채용돼 시간강사·겸임교원 등 급여라는 재산적 이득을 상습적으로 편취했다며 상습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김씨가 허위 경력 이력서를 제출해 대학 인사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위계에 의한 상습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